제1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0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3월 24일 (수)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이실

의사일정
1.제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총무재무위원회소위원회올림픽경륜장조사활동예산집행동의안

심사된 안건
1.제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총무재무위원회소위원회올림픽경륜장조사활동예산집행동의안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2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제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7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5일간 정도 소요기간이 예상이 됩니다.
  집회공고기간을 감안하여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는 안과 4월 6일부터 4월 10일가지 하는 안입니다.
  좋으신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수현 위원  오늘 공고하면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법정 시한이, 29일날 회의 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공고한다면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5일간 공고를 하면 29일날 회의를 할 수 있겠는데요.
○위원장 황명근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5일간이니까 가능하죠.
김호일 위원  오늘은 빼놓고 하는거 아닙니까?
윤수현 위원  공고일로부터 5일간 이니까, 저는 그것이 4월 3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회의한다는 것은 뭐하니까 29일, 30일, 31일, 1일, 2일 이렇게 5일간으로 했으면 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시한은 공고기간은 충분하니까.  3일날은 토요일이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장 황명근  또 다른 위원님들.
김종화 위원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당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미뤄가지고 좋을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또 다른 위원님들.
김호일 위원  저는 30일부터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날도 그날…
○위원장 황명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니까….
안희준 위원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첫날은 의장단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고, 하루를 쉬고 격일제로 그 다음에 3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또 하루를 쉬고 마지막날 운영위원장선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라도 운영위원장 한가지의 선거만 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해도 오전 중에 끝납니다.  여러 상임위원장을 뽑아도 마지막에는 운영위원장 한 개의 선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하자가 없으면 29일도 타당하고 30일도 타당하나 제 생각도 그러내요.  30일날 해 가지고 4월 3일 토요일 오전에 끝나는 그 방법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문윤환 위원  조항을 보니까 “집회 5일전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일 전에 회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는데 우리가 긴급을 요할 것은 없거든요.  5일 전이라고 보면 24일날 해서 30일날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준 위원  거기에다가 28일 공휴일이 끼고 하기 때문에 연락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30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민기 위원  주초에 월요일부터 회의를 하는 것보다는 화요일부터 하는 것이…
윤수현 위원  오늘 일단 공고를 해야 최대한 빠른 시일이 30일날이라 이거예요, 그런 유권 해석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단서조항을 굳이 적용을 한다면 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능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윤수현 위원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영본 위원  단서조항이 아니면 30일날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희준 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명분은 지금 서지 않는 것이니까 30일부터 하는게 좋겠어요.
윤기선 위원  무슨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0일이고 29일이고 여하튼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거 같고요, 그것이 무슨…
○위원장 황명근  잘 알았습니다.  두 분 의견 감사합니다.
  대다수 위원이 30일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은 없으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 회기는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총무재무위원회소위원회올림픽경륜장조사활동예산집행동의안
(10시 23분)

○위원장 황명근  의사일정 제2항에 총무재무위원회소위원회올림픽경륜장조사활동예산집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홍만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만표 위원  수고하십니다.  황명근 위원장님 그외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18차 임시회의 때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좋은 안건을 여러분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저희 분과위에 왔습니다.  이 점 상당히 심각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진행하는 도중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총무재무위원장 홍만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소위원회올림픽경륜장조사활동예산집행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올림픽경륜장 건설 반대결의안을 심사 중 관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조사활동 결과를 가지고 재심사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낙기 의원이 선임되고, 간사에는 전익정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93년 3월 16일 체육진흥공단 경륜사업단을 방문하고 사업계획을 보고 받고, 동년 3월 21일 경륜장 운영 방법과 유사한 과천 경마장의 주변환경 및 경마운영에 관한 자료와 시설을 시찰한 바 있으며, 송파구 석촌동소재 엄마손 백화점 5층에 설치된 장의 경마시설을 보았습니다.  동년 3월 23일 현재 일본에서 실행하고 있는 경륜에 관한 홍보용 비디오를 시청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무함으로써 일본 현지 경륜장을 방문해 가지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로 소위원회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송파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조례를 적용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 소위원회의 원활한 조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정한 예산집행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홍만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춘 위원  여기 준비금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홍만표 의원  준비금은 교섭이나 그런 방향에서 여유자금을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재춘 위원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홍만표 위원  일자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 선거일이 정해지는대로 어떤 날짜를 정할려고 미리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낙기 위원  결정한 사항이 없다 이 말씀이죠.
현민기 위원  지금 현재 소위원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소위원들이 전원이 가야될 특별한, 전원이 전부 다 가야 운영실태를 다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홍만표 위원  그 관계는 소위원회에서도  몇 사람이 참석해서 조사해도 되겠지 않나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소 위원중 누가 빠지고 누가 가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선정하기도 상당히 저거하고 이래서 5명은 가서 조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윤환 위원  제가 한 말씀 여쭈겠습니다.
