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6일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보건소)
(10시 06분)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의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권, 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857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50억 6,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총 737억 7,300만원으로 자치구 조정교부금 539억 7,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 이월금 158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0억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4,300만원으로 축산물, 대부업, 계량기, 유통관련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2,500만원, 유기질 비료지원,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에 대한 시·도비 보조금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재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565억 8,2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6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및 구 금고 협력사업비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9,2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3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8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635억 8,5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및 지방소비세 69억 5,100만원, 증지수입 및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352억 5,700만원, 촉탁 수수료 및 지난년도 수입 40억 2,000만원, 부동산교부세 150억원,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자치구 기타재원 조정수입 23억 5,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2,905억 3,700만원으로 등록면허세 213억 8,300만원, 재산세 2,681억 1,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0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세무2과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인 등록면허세 차량분 12억 3,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총 449억 2,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86억 6,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억 5,600만원, 재무활동비에 25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총 395억 4,600만원으로 35쪽부터 38쪽까지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 청문주재자 전문 인력 풀제도 운영, 창의행정 추진, 소송업무 지원, 법무행정 역량강화 및 구의회 협력강화 등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에 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쪽부터 39쪽까지 역점사업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성과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등 심사평가 내실화 사업에 33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재정계획수립 및 예산성과금제도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 사업에 3억 1,600만원을, 41쪽 기관공통 업무지원비는 기관공통 업무추진, 기관 인센티브 수상 포상 등으로 8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 예비비는 90억원으로 법정 예비비 기준인 일반회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재무활동비는 공용 청사시설 및 부지매입 등 기금 전출금으로 5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은 총 17억 7,300만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시설·환경개선, 전통시장 안전관리 등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비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84쪽 나들가게 지원 육성,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등 기업경영 지원 사업비로 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물가안정관리, 유기질 비료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농축산물 유통안정 지원 사업비로 3억 7,500만원을,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총 8억 3,000만원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계약 및 회계 관리 등 효율적 재무운영에 6억 3,100만원, 122쪽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세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무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8억 2,500만원으로 세무행정관리 및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조사,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등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사업비로 6억 3,100만원을, 14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무1과 예산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6,300만원으로 재산세·취득세 부과징수, 체납지방세 징수 활동 강화 등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사업비로 9억 1,900만원을, 155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무2과 예산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총 7억 8,600만원으로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등 세수증대 사업비로 4억 9,700만원을, 172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151쪽, 기획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입니다. 우리 구 공공 복합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0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53쪽, 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원, 예치금 회수 184억 3,2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0억원으로 총 23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54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공용 및 공공용 청사조성 및 예치금으로 총 23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를 위해 2021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85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6,900만원, 예치금 회수 345억 3,600만원, 예수금 수입 293억 7,700만원으로 총 64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6쪽 기금의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 293억 7,700만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348억 500만원으로 총 64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중 지역경제과 소관 부분입니다.
181쪽, 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 예치금 회수 19억 3,200만원으로 총 1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쪽 기금의 지출계획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13억 2,800만원, 전통시장·상점가 지원 및 시설환경개선 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 6억 3,400만원으로 총 19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42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4,857억 5,063만 4,000원으로 전년도 4,306억 8,253만 1,000원 대비 12.79%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449억 2,380만 3,000원으로 전년도 288억 4,609만 6,000원 대비 55.74% 증가한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57억 5,688만원이 증액된 395억 4,62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 등 2개 사업이며,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정책토크콘서트 개최 등 13개 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1,261만 5,000원이 증액된 17억 7,318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이상인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환경개선 등 9개 사업입니다
재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830만 3,000원이 증액된 8억 3,039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과입니다. 세무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76만 6,000원 감액된 8억 2,52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개별주택가격조사 1개 사업입니다.
세무1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억 4,862만 9,000원이 증액된 11억 6,2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 1개 사업입니다.
세무2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2,504만 6,000원 증액된 7억 8,6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및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서 1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괄현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각 기금별 관련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1,230억 7,304만 7,000원이며, 조성규모는 623억 5,398만 6,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과의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추가질의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몇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순서를 지금까지는 거수로 했는데 하시는 분만 계속되고 또 중복질의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질의가 안 되는데, 거수로 갑니까, 아니면 시계방향이나 시계반대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합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우선 기획재정국에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예산안 편성 시 예산액 대비 예비비 금액 및 비율 결산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제가 신문 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예산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획재정국장은 올 연말까지 감사 결과를 의회에 저를 포함해서 감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46페이지 1인가구 지원종합대책 추진이 1,03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대부분이 1인가구 리플릿 제작과 자문회의 수당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1인가구 ‘0077 원스톱 콜센터’라는 게 뭔지 그 내용을 제가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예산안 자료 48페이지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영사업을 살펴보면 도시발전, 돌봄 교육, 문화육성, 행정혁신TF 이 4개 분야에 무려 70여 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고, 송파의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구정 전반에 걸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송파구에서 가장 큰 자문위원회라고 봐도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그래서 송파정책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여타 자문위원회 중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송파구 위원회 조례도 마련이 되었고, 전체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불필요한 위원회 놔둬봐야 쓸데없는 구민 혈세만 낭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2021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수준에 한 1,000만원이 더 올려져 있는데요. 2021년도 수준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질의인데,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자료 102페이지인데요. 모바일 간편 결제 QR코드 방식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은 송파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만큼 부정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부정사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사전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날씨도 추운데 행감 끝나고 바로 예산 이렇게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2권입니다. 47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송파정책토크콘서트를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시기나 규모도 변경해서 하신다고 하셨네요. 1회 개최 예산이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정책토크콘서트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9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어요. 전통시장 비가림 시설 등 유지·보수에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몇 곳을 하였는지, 전통시장 몇 군데에 비가림 설치를 하는지와 유지·보수 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147쪽 번호판 영치 활동 강화 사업비가 감액되었어요. 그 감액 이유와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활동 강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179쪽입니다. 179쪽에 보시면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사업으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징수가 어려우셨을 텐데 고액체납자 징수라든지 사업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46쪽 앞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질의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자면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을 어느 근거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지? 거의 다 운영하는 그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답해 주시고.
