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건설국)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기획상황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오늘 아침 버스운행중단 계획이 철회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특히, 교통건설국 직원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중에서도 녹색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총체적인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각 부서별 답변은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개 부서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다음 부서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에 대해서입니다. 매직아일랜드가 아마 2010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롯데에서 장기간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도래되어서 다시금 롯데한테 임대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용을 롯데하고 계약함에 있어서 제가 서류를 받아서 검토해본 결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조건들을 얼마만큼 이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마도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과연 몇 십년 동안 사용한 모든 기구들이 정말 안전한가, 아울러 주변에 아파트도 더 많이 들어서고 해서 소음도 굉장히 난다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벌써 2년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시 계약할 때의 과정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이행하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지금까지 2년 동안 롯데와의 관계조건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로과입니다. 예전에 부서 업무가 바뀌기 전에 건설관리과인가 거기에서 업무를 취급했던 건설업체에 대한 인허가 문제입니다.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건축직으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 보면 건설업 관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로 예전에 있던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구에도 1,000여개 정도의 업체가 있고, 각 업체마다 분야별로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0~3,000개 되지 않겠나, 그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고, 면허갱신을 비롯해서 행정처분 등 여러 가지 기업 진단하는 그런 업무들을 처리하다보면, 민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가서 담당자를 못 만날 때도 많고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그 업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도대체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현안문제들을 처리하는 부서인데 제가 검토해본 결과로는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삭감되었어요. 그러면 국장님 이하 모든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굉장히 섭섭해요. 해야 될 일을 정말 해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삭감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구간 도로개설이라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설계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같은데, 그런데 시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시행되어야지 주민의견이 무시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다면 상당한 불협화음과 공사 진행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장미아파트 뒷길로 도로가 나더라도 잠실나루역까지만 일차적으로 개설을 해서 잠실나루역이 지금도 보면 아시겠지만 잠실나루역사거리 파크리오아파트, 장미아파트, 각종 주상복합 등 아침출근시간대는 신호등 하나 바뀌어야 몇 미터 못가는 정도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에 우리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서울시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서울시와 협의, 그리고 롯데측하고도 어떤 진행 상태가 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입주자대표회의라던가 이런데 아니면 해당지역 구의원이라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지금 여기 담당과장님하고도 대면감사 때 얘기를 했지만 잠실나루역의 도로상태가 지금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택시정류장도 있고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을 조금 확장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검토해 보도록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메트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협의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도로상태도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메트로와 협의가 되는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의 업무 중 하나인데, 제가 현장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자동차정비업관리를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의 자동차정비업 등록현황을 보면 약330여개가 등록업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등록업체가 55개 정도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무등록업체가 약 15% 정도 되고 있는데, 법규에 의해서 규정대로해서 하는 게 등록업체고, 그 다음 기준에 모자라서 등록을 안 하고 영업하는 상태에 있는 업체가 무등록업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봤는데 물론, 무등록업체는 소규모점포를 임차를 해서 길거리 노상에서 하는 업체도 포함됩니다. 소규모점포에서 임찰을 해서 사업자등록도 내고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일을 하는데 그런데 주로 무등록업체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자동차 정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찌그러진데 부분 도장을 펴가지고, 부분도장이죠, 그것과 기계내부의 기계설비, 기계장치 이런 것은 전혀 볼 수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도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무등록업체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등록업체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작업하다가 냄새가 나서 민원이 발생되면 정비업협회라든가 구청에서 합동단속을 나가서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이 사람들이 범법자가 돼요. 가뜩이나 그 사람들이 크게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소규모로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러한 것도 그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게 아니고, 무등록업체가 주로 하는 것이 우리 카센터 같은 데는 기계가 고장 나면 카센터 갑니다. 