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23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서면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오후에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송파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7월 23일에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만 해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예산 지원이 좀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업무보고책자 22쪽에 보면 인원이 해설사 22명 중에 한국어 9명, 영어 7명, 일본어 3명, 중국어 3명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 요구자료 208번 104페이지에 보면 77명이 접수해서 면접 63명, 교육 30명해서 최종 선발을 22명 했습니다. 3개월 이상 실무수습인원이… 죽 해설사 명단이 나와 있는데 연도별 소요예산이 2016년도 2,1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물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고, 예결위에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모르겠지만 우선 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일단 1억 435만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책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방에 내려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를 요청할 때 보통 단체가 가서 해설사를 요구할 때는 단체로 하는데 저희가 이 22명을 활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몇 명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3~5명 모여서 요구할 때도 관광해설사를 내보낼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외국인들한테만 적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송파에 와서 송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요구하면 관광해설사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 주요업무보고 19쪽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도보관광코스 개발’해서 도보관광코스를 개선하고 공간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관광코스를 다양화하여 관광객을 송파구 전 지역에 확산시킨다는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의 경우는 석촌호수나 올림픽공원 내라든가, 물적 자원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광코스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관광과에서는 어떻게 개발해서 어떤 코스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1쪽입니다. 삼학사 기념조형물을 3,000만원의 시비를 얻어 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림픽공원 내에 가보면 88올림픽 때 조각공원이라고 해서 조각이 엄청 많습니다만 지금 관리감독이 잘 못 되어서 흉물인 동상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을 건립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우리 송파구 내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30쪽에 삼표레미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에 법으로 송파구에 소송이 몇 가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상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입니다.
도시전략과 주요 업무보고 40쪽입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해서 중간 쪽에 있는데 1단계 사업이 완공되어서 85% 정도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3단계는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에서 도시전략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입니다.
업무책자 20쪽에 보면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시비로 10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시행하고 있는데 좋은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야간관광 명소화 사업을 한성백제 그 안에만 고착시키지 말고 외부에서도 차가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잡으면 해답이 쉽게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1쪽에 관광정보센터인데 이 관광정보센터는 시비 3억원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보면 한 번도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봤어요. 앞에 아무래도 공사장도 있고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일단 관광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주민들도 모른답니다. 물어봐서 관광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관광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잠실사거리 어디에다가 표시해서 ｢I자｣ 마크 있죠, 그런 것을 화살표로 해서 몇 m 어디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누군가 찾아가서 상의를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첫째, 진입로 출입구가 옆으로 되어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 건물을 찾기도 어려운데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없나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이요. 관광기념품은 그 액수를 가지고 개발하려면 참 힘드실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우선 그 개발은 개발대로 해 나가되, 너무 한성백제에만,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칠지도니 여러 가지 한성백제에 관한 것을 맞추다 보니까 나오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말고 송파가 88올림픽도 치렀고 아시안게임도 했고 한성백제도 있지만 가락시장 현대화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고루고루 생각하셔서 상품을 개발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 외에 너무 송파에 관한 것만 하시지 말고 한국적인 것, 이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 2박 3일 정도 짧은 일정에 어디 가서 한국적인 것을 구입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한 군데에 와서 ‘아, 이게 한국적인 것이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개발이나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놓고 여러 사람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가 초점을 맞추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전체 예산이 굉장히, 여기에 보면 송파구의 문제점이 있는 과가 다 모여 있는 곳인데 예산 자체는 너무 적어요. 인원도 너무 적고 예산도 적고 이것을 뭣 하러 추진단에다 따로 만들어 놨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제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는 시비가 있습니다. 국제관광과는 시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시비를 잘 이용해서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어디에 보면 타당성에 대한 그런 용역을 줬는데 타당성은 과에서 좀 연구를 하시고 직접 설계를 들어간다든지 그런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문화재과요.
역사문화재과는 20명에 10억원 정도의 예산인데 국‧시‧구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구비만 10억원이지, 시비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역사문화재과는 가능하면 시비가 몇 대 몇이라든지 그런 표시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집중적인 것이 문화재 보수정비 이런 문제하고 책박물관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책박물관에 276억원의 기부채납이 있는데 기부채납을 받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개관이 되면 여기에 운영비가 들어갈 텐데 운영비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도서관의 복합문화공간이라고 그러는데 복합문화공간이 커피숍 이런 것 말고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창조적인 것을 가미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역사문화재과의 책박물관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전략과요.
도시전략과는 인원이 9명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2억 8,000만원이고 여기는 시비도 없습니다.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과를 꾸려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 하면 도시전략과에 있는 39쪽부터 보면 불과 2장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송파구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실 것인지? 국장님이 자신 있어서 이렇게 짰는지 모르지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로비를 하든 뭐를 하든 굉장히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노력이 소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쪽에 보면 문화유산 올림픽공원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처음에는 무슨 리모델링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증축도 많고 올림픽 파크텔 리모델링, 올림픽회관 증축 해 가지고 저희가 도면을 다 봤는데 4층짜리 건물 면적이 너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네 말로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끼지 않는 동선과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저희들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언이설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하나 지어주고 대한체육회가, 전국에 있는 대한체육회 회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대한체육회가 왜 우리, 송파구에 녹지대라고 제대로 남아 있는 것은 올림픽공원 하나예요. 자꾸 건물이 가장자리로 도로변마다 3면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남아 있는 주차장도 건물이 또 들어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하실 수 없겠지만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것은 방어하고 구민의 이익이나, 이익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연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것도 주민이 혜택을 받는 것 중의 하나이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0쪽에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락시장도 송파구에서는 꽤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송파구의 상권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가 대로변에서 끊겨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걷습니까, 이득이 뭐가 있어요?
가락시장이 나가기를 바랐는데 ‘현대화를 한다, 옥상에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제공한다, 도서실을 만든다, 어린이집을 만든다.’ 이런 정말 감언이설이에요.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옥상이 없어졌고 도서실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의 반도 안 되고 실직적인 내용은 독서실에 불과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책도 거의 없이 텅텅 비어 있고 어린이집이라고 가 봐도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것보다 나을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8년으로 9년이라고 해서 우리가 9년 동안 참고 가락시장이 현대화되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2018년에 끝난다는 것이 2025년, 7년을 연장한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7년을 앞으로 또 감수를 해야 되는데 7년으로 끝날 기미도 아닙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끝났다 그러는데 1단계 사업 현공정이 전체에 비해서 몇 %나 진행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가락몰이 이전했어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은 알고 있죠? 앞으로 우리 구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41쪽 성동구치소도 2017년 상반기 중에 문정지구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동구치소에 ‘주민편의공간 확보방안 중점 검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다 안 나와 있겠지만 그래도 복안은 가지고 있어야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에 중앙전파관리소 개발 지원이요. 이것 역시 미래부에서 현 부지에 ICT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 담도 있고 철책도 있고 굉장히 높이 쌓여서 그것 역시 상권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상권이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흐름을 딱 막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넣는다고 저희들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업무책자 1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명소거리 조성으로 석촌호수에서 석촌동 고분군 간 전선지중화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향후 계획에 보면 전선지중화라든지, 보행환경개선 및 조명공사, 옥외광고물 정비를 추진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선지중화 사업은 도심시가지나 경관을 저해하는 전선, 통신선을 지중화 해서 경관을 개선하고 교통편의 향상을 위한 추진 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도로굴착이나 인근 상가 영업, 지역 주민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된 관로 파손 및 단수도 빈번하게 발생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쪽입니다.
업무책자 20쪽은 유영수 위원님하고도 약간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야간명소화 사업이 한성백제 콘텐츠 부교 및 유등 설치의 안전관리 문제로 아마 그 내용 자체가 백지화가 되고, 아마 책정된 시비가 10억원이 있으니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2017년 2월에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것 같은데 재추진사업 내용 변경을 보면 핵심 콘텐츠에 한성백제 중흥기의 역동적인 근초고왕 조형물과 미디어아트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행감자료 42쪽입니다.
42쪽에 보면 부서별 행사내용 및 예산지출내역에 보면 잠실관광특구 4주년 기념식 및 축하공연 예산 집행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앞쪽 41쪽을 보면 잠실관광특구 4주년 행사비 지급 내역에 3,1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출연진 별도 예산 집행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25쪽이 되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석촌호수에 하모니 음악분수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설치 후 관리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또 향후 관리를 롯데에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매년 구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역사문화재과 업무보고 책자 35쪽입니다.
저는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다 송파 책박물관 건립은 기부채납비로 구청장님의 야심찬 사업이기도 하는데 8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연면적이 8,000㎡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업무보고 책자 35쪽을 보면 연면적이 7,500㎡로 표기되었는데 어느 쪽 연면적이 맞는지, 잘못된 표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전략과 업무보고 책자 40쪽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고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핵심은 ‘옥상공원을 조성해서 악취를 해소하고 2018년 세계 최대의 친환경 명품도매시장으로 탈바꿈하겠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 3단계 사업내용에 보면 7년이라는 사업기간도 연장이 되지만 ‘도매권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 태양광 설치를 하면 태양광 반사 등 빛 공해로 인한 대책이나 주민설명회는 12월에 개최하겠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온 뒤에 사업진행사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업무보고 책자 42쪽이 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개발과 관련해서는 2006년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있었는데 아무런 결과물 없이 무성한 말들만 오가면서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버렸어요. 그런데 시설 건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남아 있죠? 전제조건이 남아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 최근에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질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풍납1‧2동과 방이동, 오륜동과 잠실4동 정도 해서 주민설명회가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 현장에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희가 얘기했던 스포츠 콤플렉스가 조성됐을 때 이전과 전후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것이 노정이 되고, 어떤 것들이 주민들한테 문제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한 설명들이 명확하지 않아요.
단지, 이것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가져다줄 이점만 설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어쨌든 주민을 상대로 설명할 때는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예를 들면 그때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이 그것입니다.