그리고 50쪽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도 올해 신규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61쪽 공유사업 추진에 이거는 물론 구비·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공유사업 추진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기도 위원회 참석자들의 수당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79쪽에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공공용 청사시설 부지매입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했는데,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 마천시장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96쪽 대·중소 유통기업 균형발전, 여기에서도 물론 유통업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에 13명이 있는데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기업의 균형발전, 골목형상가 지정에 관련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주요 사업내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4쪽 농지관리 라고 했는데 이 농지관리는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기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많이 나가고는 있는데 물론 추진근거 농지법에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우리 송파구가 운영심사위원이 10명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115쪽 도시농업 조성화 및 활성화, 추진경위에 보면 주말농장, 학교 텃밭, 싱싱 텃밭, 우리동네 텃밭관리사, 도시농업박람회 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으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데, 이 텃밭에 대한 한도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라는 것은 개인텃밭도 포함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재무과 125쪽 공유재산에 보면 올해 증액이 된 거도 있고 삭감이 된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회계관리 사업내용에 보면 물품관리 운영 내실화 추진, 계약 및 결산업무 추진, 물품관리 사업추진 RFID 태그 구입은 라벨 스티커를 말하는지 차폐형에 대한 RFID를 말하는 건지, RFID 태그 구입에 2개 다 포함은 되겠지만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액은 안 됐지만 RFID 태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145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부동산 공시가가 많이 증액됨에 따라서 예산도 당연히 수반되겠지만 올해 34.6%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무1과 157쪽,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간략하게 예산의 비교 증감과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173쪽,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액이 됐는데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질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이면 집행부 답변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질의 자체를 구체적으로 깊게 질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중복질의인데요. 46쪽 기획예산과,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에 지금 어떤 근거로 줄 예정인지, 이게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58페이지, 구의회 협력 강화에 의정비심의 여론조사가 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62페이지에 구민 여론조사,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보전지출, 8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나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92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지원에 민간이전 지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94페이지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에 지금 전통시장 여행화장실이 우리 구에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가 지금 화장실이 내년 4월에 건립 예정이잖아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95페이지 전통시장 안전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부탁드립니다.
나들가게 지원 육성 98페이지, 3,434만 2,000원이 기간제근로자와 관계되는 지출이나 차량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주 업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07쪽에 축산물 위생관리에 축산물 위생관리, 축산물 수거관리, 축산물 명예감시원 1인이 6일 동안 감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뭔지, 지원액을 보면 형식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111페이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이것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신규로 돼 있는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위원 정명숙 위원님께서도 114페이지 농지관리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 저도 여기 보면 심의위원 참석수당이나 이런 거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130페이지 재무과 인력운영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인데, 이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156쪽 세입의 안정적 확보 지원에 지금 갑자기 공공운영비가 21.44％가 올랐어요.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209페이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보면 성과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먼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모두 삭감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48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 일반사무비가 작년에 비해서 50％가 증액이 됐습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비 50％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 129쪽입니다. 복식부기제도 운영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 단식과 복식을 모르는 분이 계실 거 같아서 단식은 뭐며 복식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 통상적으로 재무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복식부기를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다 배우고 왔고 또 학원에서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매년 교육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한 해에 몇 명 정도 교육을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예로부터 곳간 지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1조가 넘는 그런 곳간을 지키기 위해서 잘해야 흔한 예로 본전, 잘못하면 소문이 많이 나고 하는데, 그래도 홍순길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에 두 건만 질의를 간단하게 올릴게요.
먼저 102쪽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그 부분인데요. 요즘 코로나가 좀 잠잠하다가 다시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소나마 희망을 가졌던 우리 소상공인들이 정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특별히 우리 소상공인들은 더욱 어려움의 과정에 있지 않나 보고요. 그래도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에서 소비 진작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 구도 내년도에는 200억 규모의 상품권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운영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181쪽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사용목적에 충실하게 정말 사용됐는지, 그간의 사업 전반적인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요. 지난번 행감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67쪽에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서 내년 예산에 1억 7,903만 7,000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본부인력 현황에 41명, 임원 3명, 일반직 36명, 공무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이 41명의 현황 중에서 인건비가 늘어난 이유가 호봉수가 늘어나서 계속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41명에 대한 직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하고 각자의 인건비가 얼마인지 내역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파사랑상품권 발행목표가 200억인데, 정부에서 이번에 지역사랑상품권 30조원을 확정 지었어요. 국비가 6,053억이고, 지방비가 2조 4,000억 정도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많은 액을 증액했는데 우리 송파사랑상품권도 발행목표 200억보다 더 증액해서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지방비가 2조 4,00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부담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 부분입니다.
11쪽 예산총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칙 제6조 ‘2022년도 계속비 사업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계속비 사업이 없다는 거는 장기적 계획에 대한 대비가 좀 미비하다고 보는데 왜 계속비 사업이 계속해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8조 간주처리 규정인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되는 보조금,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경비는 예산승인 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좋습니다, 우리 지방교부세는 거의 안 나오니까.
여기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의회에 ‘사후 보고’가 아니고 의회에 ‘사전 보고’로 단서조항에 넣는 것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안 재정복지위원회 46쪽,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다뤘는데 현재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담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통과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넣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다음에 중복된 질의일 수도 있는데, 48쪽에 송파정책발전위원회인데 이것도 예산이 증가됐어요. 다른 부서들은 지금 전부 다 삭감을 많이 요구하고 긴축을 요구하셨는데 특별하게 올라간 이유를 말씀 부탁드리고요.