간단하게 고치는 것은 카센터에서 기술자들이 고치는데 여기 무등록업체는 그런 것을 전혀 볼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단지 3개월 정도 교육받아서 체인점 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외장관리 특히 자동차의 광택이나 코팅 외장관리 이런 정도의 업무밖에 안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정비업을 고쳐서라도 무등록업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외장관리업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기준을 만들어서 무등록업체도 양성화해서 범법자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들 한 달에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검찰에 고발돼서 200~300만원 벌금 한 번 내면 몇 달 그냥 일도 못하고 생계에 지장도 있고 그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서 법 개정 이라든가 그 사람도 물론 피해가 있기 때문에 민원도 가지만 또 그 민원을 내는 사람도 우리 주민이지만 무등록업체 하는 사람도 우리 주민입니다. 똑같은 주민인데 일자리창출에 가뜩이나 조그만 일거리라도 만들어줘야 하는 업체인데 이러한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는 이러한 사안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현장도 가보고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구청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취지를 생각을 하셔서 법 개정이라든가 이러한 무등록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15% 정도가 등록업체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관리감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사안인데, 아주 간단한 민원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얘기해서 금방 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이 구 의원한테 이야기하니까 즉각 시정이 되더라, 오늘도 제가 갔다오면서 보니까 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구의원이 그런 사소한 민원까지 주민들한테 받아서 해당 구청에 얘기해서 시행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전체 과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있으면 즉각 즉각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이러한 사안들은 우리 과장님들이 팀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즉각즉각 처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업무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구의원이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러한 지역의 조그만 민원까지 신경 써서 해당 과장님, 팀장한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망스럽기도 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은 신경을 써서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를 수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감사에 이어 오늘이 5일째인데 수고 많으시고요.
주차관리과 242쪽입니다. 연간 주차 관련 수입이 80억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련 5분예고제 시행에 따른 문자서비스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를 보면 정말 너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 272쪽입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얼마 전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되었던 관내 일부도로 포장재에서 방사능 물질 검출 이후에 우리 구에서는 사후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담당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요. 방사능 물질이 많게 든 적게 든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보면 환경부 법령 개정 후에 처리지침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신속한 법령 개정과 임시로 야적중인 곳을 우리구에서 수시로 확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앞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332쪽입니다. 천마축구장 청소년 무료개방 실적을 보니까 오주FC, 한빛, 거여초교, 가락고, 아름다운꿈 아동센터 등 이렇게 단체팀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격주제 놀토에 한해서 거여·마천 청소년 누구라도 개별적이든 아니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오든 사용할 수 있도록 축구장을 개방시켜 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천마축구장은 유일하게 마천동의 청소년들이 놀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은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반기에는 아이들이 격주제 놀토가 됐지만 지금은 매주 놀토로 전환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해는 12월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부터는 매주 토요일 안전개방 2시간씩 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푸른도시과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침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교육, 복지, 문화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민간투자를 해서 경영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서비스업이나 질을 높이는 목표에서 추진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송파나루공원 내에 휴게실이 2개 있습니다. 까페 고고스하고 더다이닝호수가 있는데, 이런 것은 지금 현재 민간투자사업하고 내용상 맞지 않는 것 같은 데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10년 4개월씩이나 계약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시면 11조에 관리운영계획의 취소사유에 계약대상시설물을 운영관리를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할 때는 취소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자가 2009년 계약을 할 때는 김영옥이라는 분에서 2010년 6월에 나루티벨르맨트 이런 회사로 계약변경이 되었더라고요. 그 계약 변경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계약서 제4조에 보면 토지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상으로 토지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에 보니까 토지사용료 조정협의라고 하여 1개월 내 법적 검토 후 별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칙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요.
그리고 제12조4호를 보면 을은 관리운영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기간 만료 전이라도 공익상의 필요, 또 관리운영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관리운영 취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갑으로 부터 관리운영 종료통보를 받을 때까지 지정날짜까지 지체 없이 관리운영시설을 갑에게 명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취소사유 책임을 유발한 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단서를 명시한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을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가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주차장 위탁을 두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른 주차장을 위탁 준 데보다 2배 이상, 다른 데는 10분에 300원, 500원하는데 여기는 1,0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구민을 위해서 필요하게 주차장을 위탁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도 자료가 왔습니다. 아직 못본 부분도 있지만 이 모든 계약서를 제가 훑어보니까 계약서 내용을 보면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국장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서를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나, 이런 의혹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계약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습니다.