위례신도시가 조성되었을 때 거기서 오는 교통물량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결국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지적도 있었고, 주민들 사생활의 문제,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그 공원 자체가 제 개인도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은 공원으로써 원래 기능을 상실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어째서 공원에 그런 물리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풀은 풀로써 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무는 나무로써 그 자체로써 공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자연지형을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혹 그것이 최근에 문제가 되는 ｢최순실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해 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시전략과, 탄천나들목과 관련해서 구의 용역과 서울시 검토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 내용들이 상충되었을 때, 그러니까 송파구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때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최소한 의원님들한테는 알려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탄천나들목과 관련해서는 입출 4개가 방법만 다르지 주민들의 의견이 원안대로 관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끝난 것을 가지고 현수막이 아직도 걸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정리해서 역동적으로 행정력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풍납동 쪽에서는 성동구치소 이전과 관련해서 오래 전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실현성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꼭 이주해야 할 2권역 ― 2, 3, 4쪽인데 그쪽 주민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가 좀 더 구체성을 가지고 실현가능한 것이 오금동 습지 쪽보다는 성동구치소 쪽으로, 이것은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서울시 SH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활용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아파트가 건립되고, 그렇다면 2,600세대가 건설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주를 원하는 300세대 정도는 그쪽으로 가능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 SH공사와 협의를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조건 서울시 땅이라고 해서 안 된다 그런 애기하지 마시고, 도시전략과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셔야죠. 그 역할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동의했던 것은,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은 옥상의 조경사업에 대한 잠재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말도 안 되게 축소돼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아니면 주민들의 힘을 빌려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든가 또는 사업현장에서 물리적인 시위를 해서 공사를 막아서 관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드리고, 도시전략과는 됐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관광과, 송파관광정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최윤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위치와 기능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능보강사항은 무엇이 있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송파구가 관광특구 중심으로 롯데월드 슈퍼타워가 완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관광지 범죄 예방을 위한 관광경찰 운영이 필요할 것인데, 그동안 관광경찰을 벚꽃축제 때 석촌호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송파구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고 또 이를 운영하기 위해 송파 관광해설사를 선발해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송파 풍납토성, 몽촌토성 이런 것들에 대한 관광해설을 진행해야 하는데 송파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특히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열악합니다. 가장 문화재적 가치와 매장돼 있는 문화재 발굴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역사적 콘텐츠 안에 풍납동 토성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송파 관광해설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서울시티투어 관광버스가 지난 7월부터 강북 동대문 디자인 프라자에서 송파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10월부터 강남, 서초를 운영했던 강남순환 시티투어가 잠실까지 연결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고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풍납동은 제외되었어요. 역사적 매장문화재나 가치가 많고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풍납동에는 버스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풍납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운영계획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입니다. 어제 저희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역사 현장답사를 갔습니다. 몽촌토성을 갔는데 몇 가지 의미 있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제가 의미 있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왔겠지만 그 질의내용이 그것이었습니다. 살짝 물어봤습니다. 학예사인가, 학예관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왕성이 여기냐?” 어제 나왔던 얘기가 ‘20m 도로폭이 발견되었다. 로타리로 추정되는 곳이 저쪽에 있다. 그것이 풍납동과 연결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그러면서 살짝 물어봤던 내용이 ‘그러면 왕성이 어디겠느냐?’ 저는 왕성궁터는 풍납동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니죠. 저지대로 물이 차고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에 왕궁터를 만들겠습니까?
역사학자들이 가장 고대사를 왜곡하는 것이 풍납동입니다. 10년, 14년 동안 발굴했지만 왕궁터라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초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래서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왕궁터가 아마 저쪽 언덕 구릉 쪽에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분의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이고, 거기에 제가 속으로만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동의를 안 했고.
또 한 분께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 길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발굴된 20m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발굴된 것들이 ‘관’자가 나와 있고, 물론 대불암, 토기는 풍납동에서 발굴됐지만 어제는 ‘관’자라는 깨진 토기가 발굴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관공서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사문화재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왕궁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증명하기도 어렵고 또 사학자들의 주체세력들이 현재 주류이기 때문에 사실은 증명하기… 그 사람들도 그런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향토사학자의 의견은 반영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좀 더 실체적 진실 차원에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어제 잠깐 오해근 팀장께서 ‘이성산성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서 솔직히 한번 까볼 필요는 있어요.
3~4년 전에 쉽게 얘기하면 찌라시 정보랄까 회자됐던 것이 진실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한 번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는 풍납동에 고물상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삼표레미콘이 존재하고요. 아까 유영수 위원님께서 삼표레미콘의 이런 저런 법적인 내용과 보상내용을 질의하셨는데 물론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보상팀을 구성하시고 팀장도 입술이 다 부르트고 주민들의 항의도 많고 하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보상가가 너무 약합니다. 그 입지환경이 좋은 곳에 1,700만원, 1,4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보상가를 주고 내쫓으려 하는데 누가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삼표레미콘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강경한 법적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저쪽에서는 변호사도 ‘김&장’, ‘태평양’으로 아주 실력 있는 변호사를 쓰고 있어요. 우리 변호사는 솔직히 전문성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여기에 계시는 풍납동 보상팀이라든가, 역사문화재과 과장‧팀장들이 훨씬 더 유능하고 똑똑합니다. 그분들은 잘 몰라요. 여기서 공부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외워가지고 접목해서 발언할 정도, 그래서 변호사도 대형 로펌을 써서 대항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보상가 현실화 방법을 좀 더 알아보십시오. 공시지가를 가지고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미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로 해봤자 뻔한 것 아닙니까? 그 선에서 아무리 감정평가사를 똑똑한 분을 선임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을 선임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봤자 100만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한번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역사문화재에 관련된 부분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한 내용은 제외하고 이것만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의 근무조건과 수당지급기준, 그리고 근무시간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이따 답변할 때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요구자료 214번 118쪽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풍납동 관련해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동 보상 완료 건물 처리 관련해서 현재 권역별로 여러 개가 있고 철거예정인 건물이 18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펜스를 쳐놓은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직 펜스를 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데 펜스만 쳐놨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들어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건물들을 청소년 범죄나 화재예방을 위해서 안전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것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활용건물 수에 현재 어린이집은 풍납2동에 개원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주택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는 휴게소를 임차하기 위해서 몇 억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완료된 건물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306-15번지에 주민편의시설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적지에 살던 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주정착금,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사항이 현재 이주정착금이나 이런 것을 받고 이사를 간 집이 이 분이 이주를 하기 전에는, 입주를 하기 전에는 보상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상신청을 안 한 집에 이사를 들어갔는데 입주를 하고 나서 보상신청을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 분이 다시 또 이사를 갈 경우에 이주정착금이나 주거 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업무보고 30쪽입니다.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추진해서 현재 1, 2차 입찰에서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풍납동 관련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용역을 했어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여러 절차를 거쳐서 했는데 용역이 끝나고 나서 몇 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다 들어서 했는데, 주민들은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틀어버려요. 그래서 지금도 걱정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주민들도 걱정하고 대책위원회도 걱정하는 부분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용역을 실시해서 이것도 예산이 4억원이 들어갑니다.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원위치가 되어 버려요. 그러면 용역업체만 배불리는 것이지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틀어버리면 또 다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 서울시에서 차라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 관련해서 활동내역을 요구했는데 활동내역에 간단하게 통역안내, 관광정보안내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왔는데, 이 부분에 25명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관광정보안내센터 내에서 이렇게 많은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내를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잡히지가 않거든요. 여기에서 서포터즈 25명이 시간당 할 때 업무일지 같은 것을 적지 않나요? 가령 ‘오늘 어떤 팀에서 와서 안내를 했다. 누가 와서 안내를 했다.’ 우리가 일을 해도 업무라는 것이 있고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있어야 진짜 서포터즈 25명이 필요한지, 적정한 인원이 배분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활동내역은 그런 자세한 부분 같은데 이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업무일지를 쓴 내용이 있다거나 활동한 기록이 지금까지 축적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105페이지입니다.
관광해설사를 선발하고 교육을 하고 정식 위촉을 할 예정인 것 같은데 배치운영은 2017년 실시 예정인데 이 부분에 배치운영 계획이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배치운영할 것인지? 22명은 해설사 요구가 있을 때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상주를 하는 것인지, 위치를 어떤 식으로 안배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자세하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관광이란 것이 결국 저희들도 어느 지방에 가거나 그랬을 때 눈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가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관광 본연의 어떤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송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자원들도 많고 거기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 외에 다른 것을 좀 더 개발하고 발굴할 것이 많다고 보고요. 스토리텔링 개발용역 사업을 내년에 준공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자원도 중요하죠. 스토리텔링을 구비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고 안내사를 마련해 놓고 중요한데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인데 우리 송파구의 관광정책은 롯데월드 123층의 준공에 맞춰서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롯데월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자체 내에 관광정책이 뭔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만 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홍보에 있어서 관광홍보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유행업체 쪽이나 아니면 공공여행에 관련된 사이트나 개별로 하는, 요즈음은 여행도 혼자 하는 개별 여행이 굉장히 유행이라서 파워블로거라든지 여행에 관한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업체일 수도 있고 개인 블로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홍보를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입니다.
36페이지 송파 책박물관에 7월 1일자로 건축기본설계 용역을 요청한 것으로 나오고, 혹시 기본설계용역이 나온 것이 있나요? 앞 페이지에 사업개요에서 기능을 보면 전시 및 교육 중심의 박물관,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송파 책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그려지지가 않거든요. 여기서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 가령 교육과 전시의 비율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저는 전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박물관으로서 교육기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과입니다.
어제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잠실종합운동장 개발 관련해서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이 끌려가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요구를 하고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하다 보니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구청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구청에서 어떤 부분에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에 유리한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송파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이미 국비 예산이 내년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송파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앞의 잠실종합운동장 건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실종합운동장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타 한 것이 ‘왜 처음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느냐?’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아무리 주체가 서울시나 국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 구청에서 그 부분의 주도성을 잃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도 송파구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에 보면 석촌호수~석촌동 고분군 간 관광명소화 거리 조성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위치가 석촌호수로18길 레이크호텔에서 석촌동 고분길이고, 규모가 300m, 폭 8~10m입니다. 처음부터 이 길이 관광명소화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왜냐 하면 이 구간이 300m이고 폭이 좁고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관광명소화 거리를 조성하기에는, 저희가 그 위치를 아는데 너무 복잡하지 않나 하는데 그 지역을 시의원님이 욕심을 부려서 시비 33억 9,800만원인가 받아오고 한전 지중화 사업도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지역에 이런 명소거리를 조성하면서 지역 의원님이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속에 보행환경개선에 300m 구간 도로개선에 8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데 300m 구간을 조성하는데 8억원이 소요되는 것인지 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석촌호수 낙엽거리 축제입니다.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겉으로 보면 굉장히 성대하게 행사는 치러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 저녁에 참가했어요. 동호부터 서호까지 죽 한 바퀴 돌았는데 생각보다 낙엽이 많이 깔려 있지 않고 행사장 주변에만 낙엽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 날이라서 낙엽이 다 밟혀서 없어졌나 그런 기분이 들면서 행사장에 갔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낙엽거리다운 거리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일반 먹거리가 아닌, 어린이들이 많이 오니까 군밤이나 솜사탕 등 이런 것을 먹거리로 하셨는데 이것이 혹시 불량식품으로, 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런 것을 잘 안 사 먹이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서 불량식품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최윤순 위원님과 같이 관광안내센터를 들어갔더니 역시 관광손님은 하나도 없고 서포터즈 세 분만 앉아 계시는데 손님이 없다 보니 세 분이 앉아서 노닥거리면서 저희가 들어갔는데도 앉은 채로 들어왔는지 마는지, 오히려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느냐?’고 했더니 ‘어디서 오셨어요?’하고 그분들이 묻더라고요. 이렇게 근무해서는 안 되겠다, 근무행태를 조금 더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 끝났습니까?
그리고 도시전략과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도시전략과에 종합운동장 부지 개발사업이 제일 신경 쓰이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탄천나들목도 사실 확정된 것은 아니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보겠다는 것이지, 그렇게 하겠다고 확정이 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송파구에서 의견 개진을 하셔서 확답을 받아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2시인가 오셔서 설명회를 하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금 전에 노승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하더라도 시에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 지역을 개발할 때는 시의원이든, 구든 어느 정도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시작하지 전혀 구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시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처음에 의견 개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시에서도 콘텐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은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시아공원 리모델링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민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작을 제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나라들도 보면 서안 진시황제묘를 보면 출토하는 어느 정도 것만 관광지로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리로 막는다든지 해서 훼손되지 않게,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출토된 유물을 들어볼 수 있게 해 주는 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것을 우리한테 그냥 만져보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유물인데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나? 과정이기는 하겠지만 그 역사박물관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볼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단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단의 전체 예산이 적고 인원도 적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조직의 특성상 많은 조직의 규모보다는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3개과의 현원이 46명입니다. 다른 국의 큰 과의 한 개과 직원들과 맞먹을 정도로 직원들의 숫자가 적다고 보면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인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조직은 개인의 능력이 발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세 분의 과장님 또 뒤에 팀장들이 아홉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을 봤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다 탁월하신 분들입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렇고요. 우리 단의 일을 꾸려나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단이 5월 초에 만들어지면서 사실상 부족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한 점은 앞으로 저희가 채워가면서 더 열심히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최윤순 위원님?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금철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중복되거나 유사한 답변들은 함께 모아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관해서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설사는 몇 명 이상의 인원이 요청 시에 해설이 될 수 있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어떻게 해설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내용을 질의해 주셨고요.
