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복지문화국)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1분 개의)
의안심사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가족과장에서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 부임한 김숙정 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노상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정갑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연주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승환 클린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복지문화국)
(10시 13분)
금일은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와 같이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사업 부분이나 계속사업 부분은 뒤로 미루고 신규사업이라든가 변화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처음부터 소상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속도를 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화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을 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 공무원 수는 정원 190명에 현원이 184명이며, 조직은 5개 과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클린도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입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자원과 서비스를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동별로 위촉된 복지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각종 복지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실시, 저소득층 지원을 하고 주민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사회복지 현안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역할분담 등에 관한 협의 조정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전체가 참여하는 주민박람회를 자원봉사 붐-붐 페스티벌과 연계 개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서비스 확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8대 서비스 확충을 통해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원비 면제사업,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독서논술지도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절감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자원 발굴을 위한 후원자 개발입니다. 금년 12월에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와 희망 2009년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금활동을 전개하여 송파 한가족 결연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지도점검 및 종사자 능력함양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복지사업 평가입니다. 2008년도에 추진한 지역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목표달성 여부와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중앙부처 기관평가에 최우수구 선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등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5개 복지관에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시설을 보강하겠으며, 보훈회관 보수 및 기능보강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보훈단체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시에 복지수요 계층의 불편민원을 최소화하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민원신청 시에 직원이 직접 찾아가서 처리해 주는 송파홈서비스를 운영하겠으며,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가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원봉사 문화정착과 저소득층 주거 및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전산망을 구축하고 자원봉사 민·관 파트너십을 조성하겠으며, 저소득층에서 생필품 지원을 위한 송파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랑의 집 꾸미기, 부랑인·노숙자·노인 등을 위한 하상바오로의 집 운영 등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시설 및 원 스톱 장례서비스 등을 지속 운영토록 하고, 건강한 노인생활 수준향상을 위하여 경로식당 운영, 노후경로당 보수공사, 경로당 시설장비 현대화 등을 추진하겠으며, 재가 노인 복지사업을 위해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과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전년도와 같이 경로효친사상을 위해 어버이날 행사, 노인문화제, 1·2·3세대 공감 걷기대회, 컴퓨터 경진대회, 바둑·장기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정착을 적극 추진하며,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적극 전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으며, 기초노령연금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노인들의 편리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임용 RF 교통카드 발급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구립전문요양센터 건립을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눈높이에 맞춘 장애인 복지 확대가 되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대한 장애수당 및 의료비 지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를 통해 가사지원 및 이동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생활시설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취업알선, 고용지원 등 직업재활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 장애인운전연습장,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재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 취미교실 운영, 장애인의 날 기념축제 개최, 시각장애인 축구장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등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근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방과후 교실 설치 및 청소년 장애인 복지학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을 통해 장애 아동 및 장애인 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기초생활사업을 추진하고, 복지대상자 감면 지원, 원 스톱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하며, EBS 고3 수험생 수능 강의 시청료 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주민 자활능력 배양 및 주거생활 안정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지역재활센터 운영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풍납동 솔바람복지센터를 운영 자활후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주민 여가문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운용 및 생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지원에 힘쓰겠으며, 노숙인 및 부랑인 관련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랑인 선도보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이 행복한 정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운영은 문화강좌 위주에서 여성의 취업과 관련한 능력개발 위주로 점차 확대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사업인 여행 프로젝트에 보살피는 송파 등 5개 분야 79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어린이 집 건립 및 기능 보강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보육시설 제공과 쾌적한 보육 환경조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가락본동에 어린이집을 건립하고, 아파트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잠실1단지, 가락삼성래미안, 장지파인타운 등 8개 단지를 구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이 행복한 어린이집 운영이 되겠습니다. 수준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사업과 영아들의 간식비를 지원하겠으며, 민간어린이집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재·교구비 및 취사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유아마라톤대회, 어린이 큰잔치, 보육의날 행사 등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지원 및 출산장려 추진입니다.