그리고 녹색교통과, 현재 송파구 관내에 자전거보관대가 2,370군데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전거보관대를 예산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실효성이 없게 운영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는 이런 실효성이 없는 자전거보관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횡단보도 내에 자전거횡단도가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횡단보도가 530여개 되는 중에 절반 정도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것이 자전거횡단도니까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표지판이 있는지, 우리가 교통사고를 보면 자전거 횡단보도나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과,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위반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위반업체가 저희 송파구 사업에 입찰에 응하여 낙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면감사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건설업체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고, 위반업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기에 이런 업체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전번 태풍으로 우리 삼전동에도 전주가 쓰러져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상으로 되어 있는 전주나 케이블 등 위험한 시설을 지하매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송파구에 볼라드 설치가 3,500개 이상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볼라드 설치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교체하는 이유가 미관상 보행자의 불편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2005년까지는 가격도 저렴한 석재형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격도 비싼 주물형으로 교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싼 주물형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주물형은 조금 덜 위험한 것 같기는 한데 식당이나 차량진입로에 보면 석재형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재형도 파손이 많이 된 경우가 있는데 주물형으로 하다보면 더 파손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꼭 주물형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감사기간 며칠 안 됐습니다만 힘든 부분을 느끼겠는데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 때면 지적되는 사항인데, 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 자료를 보면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판단을 해서 성실하게 제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개 부서에서는 예를 들면 3년간 어느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2010년도 얼마, 2011년도 얼마, 2012년도 얼마, 끝입니다. 그러면 구 위원들이 감사 때 원하는 부분은 2010년도에 총액 얼마를 썼는지 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얼마를 썼고 얼마가 남아있고 이런 부분을 감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왜 요구하는지를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단위에 대한 오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100억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물론 많은 자료를 제출하다보니까 자료제출 과정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하기 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음번에는 그런 일이 발견되지 않도록 조치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각 지역의 도로공사라든지 공사할 경우에 별도 예산사업이나 연간 단가 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사전에 예고를 해서 그 분들이 언제부터 이런 공사를 하니까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알고 있을 때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상 어느 공사를 할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께서 준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공사 표지판을 붙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
또 하나 공사현장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고 계시니까 공사 중이거나 아니면 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의원들한테 바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는 과정이나 공사 이후에 다시 또 추가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사를 하게되면 지역 의원님들께 문자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현장을 같이 보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많이 정보가 수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구청이나 국·과장들께서는 연락을 못 드리고 구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공사할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구청이나 업자들한테 얘기해서 다시 추가 민원 발생소지가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공사를 할 당시에 의원님들께 연락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분들이 잠실사거리 롯데월드타워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됨으로 인해서 우리송파구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한 교통에 대한 부담은 우리 구민들이 모두 떠안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개선대책이 현재 6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데, 자료가 나온 것이 아마 9월말까지의 자료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진전된 사항이 뭐가 있는지 또는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교통과, 롯데월드타워 준공 후 잠실사거리 일일교통량과 인구이동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잠실역 주변의 중앙과 가로변에 있는 버스정류소가 총 몇 개이며, 노선은 시간당 몇 개 버스가 오가고 있는지와 공사 이후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변화가 있는 것인지, 또는 일일교통량과 인구이동은 얼마이며, 평일과 주말 교통량과 인구수가 자료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집행부 국·과별로 업무출장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집행부 국·과별 업무출장비 요구 자료를 보면 한결같이 출장기관, 지역, 출장자, 출장사유가 같은 내용만 백화점 나열식으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의미하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본 위원은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를 자료에 첨부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조성에 대한 내용의 질의입니다. 