노승재 위원님께서는 해설사의 근무조건, 수당지급 기준, 근무시간 운영계획, 또 이정미 위원님께서는 배치운영 계획, 요구 시에 나가는지 아니면 위치 안내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각각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계획은, 해설사들은 수시 배정하거나 상시 배정하는 두 가지 배정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 배정은 어떤 요일을 정해서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한 월에 요일을 정해서 언제나 그 코스에 나오시면 해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수시 배정은 필요에 따라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요청 시 최소한 4~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전예약 시스템에 의해서 예약을 받아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설사들의 활동지원물품은 기가폰이라고 하는 폰을 지급해 드리고 명함, 명찰을 드리고 3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1회 활동 시 3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구 내부적으로 총 3,680만원의 예산이 현재 의회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해설사 활동비로 약 2,520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기타 사무관리비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해설사들의 운영방안들은 국내 유수한 지자체 또는 도시 운영의 예에 따라서 저희가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질의 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그러면 내국인과 외국인하고의 차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내국인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고 외국인들한테는 다른 혜택이 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외국인들은 4~5명이나 5~6명이 와도 꼭 필요하면 수시 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줘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데 통상적으로 4~5명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인 배정하면서 3만원 주고 하는 것은 조금 예산상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순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석촌동 레이크호텔에서 석촌동 고분군간 명소화 사업에 보행환경 개선으로 8억원이 현재 집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자세히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의 교통체계상 당해 지역은 양방향 차량이 운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10m 도로에서 차도가 양방향이 되어야 되고 갓길에는 인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구분하다 보면 서로가 손해이기 때문에 구분 없이, 단차 없이, 보도의 높이 차이가 없도록 해서 가급적 사람이 다니는 곳과 차량이 다니는 곳을 패턴이라고 하는 재질을 달리해서 구분하는 방식, 그래서 서로가 경계를 넘나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석촌동 고분군이라는 지역적인 특색, 문화재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도로 주로 이용되는 공간에는 석재를 깔도록 되어 있고 가운데 차량이 다니는 곳은 칼라가 있는 아스콘을 활용해서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총 8억원 정도 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낙엽을 조금 더 풍성하게 깔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 많이 깔았는데 밟다 보니까 치우기도 하고 일부 구간에 대해서 추가로 포설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년부터 낙엽을 잘 깔아서 더 좋은 축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해서 불량식품에 관한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으로 듣고요. 최소한 군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솜사탕 같은 경우는 사실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들인데 다른 좋은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의 불친절한 서포터즈 분들,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을 말씀을 들었고요.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사실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자원봉사체계이기 때문에 교육도 많이 합니다만 스물두 분 중에서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교육에 힘쓰고 또한 그분들을 재교육하는 방법과 함께 임기제 같은 것을 도입해서 더 많은, 더 훌륭한 주민들께서 자원봉사에 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100가구 가까이를 생각했습니다만 사실 수익체계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가정에서 오시는데 실제 운영상 어려움도 있지만 수익이 적기 때문에 본인들 가구의 프라이버시를 일부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영업을 하신다는 부담감 때문에 확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민간관광 전도사 역할을 하시는 가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도보관광코스 개발에 관해서 전 지역 확산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한 풍부한 우리 구에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어떠한 개발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하더라도 집약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관광객들이 먹는 것에만 집중하시거나 쇼핑에 몰두하기 때문에 주로 재미없지만 첫 단계에서 코스를 개발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에 한성백제 왕도길이 풍납동에서 석촌동 고분군까지 있고 또 기타 토성산성어울길이 있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그동안 그 코스를 반드시 걸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직접 걷는 분들은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구 활성화랄지, 잠실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기대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코스를 현재 6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나오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송파 장길이랄지, 로맨틱 송파길, 송파문화길 이런 등등의 코스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21쪽에 삼학사에 시비 3,000만원이 집행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신규 조형물 건립도 중요하지만 서울올림픽 때 조성된 올림픽공원 내의 조각공원이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협력하고 또한 저희가 요청을 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인 국비나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쪽에 야간관광 명소화에 시비 10억원이 현재 와 있는데 아직 좋은 해답을 찾지 못한 느낌인데 한성백제라는 문화재적인, 문화적인 콘텐츠에만 고착하지 말고 현대적인 감각이 있거나 차량을 이용해서 언제든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명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향후 계획은 어떤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내용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몽촌토성 해자에 시설물들을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고사도 있었고 또한 대상지역에 있어서의 정적인 곳에, 숨어져 있는 곳에 시설물들을 만듦으로써 과연 관광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지적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각해 볼 때 LED랄지, 현대적인 감각을 갖추고 또 근초고왕이라고 하는, 한성백제는 어떠한 조형물이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근초고왕이라는 역사 인물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LED나 미디어파사드랄지, 조명 트랜드를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디에 그 대상목적물들을 만드느냐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도 일부 그러한 대상지로 검토했습니다만 그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대규모, 또 고급스러운 분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10억원을 거기에 집행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올림픽로를 오시다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가장 집중되는 평화의 문 광장 쪽을 생각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명소를 조성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서 세부 콘텐츠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쪽에 관광정보센터 시비 3억원이 와 있는데 주민들도 위치를 모른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잠실네거리 쪽에 표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표시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롯데월드타워 앞과 잠실역 2호선 1번 출구 앞에 종합광고판을 만들어서 완성단계로 다음 달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센터 출입구가 옆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앞쪽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물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전체를 손을 봐야 될 입장이라서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하는 쪽으로 과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만의 특색이 있는, 그 중에서도 한성백제문화를 가지고 반드시 관광기념품을 만들다보니까 외부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보편적이지 못하다는, 특별하게 한국적인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송파적인 것을 고집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또는 만들기도 하겠지만 한국적인 전통적인 것들, 한국적인 것을 가진 관광기념품을 가져다가 송파관광정보센터나 송파에 와서 한국에서 이것만 사면 되겠다는 정도의 물품들을 저희가 구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의 시비가 많은데 타당성 용역까지 했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마 삼학사 건립에 관한 타당성 조사인데 이것은 시에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3,000만원을 받아온 내용인데 반드시 그래서 용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도 판단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분의 역사인물이 너무나 제각각, 현대사는 아니지만 조선 중기에 35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삼학사 세 분의 위상에 대한, 역사적인 평판이 아직도 갈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과적으로 내용을 들어보니 이것을 판단하는 분들도 판단을 잘 못하겠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전부 용역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함께 동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국시대 유물과 도로 유구 발굴이 되고 있는 몽촌토성을 보시면서 관광코스화가 가능한지, 어느 정도 유물이 정리되면 그러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충분히 이러한 지역에, 이러한 곳에 도보관광코스랄지 또는 주민들이 오셨을 때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석촌동 고분군에서 석촌호수까지 300m 구간의 관광명소거리 조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이나 영업활동 제한, 기존에 설치된 관로 파손이랄지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에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에 감사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중화사업을 총괄하는 한전이나 통신사 측과 함께 또 도로과, 시공사 등 종합적으로 저희가 주민협의체도 있기 때문에 함께 짧은 기간 동안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간명소화는 답변을 드렸고요.
잠실관광특구 내에 특구 예산으로 지난해 5,000만원이 행사 예산으로 있었는데 또 41쪽에는 3,100만원으로 명기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쪽에 나와 있는 42쪽의 5,000만원은 예산 총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뒤에 나와 있는 41쪽의 3,100만원은 집행내역을 명기했다는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7월 업무보고 시에 하모니 음악분수에 대해서 말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롯데에서 유지 관리하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공원녹지과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기능보강 내용과 외국관광객 전망,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정미 위원님께서 서포터즈들이 25명이나 활동하시는데 얼마나 많이 와서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시간당 이분들의 업무일지가 작성되어 있는지? 작성이 되어 있고 업무일지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는 스물다섯 분의 주민들로 구성된, 외국어가 가능하신 분들로 구성된 25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은 동절기에는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절기에는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각각 근무하십니다.
기능 보강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건물만 있는데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건물이 뭘까 이렇게들 말씀이 계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 시인성 강화를 위해 옥상에 현재 I자라는 인포메이션 픽토그램을 활용한 작품을 하나 선정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므로써 야간에도 빛을 투과해서 보일 수 있도록 제작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 벚꽃축제쯤 해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센터 내부시설 앞쪽을 호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판자를 모두 철거하고 모든 시설물을 재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송파사랑우체통과 자물쇠 트리, 외부 안내지도 설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문객은 많지 않습니다만 2016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방문율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롯데공사가 관광정보센터 앞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애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이 현재는 없어져 있기 때문에 많이 증가는 안 했습니다. 아직 적기는 하지만 지난해 대비 약 12%가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되고 호수에 음악분수가 조성되면 센터로서의 역할은 그때 가서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나 석촌호수 명소화 등에 힘입어서 필요한 관광경찰의 수요가 확대될 터인데 지난 벚꽃축제 기간 중과 그 외 이틀을 기해서 시범운영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운영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광경찰은 저희가 직접 경찰대를 방문해서 요청을 드렸고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필요성을 알고 지난 벚꽃축제기간 중 약 24명이 와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와서 근무를 하면 좋은데 보시는 바와 같이 외부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관광객들이 겨울이나 가을에 돌아다니시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또 관광경찰대에서 하는 얘기는 향후 잠실 지역에 관광경찰 배치가 필요한 경우에 탄력적으로 얼마든지 배치 운영할 예정이며, 실질적으로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에 인력이나 차량 등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에 추가 배치할 의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배치를 해주겠다고 저희에게 공문으로 답신이 왔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시티투어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풍납동에 대해서는 제외됐다는 말씀이 계셨고, 연결방안이나 의향,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좋은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현재 강북 DDP에서 온 코스는 올림픽공원 장미광장까지 가기 때문에 그 코스보다는 강남, 서초에서 오는 강남코스 연장 코스에 직진코스로 잡아서 평화의 문까지 오는 것을 풍납동을 거쳐서 우리 구는 아니지만 강동구에 속해 있는 암사동 선사유적지까지를 연계해서 관광코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바로 해당사와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보센터와 문화관광해설사는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서 19쪽에 관광이란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이 계셨고, 문화자원 확충을 위해서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자료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드리고요.
롯데 준공에 맞춰서 관광 사업들이 집약적으로 추진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체적인 관광홍보 사업은 어떤지, 두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관광과가 생기고 난 다음 예산 확보가 여러 가지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시비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금년도에 다행히 이모저모 시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마침 롯데월드타워랄지 롯데 측의 인프라가 확충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다행히 구에서도 일정 부분,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독립적인 관광홍보사항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파워블로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이드북을, 물론 종이로 만든 가이드북인데 저희가 국내 어디에 내놓아도 어느 면으로 보나 빠트림 없이 내용들을 발췌해서 수록한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수만 부 정도는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상에 탑재하는 작업들을 일부 진행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완성이 될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송파만 치면 바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롯데만 쳐도 바로 링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 한국어 4개 언어로 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곧 온‧오프라인 방법을 택해서 탑재를 했고요.
