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20일(화)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16시 1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대성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재현 위원장님과 김정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송파구의회 세입현황은 8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90~393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9억 3,300만원 중 45억 2,24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1,060만원으로 예산액의 8.32%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선진의회 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5억 5,186만원 중 22억 8,56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6,617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342만원,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8,713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비 1,954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3,437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987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6,851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4,332만원입니다.
이어서 392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3억 8,114만원 중에서 22억 3,6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4,44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2,093만원, 기본경비 2,3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질의 중에 즉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즉답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결산뿐만 아니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해당 되는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결산인데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일단 결산을 한 번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1,000여 만원 남아서 8.32%가 잔액이 됐는데 이게 송파구 내에서 추진하는 10%내 절감요인으로 인해서 남은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중에서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서 보면 8,700여 만원, 약 68.1%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추진비를 보면 33.7%가 남았습니다. 6,160만원 중에서 한 2,070만원 남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중에서 3,437만원이 남았습니다. 17.3%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료수집과 의정운영인데 10% 범위를 넘어갔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부분에도 6,850여 만원, 31%가 남았어요.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약 30% 남았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92쪽에 보면 의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4,838만 6,000원인데요. 2,900여 만원 쓰고 1,900여 만원, 약 40%가 남았습니다. 의원 국내여비 부분에서 지급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그 이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이 사실 항목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물론 다른 각도에서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주로 김대규 위원님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셨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5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전·후반기로 지출되는 거예요, 아니면 년으로 지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혹시 성과에 대해서 어떤 활동 및 자료수집으로 지원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 위원입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내용을 풀어서 말씀하시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것은 우리 복지카드 쓰는 건가요? 391페이지 중간에 그게 그건가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의회 세입예산이 87만원인데, 그 87만원이 어떤 항목에서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의회의 성과지표가 세 가지 있는데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달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자 부위원장님!
아까 의정활동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중에서 392쪽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6,900만원이 당초 2016년도 예산에서는 4,7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온 것을 의회에서 2,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해서 6,900만원으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2,200만원이 필요해서 증액했는데 증액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께서 제가 제안설명한 내용 중에서 세출예산액 49억 3,300만원 중에 집행잔액 4억 1,06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액의 8.32%가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항상 년 초에 절감액을 예산과목별로 책정합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10% 내외 유보액을 만들라고 그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20%의 절감지침을 내려줍니다.
8.32%는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감액의 퍼센테이지 이내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개원기념식 등 전체 집행잔액이 좀 많은 이유는 무엇이냐, 그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게 어떻게 집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개최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그 행사운영비의 집행잔액이 5,640만원인데요,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역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비를 작년에 잡았는데 지역 의견수렴비는 예를 들어 석촌동에 동공이 발생한다든가 탄천나들목이 폐쇄된다든가 이랬을 때 권역별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후반기 의장단 구성 직후에 의정팀장이 사고로 쓰러지고, 또 9월 말에 ‘김영란법’ 시행, 또 전국이 좀 어수선하고 그래서 사실상 작년 연말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해서 의원님들이 권역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사실 상반기에는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동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의견수렴을 의원님들의 선거구역이 한 10개 구역인데 10개 구역별로 주민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구청과 동일하게 동별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된 사유가 그렇고요.