민간건물 옥상공원화 조성사업 시비지원이 50%이고, 건축주 부담이 50%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겨우 4개 업소 중 3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1개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을 위하여 민간 건물주 대상으로 몇 번이나 설명회를 개최했고, 협조요청 공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와 현재 관내 공공기관 옥상공원화 조성이 몇 곳이나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늦게 와가지고, 제안서 평가 위원 명부가 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첨결과에 보니까 건축, 디자인, 문화, 회계, 요식, 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내용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번호를 매겨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인지 나중에 설명해 주실 때 한꺼번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교통건설국에서 조금 전에 우리 노승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연락을 해주시니까 우선 민원도 줄어들고, 동네사람들한테 우리 의원들 체면도 섭니다. 전에는 공사를 하는데 무슨 공사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새벽부터 열심히 뛰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의원님들 일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소리를 들었는데,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 더 활성화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녹색교통과에 방치자전거 수거해서 금년에 400대 이상 수리해서 재활용 하게끔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방치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에 공고하고 나오는 것을 보니까 100여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수거하는 방법을 홍보를 많이 해야 구청으로 전화도 하고 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선전을 해서 수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과에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을 작년에도 200억을 일반회계로 넘겼는데, 금년 예산서에도 보니까 100억원을 넘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 백 몇 십억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이라고 별도의 명목을 둘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또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걷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의욕이 있는 것인지, 이렇다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겨버리든지, 기금을 왜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 우리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볼라드가 많이 박혀있는 데를 가보면 한 지역에, 한 육안으로 보이는 데도 볼라드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이번에 자료요구에 나온 것을 보니까 볼라드 종류가 대여섯 가지 됩니다만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이것을 어떤 기준을 두고 통일을 해서 실용성 있는 것으로, 또 시각적으로도 보기 좋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나쁘게 생각하자면 업자가 전부 달라서 납품해 달라고 하니까 전부 이것저것 갖다 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본 위원 말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일원화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 사전통보제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공중선 정비하는데 평이 좋습니다. 웬만한 이면도로 넓은 데는 다 했는데, 주민들이 보고 언제 했냐고, 참 좋아졌다고 이러는데 이것도 공사할 때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면 오늘은 우리 동네 어느 골목에 그것을 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자기 집 앞에 깨끗하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구청에서도 일하고 있고 또 구 의원님들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도 일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치수과에 보면 자료요구 70페이지와 71페이지에 보면 서하남IC입구 하수관 개량공사, 복정역 사거리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석촌역사거리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를 2011년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공사를 2012년도에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1년도에 다 못했으니까 물론 2012년도에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2011년도에 한 건설회사와 2012년도에 한 건설회사하고 건설회사가 다 달라요. 그렇다면 같은 공사를 하는데 회사가 달라지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훨씬 더 들어갈 텐데 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는 롯데매직아일랜드에 대해서 궁금해서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언제 갖다 주나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도 안 갖다 주시네요. 계약서하고 자료 요구했는데 바로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석촌호수 개발에 대해서 지금 송파가 국제관광도시가 됐고, 2015년도에 롯데월드타워가 들어오면 병행해서 저희 지역구가 송파1동입니다. 그쪽으로 상권 활성화를 시키자면 석촌호수도 병행해서 동호수 같은 데는 달라져야 할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위원이 아침신문에도 봤습니다만 남이섬에 은행나무 송파거리라고 해서 신문에 났는데,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느티나무 등 보기 좋은 잎들이 많은데, 거기에 준 것 말고도 우리가 다 처리했다고는 안 보여 지는데 송파에도 그런 거리를 하나 만들어서 낙엽도 처리 하고, 지금은 낙엽이 다 져버려서 낙엽을 즐길래야 즐길 수도 없는데 한참 더 즐길 수 있도록 관광 차원에서 그런 곳을 찾아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주차장을 폐쇄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학교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을 어느 정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폐쇄한 부분이 얼마나 되며, 그리고 폐쇄한 부분에 대한 그동안 그곳에 주차했던 차량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관내 측구 파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되어 날아다니고, 비가 오면 쓰레기로 이차 환경오염으로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측구 파손된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택과 상가주변 일대 측구를 보면 많은 곳곳이 심하게 파손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매 해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측구만 예산편성 들어오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현황 파악이 되지 않아서,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적다는 타령만 하지 말고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주요업무에 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이 선별해서 총괄적으로 해 주시고, 기타 사항은 건제순에 의해서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과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해서 질의도 하고 일문일답도 병행해서 할 예정이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시는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총괄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금년 7월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면서 소관업무에 대해 과장, 팀장과 소통하면서 성실히 일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았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위원님들을 