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 특히 취약가정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고, 다자녀가정 영·유아에 대한 양육지원으로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육성 정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이용시설 운영에 있어 청소년 수련관, 성문화센터,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 안전교육관 등 청소년들의 여가선용과 생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시설로 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아동육성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세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계절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문화도시 구현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해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고, 석촌호수 벚꽃대축제와 수변무대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 한 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월 2회 열리는 구민회관 수요무대와 구립예술단체 및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가 주가 되어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랑의 문화나눔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1층에 마련된 예송미술관은 기획·전시 등을 통해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예술단체의 미술, 서예, 사진공모전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서포터즈를 육성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실버악단을 비롯한 7개의 구립문화예술단체와 우리지역에 연고를 둔 다양한 민간문화예술단체들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짜투리 시간을 이용한 정오의 도시락콘서트, 주말에 공원에서 여가를 즐기는 주민들을 위한 테마가 있는 작은 음악회 등 소규모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예술가들의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생활주변에서 손쉽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으로 도시매력 창출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연례화 된 한성백제문화제는 명실상부한 주민참여 행사로 기획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고, 전통민속놀이의 전승보급에 기여하고 있는 서울놀이마당의 주말공연과 정월대보름맞이 민속공연, 단오민속축제, 백제고분제, 정부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 등을 개최하여 전통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켜 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풍납토성 등 총 8개소의 유형문화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풍납토성 사적지 보상 및 정비와 삼전도비 이전, 고분지역 수목보호 관리사업과 석촌동 백제 초기적석총의 담장, 주차장 정비, CCTV 설치 등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하는 등 문화재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에어로빅 등 6개 종목 11개 생활체육교실과 38개의 교실에 생활문화대학을 운영하고, 12개 종목의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 여성축구, 청소년체육교실을 확대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단체 동호인들과 직장 운동부, 구 체육단체, 송파체육꿈나무 등을 적극 육성·지원하겠으며,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운영과 워터웨이 송파마라톤대회를 개최하는 등 취약계층과 많은 구민이 함께 화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체육관과 체육문화회관 운영을 활성화하여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와 오금풋살경기장 정비, 체육문화회관 증축, 여성축구장 확장 등을 통해 더많은 구민들이 편리하고 여유롭게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기반시설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관광사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방이고분, 풍납토성 등 많은 역사유적과 문화·레저시설이 풍부한 우리지역 관광자원의 체계적 홍보를 위해 「팸(FAM)」투어와 해외관광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관광안내지도를 제작·배부하여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클린도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물 청소차량 물분사장비를 360도 회전이 가능토록 개선해서 능률적인 물청소 작업을 실시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골목청소를 강화하기 위하여 청소기동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청소 취약지역인 잠실역 외 3개소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소인력을 배치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하며, 서울 클린데이 행사, 보도 세척반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전 지역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사업입니다. 잠실재건축 완료 및 문정지구 개발로 매년 늘어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하여 음식업 협회를 통한 음식업소 대표자 등 감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는 일회용품 줄이기 이행 등 상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등 촉진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폐형광등 수집함을 확대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겠습니다. 헌책, 교복은행, 어린이 재활용 체험교실, 홍보자료 순회전시 등 자원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해소 및 청소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편의를 위한 파손된 공동용기 신속보수 및 교체, 폐달형 음식물 공동용기 시범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감면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급방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홍보강화사업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재활용품 수거 등 수거체계를 개편 후 종전대비 월 1억원 이상 예산절감 효과와 뒷골목은 깨끗해지는 효과는 거두었으나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 잔재쓰레기가 많이 증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방법은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동주민센터,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동영상 방영, 종량제봉투 열어보기 사업 등 다양한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적환장, 재활용선별장 등에 대한 시설견학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비 예산절감 및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배출 위반행위 단속 및 처리업체 지도·점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인력 투입과 감시카메라를 활용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동 주민센터의 청소기동반으로 하여금 무단투기 행위를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배출사업장 84개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662개소에 대해서는 연 2회 허가기준 준수 및 적정처리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품 장비 현대화 및 휴게실 개선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천연가스 청소차량 8.5톤 두 대를 상반기 중 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봉투의 불편사항을 개선한 끈달린 쓰레기봉투를 잠실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확대보급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수도 및 냉·난방시설 없이 열악하게 운영되어온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금년도 3개소 주택전세로 추가로 임차하여 개선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화차를 이동이나 보관이 편리한 장바구니 형태로 개선해서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청소작업기지 일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게 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기존 청소관련 시설을 이전, 현대화하기로 결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업부지 위치는 유통단지 남단인 장지동 69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3만 5,700㎡가 되겠습니다. 설치하게 될 시설은 음식물류 재활용품 처리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조경·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2010년 상반기에 시설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SH공사와 용역업체, 또 우리 구청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각 해당부서,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을 확실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14쪽에 송파구 멘토링 봉사단 확대운영에 관해서 작년 시행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도 있었고, 반응도 좋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멘토를 구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비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멘토에 대한 수당지급이나 현금지급 같은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의미에서 차후로 멘토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인센티브를 주는, 수당지급도 좋고, 이런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은 20쪽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보훈회관 운영지원액이 8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훈회관에 소속된 단체들의 민원을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적다라는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와 비교했을 때 재정여건과 송파구의 회원수와 타구의 회원수를 비교해서도 상대적으로 우리 송파구가 지원금이 적다라는 지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지, 타구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비율적으로 그런 부분을 답변바라고요.