또 지적하신 파워블로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듣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상대로 블로거를 영입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민간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희가 발견한 것이 롯데라는 관내기업을 통해서 보니까 직접 파워블로거들을 활용해서 많은 관광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롯데 본사가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면세점과 함께 송파 전역에 대한 블로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블로거들을 유치할 때 신문을 봤습니다만 그런 블로거들이 직접 저희 송파 전역에 대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구두로는 얘기가 됐는데 신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결국 이분들이 예전 경력도 다양하고 분야가 역사 선생님도 계실 테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살려서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살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혹시나 있는지 물어봤는데 아직 없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외국 여행사에서 왔을 때 오시는 분들을 위해 통역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오잖습니까? 중국 관광객이 자주 가는 코스가 있을 것이고 중국과 관계되어 있는 역사적인 곳을 가는 곳도 있을 테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니면 서방 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코스들도 개발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 해설사분들을 그런 식으로 특화해서 내보내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은 없다는 얘기네요?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해설사 25명이 일본어, 영어, 중국어 각각 해설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물론 한국 사람들에게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지만 언어영역별로, 그러니까 나라별로 해설하시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들도 나가보면 결국 관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인 것 같아요. 단체관광으로 가느냐, 개별관광으로 가느냐? 단체관광으로 가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것이니까 여행사에서 솔직히 와서 설명을 하죠. 모든 관광코스를 다 설명합니다. 설명해서 그 부분에서 개별적으로 조정을 조금씩 들어가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관광여행업체에서 제시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 보니 적극적으로 여행업체에 송파에 들러서 코스로 여행하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얘기죠. 그래야 단체관광객이 오는 것이고요. 개별관광객은 결국은 검색을 해서 갑니다. 검색을 하면 주로 제일 많이 뜨고 하는 것들이, 상위권에 뜨는 것들이 블로그나 자주 클릭한 부분들, 결국 그것이 파워블로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스별로 또 다 되어 있어요. ‘어디 갔다 왔는데 좋더라.’ 1일, 2일, 3일 여행코스로 쫙 올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검색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좋다네.’ 그러면 일정에 맞춰서 대부분 거기 따라가면서 코스를 짭니다. 그런 사람들이 ‘송파 어디에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라고 해 놓으면 글 하나 올리면 ‘그래?’ 그러고 대부분은 그것대로 일정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기가 어디에 꼭 가겠다는 곳이 있지 않으면… 그래서 활용을 해 달라는 거예요. 여행업체측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파워블로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홍보를 하면 이쪽으로 많이 유도해서 외국관광객이든 국내관광객이든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원이나 인프라를 잘 갖추어놓고 예산을 많이 들여서 자원은 많은데 그 부분은 스토리텔링도 이제 만드시고 외국에 가면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발꿈치 한번 빙 돌리면 어떻다더라.’ 그러면서 거기가 반들반들해져서 사람들이 별것 아닌데도 거기만 계속 가서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텔링도 거짓말을 지어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얘기를 붙여서 그런 것들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안 되면 어딘가 용역을 준다든지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답변을 들었고요, 한 가지는 염려스러워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겠습니다.
백제고분로에 ｢493거리｣를 온조왕~개로왕까지 해서 활동내역에 23개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송파1동 백제송파나루길을 보시면, 하태훈 과장님이 송파1동 동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거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 거리를 10여년 전에 제가 4대 때 의원할 때인데 서울시에서 14억원이 내려와서 석촌동 그 골목하고 송파나들목 그 골목이 서로 경쟁하다가 제가 그 14억원을 따 와가지고 거리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로와 인도가 평평하다 보니까 상점주인들이 자기네 땅인 줄 알고 차를 대놓고 인도가 다 없어졌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면에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거기를 그렇게 인도와 차도가 구분 없이 거리를 조성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주차관리과 쪽에서 많이 거론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깊은 내용을 몰랐는데 이해가 갑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주차장이 별도로 확보되고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턱을 만들고 차도 양방향으로 다니고 하면 가장 바람직한 도로의 형상인데 도로는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갖추다 보니 일정 부분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입니다. 물론 석촌동 고분군에서 석촌호수간 또는 방이맛골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내용의 문제점들을 일부 함축하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최소화 해야 되느냐 부분을 구가 주민과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책자 25쪽 석촌호수 하모니 음악분수 조성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단장님께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맞다. 이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분수 조성도 좋지만 앞으로 관리비가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런 큰 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때는 과별로 과장님들과 함께 간담회 같은 것 안 하십니까?
도시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하시는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인금철 추진단장님께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분야는 롯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놓을 때 물 관리 문제도 공동부담으로 하다가 ‘물이 빠진다. 뭐 하다.’ 하다 보니까 롯데에서 부담하고 그러는데 당초에 협의하고 시설할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을 추진해 달라는 뜻이니까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도시관리국 업무든지 건설국 업무라 하더라도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태훈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국‧과장님께 잠깐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그 항목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질의를 하시고 중간에 하시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우리 하태훈 과장님이 수고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답변을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홍정희 과장님부터는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표레미콘 소송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는 총 23필지입니다. 이 중에 18필지를 보상하였고, 현재 5필지 7,300㎡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80%, 면적으로는 65%를 보상하였습니다. 보상기간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1년 동안 435억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받고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상현황입니다. 2014년 이후부터 일체 보상 협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상협의가 중단되었고 우리 구에서는 강제수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사업인정고시입니다. 2015년 9월 15일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였고 2016년 2월 5일에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3월 2일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현재는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18필지 보상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사용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보상에 따른 소송현황입니다. 총 15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현재 7건이 계류 중입니다. 개략적인 소송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리 구에서 기 보상된 18필지에 대한 사용연장 허가에 대한 불허처분에 따라 이를 취소해 달라는 청구소송이 있고, 또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이 있고, 기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서도 말소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기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서 동법상 부당이익반환소송이 제기되어 있고 환매권이 지난 토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있습니다. 또 사업인정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서 각 처분마다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송이 강제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고시입니다. 내일 모레 12월 1일날 제5차 변론이 있고 내년 1월 중에 최종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사업인정고시가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고 보고 있고, 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승소한다는 가정 하에 내년 1월 승소할 시에 최대한 신속하게. 또한 동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보상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표레미콘 소송은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관련 운영비, 복합공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나봉숙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어서 같이 전반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박물관 운영계획은 현재 기준으로 약 12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2억원 중에 약 4억원 정도를 자체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입장료 수입, 수강료 수입, 대관료 수입, 책박물관에 일부 임대시설을 넣어 그에 따른 임대료, 주차장에 대한 수입 해서 전체 운영비의 약 30%를 자체 충당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책박물관 운영은 기존의 박물관이 쇼케이스 중심의 박물관인데 저희는 관람자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전시와 교육에 중점을 둔 박물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박물관 관람객들이 유물들을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저희는 책박물관답게 머물고 생각하고 또 인문학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곳, 책이 줄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치유하는 공간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몇 번 방문해도 새로운 것을 주고 낯선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본 외관 설계 중에 있고 콘텐츠도 대학교수나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책박물관 TF팀이 구성돼서 박물관 운영자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직원들이 이러한 콘텐츠 마련에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있지만 관련되는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책박물관 건립규모가 당초 7월에는 8,000㎡로 구성했다가 최근에 7,500㎡로 500㎡를 줄였습니다. 저희가 건물을 건립하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276억원이 기부채납입니다. 사업승인 조건 중의 하나가 1만 4,855㎡의 부지와 함께 276억원 상당의 건물을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비가 투입되지 않고 기부채납되는 276억원의 범위 내에서 건물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설계과정에서 8,000㎡보다는 7,500㎡로 해서 외형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곳에 중점을 두자고 생각을 했고, 이 면적은 앞으로도 조금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기본설계에 대한 추진사항, 전시 교육 비율 등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책박물관의 공간 구성은 상설전시장을 기본으로 기획전시장, 강당, 교육실, 도서관, 책공방, 임대시설, 수장고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크게 일곱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수집, 보관, 관리, 전시, 조사연구, 교육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책박물관은 이 7개 기능 중에 전시와 교육 기능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운영도 현재 상태로는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설계안, 콘텐츠가 정확하게 확정된 후에 내년 하반기 중에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책박물관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몽촌토성에 대한 최윤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촌토성 북문지 복원과 관련해서 관광코스로 활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몽촌토성 발굴을 한성백제박물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성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발굴면적은 몽촌토성 전체의 1%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발굴이 진척되고 나면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풍납토성 복원도 같이 하도록 해서 어떤 스토리도 개발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촌토성 발굴과 관련해서 풍납토성 역시 정체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이 백제 초기의 왕성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 간에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송파구라는 행정관청에서 제가 ‘왕성이다.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고요. 학자들도 ‘확정’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비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추정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 대한 지속적인 유적발굴이 이루어진다면 그 성격이 규명되리라 봅니다.
아울러 풍납토성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현실화 노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역사문화재과가 금년 4월에 새로 발족하고 나서 보상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보상팀의 생각은 공익성을 이유로 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토성 주민들이 20년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문화재와 주민의 재산권이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 부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 주민 편에 서서 최대한 보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주민 대표로 보상협의회도 구상을 하였고 또 주민설명회도 계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대지는 못하겠지만 보상가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풍납동 고물상에 대한 지속한 정비를 요청하셨습니다. 풍납동 324-27호에 있는 풍납동 고물상은 금년도 8월 관련부서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기존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사적으로 지목도 변경하고 필지도 분할해서 관리권도 이관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동절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철거 정비하고 또 문화재에 걸맞게 주변도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토성 보상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태가 양호한 건물에 대해서는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는 2권역은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3권역은 건물이 괜찮다 하면 우선적으로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철거하기 전까지 건물에 대한 관리를 현재는 금년 5월에 관리인력 2명을 채용해서 오후 시간대부터 저녁 10시까지 매일 순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았고, 그 시간대 외에는 경찰인력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절기 동안에 보다 현장위주로 관리해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상 완료된 주택 306-15호 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물은 삼표레미콘 뒤쪽에 있는 건물이고 3권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고 1993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20년 이상 지났지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물을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생각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활용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풍납토성 보상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토성 보상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다른 지역의 보상사례하고 비교도 하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사례를 전국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듭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도 사적지에서 사적지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다시 사적지로 됐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다시 그 결과를 보고드릴 것이고, 풍납토성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12월 달에 내부방침을 통해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사업지구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라는 원칙이고요. ‘사업지구’라 함은 ‘사적지’를 의미합니다. 사적지에서 사적지로 이사 가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같은 풍납동이라도 사적지가 아닌 곳으로 이사를 하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상은 1회만 지급함으로써 중복, 과잉 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이 원칙과 별개로 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조금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비계획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며, 특히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저희 직원들이 같이 명심해서 철저하게 현장 중심 또 실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이 용역계획은 2014년부터 용역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기관 간에 어떤 다툼이 좀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 간에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문화재청하고 서울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소극적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용역 결과가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기준이 되는데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입장에서보다는 송파구가 주민의 입장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 계획이 어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용역 중간 중간에 문화재청과 서울시 간부들이 같이 TF를 구성해서 이 용역이 최종적으로 성과품이 제출되었을 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는 중간 중간에 서울시장한테도 보고를 할 것 아니겠어요?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박물관에 관해서 운영비가 12억원이잖아요. 12억원인데 30% 정도를 자체부담으로 하고 4억원 정도 자체 충당하시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8억원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이거든요. 새로 개관함으로써 8억원이라는 부담을 구에서 안아야 되는데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책박물관에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이런 것을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에서 안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도 생각을 충분히 해야지, 도서관 이런 것 전부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운영할 때 안아야 되는 운영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도시전략과는 전혀 없어요. 시비나 그런 것이 없이 일 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이 인원과 이 액수를 가지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분배를 좀 잘해서 국제관광과나 역사문화재과는 시비가 들어오니까 구비가 적더라도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전략과 같은 데는 할 일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 데 비해서 다른 외부 자원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 사업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39쪽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구는 끌려가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은 공공기여사업과 민자투자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될 것입니다.