존경하는 풍토를 만들고 위원님들의 민의를 반영하도록 소신을 가지고 과장들과 팀장들에게 지시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저의 소신을 잘 지키면서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열심히 일을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노승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각종 공사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주민알림에 대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방침을 만들어서 주무과에서 챙겼는데 앞으로는 국장이 주 1회 점검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고 책임성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을 통해 지역의 공사도 주민에게 홍보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승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사자료 작성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직원들부터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료 작성의 경각심에 대해서 항상 고취하고 이런 부실한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강한 지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에 대한 민원처리는 공무원의 기본 자세임을 동감합니다. 전 직원이 민원처리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도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원 등 말씀하신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기회를 통해 사과드립니다. 다만, 저 역시 과장·팀장과 함께 우리국 예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윗분들에게도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어려운 예산사정 특히, 복지비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의 예산이 난관에 봉착한 것도 사실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국 예산이 495억원으로 금년도 712억에 대비해서 211억원이 감소, 30.5%가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시비 확보에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치수분야를 비롯한 많은 시비를 확보했고, 또 저희들 과장이나 국장이 시에 많이 다니면서 우리구의 지역발전을 위한 시비 확보에 노력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특히, 서울시에 통괄적으로 잡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처리하고, 실적을 높이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이 되도록 하고,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절약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송파나루공원 민간위탁사업 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가 국장으로서 이것을 오래 전부터 계약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면밀히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10년의 위탁 근거, 위탁사 선정사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건에 대해서는 계약단계부터 지금까지 사항을 위원님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시정조치 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그러한 점검결과를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약 30%가 우리 상임위 소관의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30%는 상당한 겁니다. 예를 들면 박춘희 구청장님께서 취임할 때 공약으로 내놓았던 로데오거리 활성화, 패션거리 활성화 등 알고 계시죠? 공무원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할 정도로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삭감된 내용을 훑어보니까 패션거리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삭감이 됐네요. 제 지역구인 로데오거리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상권관계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그런 사업들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에요.
그래서 이왕 이번에 예산은 그렇게 많이 삭감됐지만 국장님께서 재직하는 동안에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해내야 합니다. 구청장이 공약했잖아요. 가장 1호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1,4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그런 공모를 할 정도로 관심이 있는 사업이 계속 누락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심사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계시면, 함영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교통대책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등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겸허히 받아드립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잠실나루역 하부도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서 교통정체가 심하다, 심해서 도로 폭의 확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잠실나루역 주변 도로들이 지하철2호선 교각들로 인해서 대부분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어서 출근시간 때 교통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크리오아파트 상가 아랫부분 도로는 현재 편도 1차선으로 택시 주·정차 등으로 인해서 원활한 소통이 곤란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자체 단독적으로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해당기관인 서울메트로 등과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통행이 편리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협의 결과가 오면 위원님께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자전거보관대가 실효성 없게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또 관내 자전거횡단도로 450개소 중에서 241개소에 자전거횡단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표지판 등이 미흡하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자전거보관대는 약 530개소에 2,373조 1만 5,670여대가 설치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이나 학교 주변의 설치장소에서 일부 이용률이 낮은 곳이 있으나 그런 곳은 부족현상이 있는 장소로 이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잠실나루역처럼 이동 상인들에 의한 수요가 많음에도 보관대 이용률이 낮은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잠실나루역 주변은 적정 장소로 재배치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현재 전반적으로 우리구의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수시 순찰 등을 통해서 이용률이 낮은 곳은 이전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특히,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고, 설치 후에는 안내를 위한 안전표지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횡단도는 2008년도부터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자전거전용도로 중심으로 해서 횡단도 설치에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체 횡단도 중에서 가로등이나 교통표지시설, 가로수 등 지장물이 없는 것을 우선해서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하겠고, 횡단도 설치했던 