다음은 23쪽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작년 9월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집행부와 논의하는 과정에 집행부에서 전문 다 개정할 예정이니 유보해 달라, 그래서 제가 유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조례의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조율도 하고 협의도 했었는데,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올해 벌써 2월에 접어들었는데 조례에 대한 것을 왜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올리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42쪽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서비스 단가에 있어서 국·시비 지원할 때 시간당 단가와 구비지원 단가가 차이가 나는데 이럴 경우 활동보조를 하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불만이나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8쪽의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60쪽의 공동주택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구립 전환 문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6개 어린이집이 위탁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원을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은 아니고 위탁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탁과 관련해서 심지어는 다 구청 안에 내정이 되어 있는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까지 민원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다, 라고 저도 답변을 들었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관심이 많은 만큼 나중에 결과가 되어졌을 때 민원의 소지가 많을 수 있으니까 위탁을 공모하는 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현재 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이것이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시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새터민이나 저소득층이나 맞벌이가정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아동센터를 송파구에 점점 더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업무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회성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벚꽃 대축제라든지 석촌호수 주변의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한마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송파구에 문화를 증대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압박을 받지 않을 때나 올해처럼 예산을 다시 짜야 되느냐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예산에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나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혹시 올해 이런 행사성 문화행사를 예산의 문제도 있고 좀 축소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다음은 92쪽의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것인데요. 지금 그 내용에 의하면 수영장 노후화에 의한 시설개선사업으로 5,0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 것 맞죠? 수영장은 이미 시설 개선 끝난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인데요. 102쪽의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내용입니다. 5월과 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도하고 점검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지도 점검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작년에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04쪽의 감면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작년 9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일부개정해서 통과했는데, 송파구 음식물폐기류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때 공동주택과 일반주민을 이원화해서 일반주택은 납부필증으로 하고 공동주택은 행정편의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같은 날 조례를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를 심의하면서 연탄재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의 연탄재는 앞으로 무료수거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그것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구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우리 송파구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의 끈 달린 종량제봉투를 확대 보급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3·4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했고, 올해 잠실지역에 확대한다는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 지역으로 확대하지 않고 잠실지역에만 국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상당히 많지만 답변은 간략 간략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9쪽에 맞춤형 주민서비스를 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유형을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 우리 노인정을 둘러보면 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료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한두 번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그럴듯한 대안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여성가족과는 61쪽에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해왔으며 또 어떠한 차별을 갖고 오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것인지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삼전도비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도비를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 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심의위원회 내부적으로 또 반대이론이 있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백제고분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 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에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에 대한 노후휴게실을 개선해서 새로 신규로 신설하는 작업을 매년 해왔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 환경미화원 전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해본 적이 있는지, 우리가 숫자적으로 매년 세 군데 늘려나가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개선 또는 신설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5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전세자금 지원이 있고 생업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해서 연리 2%로 가구당 보증금 70% 이내에서 4,900만원 이하 이렇게 하는데 국민주택기금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생업자금 지원할 때 연리 3% 지급하는데 보건복지부, 가족부 사업비는 어느 정도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재원이 얼마씩이나 있는지 금액이 알고 싶습니다.