사업규모와 법 절차상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과정 속에서 우리 구가 적극 개입할 작정입니다. 현재에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관한 공공기여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 지난 주 2조 5,000억원 규모의 민자투자사업 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직 제안초기 과정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와 지역주민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나들목 관련해서 윤영한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서울시 의견이 관철되었을 때 송파구의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또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확정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지, 또 현수막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정리를 해 달라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협의회는 매월 1회씩 개최되고 지금까지 3차가 개최되었습니다. 12월 7일 4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요. 시, 구, 주민 모두 탄천나들목 4개 연결로 유지를 전제로 하여 회의에서 의견 교환 및 검토를 하고 있고, 우리 구 또한 4개 연결로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탄천교통개선특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4개 연결로가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아 있다면 즉시 철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께서 40쪽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과 관련해서 올림픽공원의 기능을 훼손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증축면적이 큰 것 같은데 대책은 무엇인지, 이 시설이 조성되었을 때 문제점과 최순실과의 연관성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피아홀에서 공단 주최로 올림픽공원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 보고, 관련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도출된 의견과 내일 개최될 예정인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최순실과의 연관성은 파악한 결과,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40쪽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2, 3단계 사업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우리 구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사업기간이 2025년까지로 7년간 연장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태양광 설치에 따른 빛공해 대책 등 지난 현장방문 이후 변동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 3단계 도매권역 사업계획 변경안과 관련하여 옥상 녹화 등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와 일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설명회와 관계 없이 사업변경 계획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 홍보와 12월 중에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근 주민 대상은 헬리오시티 아파트, 훼밀리아파트, 금호 아파트, 동부센트레빌 등이며 여러 관심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도 홍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 주민설명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응방안을 구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윤영한 위원님께서 41쪽 성동구치소 이전 개발과 관련해서 성동구치소 이전 이후 우리 구 계획 및 추진방향이 무엇인지, 성동구치소 주민편익시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영 계획은 어떤 것인지, 풍납동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핵심권역 300세대 정도의 이주 가능성 논의 요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4월 대규모 가용지 활용방안 연구와 2016년 9월 주민간담회를 통한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민편익시설에 대해 연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용도 중심의 공공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SH공사 등과 면담을 통해 추진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의견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치소 주변 지역주민들은 보육시설, 여성‧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문화복합센터 건립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요구하였고, 현재는 개발방향에 대해 검토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 충분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규모와 용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풍납동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그 심경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치소 부지 내 이주대책 마련은 성동구치소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도 있고 소유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개발구상안 등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의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될 사항이고 또한 관련법상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42쪽 중앙전파관리소 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전파관리소의 주민편익시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영계획은 무엇인지 또 ICT 복합개발방안 사업추진 시 시설 건립을 위한 전제조건과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5년 대규모 가용지 활용방안 연구와 2016년 9월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및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최우선 순위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개발방향에 대해 검토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개발계획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단계에서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시설의 규모와 용도를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수도권 정비계획 시행령｣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도권 내 이전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나 소유주인 미래부에서는 2015년 4월 현 부지에 ｢ICT 콤플렉스｣ 조성 사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ICT 콤플렉스｣ 조성 사업 추진 시 관련법령상 이전이 불가한 기관은 증축 또는 용도변경만 가능케 되어 있어 미래부에서는 국토부와 ｢ICT 콤플렉스｣ 조성 사업 추진 시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축을 위해서 법령을 개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유권해석 등을 통한 사업추진 해법을 논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축은 안 되고 증축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다 헐어 가지고 하게 되면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한 쪽은 부속건축물로 신축하고 그 다음에 한 쪽을 헐어서 다시 순환개발식으로 해 가지고 증축으로 봐야 할지 결정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 이후로 다른 사업 진행사항이 있었느냐?
42쪽에 중앙전파소와 관련해서 시설 건립을 위한 전제조건이 남아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부지에서 나오는 기여금 1조 7,094억원과 민간투자사업에서 한국무역협회에서 제안한 2조 4,919억원은 다른 사업이죠?
또 하나는 현재 서울시든 전국이든 어디든 공원 지하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여기 보면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580억원 중에 지하주차장이 480억원인가가 책정되어 있죠?
지금 보면 서울시에서 아시아공원 기반시설 재정비 사업 가능여부를 송파구에 문의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안을 송파구에서 서울시에다 주신 것입니까? 아시아공원 주차장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는 안을 송파구에서 먼저 서울시에다 제시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올린 것은 맞고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시에서 전체적인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순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공정이 몇 %나 되고 있는지? 앞으로 7년을 더 연장한다는데 그 7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장이 없게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답이 없고, 또 하나는 모든 사업이 주민공청회, 설명회 이런 식으로 주민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보입니다. 왜냐 하면 구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나 안은 없고,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막고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제시해야 된다는 내용이 너무 안 나와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구에서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대규모사업이다 보니까 갑자기 자기들 예산에 맞춰서 변경이 되고, 사전에 저희들과 협의하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렇게 이전하라고 하는 것을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67만 구민을 우롱하고 속인 것뿐이 안 되니까 송파구에서, 아무리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송파구청장이 나서서 대안이 뭐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구체화 시켜야 된다는 주문이니까 그 점을 염려하셔서 도시전략과,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이 생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보다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것을 유념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민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저희가 주민의 의견을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설문조사를 만들었습니다. 설문조사도 할 것이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제시한 도서관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기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것을 넣고 이런 식으로 입지시설을 조금 넣고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것을 수합하고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모든 결과의 최종안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최대한 공단 측에서 업무공간을 일인당 면적을 줄여서 가져온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녹지 훼손을 안 한다고 하는데 녹지훼손 대신 베란다에다가 나무를 심고 옥상에다 나무를 심는다는데 그런 것하고는 녹지가 비교가 안 돼요. 한성백제박물관 옥상에도 있지만 주민들이 올라가서 그 녹지대를 누리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밖에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그 동안 지켜 와서 본 것이 많잖아요. 올림픽공원에 ‘ㄷ’자로 완전히 건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문 쪽에서부터, 체대 있는 쪽에서부터 ‘ㄷ’자로 해 가지고 한성백제박물관, 소마미술관 이런 식으로 건물을 다 도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에서도 미리미리 촉각을 세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전략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경쟁력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자료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입니다.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인데 지난 11월 21일 날 제가 송파2동에 삼성래미안탑아파트 어린이집의 인증식을 다녀왔습니다. 2015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예산을 8,000만원 편성해서 집행을 2,561만 1,000원, 집행잔액이 5,438만 9,000원 남았고, 2016년도 역시 예산을 9,768만원 편성했는데 집행액이 2,338만 2,000원, 잔액이 7,429만 8,000원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식을 하면 그때 당시에 WHO 쪽에서 와서 실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외국 방문객들이 와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행감자료에 보면 방문하신 외국인이 없다고 자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인식 날 보면 일본에서 오신 그분은 일본 WHO 공인 자격으로 오신 것 같아서 인증식도 하신 것 같은데 애초부터 그러면 그런 것을 모르시고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고 진행하다 보니 그런 예산이 필요 없게 됐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 어린이집에서 WHO 인증어린이집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국제적으로 안전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그것을 못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고 공인식을 받을 수 있으면 앞으로도 활성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인데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도 예산이 5억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선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인데, 유치원은 4개소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들어보면 프로그램 활성화는 좋은데 메뉴가 가끔 맞지 않는다, 어린이들 나이에 맞지 않게 레시피라든가 메뉴가 온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와 점점 늘어나는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지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9페이지에 보면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 집중단속인데 호프집이죠.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먹자골목에 가면 아직도 밤에 예를 들어 찌라시 주고 삐끼 하고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밤에는 복잡하거든요. 거기도 앞으로 잠실관광특구로 해서 신천맛골 특구 지정이 되면 정비가 되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20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정비 및 수준향상이 지난번 임시회 개회식 날 이성자 의원님이 5분발언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송파 전역에 비해서 모범음식점이 199개소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사실 저도 놀랐거든요. 이 지정과 신청이 어떤 상황에 되는데 신청하는 사람들도 없고 지정이 이렇게 미비한 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에 안전하고 신뢰받는 원산지 표시제 관리 대책에 보면, 24페이지 뒤에 보면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에서 밑에 전통시장 소형마트가 취약지역 중점 점검 이런 데 사실 ‘전통시장’하면 전통시장은 무조건 우리 국산품이어야 돼요. 그래야 전통시장에 맞는 물건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국산품과 수입품을 섞어서 놓고 그것도 원산지 표시를 국산으로 해 놓은 경우가 더러 있어요. 고춧가루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단속은 어떻게 샘플을 채취해서 진행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 29페이지입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저희가 송파산후조리원을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내세웠던 것이 모자동실 운영과 모유수유 실천이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산모들이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호응을 하고 있는지, 그 프로테이지를 주시고요.
40페이지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에 제가 대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하는 방역차와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차가 편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새마을방역차도 각 동별로 공평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인데요, 우리 송파에 금연부스가 있으면 어디에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금연거리를 조성해 주다 보니까 금연거리가 아닌 골목골목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오히려 골목에 있는 상인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을 해야 하는지, 거기 지도점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7페이지 의약과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제가 대면감사 때 이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즈음 보면 병원의 간판이 다이어트 시설 해 가지고 굉장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다녀요. 그런데 다이어트약 중에 주민들은 모르니까 먹어도 될 약이 있고 마약 비슷한 그런 약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리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책보다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병원 간판 걸려 있는 데를 찾아가서 약 조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을 가서 약 샘플을 받아서 그 샘플을 식약청이나 어디에다 검증을 한번 받아서 이 약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증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물론 업무가 과다해서, 직원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거기까지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마 그런 주민서비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75페이지입니다.
다문화여성 건강관리인데 지금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몇 명 안 돼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교육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마천동에 가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지만 거기와 연계해서 이분들한테 좀 더 널리 우리 한국을 알리고 송파를 알릴 수 있는 계기를 좀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15쪽 상단입니다. 밑에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WHO 안전도시사업 지속 추진해 가지고 WHO 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도시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2015년도 예산은 8,000만원을 받았는데 2,561만원을 쓰고 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6년도 예산은 1,000만원을 쓰고 1,000만원은 하나도 안 쓴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1쪽입니다.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대책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17쪽을 보면 안전지킴이들이 4년 7개월부터 최고 7년 7개월까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안전지킴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 저학년이기 때문에 학교 주변에 안전음식들 사먹는 것을 관리하는 지킴이 60여명을 두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연령대가 7년 이상 하신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어머니들 같은데 이분들을 교체해서 젊은 초등학교 저학년 어머니들로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36쪽입니다.