58쪽에 구의회 협력 강화인데 구의회 협력 강화도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예산과로서 타 부에 모범이 되어 솔선수범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공통입니다. 151쪽에 보면 공공청사 기금에 대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과다합니다. 지금 2배 정도가 더 지출됐는데 예정된 지출인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초 아트갤러리 기금 사용 계획이 있었는지 추가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283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기금운용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회 중 자리를 이석한 박인섭 위원님께서는 급한 일로 병원에 잠깐 이동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의 질의는 오시는 대로 듣도록 하고 아니면 추후에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보도에 따른 여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그 내역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세부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거고요. 그 내역이라는 게 전체적인 내역보다는 개별적인 내역, 개인에 대한 내역을 살펴보면 대개 4시간 이상 출장인 경우에 2만원을 지급하게 되고요, 1일당. 4시간 미만인 경우는 1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4시간 이상 가는 경우도 있고 주로 2시간 전후로 해서 출장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우에 다르고 그렇게 해서 보통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급 기준은 2㎞ 이내 근거리를 출장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 이내로 출장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왕복거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1㎞ 이상이기 때문에 실비로 정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런 식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결에다가 청구를 해도 되는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저도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정리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여비가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보니까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다 2만원씩 책정돼가지고 한 달이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보통 한 24~25일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여비 계산으로 출장 15일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그냥 그대로 결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편성할 때부터 집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출장을 없으라는 일은 없죠. 당연히 출장도 있고 여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으나 이것은 계획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여비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 기준에 맞춰서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제가 보는 내용은 이런데 출장 여비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몇 십 년째 15일 기준으로 편성되어 왔고,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 또 이게 노조와도 관계가 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은 이렇게 해놓고, 또 집행과 예산은 별개의 개념이거든요. 예산이 있다고 집행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집행을 원칙대로 하는 것을 통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실적에 따라서 집행실적이 30만원이 안 되고 한 20만원이면 집행실적에 맞춰서 그 집행 실적에 조금 플러스알파를 해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오히려 복지정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언론보도도 됐고 의혹이 제기가 또 됐고, 사실은 양심에 맡겨야지 그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어가기도 있는데, 기업경영을 보더라도 복지와 대우가 좋아야 그 회사가 발전되는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무원 복지가 잘되어 있는 반면에 또한 복지가 연간 받는 연봉이 어떤 기업에 비해서 좀 작다는 생각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복지가 좋아야 나라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런 책정이나 의혹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으로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46쪽입니다. 1인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리플릿이라든지 자문회의, 0077 원스톱 콜센터 운영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고요. 정명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어떤 근거로 편성했느냐 라고 질의하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가구 종합대책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7월 2일 날 1인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해서 수립했는데요. 건강가정기본법에 보면 ‘지자체와 국가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제도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건강한 가정 안에는 1인가구 혼자서 생활하는 가구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강가정기본법을 기준으로 해서 방침을 수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수립한 게 5개 분야 40개 세부사업을 전부 수립했습니다. 이게 전혀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의 청년·여성·어르신 각 과에서 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사업을 모두 모아서 종합해놓은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합적인 안내가 필요한데요. 내년에는 각 동 주민센터에 1인가구가 전입하면 전입신고할 때 1인가구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지원 안내를 할 생각이고요.
또 각 부서에서 1인가구와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자문을 하려면 자문위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위원회 수당을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도 0077이라고 해서 1인가구 해서 우리나라 초성을 따서 0077 이렇게 따서 2147에 0077 원스톱콜센터를 지금 하나 개설해 놨습니다. 그 전화가 현재는 기획예산과로 오고 있는데 1인가구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문의를 하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8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문위원들이 구청의 어떤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걸 다른 위원회에 중복된 기능들을 통폐합할 의향이 없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금년대비 한 50% 증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삭감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셨고요, 김득연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발전위원회는 구청의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법정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요, 또 각 과의 성격에 맞게 특별한 심의라든지 이런 거를 해야 될 위원회가 각 과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종합 검토해서 내년 상반기에, 그리고 우리가 올해 제정할 위원회 운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통폐합 여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1,000만원 증액된 이유는요, 정발위가 처음 이렇게 발족된 게 2018년 민선7기 들어와서 발족을 했는데요, 그때 민선7기 전체적인 구정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지금 현재 정발위 임기가 잡혀있는데 9월이 끝나면 새로운 정발위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또 민선8기에 어떤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지, 8기에 어떤 공약사업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좀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봉사제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70명이면 10만원씩이면 4회니까 총 2,800만원이라는 국민의 혈세가 지불되는데 글쎄요,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물론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책자문을 받는 거고 송파발전위원회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는 할 수 없는지요?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안 계시니까 오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내용은 답변 드렸고요.
50쪽 청문주재자 인력풀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거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 4월 1일에 송파구 청문주재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훈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행정절차법이 20년 6월 11일자로 개정이 돼서 청문주재자 제척사유가 강화됐습니다. 전에는 어떤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청문을 그 업무를 처리했던 공무원이나 아니면 같은 부서에 직접 처리하였거나, 옛날에 처리했던 공무원, 그 업무 관련된 사람만 제척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도 제척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가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어떤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 그다음에 전문가로 해서 한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각 부서에서 행정처분을 할 때 청문주재자 의뢰가 오면 우리가 한 명씩 선정해서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공유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공유사업은 송파구 공유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되는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운영하고 그 목적이 달성됐으면 해체하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은 아시겠지만 공유부엌이라든지 공유카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장려되고 있는데요, 이게 안건 있을 때마다 운영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이 신규 사업으로 설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공공 및 공공용 청사 기금으로 전출금을 편성한 겁니다. 50억을 내년도에 여기다 편성을 했는데요, 이 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된 사업이어서 신규 사업은 아닌데 단지 올해는 전출금이 없어서 제로로 돼 있고요, 내년도에 50억을 새로 해서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행정이라든지 문화·복지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공복지시설을 매입한다든지 건립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적립해놓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풍납2동 청사 또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또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로 인한 청년허브빌딩 조성과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요.