안내표지판도 현재 약 80개소 20% 수준을 5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사업 진척사항과 향후 추가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교통대책은 잘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6개 교통사업은 아시다시피 2010년도 11월에 사업승인이 확정되어서 개별적으로 6개 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2011년 9월에 착공해서 2013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지하공간 확보를 위한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실길 지하차도 공사는 우리 도로과에서 지난 10월에 승인해서 현재 가로수 이전 등 작업구간 확보를 위한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는 주관부서가 서울시 주차기획과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내년 3월 정도면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와 올림픽하부 미 연결도로는 현재 서울시와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현재 서울시, 경찰청, 우리구청과 협의해서 현재 기획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일차적으로는 2013년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개선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6개 공사장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실시해서 교통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관광버스 주차대책을 별도로 서울시, 롯데등과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상채 위원님께서 잠실사거리 주변에 버스정류장 현황과 롯데월드타워 준공 후에 완료된 변화는 무엇인지, 또 롯데월드타워 일일 발생 교통량 등 장래 이용인구결과가 자료마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잠실사거리 주변에 총 9개의 정류장이 있습니다. 중앙에 2개소, 가로변에 7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내 시외버스를 포함해서 총 76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으며, 시간당 1,150여대의 버스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개선사업 일환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잠실역 버스환승센터가 건립되면 광역버스 16개 노선이 환승센터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지상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버스정류장이 1개소 추가 설치되어서 운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장래 이용인구 및 발생 교통량은 교통수요예측 등 분석방법에 따르면 시설물의 면적과 용도 등에 따라서 예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 내부용도 및 구도변경 등 경미한 설계변경 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일일 발생교통량 약 6만 7,000여대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일 이동인구는 주말에는 한 20명이상 이용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사자료 제출 시에 증빙서류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되는 자료의 분량도 많고, 특별한 다른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유로 증빙서류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방치자전거를 재활용해서 400대 정도 기증했고, 또 방치자전거가 많은데 수거를 위한 방법과 홍보방안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는 도로나 공공시설에서 발생되는 경우에는 구에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법 시행으로 종전에는 매각했는데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거량의 약 20% 정도를 수거해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분들에게 기증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재활용 기증을 확대하고 공공시설의 공동주택과 학교 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수거대상을 현재 확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학교, 각 동에 공문 발송, 전화 등을 통해서 수거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금년에 두 차례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5개 단지 357대를 기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문 또는 협조요청 등을 통해서 기증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가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기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치자전거 처리절차는 방치자전거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안내문을 10일 이상 부착을 합니다. 자전거 이전을 해달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그래도 이전이 안 됐을 때는 수거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강제처분 하겠다는 공고를 2주 이상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고를 거친 다음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 기증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고철로 매각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기증 확대는 100여대 정도 금년에 더 기증을 할 계획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자세한 답변은 자치안전과입니다만 녹색교통과에서도 답변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예방차원에서 통학로나 학교 내 방범용 CCTV가 확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한 CCTV는 200만 화소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 학교에 식별이 가능한 방범용 CCTV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규우 녹색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자동차 정비업체 관리와 관련하여 등록업체가 329개, 무등록업체가 54개로써 무등록업체가 등록업체의 15%에 해당되는데 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자동차 외형복원작업 및 부분도장으로 소규모인 점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양성화 등 제도적 방안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정비업 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소규모 자동차 외형복원작업 및 이동정비업자들은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출 여력이 되지 못한 형편이며 더욱이 부분 도장에 따라서 비산먼지라든가 페인트 냄새 등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해서 업무를 위임한 정비업협회와의 정비작업 범위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런 실현이 힘든 형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령 개정 시에 도장이라든가 부분 정비 규제완화 등 이런 의견을 관련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이 연간 80억원이 넘는데, 주차단속 5분예고제 알리미제도 도입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사업은 단속 전에 미리 문자로 단속됨을 알려줌으로서 단속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의 반복적 불법 주·정차 단속대상 사례방지 및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차량소통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나 도보단속인 PDA용은 아직 개발되지 않아 고정식과 이동식 CCTV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으로써는 문자서비스를 