건강산책로 조성해서 거·마 생활권, 문정 생활권, 가락 생활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계단 오르기 운동｣, ｢걷기 운동｣ 등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왜 꼭 거여, 마천 등 3개 지역만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석촌호수나 몽촌토성, 올림픽공원 등 좋은 데도 많은데 세 군데만 활성화 시키려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입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계절친환경 방역소독인데, 꼭 10월말이나 11월 되면 모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 대면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모기를 조그마한 분무기를 등산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하수구에 주는 것을 몇 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방역소독이 전혀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방역차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방역차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 53쪽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메디컬 송파 관광’해서 예산을 보니까 2,272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관광을 증대시키려면 이 2,200만원을 가지고 될 수 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WHO 국제안전도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이 예산이나 업무영역에서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WHO 국제안전도시의 위상, 중요성을 차지하는 포지션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입니다.
최근에 결핵, 에이즈 환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자료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있는지, 관리운영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에 감염병에 대한 것보다는 건강증진 차원, 즉 비만·당뇨 예방, 체지방 개선 등 건강증진 차원에 대해 역점을 둔 사업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예방관리가 소홀해서 결핵이나 에이즈 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의약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심폐소생을 통해 지하철 보도나 노상, 도로에서 환자를 구했다는 사례를 봤는데 업무보고 책 50쪽을 보면 응급처지 교육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이유가 뭔지?
현재 98회 9,771명 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 사회지도층, 정치권에서 프로포플 등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의원이나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여부, 전수조사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문제되었던 대리 처방에 대한 것들, 적발사항 여부, 실제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인데 내부자 고발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 적발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의약과 284쪽입니다. 각 동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시설 현황이 되어 있는데 안전상비의약품의 개념과 어떤 품목들이 해당되는지?
풍납동 5군데, 잠실6동 7군데 판매업소 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해당되는 것인지? 혹 이외의 유사상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없는지? 또 적발이라든가 단속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자료 15쪽입니다.
WHO 안전도시사업 지속 추진에 WHO안전도시사업과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사업이 있는데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윤영한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등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안전도시 공인과정은 5년마다 재공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WHO 국제안전어린이집도 재공인을 받아야 되는지 하고, 재공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 5년만에 받게 된다면 예산 지원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을 왜 했느냐 하면 정의에도 나와 있듯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보육시설이 되기 위해서 국제안전어린이집의 공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1억원 정도, 9,768만원이니까 1억원 정도가 됩니다.
1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할 때는 1개 어린이집에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을 받으므로 인해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고 사업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에는 1개 어린이집이 안전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았지만 송파구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재 안전어린이집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타 어린이집에도 전파해서 다른 보육시설들이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에 사계절 친환경 방역소독도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방역을 실시하고 계시고 사실 요즈음에 지금도 모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는 그 무더운 여름에도 연막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친환경 방역소독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리고 친환경 방역소독에 해당된다고 하면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의약과 63쪽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입니다.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OECD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현재 사회가 처해져 있는 원인하고도 맞물려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는데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사별자 유족관리 강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년간에 걸쳐서 자살시도자가 각각 몇 명 있었는지와 사별자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우리 송파구의 자살자 수,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자살률이 몇 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상담에 총 626건에 실인원 1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도 그렇고요. 실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페이지수는 없습니다.
동네 약국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개 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번약국을 찾아가기가 그렇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요일 날 찾아봤는데 당번약국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풍납1동은 30년 넘게 살아가지고 어느 약국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는데 약국 앞에 어느 약국으로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안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중복되지 않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업무책자 21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학교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업소 14개소를 이번에 지정했더라고요. 아마 구에서 우수업소를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업체 지정요건과 선정과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행감자료 217쪽을 보니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예산과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기별로 지킴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의약과 행감자료 282쪽이 되겠습니다.
가정 불용의약품 안전관리 홍보실적 및 수거실적을 보면 2014년에 4회, 2015년에 4회, 아마 2016년 3회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아마 전‧후반기에 2회씩 실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 불용의약품을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 저번에 신문기사를 보니까 불용의약품을 약국에서 수거해서 학교에서 많이 모아가지고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거한 불용의약품을 버젓이 약국에서 조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행감자료 283쪽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된 약국현황을 보면 2014년, 2016년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를 하다가 걸린 사례, 또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약사법｣ 위반 실태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약국에서도 무면허 약사들이 버젓이 조제를 한다고 하는데 개선될 여지가 없는지? 이 부분은 여기서 답변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이 아시면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96쪽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치매등록현황을 보니 남자가 87명, 여자가 214명으로 우리 관내에서 301명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유독 남자보다 여자가 2배 이상 많더라고요. 유독 여자가 2배 이상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이유를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내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32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방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17개 학교실태조사로 1,518명 정도인데 대상자별 맞춤교육 및 아토피 캠프 지원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치료 가능한 효과를 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8쪽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서울시 기준 사망률 2위이고 또 전체 사망의 원인으로 2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심‧뇌혈관 질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구가 저번에 보니까 심혈관 예방관리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행감자료 258쪽입니다.
에이즈 감염자 및 보균자 현황을 보니까 2014년, 2015년, 2016년 꾸준하게 늘어나는 현상이에요. 관내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 끝으로 보건지소 행감자료 30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건지소 운영실태 현황 및 문제점을 한번 행감자료를 봤는데 관리대상인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인해서 대상자 발굴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대상자를 주민센터를 통해 발굴할 방법은 어려운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또 지소를 경유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거여, 마천, 장지, 위례동에 대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혹시 관에서는 관계자 분들과 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개최해 보셨는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업무책자 22쪽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기에 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용업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포함이 어떻게 되는지? 마사지숍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에 관련해서 비슷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경략도 있고 문신도 있고 네일도 있고 풋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이 전부 다 포함되지 않는지? 제가 대면을 했을 때는 피부미용과 헤어와 네일까지만 해당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나머지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대처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9쪽입니다.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것인데 구비가 18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10월말 기준으로 599명의 수입금액이 10억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같은 수입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거기에도 똑같이 10월말 기준에 산모 599명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수입금이 11억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거의 구비하고 수입금을 보면 10월말이니까 두 달 더 경과해서 5억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지만 적자폭이 클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운영에 대해서 무슨 복안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책자 30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나와 있는데 대상에 보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정이 어떤 정도의 가정인지 막연하게 측정하기가, 물론 대면감사에서 다 물어봤고 건강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책정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감사자료 239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 2016년 예산이 5억 3,800만원 정도이고 지금 현재 2억 9,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이 남았는데 이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인지, 앞으로 쓸 계획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객행위와 옥외 영업행위 단속건수인데요, 먹자골목 쪽에 보면 호객행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사실 너무 일상화 되다 보니 습관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호객행위가 각종 상가에 유입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주고 다시 재방문하는 횟수를 줄이는 원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국제관광과에서는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으로써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의 하나의 일환으로써 호객행위 단속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 활성화 시킨다고 아무리 해봤자 다른 한쪽에서 거기에 대한 다른 노력들이 없다면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거의 매년 형식적으로 30~40건 정도인데 거기의 업소수가 몇 백 개가 될 텐데도 점검업소 수가 적은 것 같고 점검실적도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조치사항도 행정계도 차원에서 끝내다 보니 반복적으로, 아무리 단속된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지속되다보니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게속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호객행위 단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옥외 영업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밤 11~12시 지나서까지도 바깥에서 옥외 영업행위를 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빌라 주민들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있는데 그런 주민들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건으로 213페이지입니다.
예산도 많고, 거의 5억원인데 지금 등록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160개소에 상당히 많은 6,600명이라는 인원이 등록되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주요 업무들을 보면 안전관리 메뉴, 굉장히 일반적인… 이런 큰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과연 뭐가 있는가라는 업무실적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굉장히 모호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사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여기에 영양 위생관리 특화사업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아니죠, 굉장히 일반적인 사항이 나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233페이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관련해서 등록회원수가 2015년도에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르고 금연 성공자는 그와는 별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요.
금연이 제일 어려운 것이 일단 끊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더라도 몇 개월, 몇 년이 지나면 다시 담배를 피우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그 부분이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등록한 회원들 중에 다시 재등록하는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는지, 재등록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특별 관리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234페이지에 보면 금연사업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2015년에 이쪽도 거의 4억원, 예년에 1억 7,000만원, 1억 8,000만원 하다가 거의 4억으로 뛰어올랐다가 2016년에는 다시 2억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이번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정부 세수가 거의 10조원 이상 늘었다고 하는데 정부 세수 는 것이 우리 구의 금연 관련한 사업에 있어서 어떤 예산 지원이 있는지, 혹시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아토프리 안심환경인데, 어린이들이 점점 외부환경이 열악해지다 보니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사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안심학교 체결현황도 17개소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실적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 저조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토피를 실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어떤 지원이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255페이지에 보면 아토피 지원내역에 보습제 155개, 80개, 36개로 이렇게 매년 보습제가 줄어들뿐더러 겨우 수십 개밖에 배부가 되지 않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도음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입니다.