아시겠지만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해서는 24년까지 약 208억 정도가 적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여건이 되는 한 50억을 적립을 할 거고요, 내년에 60억, 24년에는 60억 이렇게 해가지고 조성해 놓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를 보면 위원님들이 기금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적은 틈을 타서 모든 예산편성을 기금으로 던져놓고 거기서 앙꼬 빼먹듯이 빼먹고 있다는 거 본인이 알고 계시죠?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에 대한 거는 답변드렸고요.
58쪽에…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언론계, 구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이렇게 10명으로 구성하셔서 의정비를 심사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 의정비를 심사할 때 공무원 보수 증액한 것보다 더 높게 편성하게 되면 여론조사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까지 같이 편성을 해서 이렇게 1,250만원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서 8월까지 19세 이상 주민 1,50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별, 성별 또 지역별로 할당을 해서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전문용역업체인 KSY에 의뢰를 해서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둘레길, 송파쌤 이런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 그다음에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여러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구정소식을 접하는 경로는 무엇인지 등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국고와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국·시비 보조금을 받고 나면 집행이 끝난 다음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했지만 각 과로부터 추계를 받아서 얼마나 반납해야 되는지를 다 받아서 금액을 설정했는데요, 내년에 반납할 금액이 총 3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다 반납할 순 없고 내년에는 한 200억 정도만 반납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다음 해에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정리를 해보시죠. 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위원님들은 다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네,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분간 하겠습니다.
그러면 50분까지 하면 되겠죠?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분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신규 사업은 모두 삭감했다고 했는데 송파정책발전위원회도 사무비가 50% 증액했다라고 하셨는데 증액한 사유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걸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내년도 사업은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구비 자체 수입은 올해 대비 52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경비라든지 의무적 경비가 맞물려서 358억원이 증액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한 130억 정도 났는데 아까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청사 기금에 50억을 적립해놓고 기타 신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70억에서 80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 라고 한 거는 매년 신규 사업이 없을 수는 없고요. 있긴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거의 몇 천 만원 단위로 미미한 사업들 위주로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그 효과성을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예산안을 받았을 때 신규 사업이나 이런 모든 사업 대비 한 1,000억원을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다 삭감하고 세입 부분도 조금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리면서 조정했는데 그래도 한 2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각 과에 나눠줘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한 번 삭감을 해라, 한 5%씩 의무적으로 삭감해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런 와중에 각 국장님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은 반영해달라고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회의도 해서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발위 건 아까 제가 질의해서 답변은 받았는데요. 정발위 구성원이 지금 70명 내외죠?
그렇다고 내년에 경제가 많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이미 한국에 입성을 했고 지금 확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으로 내년에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향 어떠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매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1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준비해서 제출해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내역은 인력이 증가된 거는 없습니다. 단지 가장 큰 게 공무직이 각 가군하고 나군하고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진즉에 공무직으로 채용된 그룹이 하나가 있었고, 또 나중에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간제를 전부 없애고 정규직화라고 해서 또 공무직으로 전환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이 두 그룹 간에 서로 하는 일은 똑같은데 급여 차이 같은 것도 차이가 나고 또 대표적인 게 선택적복지가 가군은 170만원 받는데 나군은 40만원을 받는다든지, 성과금은 가군은 있는데 나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직군 내에서 아주 반목도 심하고 조직의 평화나 이런 거를 위해서는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군과 나군은 통합해가지고 나군으로 있던 직원들도 가군으로 해서 선택적복지라든지 성과금을 같은 수준으로 맞췄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인상분 그다음에 생활임금이 내년도에 다소 인상돼서 그거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다소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원이 시설관리공단 18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원이 15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인원을 늘리지 않으려고 인원 채용할 때마다 승인을 위탁한 부서와 같이 함께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해서 인원을 조정하고 있고 승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금 호봉수가 많이 된 인원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늘어나는 거죠. 구청으로 얘기하면 9급, 8급, 7급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의 인원들이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노년층으로만 연령이 많은 급수가 높은 호봉수가 높은 사람들만 계속 채워진다면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위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 호봉 수 높으신 분들만 적체되지 않고 신규 사원들도 꾸준히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정년 되면 나가고 또 신규 직원은 거기에 맞게 들어오고 그러면 호봉 수 올라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일정 부분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단지 호봉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늘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영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트갤러리 대표적인 사업인데요. 3~4년간에 걸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비로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완성이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 경비 총액에 대해서 얼마를 쓰겠다는 연도별 예산까지 함께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구가 대규모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립기간이 한 2년 정도면 완성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비 사업은 여태까지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말씀하신 게 있어서 인근 자치구나 이런 거를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계속비를 편성하지 않았고, 몇 개 구에서 계속비 편성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편성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측성이 가능하고 또 예산, 낭비도 어떻게 보면 이게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기가 연장된다든지 또 하다 보면 사업비가 증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구의회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금 하는 예산 구조와 똑같은 절차가 필요한 거를 확인했고요. 단지, 계속비로 하게 되면 총액 범위 내에서 연도별로 사업을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자연스럽게 이월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단점이랄까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냐면 계약에 있어서 장기계속계약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비처럼 총액이 일단 정해져있고 단년도 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년도 총액 범위 내에서 단년도 계획 계약을 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장단점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비 사업이라는 게 예산액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접근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총액사업을 진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그해, 그해에 돈이 들어가는 범위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또다시 편성하고, 편성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표적 문제 케이스가 아트갤러리 같은 이런 사업은 처음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관급공사들이 예전 1년 단위의 계약에서 2년 단위 계약으로 가고, 조금 더 길 경우에는 3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행정부의 편의보다는 예산의 예측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 151쪽 공공청사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이 내용에는 아트갤러리도 포함이 됐느냐는 말씀을 하신 거 맞으시죠?
그런데 여태까지 동 주민센터는 자치행정과의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경우가 많았고 또 문화시설은 문화체육과에다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작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예산이 너무 부족하니 그동안 기금에 적립되어 있는 부분을 활용하자, 예산 사정으로 기금에 편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28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수입과 지출에 수입이 더 적다, 지출이 더 많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도요?