60페이지 단지 내 어린이집 구립 전환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0페이지 특수시책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1월까지는 추진사항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4페이지 사회복지과 경로당 운영지원에 대해서 방금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난방비 지원이 6,1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립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난방비가 노인정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르게 나오는데 난방비 지급기준과 난방비가 도시가스 사용료로 청구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료를 근거로 해서 난방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 그냥 경로당별로 일률적으로 죽 지급하는 것보다, 그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난방비 지원할 때 차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전부 다릅니다. 어느 경로당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와서 거기에서 점심식사도 하고 많은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이 있는가하면 또 어느 경로당은 숫자가 그에 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경로당 쌀 지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되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35페이지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 추진에 영풍경로당 외 5개소 환경개선공사에서 경로당의 외부나 내부 여러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상반기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되는데 경로당 노후시설 보수 및 현대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64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새터민 행사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참여를 한 번 했습니다. 새터민은 북한에서 탈북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로서 송파구에 약 4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1만 5,000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특히 탈북자 동지회 전체가 송파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이런 다문화가족 또는 새터민 이런 탈북자들을 우리 구에서 구민들의 일환으로 감싸 안는 새터민 행사나 다문화가족행사 이런 것들이 다문화가족 체육대회나 요리대회, 작품전시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다행이지만 이런 행사위주가 아니라 이들에게 정말로 고향 같고 또 그리고 이것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주는 게 사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새터민 일회행사에 그치지 말고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백제고분제라든가 이런저런 행사에 이 분들을 참여시켜서 이 분들이 명실상부하게 송파구민의 일환이라고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성가족과에서 문화체육과와 협력해서 갈 수 있는 방안과 또 이 분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가령 새터민 걷기대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또 여성가족과 혼자서만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다른 타 구에 거주하는 것보다 송파에 있음으로 해서 더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없으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방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88페이지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12개 종목으로 1억 2,100만원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축구,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이런 여러 종목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10월달에 하던 행사들이 전부 3월달, 5월달 앞으로 당겨서 준비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사를 전반기로 전부 다 당겨서 할 계획인지, 또 이렇게 했을 때 좀 미리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구의회나 동호인들이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일정조율에 관한 협의를 하셨는지, 또 이런 계획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성내천을 가보시면 마천동 쪽에서 오금동 쪽으로 내려오면서 성내천 옆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허리 돌리기나 철봉, 평행봉 등등해서 요즘 좋은 체육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치수과에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체육시설들이 전부 마천동, 오금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밑에 있는 오륜동이나 또는 저 밑의 잠실4동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왜 체육시설이 전부 거여·마천에 집중되어 있느냐 라고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만 체육시설을 집중시킨 이유가 뭐냐 이런 민원들이 방금 전 오늘도 본 위원한테 몇 차례 전화가 왔지만 오늘 또 다시 전화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시설을 하천변에 설치를 가급적 자제하고 있다는데 당시에 설치를 할 때 실질적으로 그쪽에다 집중적으로 많이 했고 그래서 올림픽아파트 프라자상가 쪽에 그 밑에는 약간의 비만 오면 침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는 좀 어렵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위에다가 체육시설이나 또 그 밑에 한국체육대학 뒤쪽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일부 체육시설을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정말 건강하게 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육시설들이 보강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생각을 해 보셨는지, 거기에 체육시설을 그 위에 설치하면 전혀 물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도 없고 이용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프라자상가 공연장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클린도시과 106페이지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CCTV 이전설치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 TV에 연쇄살인범이 잡혔는데 잡힌 사유가 CCTV 때문에 잡힌 겁니다. 