  지금 올림픽경륜장이 현재 체육진흥공단에서 기 허가를 받은 사항인데 지금 하느냐 안하느냐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득이 무엇인지, 조사를 왜 하는지 그것이 좀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좁은 생각에서는 기 허가가 난 사항을 우리 송파구의회 의원 전원이 반대를 해서 거기에 세수를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 세수 지방세는 우리가 타협하는대로 달라진다고 그럽니다.  여러 군데 물어 봤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유익한지, 안 그러면 다섯 분이 나가셔가지고 과연 무엇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이익이 있는지 하는 그런 사항이 지금 현재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 허가난 사항을 뭘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사항을 조사를 무엇을 하러 가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만표 위원  문윤환 위원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 당초에 경륜장 반대 결의안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반대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주위의 여러 가지 주민의 문제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 여기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근간에라도 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어떤 주민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지금 조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 허가가 났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대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여론을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과연 해야 되느냐, 반대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경륜장을 지금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실시할 수 있는 경륜장을 견학하고자 이래서 시작한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영근 의원님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또 거기에 대해 의도된 말씀을 조금 하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말씀 좀 실지로 체험하시고 조사하신 내용과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반대에 대한 조사를 깊이 할 수 있는 길이 어떤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윤환 의원  그러면 우선 말씀 도중이니까, 그러면 지금 반대하기 위한 어떤 목적 어떤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반대한다 이것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찾아내 가지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그런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일본에 조사를 가는 것입니까?
홍만표 위원  그렇죠.
윤기선 위원  우선 총무재무위원회 홍만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원래 경륜장반대 결의안이 올라 왔을 때 총무재무위원회 소관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거기가 부분적으로 업무관계가 그 쪽으로 돼있다 해서 총무재무위원회로 이 사안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것이 전체가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모양 같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것을 조사차 지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좀 갈려고 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 예산은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저도 잘 모르니까 물어 보는데, 이러한 조사를 특별히 해야될 것 같으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맡은 소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송파구 의회에서 이 자체의 중요성에 비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사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데 총무재무위원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홍만표 위원  윤기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안건을 넘겨주시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지금 조사에 착수해서 연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임시회의 때 여기에 대한 결과를 상정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처지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맡겨진 주어진 중책이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우리들이 짧은 시일 내에 임기도 4월 15일이고 이래서 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주어진 여건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안희준 위원  소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소위원회가 구성된 이유가 국민들이 경륜장설치 반대청원이다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됐으며 소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반대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됐으면 그 소위원회에서는 응당 그 청원 들어온 데 대해서 정밀한 조사를 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주민들의 반대여론조사를 했어야 될게 아닙니까?
이영근 위원  그 원인이 소위원회에서 전체적인 구의회 것을 통할적으로 책임져서 「오퍼레이션」이 안 돼있어요.  소위원회에서 일부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된 것인가 원점을 찾아 가지고 대책위원회로 넘겨서 송파구의회에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찬성할 것은 찬성해야 되고 소위원회에서는 기초를 잡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책위원회가 서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하는 원인은, 제가 16일이나 21일, 23일 이렇게 해보니까 먼저에 발의한 문제는 뭐냐 하면 몽촌토성에 막대한 주민의 피해를 입힌다.  경기장 내에 교통혼잡을 예를 들어서 마비를 시킨다.  그것이 우리 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과천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가서 안내를 들으면서 현장을 조사하고 비디오 상영을 해보고, 우리로서는 파악을 해볼 수가 없어요.  현재의 위치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경마장으로 한다면 과거에 교통혼잡이 빚어지더라, 있어서는 안되겠더라, 이것을 올릴 수가 있는데 경마장이 아니고 경륜장이기 때문에, 자전거사이클이기 때문에 자전거만 그 안에 놓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지하철을 타고 와서 경륜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승용차를 타고 와서 승용차만 주차해 놓고 경륜을 하는지, 우리가 그 나라를 보지 않고 우리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도저히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소위원회에서 생각하기를 기왕 송파구의회에서 결의된 사실이고 그러니, 이쪽 말 들으면 이 말이 옳다, 저쪽 말 들으면 저 말이 옳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성을 가려줘야 되지 않느냐.  송파구의회 명의로.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반대할 것은 찾아 가지고 반대를 해줘야 되고, 이것은 국가적인 이익이요, 우리 후대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송파구의 재산 자원이라도 될 수 있다면 주민에게 어디가나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은 상당한 이권이 돌아오며 앞으로 있어야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일이니까”하고 홍보를 해서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한테 가서 여론 조사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여론 조사를 안 했습니다.