20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에도 그전에는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라고 개정이 되고, 또 여기서 남은 재원은 안정화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의회에서 기금과 관련해서 조례도 승인받은 바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이 345억이었고요, 올해는 여유자금이 293억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금액이 컸기 때문에 올해 이 갭이 생긴 거고요. 올해 적립된 거는 내년도에 이자를 붙여서 다시 주차장특별회계에다 넣을 거고요, 올해 남은 금액은 이 기금에다 다시 편성해서 내후년에 이자까지 붙여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다시 적립을 해서 넣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불용되는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효율성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이거를 1％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안정화기금에다 넣어놓고 그다음 해에 다시 반납하는 형태로 재정효율성을 기리기 위해서 이 법이 개정이 된 겁니다.
그니까 법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용액이 워낙 많습니다, 만약에 예비비로 다 편성하게 되면. 그니까 예를 들어서요, 20년도에는 예비비가 340억이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불용이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봐서 어떤 효율성, 건전성 이런 것들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1％ 범위 내로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법 취지가.
계속하십시오.
아까 제가 정회할 때 금액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하실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정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느냐, 그 자세한 내용은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하고 얘기했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간단하게 서면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이해를 했어요.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102페이지입니다. 송파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구 합동으로 1년 중 계속 상시 점검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점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운영사인 한국간편결제원과 합동으로 시스템을 통해 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상결제 발견 시 자치구에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방문 후 매출확인 및 결제이력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 가맹점 준수사항에 상품권 가맹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송파사랑상품권 500억에 대하여 전액 모바일 상품권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부정유통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주로 할인율에 대한 편취인데요, 현금 환급 시에 할인율을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명숙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21년 매월 공과금과 비품비로 월 4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공과금에서는 전기, 수도, 정화조 등 인상분에 따른 부족분이고요. 비품은 화장지,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2022년 월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월 5만원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송파구 전통시장 내 여행화장실 운영 개소는 지금 마천과 마천중앙시장에 1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전통시장은 주로 풍납동에는 고객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고요, 방이동이나 새마을은 상인회 사무실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고객지원센터의 운영 시 화장실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 4월에 새마을시장고객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진행할 사항입니다마는 현재는 주택가 속에 고객지원센터가 있어서 24시간 개방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현재 고객지원센터 운영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개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데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속에 화장실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지는 않지만 일반 공과금이나 일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가 준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위원회 개최 건수를 좀 늘렸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2명 정도 보충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편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대형유통기업 대표라든가 중소기업 대표, 소비자 주민대표, 유통 전문가로 구성돼서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농지 관리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114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지법 제44조 농지위원회 설치 개정이 올 8월 17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설치조례 근거로써요. 우리 구에서는 298필지 37.7헥타르가 있습니다. 농지가 방이, 마천, 장지, 오금 등에 분포돼 있는데요, 농지 관리 대상자는 송파구 소재의 사유지이며 행정재산은 주무부처 해당부서에서 관리함을 말씀드립니다.
농지위원회는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고요. 구성원은 해당 지역의 농업인, 전문가, 비영리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농지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농지취득 자격심사, 농지전용 허가 및 농지의 목적사용 추진상황 확인, 농지 실태조사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텃밭의 지원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텃밭은 자투리텃밭, 옥상텃밭, 학교텃밭, 싱싱텃밭, 상자 텃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텃밭은 주말농장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옥상텃밭은 관공서, 주민센터, 구립어린이집, 문화원 등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텃밭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금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올해 4개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싱싱텃밭은 복지관 3곳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마천사회복지센터나 신아원,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 있습니다. 상자텃밭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구·시비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부담금 8,000원을 부담을 하면은 1만 8,000에서 3만 9,500원 내의 상자텃밭을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8가구에 대해서 67톤을 2021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8가구에 평균 50포, 20㎏짜리 50포 정도를 지원을 했던 거고요, 이거는 국·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민간이전 지출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간이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금 두 가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시장경영화 활성화 사업으로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또 올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각종 이벤트 행사나 김장 나누기 사업, 상인 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편성해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전통시장 화재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구·자비 부담 30%, 30%, 40%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예산 편성은 600개 점포 중에 50%를 범위로 해서 편성했고요. 기존에 노후전선 정비라든가 화재알림시설 정비가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전통시장에. 그래서 다소 소프트적인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사업 복구를 위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98페이지입니다. 나들가게 기간제 근로자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들가게 기간제근로자가 주로 하는 거는 오전에는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각 나들가게에서 요구하는 식자재를 나들가게로 배송하는 사업이고요. 오후에는 나들가게 배달에 대한 부분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들가게 실태 현황 리 및 방역사업도 현재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축산물 위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107페이지입니다. 축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다소 형식적이지 않은가 하셨는데요.
사실 축산물 위생관리 사업의 목적은 축산물 업소 등록 및 감독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관리 품질 향상 및 구민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원래 축산물 관련해서 위생 관련한 축산물 수거를 한 120건 했고요. 그중에 서울시 보건연구원에 수거한 것을 의뢰를 했습니다. 식용란 2건, 우육 76건, 돈육 42건으로 부적합 판정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6명을 위촉하여서 서울시 전역을 모니터링 감시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2건에 대한 적발사항이 있었는데 1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고요. 또 1건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273만원을 했는데 과징금 부과 내용은 식육의 종류를 육우를 한우라고 거짓 표시한 사항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111페이지입니다. 법정계랑기 정기검사 사업과 관련하여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이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는 기간제 2명에 대해서 2,65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간제 운영을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계량기 점검 장비를 구매하는 부분이고요. 또 저울 교정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법정계량기는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원래는 짝수연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금액을 2조원으로 증액한다고 하는데 구비 부담이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 국비·시비·구비 매칭 사업으로 원래도 그렇게 발행되었던 부분인데요. 아마 그 국비가 이렇게 증액되면 시비 부담도 일부 늘어날 것이고, 구비도 증액될 거라고 예정합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내려와서 그 답변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가 30조원으로 증액이 됐으니 우리 송파에서 발생될 수 있는 구비 반영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여쭤본 거예요.