사실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CCTV만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단투기가 상당히 근절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침해냐 아니냐 이런 논란 때문에 그동안 집중적으로 설치하다가 약간 자제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각 지역의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현황 19대라는 것은 설치된 게 19대인지, 또 더 추가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동사무소 근방이나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엄청난 쓰레기를 버려놓고 맥주캔, 막걸리, 담배꽁초 같은 것을 버려놔서 아침에 치우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기 내용은 있지만 신규 설치현황이나, 또 이전설치 한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멘토링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멘토에 대한 기준이나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이고 좋은 멘토들을 구하기 위하여 이번 2월 말까지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부진했던 멘토들은 제외하고 또 추가로 모집해서 한 70명 정도를 운영하면서 한 주 2회 정도 일정시간을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면 실비로 약 15만원 정도 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좋은 활동을 하는 멘토에 대해서는 실비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나 보훈회관 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훈회관도 불편한 사항이나 지하목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를 전부 다 해드렸습니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고요, 운영비는 매년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이 정해서 드리는데 지금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다 그렇게 판단은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타구사례를 자세히 조사해서 우리구가 보훈단체나 이분들한테 지원이 적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라든지 동 시행령에 있는 것하고, 위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신 것을 가지고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2월 5일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통과가 됐고, 다음 회기에는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광 위원님께서 맞춤형 주민서비스 유형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주민서비스 중에 8대 서비스는 복지, 보건, 주거, 교통, 문화, 생활체육, 관광, 교육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각종 서비스를 지금 저희 구만 하더라도 한 44개의 민간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을 통합해가지고 법적으로 해주는데 법정공여 외에도 저희들이 생계 의료비 지원, 집을 꾸민다든지, 빨래방이라든지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가지고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노상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의 도우미활동비가 국·시비하고 구비 차이가 나느냐. 도우미의 차이로 인해 애로가 없는가를 문의하셨습니다. 도우미한테는 똑같이 6,000원이 지급됩니다. 단지 국·시비는 강제로 바우처카드를 사용하도록 해서 카드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구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지원은 타구에 없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무료하게 지내시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노인교실 11개소에 운영을 했고, 또 올해는 경로당 70개소를 선정해서 노인들이 무료하지 않게 체조교실, 또는 장수체조, 하모니카, 손뜨개, 노래교실 등을 개설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견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확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전세자금 그 다음에 생업자금 한도액이 얼마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작년 7월달에 오금동에 개원을 해서 좋은 성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여동 클린도시과에서 건축한 센터의 3층 전체를 확대해서 거기에 재활센터를 운영하려는 방안입니다. 이달 중에 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 중에 개원해서 장애인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경로당 난방비 지원기준과 쌀지원, 또는 이용인 수에 따른 지원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로당 난방비는 100㎡이상으로 기준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 쌀은 이용인원을 정확하게 동별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기준으로 동으로 지시해서 쌀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도 도시가스료 기준을 저희가 검토해서 합리적이면 도시가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기발주 사항은 전 경로당으로 이미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 방이동 경로당도 지금 발주하고 있고, 단지 추워서 공사를 조금 늦추는 것밖에는 지금 없고, 거의 다 발주가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여성능력개발센터 새로운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저희구에서 2008년 12월 직업상담프로그램 운영건이라고 해서 여성부에 5,700만원 상당의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월 29일 공고에 의해 가지고 탈락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장지동 택지개발지구 구립어린이집 관리전환 6개 선정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공고를 하고 접수를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했는데 관내 총 52개 업체가 신청했습니다. 어제 1차 보육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52개소에서 11개소를 1차 선정했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금요일 14시에 제2차 보육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6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관련해서 구에서 기 내정된 것이 아니냐, 주민들의 이런 민원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위원님, 추호도 절대 제가 이 직을 걸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준 높은 보육시설 서비스 제공, 과연 타구와 무엇이 다른지, 이것은 저소득층 및 만 5세 무상보육료 지원은 우리가 1,230명이 있는데 타구와 결론적으로 다른 것은 영아 간식비 지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이고 대상아동은 61쪽에 있는 것과 같이 0세에서 만 2세 영아, 이것은 1인 월 1만 8,000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특별히 지원하는 사업이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보조 1개소에 40만원 지원하는 것도 우리 구만 특별히 타구와 달리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문화가정, 새터민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와 각종 행사시에 연계해서 새터민은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은 우리 과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구민으로서 역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올해의 경우에는 축소해서 개최할 계획은 없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작년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도 많은 고민과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작년에 각종 사업비를 동결하고 또한 석촌호수 공연은 6회에서 4회로 줄이고, 성내천은 꽃 축제를 없애고 문화한마당은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또한 문화축제도 없애고 많은 절감을 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비 예산사업으로 사랑의 문화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하고 또한 각종 사업들을 직접 기획 운영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사회가 더욱 어려워진 분위기 하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서 앞으로도 프로그램 계획이나 모든 면에서 감안해서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문화회관 