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성자 의원, 유영수 의원, 김대규 의원)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5월 4일 이성자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2017년 5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9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3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총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성자 의원, 유영수 의원, 김대규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노인일자리 창출이 노인복지의 출발점이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2017년 2월말 기준으로 우리 송파구는 66만 676명의 인구 중 65세에서 80세까지 노인층은 4만 8,98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등 지속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지역사회 활동의 참여 확산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익활동형 일자리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부족한 재원 확보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노년층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여러 해 전부터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을 펼쳐왔는데 매년 초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충과 골목호랑이 사업의 인건비 인상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골목호랑이 사업에 참여한 활동인원을 살펴보면 2012년에 566명에서 2014년에는 497명, 2016년에는 381명으로 연차적으로 활동인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송파구 관내 잠실4‧6동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에서 약 10명에서 35명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데 2014년까지는 1일 4시간 단위로 활동하며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수령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관련 예산 축소로 인하여 1일 활동시간을 3시간 단위로 1시간 축소하면서 활동비도 15만원으로 5만원 감액하여 집행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지원 규모도 계속 축소되는 추세로 2012년에 13억 8,000여만원에서 2016년에는 6억 3,700여만원으로 2012년 대비 54%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연간 약 2억 2,800만원의 예산만 확보하면 이 시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이며, 하루하루 힘겹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원래대로 5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보았듯이 주요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공약들을 “백가쟁명(百家爭鳴)”식으로 쏟아냈지만 거창하고 그럴 듯한 장밋빛 공약보다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확대가 바로 노인복지의 기본이자 출발점입니다.
당장 시행 가능한 쓰레기 투기 단속 및 불법 광고물 처리 등 마을 내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쉽게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일거리와 노년층에 적합한 일자리를 알맞게 제공함으로써 고용안정과 고용보장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등 노인일자리 마련 정책들을 서둘러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끝으로 노년층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기회 보장을 통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 확대 및 정책 개발의 최적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임을 강조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3동, 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결핵환자 관리와 예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결핵은 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며,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배출되는데, 수분은 곧 증발하고 결핵균만 공중에 남았다가 주위 사람들이 숨을 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핵’은 과거의 질환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유행병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질병이라 여기고, 결핵이라는 질병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새로 발생하는 결핵환자 중 20대에서 30대가 약 35%로써 불규칙한 식생활, 무리한 다이어트 등으로 면역력이 떨어진 젊은 층 결핵환자가 부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결핵에 걸린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들로부터 전파된 결핵과 잠복 결핵이 연간 2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1,000만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했고 179만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결핵 발생자 수는 평균 87명이며, 인구 10만명 당 결핵 사망자 수는 평균 10명으로 이는 OECD 가입국가의 발생자 수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결핵 발생률 및 사망률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수는 2014년에는 3만 4,900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3만 2,200명으로 2014년 대비 2,700명이나 줄었으며, 2016년에는 3만 1,300명으로 2015년 대비 900명이 줄어 해마다 줄고는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결핵환자 수는 2014년도에는 394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275명으로 119명이 줄었고, 2016년도에는 299명으로 2015년 대비
24명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대부분이 태어나자마자 예방접종을 하는 결핵균이 잠복해 있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잠복결핵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어 대다수가 추가 검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때문에 결핵에 대한 안이한 보건행정과 일반인들의 인식 부족으로 결핵이 확산하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핵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려면 결핵 발생률이 높은 고령층 등 위험군에게 검진을 활성화해야 하고 체계적인 잠복 결핵 감염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한 결핵 예방치료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 최우수구로 선정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핵 예방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송파구에는 적지 않은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우리 송파구와 인접한 자치구의 경우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결핵협회와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어르신을 위한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동 주민센터와 아파트 승강기, 각종 지역행사에 결핵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핵예방과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송파구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영양부족과 소홀한 건강관리로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과 청소년 등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결핵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핵환자 관리와 결핵 예방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후진국병인 결핵환자가 없는 ‘건강도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핵환자 관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과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노약자, 여성,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공약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미세먼지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면 우리 주변과 인터넷 게시판에는 ‘나가기 싫다. 숨 쉬는 것조차 부담된다.’ 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또 올라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며,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와 폐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피를 타고 뇌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서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더욱 민감하게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문제는 새로운 정부가 중국 정부와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일단 하루를 멀다하고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문제와 전체적인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중앙정부가 담당한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의식과 피해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가능한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 측정소를 주민들의 생활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설치하든지 이동시켜서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구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 예보와 더불어 우리 구 차원에서 예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공시설의 미세먼지 세부 대책을 보다 꼼꼼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센터나 경로당은 물론이고 문화센터 및 스포츠센터, 특히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정기적인 인식조사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청정기 설치, 개인적인 대처방법 교육 등의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구미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미세먼지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황사 마스크를 전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는 노후 화물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며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구 차원에서 서울시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대책에 협조하는 건설사업자나 화물 차량주에 대해서는 구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과 피부를 맞대는 자치구야말로 이러한 생활 속 위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구 만큼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공격을 이겨내는 가장 앞서가는 송파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과 삼전동 출신의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 시가 생각이 납니다. 유명하신 고은 시인님의 “그 꽃”이란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짧은 시구이지만 많은 의미가 함축된 시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뛰어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새마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구에는 새마을시장, 마천, 석촌, 방이, 풍납, 로데오거리 등 6개소의 전통형식의 시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 전통시장은 1970년대 희망에 부푼 서울의 강남권 개발과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영동시장 못지않은 강남 최고의 시장으로 한때 이름을 날리던 때도 있었습니다.
송파가 고향인 토박이 상인들과 젊은 사장들의 맛집이 함께 공존하면서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맛집 성지 순례코스’로 주변을 찾는 관광객의 발길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새마을시장은 120여개 점포에 300여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상권의 규모는 잠실과 주변에 거주하는 상주주민 20만명, 롯데월드 관련 5만명, 역세권 유동인구 300만명, 외국인관광객 200만명 등 연인원 약 525만명에 달하는 초특급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 상권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새마을시장은 그 명성에 걸맞은 가스시설 개선과 시설환경 개선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현대화 사업 추진은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그 동안의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또한 상인대학 운영 등에 5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 환경을 현대적이고 쾌적한 분위기의 휴식 및 쇼핑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케이드 설치 사업 추진이 시급합니다.
시장이용 고객에게 비와 햇빛가리개 시설 현대화로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방문고객 증가에 따른 매출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2016년 말에 아케이드 설치예산으로 19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상인회와 송파구,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구의회가 협력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이 사업은 올해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이었으나 아직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상인회와 구청 관계자, 그리고 한전에 확인한 결과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인데 그러려면 시장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고압선을 지중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선 지중화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의 통계치로 약 20여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전선 지중화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기존에 확보한 19억 예산도 반납할 처지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지중화 사업비는 한전 50%, 지자체 50%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송파구가 서둘러서 한전에 예산 신청을 해서 올해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송파구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우선적으로 배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0년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새마을시장은 이제 우리 송파에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기에 비해서 고객편의를 위한 새마을시장의 인프라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새마을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 정치권과 송파구가 새마을 전통시장의 활성화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지금부터라도 지중화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한전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욱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그리 되길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재현 의원님과 유영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기 획 재 정 국 장최 창 선
복 지 교 육 국 장이 춘 복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김 병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의결사항
· 제2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7년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 12일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재현·유영수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7년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10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