다음은 정용석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125쪽 공유재산 예산 중 증액과 감액된 예산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27쪽 회계관리 사업 중 RFID 태그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액된 분야는 재해복구와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재해복구와 영조물 배상비용은 기 가입 보험금 인상분과 신규 대상 물건이 있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해마다 10%씩 증액편성 요구하였으나 이번에는 7.59%로 증액하여 5억 18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액된 예산은 공유재산 중 경계측량 수수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25% 정도 감액하여 762만 2,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거나 점유가 의심스러운 구유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측량가격에 포괄로 예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정비로 측량 대상이 감소하여 미집행액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2022년 예산액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6월부터 전자태그, 즉 RFID 방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고요. 물품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리더기를 통해 인식하여 취득과 보관, 처분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차폐형은 금속으로 된 물품에 부착하는 메탈 태그이고요. 컴퓨터 등에 붙이고 있습니다. 라벨 스티커는 목재나 플라스틱에 붙이는 것으로 롤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신규 취득물품과 훼손된 태그만 재발급해서 부착하기 때문에 매년 현 수준으로 물량 구매를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십시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공무직지부 간 협의로 체결한 임금 단체협상의 공무직 봉급표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근무하는 공무직은 1명으로 5호봉으로 기본급이 443만 440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5,000원이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는 5.91%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31쪽에 보면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전 페이지인 근로자 보수에서 나눠진 항목이라 100% 증액된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분리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직 1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보험금 등을 총 합계해본다면 3.88%로 327만 3,000원이 인상되어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두 시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죠.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 되고, 다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석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130쪽 내용에 보면 연차 유급휴가수당이 있거든요. 이분이 몇 년도에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하신 분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제도는 2007년부터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식부기는 주로 현금의 변동을 수반하는 거래와 결과만을 기록하는 방식이고,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결과와 원인으로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차변과 오른쪽에 대변으로 이중으로 기록하는 회계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인원은 코로나로 인한 제한적인 한계 때문에 상반기에 32명, 하반기에 41명, 그래서 총 73명에 대하여 교육을 했습니다. 대부분 서무주임이나 서무 담당하시는 분께서 다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추가질의 한 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거 같으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요, 근기법 60조 연차권인데요,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입사 후 계약한 후에 2년차까지는 기본이 15개입니다. 그다음에 3, 5, 7, 9, 11, 13 이렇게 홀수로 해가지고 한 개씩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가 25개예요, 쓸 수 있는 연차수가.
근데 이분은 2019년에 됐으면 20년, 21년, 내년에 이제 하나가 더 올라가서 16개가 돼야 할 건데 어떻게 25개로 딱 지정해서 내려왔는지, 이 부분은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한번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지금 공무직 무기계약직이 5년 계약직입니까, 1년 계약직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노○○ 씨인데요, 구청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했어요, 그 계약팀에서. 계약팀 말고 또 다른 몇 군데 하다가 주로 계약팀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무기 계약직으로 계약을 맺어서 채용은 재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 채용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용이 된 건데요, 채용된 경위는 저희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공무직이 지금 윤○○씨도 공무직이고요, 국장실 비서 두 분이 다 공무직으로 있고, 공무직이 열 몇 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무직으로만 쓰는 공무직이.
원래는 공무직이 자원순환과에서 일하는 분들도 공무직의 일종이죠. 대신 그분들은 별도 채용을 하고 또 노사협의도 청소하시는 분들은 또 별도로 구성이 돼서 단체협상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보수가 상당히 세고, 그다음에 옛날에 상용직이었죠. 의회사무국에 있는 비서 분들 두 분이 아마 공무직일 겁니다. 차○○하고 이렇게 몇 분. 그분들은 이제 옛날에 고용이 돼서 상용직이었고 그 상용직이 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공무직이 이분화 돼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최초로 생겼을 때의 상용직, 그분들은 보수가 상당히 높아요. 초임이 한 3,500 정도 될 겁니다.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그때 검토해봤는데 3,300인가 받았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세겠죠.
그다음에 정년까지 쭉 올라가면 60세가 정년이니까 그때 되면 보수가 상당히 한 7,000정도, 6,000~7,000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우리 6급 고참들 거의 아마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사업이 박원순 시장 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직이 새로 생겼어요. 공무직이라는 이름이 서로 똑같아졌는데 최근에 입사하는 사람들은 보수체계가 변동이 생겨서 9급 공무원 정도 수준으로 공무직을 바꿨어요.
그래서 공무직이 지금 이원화 돼 있는데 이원화 돼 있으면서 직종별로 또 구분이 있다 보니 그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분화, 삼분화 이렇게 돼 있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노○○ 그분은 채용과정이 최초의 공무직이 전환된, 상용직이 공무직화된 사람들의 입장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 당시는. 그러다 보니까 페이가 상당히 좀 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7,000 얼마, 8,000 얼마까지 잡혔는데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상당히 지금 이분이 들어온 지만 10년이 넘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산통제란 얘기는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예산통제 카드를 꺼냈을 때 협상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무직은 2009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정년은 60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완 정정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원인을 말씀드리면 미 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 감면평가 수수료가 대폭 인상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현재 미 공시 공동주택 조사·산정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6년도에 책정된 기준입니다. 15년 지났습니다. 그 당시 수수료가 5만원이었는데 이거를 12만원, 5만원이라는 거는 아파트 한 동 평가하는 데 5만원입니다. 그게 12만원으로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2,408만 3,000원을 증액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수수료는 전국 시·군·구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태길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6~157쪽의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액사유는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과 납세 의무자 공동명의 부부 비율 증가, 오피스텔 아파트 수 증가 등으로 등기우편 건수가 5만여 건이 증가되었고, 등기 및 일반 우편요금이 2021년 9월 1일자로 각각 50원씩 인상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등기우편은 재산세 본세가 3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편요금이 일반우편은 건당 430원, 등기우편은 건당 2,530원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득용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위원님께서 173쪽 세입징수 안정적 지원에서 증가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5,059만 9,000원 대비 2,685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는 세무1과와 마찬가지로 2022년도 우편요금이 50원 증가하여 예산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현재까지 61만 9,155건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그러면 내일 자료를 빨리 드리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로 올 한 해 보건소 직원들이 코로나 대응 업무에 집중적으로 임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권, 21쪽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 총액은 270억 4,8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64억 2,9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 세입액은 총 29억 4,403만원이며, 이중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이 7억 70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881만원, 식품·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7,222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20억 3,59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세입은 총 163억 9,774만원으로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1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62억 6,774만원입니다.