운영 관련 사항으로 현재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수영장 공사를 한 것 같다, 어떻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종전에 닥트 일부가 떨어져서 약 400만원 정도 들여서 임시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편성되어 있는 5,000만원은 자산취득비로 실질적으로 체육문화회관 수영장 내에서 공조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염소 등으로 해서 쉽게 부식이 되는데 오래되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고 약 3,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레이드밀이라든가 각종 헬스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고장 난 것들 일부 교체비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또한 닥트 안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전면적으로 공사가 필요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님께서 삼전도비와 백제고분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삼전도비 이전 관계에서 현재 문화재청 사적분과위원회에서는 올해 1월 16일 이전계획에 대한 승인을 해줬고, 예산 또한 2억 4,000만원을 배정해 준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재 석촌호수변 공원관계 공고를 하다보니까 롯데에서 이견이 접수되어서 문화재청에 협의한 결과 문화재청에서는 경관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현재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 중에 우선적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성계획 변경심의는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석촌고분 담장 개선사업은 작년 12월 20일 공사착공을 해서 동기 공사로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오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구청장기 12개 종을 3월부터 11월 중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미리 준비해서 구의회나 동호회들이 참여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각 단체별로 자체 일정을 조정해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약 10여개 단체가 접수되는데 2개 단체가 더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상반기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 2개 단체는 하반기로 계획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체육기구들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성내천 개발하기 전에 옛날 체육시설들은 저희 과에서 평행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했습니다만 성내천 일괄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새로운 기구들은 치수과에서 설치했고 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거기에 설치한 바가 없습니다. 상가 쪽 설치문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치수과에 연락해서 가급적이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승환 클린도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회용품 사용규제 및 과대포장 지도점검 방법에 대해서 방법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작년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점검방법은 시민단체 회원 1명과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짜서 백화점과 가게를 방문해서 점검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육안으로 봐서 의심되는 제품이 있으면 전문기관에 검사명령을 합니다. 검사명령을 하면 20일 이내에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명령이 와서 기준 초과했다는 결과가 오면 역시 과태료 부과합니다. 작년에 1,210건을 점검해서 일회용품 위반은 262건에 1,175만원, 과대포장은 7건에 1,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개정된 조례에서 감면자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급방법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조례 통과할 때 공동주택은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반주택은 현행처럼 스티커로 하다가 정착이 되면 하자고 했었는데, 작년에 공동주택을 가락1동과 거여2동에 있는 아파트를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좋아서 금년부터는 공동주택은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일반주택은 작년까지는 스티커를 계속 줬는데 금년에 어떤 특정지역을 시범으로 실시한 다음에 효과를 봐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탄재 사업장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하도록 했었는데 다른 구는 민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대개 화원입니다. 저희한테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끈 달린 봉투 확대보급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고 들었는데 잠실지역만 국한하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일반지역과 아파트지역은 쓰레기 성상이 약간 다릅니다. 쓰레기 성상도 좀 다를 뿐 아니라 일반지역 쪽에는 종량제봉투 양만큼 넣지 않고 그 위에 굉장히 더 넣어서 테이프로 붙이는 그런 성향이 많아서 끈 달린 것을 줘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파트만 확대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를 파악해 본적이 있느냐, 얼마만큼 만족도를 유지하면서 추진하고 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수도하고 난방이나 화장실이 없는 컨테이너에서 불편하게 사용하다가 주택을 임차해서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만족도 높습니다. 온수도 나오고 화장실도 있는 따뜻한 집 같은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저희가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140명인데 자료에는 9개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얻어서 11개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확대했습니다. 1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데 3개 정도만 더 있으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현대화사업 11월 이후 추진사항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직영시설인 벽산에서 설계하고 있는 시설은 금년 1월 14일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서울시 기술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하고 있는 상태이고,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시설은 지하층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은 건축허가를 막 받아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데 방범용하고 다르게 방범용은 한 번 고정하면 이동을 안 하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은 비용은 싸지만 이동이 쉽게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계속 둘 필요가 없고 한두 달 달아놓으면 그것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옮겨달 수 있기 때문에 19개를 달아놓고 옮기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각 동에서 전부 새로운 지역을 파악해서 지난 12월말까지 19군데를 다 옮겨달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로 설치할 곳은 없는데 필요한 곳이 있으면 이전설치는 언제든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죠?