또 행사운영비 5,640만원과 관련돼서 업무추진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2,073만 4,000원이 미집행 됐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담회에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는데 지역 의견수렴 간담회라든가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그 비용을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금액이 많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개원기념식 등 행사 간담회 개최 사업 중에 외빈초청여비가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1,0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제자매도시인 뉴질랜드, 중국의 판위구에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 축하사절단으로 오게 되면 그분들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데 작년에 10월 7일에서 8일까지 중국의 판위구 대표단과 함께 간담회 2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79만 8,000원이 집행됐는데, 사실 외빈초청여비에서 사용을 했어야 하는데 행사관련 시책업무추진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빈초정여비를 170여 만원을 사용했는데 회계처리를 그쪽으로 같이 병행처리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잘못 처리해서 하나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회청사 유지비 6,8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한 30%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예산액 7,360만원 중에 1,68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10% 유보액을 빼고 남은 한 1,000만원 정도가 사실 미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청소용역 예산이 5,800만원이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한 결과 4,864만원에 낙찰이 돼서 거기에서 한 1,000여 만원의 낙찰차액이 생겨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는 2,191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음향시설이 자주 고장 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 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작년에는 유지관리를 잘해서 음향시설비용 600만원이 절약됐고, 작년도에 에어컨이 고장 나서 5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을 저희가 그 업체에 과실이 있음을 증명해서 무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00만원 정도를 절감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중 의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1,910만 9,000원 남았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우리가 예산편성 시에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는 2,927만 7,000원을 집행하고 1,91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사실상 과다 발생한 것은 의원님들 세미나를 간다든가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갈 때 국내여비를 일비 1만원, 식비 2만 5,000원, 숙박비 5만원 이렇게 해서 책정해 놓는데 사실상 의원님들의 국내여비 기준을 25일로 했어요.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보통 하면 4개 위원회가 있어서 8회, 전체 의원세미나 상·하반기 해서 10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가고 그 나머지는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가 교육관련 포럼에 참여한다든가 이럴 때 쓰게 되는데 25일 기준으로 사실상 여유롭게 해 놨는데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개인별‧위원회별 포럼에 참가한 게 약간 저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같은 데를 많이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이 비용이 많이 사용되는데 의정활동을 위해서 충분히 여유롭게 해 놨습니다만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중복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391쪽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1억 9,700만원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설명해 달라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대규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집행잔액이 3,437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통계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제화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766만원인데, 이 사용내역은 지역신문 외에 일간지 신문구독비, 도서구입비, 표창장‧회의록‧의원수첩 등의 인쇄비, 의정백서 제작비, 명패 제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으로 5,952만 2,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유보액 676만원을 제외하고 137만원이 집행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813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184만원 중 8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68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을 지원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서 5월부터 중단해서 공공운영비에 전화요금을 지원했던 것이 많이 남아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화여비는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521만 4,000원으로 478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해외선진도시 공무국외연수와 작년 같은 경우 국제자매도시인 몽골을 방문했는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7,754만 4,000원에서 집행액 6,9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776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의회 운영을 협의한다든가, 의정 및 의사 운영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는 내용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이 10%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 김대규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개원기념식 행사 및 간담회 개최내용이 뭐고, 의정 및 자료수집 지원활동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복지 제도의 집행내용은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의원님들은 연간 225만원을 사용하고 저희 직원들은 연간 220만원을 사용합니다. 의원님들이 쉬실 때나 가족들 간에 외식할 때 복지카드로 외식비라든가, 스포츠용품 구입비라든가, 유류비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세입예산 87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6년도에 송파구의회의 세입은 87만원인데 두 가지 항목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모님을 부양하게 되면 부양가족수당이 나가는데 한 직원의 부양가족수당이 사실상 1년 내내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중간에 분가하는 바람 에 65만 660원을 반납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은 3명에게 초과근무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해서 22만 1,970원을 저희가 다시 반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87만 2,630원이 과다 지급되어서 세입으로 다시 반납 받게 되어서 그게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는 의안 처리실적, 홍보 보도실적 등이 있고, 의안처리는 일부 성과지표에 미달되었고 보도실적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최은영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박재현 위원장님께서 우리 결산서 392쪽에 구의회 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 예산 심사 때 4,7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2,2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렇게 증액하고도 집행잔액이 무려 2,800만원이나 많이 남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시설비는 총 6,900만원이고 집행한 것은 4,066만 3,000원이고, 잔액이 2,833만 7,000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회의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교체비를 1,700만원 예산 중에 1,692만 6,000원을 지급했고, 옥상방수공사비로 2,200만원 예산 중에 2,13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은 것이 긴급보수비로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376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실상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우리 청사가 노후되어서 긴급보수비로 예비성으로 책정해놓았습니다. 구청과 비교해서 설명드리면 구청에서는 긴급보수라든가 재난에 준하든가 긴급한 예산이 소요될 때는 예비비를 1% 내에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총 예산이 5,000억원이면 한 50억원 정도를 예비비 성격으로 책정해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약 저희는 긴급보수가 안 생길 것 같아서 시설비를 넉넉하게 해놓지 않으면 긴급보수가 생겼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잘못 초과하게 되면 외상으로 하고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책정해서 잘못된 회계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여유롭게 시설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를 깜박하고 빠졌는데요, 결산서 391쪽에 공공운영비 잔액이 1,368만원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액은 2,184만원을 책정해 놓았는데 집행액은 816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36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화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지적되어서 4월까지 지원하고 5월부터 중단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국내여비는 의원님들이 세미나를 가거나 국내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일비 2만원, 식비 2만 5,000원, 숙박비 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세미나 갔을 때 의원님들 경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황대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박재현 김정자 문윤원 이성자
나봉숙 김대규 최은영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출석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황 대 성
○의결사항
·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