23쪽, 의약과 세입액은 총 6억 9,691만원으로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에 따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6억 5,691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미래건강정책과 세입액으로 총 45억 9,989만원이며 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이 11억 5,003만원, 국‧시비 보조금이 34억 4,98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건지소의 세입액으로 총 24억 990만원이며, 보건의료수수료 수입이 2,0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이 23억 8,99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5쪽, 보건소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144억 6,631만원이 증가한 557억 1,6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39쪽, 보건위생과 예산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164억 9,930만원으로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청사관리비용 등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보건서비스향상 사업 13억 2,220만원, WHO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 1억 4,825만원, 취약계층 보건안전 강화 사업 1억 9,257만원, 위생업소 관리강화 21억 2,412만원, 원산지 안전관리사업 54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는 127억 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9쪽,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총 263억 88만원으로 예방접종 지원사업 212억 9,279만원, 취약계층의료비 지원사업 17억 8,700만원, 건강증진 생활화사업 9억 3,828만원, 감염병 예방강화사업 18억 6,747만원, 인력운영비 8,366만원, 기본경비로 3억 3,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의약과 예산입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은 총 17억 218만원이며 건강검진 및 예방사업 5억 8,449만원, 1차 의료진료 사업 4,446만원, 구강보건증진사업 2억 1,533만원, 정신보건지원사업 4억 9,260만원, 인력운영비로 9,005만원, 기본경비로 2억 7,52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미래건강정책과 예산입니다.
미래건강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76억 7,031만원으로 가족건강관리 사업 5억 6,248만원, 산모건강증진 사업 3억 458만원, 모자보건지원 사업으로 44억 5,742만원,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비로 24억 7,939만원, 기본경비로 1억 3,64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예산 907쪽입니다.
보건지소의 세출예산은 총 35억 4,397만원이며, 보건서비스지원 사업으로 1억 6,069만원, 건강관리능력향상 사업으로 14억 7,340만원, 인력운영비로 16억 3,002만원, 기본경비 2억 7,98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통 예산안 255쪽에서 263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이자수입 등 8,302만원, 예치금 회수금 7억 659만원입니다. 지출은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사업 2억 2,120만원, 구민영양개선 사업 3,484만원,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1억, 싱겁게 먹는 배움터 운영 1,100만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4억 2,2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0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11일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은 270억 4,850만 2,000원으로 전년도 206억 1,853만 7,000원 대비 31.19%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557억 1,6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412억 5,034만 1,000원 대비 35.07%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258만 8,000원이 증액된 164억 9,930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25억 4,833만 9,000원이 증액된 263억 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4만 6,000원이 감액된 17억 21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방사선 촬영 등 9개 사업입니다.
미래건강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7,238만 9,000원 감액된 76억 7,03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16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입니다.
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1,082만 6,000원 증액된 35억 4,397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사업이 늘어난 것은 만성질환관리 등 10개 사업입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및 주민참여예산은 없습니다.
위와 같이 제출된 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은 보건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1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에서 1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라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으로 추가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무슨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42쪽 WHO 안전도시, 건강도시 만들기,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안전도시 공인을 받는 건지 저도 처음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보전금까지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752쪽 스마트주치의 개인건강기록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라고 했는데, 삭감된 경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경위도 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811쪽 임상병리 검사에 우리 구에서 지금 임상병리 검사에 혈액이나 소변, 심전도 검사, 갑상선 검사, 풍진 검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보건소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게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어린이 프로그램 운영인데, 미래건강정책과인데 881쪽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새로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구민을 비롯하여 우리 전 국민이 근심과 걱정에 싸여있다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새로운 감염원으로 오미크론이라는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 보도된바 혹 우리 송파구는 오미크론 감염자가 현재는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감염자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와 대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감염 예방대책은 새로 오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영숙 소장님께 대책도 한번 묻고 싶고요. 현재 감염자 인원수와 사망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입·세출 예산안 775페이지, 원래 에이즈 검사는 익명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 코로나 사태로 익명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못했다고 내가 보고받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청이나 보건소 출입 시 신원확인을 위한 QR코드 체크를 할 수밖에 없지만 에이즈 익명검사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역당국의 지침 상 익명검사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검사를 원하는 방문자에게 에이즈 감염 여부를 본인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일회용 진단키트를 구매해서 지급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의약과 826쪽, 가정용 불용의약품 수거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260만원인데 올해는 100만원으로 감액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거 업무가 의약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이관돼서 그런지 혹시 업무이원화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결국 내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의약과는 폐의약품 홍보물 1,000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전부인데 수거실적을 좀 더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까지 홍보만 하고 의약품 구매자들의 자발적 수거에 의존할 건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관내 모든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어요, 아니면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보건소장님 답변 있으신가요?