  저쪽에도 가보고 타당성이 뭐가 있는 것을 알아야 반대 편에 서든지 찬성편에 서든지…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륜장이라는 것에 생소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구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이 경륜장 소리를 듣지 그냥 있었으며 경륜장 소리를, 왜냐 하면 세계적으로 덴마크와 일본, 몇 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륜장이 뭣이냐?  경마처럼 말이 안 뛰고 자전거 시합을 해가지고 돈을 걸어놓고 어느 정도 사행심이 조장된다.  이런 맥락에서 반대 청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론 조사를 할 게재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고 계획한 유관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진흥공단이….
이영근 위원  그것은 상세한 보고 일정에 싹 올라오겠지만 현재 그것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안희준 위원  그것을 유관 기관에, 시행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다가 이 경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자전차를 갖고 하는 건지, 자전차를 놔두고 차를 타고 와서 하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관련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리포트를 운영위원회에 제시를 해주시고 그리고 덴마크나 일본을 견학을, 어떤 어떤 데를 가야 되겠다는…,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간다든지, 소위원회가 가야 된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체계적인 리포트가 돼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영근 위원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 하면 체육공단 측의 얘기를 들으면 이것은 절대 교통혼잡이 안 일어난다.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수단을 반드시 이용한다 하는 것을 붙이더라구요.  그 사람 말을 들으면 타당성이 맞는 얘기고, 또 우리 이영근 의원이 발의한 내역을 들어보면 그 양반 말이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을 조사한 결과 어디에 누가 하는 것을 봐야, 자전거를 타고 가는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희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 옳고 방에 들어가면 시어머니 말 옳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을 하면 혼잡도 없고 환경 오염도 없고 잘되겠다 하는 거고, 이상목 의원이 발의한 주민들 청원서는, 이것은 아주 무지막지한 것이고, 그러니까 두 쪽 다 그것을 정확한, 그 사람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그대로라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리포트를.  그래서 일본을 날짜를 정해서 가시든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영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이 임시 기간이 어제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기 기간이 끝나면 모든게 묵살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기간이 4월 15일 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조성을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기왕 맡은 것이면 이것을 매듭을 지어봅시다….
윤수현 위원  잠깐만요.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황명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이면서 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영근 소위원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서, 안희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우리가 공단에 갔습니다.  가서, 경륜경정법이 재작년인가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입법자료용 비디오가 있더라구요.  15분 짜리 비디오를 봤어요.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런 것을 보고, 또 거기서 지금까지 시행 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도 들었고 자료도 받았습니다.  상당한 자료도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문윤환 위원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구의 재정에 기여도가 있고, 또 고용 증대 효과도 한 500명 이상을, 우리 주민들 고용 증대 효과도 있다 이런 좋은 얘기만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네가 얘기하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는 안되겠다.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문제를 스스로 인정하고, 이러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긍정적인 자세로 인정하고 나와야지.  당신네가 교통혼잡도 없다, 몽촌토성도 절대 50m 이내는 법적으로 규제 사항인데 80m, 100m니까 법적으로 하나 하자가 없다.  이런 전부 다 좋은 것만 나오는데 그렇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째서 의회나 우리 주민들이, 밥 먹고 할 일이 없어서 이것을 하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듣고 그 사람들의 설명이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과천에 가서 우리가 보고, 또 어제도 실지로 경륜하는 40분 짜리 비디오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으나 어떤 조사의 결론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실지로 경륜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나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덴마크하고 일본하고 두 나라가 있고 또 불란서하고 몇 개 나라가 지금 법 제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정 수입을 우리가 더 투쟁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실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나라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지금 총 매출액의 10%가 서울시 재정으로 들어가면 그 10% 중에서 3%가 우리 송파구 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네 계산대로 하면 서울시로 1년에 9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구로 오는 것은 27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위 눈가림 식으로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일본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기여도가 뭐냐?  이런 것을 좀 보고, 듣고 와서 우리가 따지더라도 그 사람들과 따지고, 또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같이 힘을 합쳐서 투쟁할 부분은 투쟁을 하는 그런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좀 봐야되겠다.  그렇게 이제 소위원회에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을 했는데, 또 그 임기 문제도 우리가 4월 14일로 현재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있는 모든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고 다시 헤쳐 모여 다시 하기 때문에 그 안건은 살아있지만 인적 구성은 다시 재임명해서 다시 또 해야된다는 시일의 촉박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오늘을 의사일정을 봐 가지고 우리 본회의 임시회에 차질이 없는 기간을 택해서 가서 열심히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구의회가 떳떳하게, 반대 결의안은 물론 우리가 가결한다고 그래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하다 못해 어떤 협상에 카드를 갖다 들이대더라도 상당한 압력 수단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데 결론이 이르렀습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낙기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낙기 위원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본에 1차적으로 가서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러가기 전에, 실지로 지금 반대를 하는 주민의 원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실지로,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하는 그 내용이 때로는 지하철역에서, 또 때로는 신문지상에, 지방지라 할지라도, 내가 어제 아침 신문을 보니까요. 그 단체의 목적은 없고 각 일간지며 지방지에 경륜장 반대기사를 썼던 것만 묶어 가지고 이렇게 1페이지로 해서 신문에 끼워놓은 홍보지를 봤어요.