의약과는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행감요구책자와는 상관없지만 최근에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 파업을 한 것으로 알고요. 그때 다시 복귀된 것으로 아는데 저번 주인가요? 거의 50일 정도의 파업기간이 있었고, 그 파업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송파구에서는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의 파업과 관련해서 개선점이 혹시 나온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책자 59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사용 환경 관리인데, 요즈음 마약류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마리화나 합법화, 물론 현재 의료용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마약류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히로뽕이나 대마초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인 프로포폴도 국민들 대다수가 알 정도로 너무나 손쉽게 일반인들도 구할 수 있고 남용·오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추진실적을 보면 고발, 경고, 과태료, 과징금의 경우가 행정처분내역 7건이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어떤 경우에 고발되고 경고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서 외국인 관광객 등 국제관광과 조직까지 만들어 노력하는데 찬반은 있겠지만 광진, 마포, 서대구 등에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추는 관련 행위 조례를 제정해서 양성화 시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대 앞에 그런 클럽 형태인 남미 스타일로 젊은 층의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서 이것이 개정됐습니다. 각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채관석 위원장님께서 일반음식점 춤을 추는 행위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굉장히 논란이 많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구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면 운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대학문화라든가 클럽문화, 젊은 친구들,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구에서 제정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관광특구로 지정된 구에서는 동 조례를 제정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내용들을 민감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에 있는 유흥이라든가, 단란, 휴게음식점 지회에다 의견을 물어봤더니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대신 외식업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찬성의 의견을 내서 지회 간에 갈등이 상존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의 실태들을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파악해 보니까 어떤 일반음식점들에 대해서는 영업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무도행위로 인해서 일반음식점이 변질화 될 가능성도 조금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영업의 형태라든가 운영의 형태를 봤더니 저녁 10시부터 새벽 4~5시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은 대학가보다는 주택가가 많은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음민원이나 주민의 생활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고민하는 이런 쪽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약사법｣ 위반 약 중에 무면허자의 조제 및 판매행위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사법｣ 무면허자들 조제 행위와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제도가 2011년부터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있는 ‘판파라치’라고 해서 이분들이 집중적으로 2011년도, 2012년도에 활동을 하면서 많은 제보를 통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무자격자 판매행위가 잔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또 약사회 약사님들 보수교육시간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완전히 근절할 때까지 계속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중복되는 질의는 동시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15쪽 안전어린이집 관련해서 2015년도와 2016년도 예산이 남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2015년도 집행잔액이 5,300만원 남았던 것은 2015년도에 당초 안전어린이집 현지실사와 공인식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메르스로 금년도에 하게 되었고, 금년도에 현재 7,400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은 이 감사자료가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11월 21일 날 공인식을 했잖습니까? 현재는 집행을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외빈관련 예산이 1,1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6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번에 공인 실사를 강북구에 있는 초등학교의 공인식과 현지실사를 같이 병행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외빈 예산이 조금 절감됐고 또 미국에서 오실 수 있는 WHO 관련 인사가 다른 공식행사가 있어서 불참해서 외빈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 메뉴 레시피가 나이에 맞지 않아서 개선방법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현재 어린이집 급식에 대한 레시피는 급식관리센터 자체적으로도 만들지만 식약처에서도 표준 레시피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에서 맞는 레시피를 요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양이나 급식상태를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늘어나는 급식관리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160개소 6,6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약처 가이드라인에서 상당히 오버된 상황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급식센터를 방문하셔가지고 실태도 보셨지만 우수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해서는 방문횟수를 줄이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방문횟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호객‧옥외영업 행위 단속과 관련해서 전단지나 삐끼 등 불법영업에 대한 정비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생업에 관련된 영업을 하는 범위와 이 수많은 사람들의 불편함 그런 갈등 속에서 단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구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관광특구가 됐고 이런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점차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모범음식점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모범음식점이 인구수라든지 업소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62개소를 신규 지정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199개소 모범업소 중에서도 자격이 미달된 모범업소 5개소는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앞으로 모범음식점이 활성화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통시장에 대한 원산지 점검방법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원산지 표시 중에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아시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의 취급하는 물건이 사실 취약한 것도 많은데 또 조치를 하려다 보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신분증도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애로가 많아서 금년에는 5개 전통시장을 시장협회와 같이 행정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피부적으로는 원산지 표시율이 제고됐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취약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안전지킴이 60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취지하고 맞지 않느냐,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학교주변에 어린이식품안전지킴이 대상 학교가 초‧중‧고이지만 이분들이 오래됐고 저희들도 자체점검해보니까 20여명은 활동이 소극적입니다. 내년도에는 전면 교체로 개선하고 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 학부모는 영입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부위원장님께서 국제안전도시 사업의 위상, 중요성이라든지, 시너지 효과 등 종합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WHO 안전도시 관련해서는 우선 우리 구민의 안전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6조의2조나 우리 구 「안전도시사업추진 조례」 제3조, 제4조에 이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이런 안전문화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그런 위상은 충분히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이 있으면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이번에 안전어린이집이 공인됐는데 앞으로 재공인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도시 재공인이 5년인데 안전어린이집은 3년입니다. 물론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의지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이 주체가 되어서 하려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2년 동안 이 안전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국제규격에 맞게 그렇게 제고를 시켰지만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앞으로 나머지 송파구에 있는 430여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역량도 제고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느낍니다. 내년에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나머지 어린이집도 적어도 국제안전어린이집은 안 되지만 그 정도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 행정지도를 계속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우수업소 14개소에 대한 지정요건과 선정과정을 질의하셨습니다.
학교주변 우수업소에 대한 지정요건은 고열량이라든지, 저영양이라든지, 카페인 식품을 취급해서는 안 되고요, 식품을 관리하는 업주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이 없는가를 체크한 다음에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분들의 활동과 관련한 예산집행이 남았는데, 2014년도에 1,760만원이 남았고 2015년도에는 332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에는 이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의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식약처에서 제시를 해 줍니다. 2014년도에 식약처에서 당초의 계획보다 활동횟수를 줄이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린이 식품 안전이라는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자체점검을 강화해서라도 모든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분류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업종 분류를 하고 있고요. 이‧미용업은 아시다시피 피부미용이라든가, 헤어‧네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용산업이 점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화되면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숍이라든지, 경략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이런 신종 업종이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 쪽에서는 풍속영업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데 계속 관심을 두고 법 개정도 행정의 영역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점검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옥외영업, 특히 먹자골목, 관광특구 내 호객행위가 성행하고 있는데 단속과 관련해 질의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고 행정지도로 될 것이 아니고 약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내년부터는 연초에, 전년도에 위반된 호객행위라든지 옥외영업 업소에 대해서는 서면통보를 먼저 보내겠습니다. 보내고 현장에 방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든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도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내년부터는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급식관리센터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 업무실적도 모호하고, 앞으로 사업추진을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이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식생활특별법」에 의해서 또 정부 시책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법규에도 어린이의 영양이라든지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든지, 사업범위 확대나 사업영역을 추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양한 사업, 가시적인 사업은 아니더라도 좀 더 수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공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원장님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거기에 상승하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다른 어린이집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이지, 아무 것도 없으면서 그냥 공인증만 받으면 사실 다른 어린이집도 안전에 관한 것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징적으로 ‘국제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이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는 어린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 급식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무시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식단이 제공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원에서 맞는 레시피를 요구할 시에는 탄력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맞춰서 스마트 주치의를 보면 본인이 거기에 등록하고 앱을 깔고 정보가 등록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그런 식으로 개별로 아이들이, 아토피 관련 어린이들이 몇 천 명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들에게 맞는 레시피가 따로 제공된다든지, 좀 더 개별적인 식단 레시피는 제공되어야 하지 않나? 예를 들면 아토피지만 아토피뿐만 아니라 성장기 어린 아이들에게 필요한 레시피가, 그렇게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스템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마트 주치의가 가능하다면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개선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저도 자세하게 어떤 방법이 머릿 속에 그려지지 않지만 충분히 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좀 더 개선안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이라 호프집은 옥외영업을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마트 같은 경우는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집중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중에 나와 보면 무슨 마사지, 무슨 마사지가 많아요. 듣도 보도 못한 것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 안에 끌어들일 수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나둬도 되는 것인지? 가까운 예로 목욕탕이나 헬스클럽, 찜질방을 가면 그 안에 무슨 마사지 종류가 굉장히 많고 또 일반적으로 교정, 경략, 지압, 문신 이런 것인데, 문신 같은 것은 의료행위가 아닌가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알고도 그냥 다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전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신종 업종이고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행정관청 속에서는 신고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되고 있는데 거기서 결론적으로 국민 보건상에 어느 정도 위해를 주고 있느냐는 중앙부처에서 다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문신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신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자유업종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료법상의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단속법이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루빨리 자유업종이 아닌 어느 행정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업종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하고 빨리 제도화 시키고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가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자꾸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김영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중복된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모자동실 운영과 모유수유율, 그리고 호응 정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입소기간 중에 86.3%의 산모가 주로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데 모자동실 참여시간은 대체적으로 11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3.9시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공공산후조리원에 입소하면 당연히 모유수유와 모자동실을 하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방역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총 26개 동 중에 19개 동에서 새마을방역단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6개 동이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차량지원은 자치행정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방역활동을 위해서 차량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흡연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구에는 현재 흡연부스는 없는데 각 사업체에서 설치한 흡연부스가 9개소 있습니다. 현재 가든파이브에 2개소, 잠실야구장에 5개소, 롯데월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거리 지정 후에 골목길 흡연이 심각한데 어떻게 지도점검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연거리 지정 후에 저희가 이면도로 골목길에 간접흡연이 문제되고 있어서 무척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이면도로 흡연은 단속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가 무척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4시간 시간선택제 금연단속원 7명이 2인 1조로 해서 주야간으로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주요 이면도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흡연자를 계도해서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건강산책로와 관련해서 왜 세 군데만 활성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04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는 산책로 조성을 풍납동하고 석촌호수를 개발해서 했고 2015년에도 이 곳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했고 2016년 금년에는 거‧마, 문정, 가락 생활권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 3개 지역을 운영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2018년까지는 잠실과 삼전 구역을 개발해서 단계적으로 송파구의 전 지역을 개발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방역소독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소독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압살균차량을 이용하는 방역 방법과 이동식 분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고압살균방역은 탄천과 유수지, 쓰레기 적환장 등 넓은 지역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이동식 분무소독은 주택가나 밀집지역의 하수구, 화단, 정화조 등의 모기 서식지에 대한 소독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독방법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는 결핵과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책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의 결핵환자 신고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감소추세에 있는데 2014년에는 477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355명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에 따른 결핵환자 관리체계는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 발생 시에 관할보건소에 신고해서 질병관리본부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실에서는 정기적으로 결핵환자가 보건소를 내소해서 의사선생님의 진료와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항결핵제를 제공해서 환자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송파구 예산은 결핵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검진과 고등학생 이동검진, 외국인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자관리 및 치료지원을 위해서는 치료비 지원과 입원명령 실시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고, 결핵관리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양성애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검사방법이 개선이 되어서 신속검사를 시행하면서 환자가 증가된 영향으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도 매년 환자가 등록이 되면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정기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염병 관리 강화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메르스 이후에 보건소는 3개반 7명으로 해서 24시간 비상방역대기를 하고 있고, 바로 의심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응소를 해서 역학조사라든가 격리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나 질병관리본부에서도 3교대를 해서 24시간 비상방역대기를 하고 있고 또한 국가지정 격리병상도 기존에 3개 15병상에서 6개 의료기관에 37병상으로 확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계절 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하지 않고 지금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연무소독은 연막소독 방법에 비해서 훨씬 친환경 방역소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겨울철에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유충 알 한 마리를 제거하면 모기성충의 500마리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기 방역대책으로 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정화조라든가 하수구 이런 쪽에 모기유충 구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 환아 캠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은 병리학적으로 원인과 치료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예방과 교육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캠프 같은 경우는 전국에 3개 캠프가 있습니다. 북한산, 금산, 진안에 캠프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나 17개의 아토피 안심학교의 학생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1박 2일로 해서 캠프를 보내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내용은 힐링, 교육이라든가, 예방 관리 그리고 알레르기와 관련한 식품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심‧뇌혈관 질환과 관련해서 예방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은 대상자 발견, 교육, 지속 관리, 세 가지 부분으로 크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 발견으로는 대사증후군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해서 뇌과 진료 건강검진 결과를 연계해서 대상자 발견 및 발굴을 하고 있고요. 각 군에 따라서 건강군, 약물복용군으로 분류해서 건강군은 건강생활실천 질환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관내 아산병원과 협조해서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중, 주말 또는 복지관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 스마트주치의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속 모니터링 관리하고 있고요. 아울러 내년에는 송파구민 건강관리센터가 개설이 되면 보건소 1층에서 이러한 것들을 원스톱 만성질환 예방관리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에이즈 관련해서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에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적자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보건소 수입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고지서를 발행한 것에 대한 전월 수입금을 계산해서 집계하고 있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보건소와 공단 간에 한 달 간의 수입금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9월말로 집계가 되고 시설관리공단은 10월말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에서 차액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적자가 5억원이 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후조리원 예산은 18억 4,200만원 정도 되고 2016년도 10월말에 지출이 13억 7,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10억 4,900만원으로 10월말까지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3억원 정도, 표를 비교해 보면 3억원 정도의 적자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센터에 보건소 직영부분에 시설관리비가 1억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빼면 실제로 적자폭은 2억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2억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잠깐 복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센터는 운영의 목적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송파 산모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민간 산후조리원에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참고로 관내 민간산후조리원에 9년 동안 165만원의 이용료를 유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해남이라든가 제주도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이 두 곳에도 이용료가 현재 154만원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다음은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관련해서 2015년에 등록인원이 많은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시의 사업방향이 작년까지는 단순히 등록인원수의 양적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질적 관리를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등록률이 얼마이고 관리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재등록자의 경우는 종결 이후 3년 이내에 재등록을 한다거나 타 구에 등록자가 우리 구에 등록할 경우에 재등록자인 사람이 대상인데 현재는 25.2% 정도가 재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재등록을 하면 다른 어떠한 신규등록자보다는 더 많이 전화 상담과 문자 등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서 금연의지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작년도에 예산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가용재원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가 1억 4,200만원 정도 더 증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많이 예산이 늘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수가 증가하면서 자치구 지원예산이 전체적으로 증가했는데 금연 예산은 자치구 인구수와 흡연자를 기준해서 국비·시비로 교부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받고 싶다고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토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아토피‧천식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 부족으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충당해서 교육이나 예방에 치중하고 있고, 구청의 여성보육과에서도 아토피 어린이집에 친환경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위생과의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알레르기와 관련한 식품을 제공을 한다든가, 정보를 제공한다든가 하는 그런 실질적인 지원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습제의 경우는 아토피 환아 개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보육시설에 비치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보습제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이나 서울시 예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여성보육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관심을 가졌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물론 국·시비로 했지만 2016년도 예산이 5억 3,856만원 맞죠?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에 준 이유가 질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해석을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동안 등록회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하면서 등록을 많이 시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만 받자, 이렇게 해석되는데 맞나요?