받고도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단속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문자 제공을 악용해서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동 및 주차하는 사례발생 등으로 인해서 주·정차 질서 의식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알림시스템 이용 시에 휴대전화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동식 CCTV 차량이 현장에 반드시 출동해야만 문자알리미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민원신고에 의해서 출동할 시에는 이미 주·정차 위반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알려드리게 되므로 주·정차 단속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는 CCTV 단속 비율이 10%대로써 단속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PDA용이 앞으로 개발되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발된 주·정차 단속 알리미시스템은 꼭 우리 CCTV가 가야지만 인식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PDA 수기작업으로 해서 단속할 때 알리미 시스템이 개발되면 적극 도입을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 동안에 주요 생활편익시설에 10분유예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주민편익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내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 후에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데 최근 학교 성폭력 예방 안전문제 등으로 조성된 학교주차장이 폐쇄된 곳이 있는지, 아울러 이용주민에 대한 주차대책을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유휴공간 주차장 조성사업은 2002년부터 작년까지 19개소에 653면을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아주중학교에 45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5월에 학교부설주차장 야간개방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개방이 9개교, 미 개방이 8개교, 이용 폐지는 3개교입니다. 이용폐지 학교로 풍납초등학교는 2011년도에 도시 교육청 안전강화 학교로 지정되어서 폐지됐고, 오주중학교는 여성축구부가 설치돼서 안전사고 위험으로 폐지되었으며, 오금초등학교는 2009년도에 체육관을 건설해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이 폐지되었습니다.
학교 내 주차장 미 개방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을 하도록 다시 한 번 유도하고 있으며, 폐쇄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에 주·정차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170면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풍납동 문화재 보상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5월에는 풍납동 지역에 97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금년도 2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중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 계획이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도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월달에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중에서 2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습니다. 내년도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는 특별회계 예산 10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 계획입니다. 내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247억원으로 주차장 운영 및 사업비로 114억원, 재원적립금으로 33억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은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부지 매입, 설계, 건설 등에 따라 최소 3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일부 사업비는 서울시의 지원금과 매년 추가로 발생되는 적립금이 50억원 정도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사업의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4호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할 수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향후 재정불균형이 해소되면 재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위원회에 서면으로 상세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섭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건설업체 관련 업무가 건설관리과에서 도로과로 이관되고 난 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전문건설업체가 990개 업체에 1,578개 업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 관련 업무는 신규 등록, 양도·양수, 합병, 상속, 폐업, 각종 기재사항 변경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청에서는 건설관리팀을 두고 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반면 우리구를 비롯하여 5개 구청인 성북, 은평, 서초, 송파, 강동만은 팀 단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등록업체는 강남, 서초에 비해서 세 번째로 많은 999개 업체의 1,578개의 업종을 가지고 있으나 2명의 직원으로 담당하고 있어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으로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과단위의 조직개편과 전문 인력의 보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소통대책으로 추진 중인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현재 계획된 1단계 구간만 시행 시 잠실나루역의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2단계 구간도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도로 개설사업은 롯데월드타워와 위례신도시, 문정동 도시개발사업 등 송파 지역의 대규모 교통 유발사업 집중으로 증가하는 잠실지역 교통불편 해소와 동서축 교통량 분산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2009년 1월 4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2010년 11월 22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12년 2월 29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지하차도 공사비가 당초 약 480억에서 600억으로 증가함에 따라 추가공사비 부담 및 공사시행자 지정에 대하여 서울시와 롯데와 이견차이로 합의점이 미 도출되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합의점이 도출되고 관련부서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2단계 구간도 1단계 공사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방사능물질 검출 이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주민의 건강과 직접 관련이 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사능검출 폐기물은 현재 인적이 드문 탄천제방길 옆 수서·분당 간 도시고속도로 교량 하부에 야적 보관 중에 있으며, 부직포와 비닐을 깐 후 방수포를 덮고 위에 펜스와 시건장치를 이중 설치하여 일반인의 접근은 완전 차단하였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폐기물은 방사능 폐기물이 아닌 「원자력법」상 규제대상 면제 폐기물로써 처리규정이 없어 환경부에서 법령 개정이 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법령이 개정되면 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수 차례 요구하였고,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아스팔트 포장공사 이전에 아스콘 생산공장에서 방사능 검출 이상 유무를 측정하고 있으며, 포장공사 시 아스콘 운반차량 내의 방사능 수치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사례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은데,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사낙찰 사례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의 자격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3년 주기로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6개월 이내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78건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 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공사입찰 및 계약이 지연되고 있으나 영업정지기간이 지난 기간 전에는 입찰하여 계약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태풍 때 삼전동의 전주가 쓰러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지하 매설을 해야 하지 않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택지역에 난립되고 있는 공중선은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정비하고 있으나 다소 정비가 부진합니다. 