김숙정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위원님과 이정인 위원님께서 단지 내 구립시설을 늘리는데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다가 여성가족과장으로 전보해서 갔더니 장지 지역에 1개 단지 하나만 구립으로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립을 건립하기에는 땅도 사야 되고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H공사 지분이 40% 이상이라면 단지 전체를 우리를 달라, 우리가 구립을 설치해 주면 보호자들이 구립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1개소를 우리를 주겠다고 하던 것을 나머지를 전부 다 달라고 계속 4, 5개월을 저희가 SH공사, 입주자 해서 서서히 6개가 저희한테 미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립화 하면서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지금 잠실1단지 엘스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00명 넘는데 순수한 완전 재건축조합인데 그것을 저희한테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더니 무상위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구립화해서 저희가 일단 3월 1일부터 개원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 생각은 구에서 물론 부지를 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파트단지 예를 들어서 가락시영이라든가 입안 전에 저희가 경로당과 똑같이 어린이집도 저희한테 무상위탁을 해서 구립을 설치해 주면 가장 혜택을 보는 분들은 보호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보호자들의 염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장지단지를 구립화 하는 일에 여성가족과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이 서울시 수범사례로 각 구에 시장님 이하 권장사업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탁체 선정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정갑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7년부터 보건소에서 어린이 안전 및 출산장려 대책으로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송파 다둥이안심보험을 지원하고 있어 그동안 이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였던 것이나 현재 대부분 자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도 현재 국가적 사회적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보여주고, 출산장려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양육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및 송파 다둥이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심보험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 또는 모로 하며, 안심보험은 셋째 자녀 이상에 지원하고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합니다. 지원안 제4조에는 출산장려금은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내이며, 안심보험은 예산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안 제5조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지원신청하고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는 안심보험 가입을 위한 신청서를 별도 제출해야 됩니다. 지원절차안 제5조입니다.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어 당행 행정기관으로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신청인의 주소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매월 말일까지 접수한 내용 및 변동사항을 구로 송부하고, 구에서는 이를 말일까지 지원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1월 14일 의안 제221호로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여 우리구도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및「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도 한 해 동안 서울에서 태어난 출생아 현황은 9만 6,214명으로 전년대비 3,866명이 감소하였으며 7년 전인 2001년도 대비 1만 7,387명이 감소한 추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총 9개 조항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에 출산 부응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은 예산범위 내에서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자녀 5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100만원 이내, 또한 다둥이안심보험 가입지원은 셋째 자녀에 대해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다둥이안심보험 가입지원은 보건소에 「안전도시사업 추진조례」 제6조를 근거로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조례에서는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법성이나 법 체계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저출산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의 관점에서 볼 때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해 주세요.
마포는 2006년도 시행폐지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구청장님의 판단으로 폐지됐습니다.
결국은 마포구에서 시행을 하다가 폐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폐지한 원인이, 즉 다시 말해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실효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는 폐지를 하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의지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시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민의 입장에서 타구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송파구민은 못받고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감도 있고, 지난 번에 소수지만 소수가 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왜 타구에는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송파구는 왜 지원을 안하느냐? 그리고 그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외 말없는 다수도 그런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정말 송파구 구민들의 출산이나 양육에 얼마나 지원이 될 것인가는 상당히 의구심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앞서 국장님도 말씀이 있으셨고 집행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송파구가 여성 구청장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없느냐 이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처음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돌아서 있고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이 조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본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둘째아를 낳을 때 30만원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출산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특색있는 우리만의 조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것을 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 것은 아니니까 애를 확실하게 많이 낳는 기여자에 대해서는 확실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액을 우리는 셋째아 같은 경우에 50만원, 넷째아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지만 이 부분을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는 그 이상의 얼마를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조례로 우리구의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제가 처리할 때 “오, 처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다시 올릴 때도 제가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 여성가족과로 무슨 민원이 들어오냐 하면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파구는 뭐냐? 애를 낳아도 하나도 지원이 안되고, 3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면서 무엇을 줄 수 있느냐?”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제가 설득을 할 때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송파구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주민이 적어도 5,000명 내지 1만명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이게 일회성이지 결코 출산장려책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가나 서울시가 이런 것으로 돌아섰다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조례 제정해서 올려보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셋째, 넷째 많이 주면 더욱 좋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국가에서 지금 이렇게 떠밀려 가면 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국·시비가 보조되면 그때 위원님들께서 셋째아, 넷째아도 조금 파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사정이 올해 아주 심각하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파트하고 굉장히 이것도 이견이 있으면서 제출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희가 또 셋째아 이상은 타구에서 하지 않는 다둥이안심보험이 매년 72만원씩 5년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수용을 해 주시면 그중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개정발의를 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100% 수용을 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산이 올해 없다는 것하고 몇 가지만 감안하셔서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3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안성화 이정인 이정광 박찬우
구자성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복 지 문 화 국 장김숙정
복 지 정 책 과 장박성해
사 회 복 지 과 장노상준
여 성 가 족 과 장이정갑
문 화 체 육 과 장이연주
클 린 도 시 과 장이승환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