  결국은 이것이, 혹시라도 국가에서도 경륜장 승인을 할 적에 분명히 물의를 일으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허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조사를 충분히 연구 기관에서 해서 심의가 됐을 것으로 보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한다.
  주민들은 단순합니다.  결국은 어떠한 면에서 이것은 절대, 그쪽에서 생각하는 대로, 상당히 우리 주민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이 확산된 경위도 소위원회에서는 정말 조사를 했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게 되면, 어느 주민은 그래요.  “우리야 뭘 아느냐, 이렇다 하니까 우리 주민에게 불편이 온다라고 하니까, 또 지역에 악조건이 온다라고 하니까 사인 해줄 수밖에 없다.” 이런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느 지역 가까운 주민들의 여론 수렴에 대한 실지로 알고 반대를 하느냐 하는 것도 조사를 좀 해보고 그런 이후에 일본에 가서 이런 저런 참고가 됐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번 묻는데, 위원장님은 그런 쪽에도  조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간단히….
이영근 위원  실제 조사는 안 했고 공단에 있는 몇 분한테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실지 보지 않고 그 현 위치를 목격 안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괜찮지 않느냐.  우리 나라 헌정사상 올림픽 공원이라고 설치되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놓고 대대로 흘러가며 보는 것이 그렇지 않느냐.  일개 계층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답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따라 간다.  가는 대로 한다.  그래서 결의한다고 말씀들 하신다고, 대다수가.
  그래서 그 양반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도 현장에 들어가 봐도 있는 것 을 파손하고 다시 해서 국가 이익이라든지 지역적인 이권을 하는 것보다도 공정성을 기해서 타당성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윤 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치 못했지만 이것을 꼭 가서 하고 와야된다는 것은, 우리가 답변 자료꺼리를 어디 갖다 내놓든지 타당성 있는 답변자료를 내놓으려면 가까운 데 어디를 가보든지 한 군데도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어렵다.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결의한 결과, 한번 방문해서 보고 의회에도 내놓고, 주민의 대화도 들어보고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또 91년도 입법부에서 통과돼가지고, 그 분들도 외국에 나가서 다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서 통과를 했지 보지 않고 통과를 해줬겠느냐.
  이런 점에서 봐서 이것이 그냥 막연히 국내에서 몇 군데 경마장을 돌아보고서 찬성이다 반대다.  이것은 조사 안하니만 못하고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으니만 못한다 이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요점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 군데 보고 답변을 해야되겠다는 것을 밝힙니다.
○위원장 황명근  네.  먼저 문윤환 위원님하고 그 다음에….
문윤환 위원  우리 홍만표 위원장님, 또 총무재무위원회 윤수현 위원님, 이영근 위원님, 참 정말 짧은 상임위원회 남은 기간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반대하는 데 분명히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한 반대는 불가능하겠지요.  나는 일본에 가는 것을 갖다가, 선진국가가 하는 것을 실제 보고 와서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올림픽 공원 내 체육관을 보면 놀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손실 차원으로 본다면 상당한 손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개조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 생각에는 지방세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그 경기장 노는 것을 활용 하겠다는데 그것을 반대해가지고 못하지는 못할 것으로 압니다.  못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과연 지방세가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책정하기에 달려 있으니까 많이 얻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것을 선진국가 같은 데서 보고 그 조목조목을 따져서, 그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반대하는 것보다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림픽 체육진흥공단에 윤수현 위원님하고 몇 분 가셨지요?  간 이후로 저분들의 동향을 조금 보니까, 들어가는 쪽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반대 할까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응이 왔어요, 벌써 왔으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빨리 가셔가지고 많이 참고해서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딱 문제되는 것을 적어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네, 김호일 위원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타당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남의 얘기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장실습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가셔서 비디오로 촬영도 좀 해가지고 오셔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보여주시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진송파의회가 가는 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해외 견학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김종화 위원  김종화입니다.
  저 역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찬성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양반들이 갔다오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명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습니다.
문윤환 위원  일 좀 많이 하십시오.
홍만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명근  본 건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11명)
  황명근     이낙기     윤기선     김호일
  안희준     문윤환     김종화     현민기
  정영본     황재춘     윤수현

○제안설명 : 홍만표(총무재무위원회)

○위원아닌 출석의원
  홍만표     이영근

○참 조
  1.총무재무위원회소위원회올림픽경륜장조사활동예산집행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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