보건소장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셨고, 대비와 대책은 어떤지,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우리 신임 보건소장으로서 감염대응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 송파구의 코로나19 현황은 어떤지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순서에 따라 이제 그리스문자로 순서를 매기고 있는데 원래 순서대로 하면 누 변이가 돼야 되지만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누(NU)와 시(XI)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으로 바로 넘어간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에 붙을 때 결합하는 부위가 스파이크 프로틴인데 전체 스파이크 프로틴 중에서 32개의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전에 델타 변이는 16개인데 거기에 비해서 2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하는 또 다른 부위인 도메인 부위도 델타는 2개가 변이가 있었지만 오미크론은 10개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사람한테 전염이 되거나 결합하는 능력이 이전의 변이에 비해서 훨씬 더 수십 배에 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한 경위를 추적해보건대 현재 아프리카에는 에이즈 환자들이 많습니다. HIV에 감염된 그런 환자들이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굉장히 이환기간이 굉장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앓으면서 그 사이에 변이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변이에 일부 감기 바이러스도 섞여 있고 해서 감염력은 굉장히 높지만 생각보다 중증화 되거나 치사율은 낮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국적 회사나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현재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빠르면 한두 달 이내에 개발될 수 있다고 하니 그걸 기다려야 될 상황인 거 같고,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특별히 또 다른 방역대책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대로 충실히 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방안이 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고, 또한 송파구의 코로나 확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현재까지 누계 확진자가 1만 183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데 비해서 특히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편이고, 그리고 직원들의 피로도나 감당하는 수준이 한계에 이르렀음은 분명한 사실인데 또한 정부에서는 병상이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재택치료로 전환을 더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택치료를 처음에 실시할 때는 30％ 정도 확진자를 재택치료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최근 이번 달 초에 발표된 안에 따르면 70% 정도까지도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택치료자 또한 병상이 필요하지만 병상을 못 받고 있는 병상대기자에 대한 관리까지 지자체 보건소에서 맡아야 되는 상황이 돼서 책임도 무겁고 업무가 계속 더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에게 맡은 일을 계속 충실히 하는 수밖에는 사실은 다른 안을 말씀드리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지금으로써는 굉장히 유일한 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또 예방을 위한 송파보건소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 필요감을 높이고, 지금 간호사가 지금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사료되는데 그런 것도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도 어떻게 잘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한 편이고 특히 역학조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직원들이 자기의 본연 업무를 하면서 역학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황영록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42페이지 WHO 안전도시, 건강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안전도시가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인 스웨덴에 공인센터가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공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구 경우 2005년도에 시범 자치구로 선정되어서 2008년도에 1차 공인을 받고 5년 뒤인 2013년에 2차, 2018년에 3차, 금번 2023년 1월에 공인을 받기 위해서 내년도에 이제 협약도 맺고 공인 신청하기 위한 편성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에도 있지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4,000만원 정도 재 공인에 필요한 등록 행정비, 위원회 운영비, 신청서 제작비 이런 거고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공인심사, 평가보고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민간위탁 같으면 안전도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주대학교하고 협약하는 협약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끝에 WHO 건강도시 송파 만들기는 WHO 건강도시 어워즈라고 2년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구도 금년도에 WHO 건강도시 우수 사례상도 10월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2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내년도는 회비를 편성해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미나 건강증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스마트주치의 시스템 구축사업 내년 예산 절감, 감소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사업은 주민의 건강정보를 전산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운영에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는데 거기서 정보 보안에 대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PC 위변조 예방 솔루션 및 개인인증서 관련한 도입 부분의 개발을 9,800만원 정도 두고 했고, 사업이 완료되어서 그 금액 정도 분은 내년 사업에서는 감소된 금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에이즈 익명검사 일회용 진단키트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코로나 예방사업에 주력하느라 임상병리 검사실 전부 모두 코로나 검사에 투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뿐이 아니라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에이즈검사는 하지 않고 개인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비용 부분을 보건소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회용 진단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과거 한시적으로 잠깐 사용했으나 정확도에서 매우 떨어져서 요즘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임상병리 검사 예산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임상병리 검사는 감염병 및 성인병 예방을 위한 진단 의약검사, 수질검사, 동맥경화검사 등 보건소에서 각종 검사를 수행하는 예산인데요. 의약과에서는 결핵검진, 에이즈, 성인병 예방 검진, 명품클럽 운영 등을 운영하면서 임상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현재는 진료업무가 전면 중단됨에 따라 지금은 필수 불가결한 결핵 검진사업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사업운영에 차질 없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상욱 위원님께서 가정용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예산이 2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정용 불용의약품 분리수거는 의약과에서 약사의 협조로 수거 및 폐기업체에 이관까지 전부 처리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의약품이 생활용 유해폐기물로 분류가 돼서 생활폐기물을 담당하는 자원순환과에서 폐의약품 수거 및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및 구청에 28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교육 및 홍보사업 위주로 해당 내용을 주민들에게 구정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에 직접 홍보하고,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올해 4회 수거를 했고요. 4,260㎏의 의약품 폐기물을 수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의약품은 어디까지나 폐의약품도 의약품이니까 그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의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그런데 폐기물도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특별폐기물로 처리돼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여성·어린이 프로그램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하셨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프로그램 사업은 그동안 건강증진과에서 보건교육 차원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 미래건강정책과가 새로 신규 조직개편이 되면서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그 사업을 그대로 이어와서 했는데 사업 명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동안 아토피, 천식에 대한 예방교육 사업하고 우리 부서의 각종 여성과 어린이교육 홍보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우리 부서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돼 있고 또 우리 부서의 각종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아토피사업하고 업무추진비 관련된 사업으로 된 프로그램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한상욱 위원님 있으세요?
송파구 백신 접종률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됩니까, 송파구만?
2차 완료까지가 현재 83.2% 접종 완료하였고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3차 접종을 받은 사람이 오늘 0시 기준으로는 4만 4,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천 몇 백 명씩 추가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영진 보건지소장님 답변 없으시죠?
사실은 제가 한 34년 좀 더 됐는데요. 아쉬움과 또 후련한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잘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민을 위해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산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보건소장이영숙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세무1과장김태길
세무2과장박득용
보건위생과장황영록
건강증진과장강미나
의약과장김경선
미래건강정책과장정활수
보건지소장송영진
○의결사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