그리고 그 뒤편 예산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발생해서 국‧시비가 더 늘었다고 했는데, 담배세는 국비죠?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연막소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안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무소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무소독 같은 경우에는 잔류효과가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 연막소독은 공기 중에 살포시키기 때문에 빨리 확산이 돼버려서 없어지지만 연무소독은 물로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산시켜서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잔류효과라고 해서 지속시간이 오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실질적인 대량의 지역에다 분무 연무소독이기는 하지만 살포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모기도 구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인체에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면 방역소독 자체가 아무리 친환경 자재라고 하더라도 인체 검증에 대해 임상실험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제외시키고 실질적으로 모기서식지가 의심이 되는 위주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독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실하게 위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담겨져 있는 질의니까 위원님들의 걱정이 덜어질 수 있도록 상세히 자료로 해서 내일까지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정진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의약품 샘플을 검증받아서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능한가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대면감사 때 물어보셔서 과연 성분분석 의뢰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인 즉, 약의 성분 분석이라든가 제조와 관련된 업무는 식약처 업무로 지자체에서 우리가 개별검사 의뢰를 해도 거기서는 받아주지 않고 식약처의 의약품 수거 검사계획에 의한 검사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는 식약처에서 지정해 주는 의약품을 연 2회 관할 판매업소에서 수거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그런 품목을 특별수거품목으로 해서 따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는 의료 과대광고 같은 것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게서 의료관광 예산이 2,200만원 반영되었는데 이 예산으로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사업 예산으로 작년에 5,000만원을 올렸는데 의회 심사에서 삭감되면서 2,200만원이 반영됐는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아직 초기단계이고 참여 의료기관 숫자가 아직 워낙 적습니다. 우선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을 증가시키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력할 계획이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하고 유치 의료기관들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의견수렴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응급처지 교육이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38회 2,378명 정도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심폐소생술 교육 중요성의 인식이 확대되어서 의무경찰 및 직장에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송파소방서에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자체적으로 방문교육을 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횟수 차이가 작년보다 줄은 이유는 응급처지 교육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실시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에 따라서 공무원 교육을 작년 2015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38회에 동 주민센터 방문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건너뛰고 내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다음은 마약류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대리처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프로포폴 의약품 실태조사를 하였는지 질의하셨는데 매년 인터넷 자율점검 시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있고, 취급업소의 20% 정도를 직접 점검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81군데가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고, 그 중 16개소를 점검한 바 있고, 위법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새 너무 위중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점검하고 식약처, 경찰서에서도 기획점검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점검 시 마약류 관리대장과 진료기록부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허위처방 시는 고발 및 취급업무정지 3월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대리처방 여부는 사실 제보가 있지 않는 한 확인하기가 힘든데 현행 ｢의료법｣에 동일 상병, 동일 처방, 동일 환자가 거동 불능할 경우에는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대리처방이 불법이고 현재는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를 확인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으로 적발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자격정지와 고발이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 의약품 중에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이고 품목은 현재 13품목입니다. 그래서 타이레놀도 ‘어린이 타이레놀’ 100㎖, 500㎖ 이런 식으로 해서 품목은 전체 13개 품목에 20가지를 팔고 있고 감기약, 소화제, 파스 종류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35개소, 올해에는 15개소를 점검했고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상에 유효기간 경과 약이나 품목 외의 것은 바코드를 대면 경보음이 떠서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회사에서 공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첫 번째 질의하셨는데 자살시도자 위기관리 인원이 작년에는 6명이었고 올해는 2명이었습니다. 사별자 관리인원은 작년에 28명, 2016년에는 23명입니다. 최근 3년간 자살자 수가 2014년에는 133명이었고 작년에는 82명, 올해는 10월말 현재 65명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송파구 자살자 순위가 작년에는 24위였고 올해는 아직 정식적인 통계는 안 나왔는데 5월 26일자 문화일보 보도에는 우리 송파구가 최하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살시도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자살예방지킴이라고 일정 교육을 시켜서 자살예방지킴이 수료증을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방문간호하시는 분, ｢120｣으로 전화하시는 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의뢰가 오면 상담을 4회 하고 좀 더 중하시거나 하는 분은 병원이나 정신과 의원으로 연계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도 순회하면서 우울증 척도검사를 해서 고위험군이 있으면 센터로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동네약국에 당번약국을 지정하는데 찾아가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번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약국 자율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안내문 부착을 독려하고 있는데 약국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붙이는 것은 사실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홈페이지, ｢119｣, ｢120｣을 통해서 진료기관을 안내하고 있고 당번약국 앱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가정 불용의약품 홍보는 캠페인이나 의약품 안전교육할 때 홍보를 하고 있고 소식지나 리플릿, 전광판 홍보를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은 분기 1회 보건소로 운반해서 전량 소각 처리합니다. 약국에서 수거된 의약품이 재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배출할 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남자가 87명, 여자가 214명인데 여자가 2배 이상 많은 이유는 아직 확실한 이유는 밝혀진 것은 없는데 여성 수명이 길어서 고령자 중의 여성 비율이 높고 조기 폐경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조기 치매검진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진과 정밀검진을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인지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술치료나 음악치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을 거기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센터 관련해서 직원들의 파업과 복귀, 파업 원인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나온 것이 있는지 전반적인 설명을 질의하셨는데 정신보건센터는 참고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2018년 말까지 중앙보훈병원에서 민간위탁해서 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센터 직원 13명이 보건의료노조에 가입하였고, 그것은 공히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22개 자치구도 다 똑같습니다. 300명 정도가 가입을 한 상태고요. 이분들이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센터장과 노조 측의 교섭을 그동안 진행해 왔고 잠정합의서 작성 등에 대해서 센터장의 승인을 요청했으나 결렬이 되어서 10월 5일부터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시청과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고 10월말부터는 22개 민간위탁한 자치구의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협약서 승인요청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파업 철회조건으로 서울시에서 6개 조항 확약서를 서명함으로써 이분들이 11월 25일자로 파업을 철회하고 현재는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개선점이라고 하면 보훈병원 센터장이 매년 근로계약 하던 것을 위탁기간 내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그런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게 개선점이고요. 앞으로 센터와 관련해서 수탁기관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류 사용에 대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오·남용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올해 위반건수가 7건인데 병행처리해서 7건이고 총 5건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느냐 하면 사용기간 경과한 마약류를 써서 위반이 되었는데 행정처분은 취급업무 정지와 고발이 들어가고, 저장시설 점검부를 비치하지 않아서 경고 처분한 경우도 있고, 마찬가지 경우가 또 한 번 있었고, 마약류관리대장 허위기재한 부분이 있어서 취급업무 정지와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 재고량과 실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고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약류 관련해서는 허위기재, 실제 재고량과 대장상의 재고량이 차이 나면 하고 아까 경고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다문화여성 건강관리사업 실적 제고를 위해 홍보 등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이나 탈북가정에 관심이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사업 초기에는 구정 소식지라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홍보했고요. 지금은 인근 마천동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오면서 2015년도부터는 지원센터와 협의하고 같이 홍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서비스가 건강관리만 중심으로 하는 점, 그리고 다문화가정 여성분들이 거의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다문화 여성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문제점, 행감 자료에 있는 내용 중에 저희가 거기에 적시한 10개 사업 중에 운영하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있다면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업이 개인정보 보호나 동의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 지소에 방문하셔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자기 의지로 와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올해 ‘건강보안관’이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든가, 틈새계층, 건강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케어하고 인근 병원에 연계하면서 본인의 동의나 가족의 동의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려운 점이죠, 문제점이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거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소 접근성 문제인데 지금 지소가 5호선 거여역과 ‘3313번’ 노선버스가 하나 있는데 그 지소는 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맹지에 가까운 위치잖아요. 옆에 군부대가 있고,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되면 거기가 장지동 쪽으로 도로가 개통된다고 하니까, 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중에 두 분이나 그 지역구에 계시니까 많은 도움이나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맹지는 장지동이나 문정동 주민들이 오시기가 애매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앞으로 군부대가 이전되면 그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약과장님이 어제 대면감사하면서 약품 샘플 채취해서 어떻게 좀 해 달라는 말씀을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못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보건소 업무가 예방, 처방, 치료 이런 관계잖아요. 조금 전에 최윤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통상적으로 각 지역에 미용업소라든지 목욕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마다 어디 어디 가면 무면허로 문신을 잘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송파구 관내에 많이 성행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단속 권한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병원에서 다이어트라든지 어떤 홍보를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그 약의 성분을 주민들은 모르잖아요. 물론 병원하고 약국에서는 조금 전에 의약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식약처에서 검증받은 약을 처방은 해 주겠지만 그 약이 이 환자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한 검증은 안 되어 있으면서 무작위로 다이어트 약을 많이 처방을 해 주는데 그것을 먹고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는데, 물론 신고가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라든지 단속은 하겠지만 보통 신고가 안 들어가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단속하실 권한은 없나요?
지금 문제가 지역별로 많이 야기되어 있어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투약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고 대한의사협회라든가 전문가의 협조를 구해서 조제되어 있는 약들, 처방되어 있는 약품들이 과연 적법한 부분들인지, 그리고 이런 약품들로 인해서 환자에게 다이어트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다른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대해 지도‧계몽하는 형태로 접근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18시 40분입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이 시간으로 마감하고 미진한 부분은 모레 감사 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나봉숙 이정미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보 건 소 장김 인 국
국 제 관 광 과 장하 태 훈
역 사 문 화 재 과 장홍 정 희
도 시 전 략 과 장정 영 철
보 건 위 생 과 장김 영 선
건 강 증 진 과 장정 진 숙
의 약 과 장김 경 선
보 건 지 소 장김 영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