다만, 지중화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업주체인 한국전력에서 지중화사업 시 저희들의 비용을 1/2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공중선의 지중화는 다소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과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관내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의 종류가 많으며, 향후 유지관리 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우리구에는 약 3,55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 장소에 여러 종류의 볼라드가 설치된 것은 서울시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공고되기 이전에 플라스틱 탄력형이나 석재 볼라드를 많이 설치했습니다마는 그 이후 서울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공포 이후로는 디자인심의를 득한 표준형인 주물 또는 목재형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모델과 다른 종류가 혼재되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볼라드 파손과 도시미관을 헤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도에는 282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볼라드 제거 및 횡단보도턱 개선사업은 서울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불편을 야기하는 볼라드를 연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측구의 파손현황 및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구의 기능은 우기 시 노면수를 빗물받이로 원활하게 배수·처리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송파구 관내 298㎞ 도로구간 내에 측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측구관리는 직원들의 순찰을 통해서 파손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측구 파손현황은 전체 298㎞ 중 약 5%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정확한 파손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금년부터 파손현황을 정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중선 정비가 주민 호응이 좋은데 향후 정비 시 소관 위원께 사전 통보해 주기 바란다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월 2회에 걸쳐서 공중선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지 못해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보고한 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감사 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송파구민의 편익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상점들이 주차장을 확보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주민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할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차가 올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장사도 어렵습니다. 가게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주차장을 확보한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외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질서와 조화, 우리 롯데월드 쪽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방향 이 일대가 결과적으로 질서를 놓고 봤을 때 크기가 다르고 둘레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이렇게 난무해서야 되겠느냐는 질타를 서울시에 준해서 따라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특구지역이란 게 결과적으로 뭡니까? 본 위원은 우리 도로과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의 의지에 달렸다고 봅니다. 이런 일들을 그냥 묵과하지 말고 뭔가 이 지역만큼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의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구청장 있을 때 볼라드 문제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부분도 공감을 해요. 이렇게 우리 구의원님들이 볼라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항을 시청 회의에 갈 때 도시미관 등 차량진입보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건의를 하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기획예산과, 총무과에 건의해서 다시 건설관리과 행정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정기철 과장님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니까 볼라드 문제는 깨끗하게 잘 처리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서하남IC 입구 복정역사거리 주변, 석촌역사거리 주변 하수관 계량공사는 2011년과 2012년 2년에 걸쳐 공사를 시행했는데 시공한 건설회사가 다른데 같은 공사를 하면서 회사가 다르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7일 377㎜의 집중호우가 내려 침수가 발생되었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 강우강도 30년 빈도로 상향 조정해서 하수관경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서하남IC 입구, 복정역사거리 주변, 석촌역사거리 주변 하수관을 확장하는데 소요된 공사비 총 28억 5,000만원을 서울시에서 2011년 하반기에 15억원과 2012년 상반기에 13억 5,000만원을 각각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별도 발주하게 되었고,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시공업체선정으로 서로 다른 건설회사가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배정된 공사비에 맞게 공사구간을 나누어서 발주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한 추가 비용발생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훈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매직아일랜드 유상사용 허가관련 경위와 계약과정, 매직아일이랜드 주변 소음문제, 시설물 장기사용에 대한 안전문제 등을 협약했는데, 협약서 조건 이행결과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직아일랜드는 1990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0년 간 무상사용 후 2010년 2월 유상사용 전환에 따른 매직아일랜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매직아일랜드 위탁운영사업 협상 대상자 모집을 하였으나 제안서 접수결과 롯데 1개 업체만 접수되어 상대평가가 불가함에 따라 호텔롯데와 협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매직아일랜드 운영사업체 투자 손익분기점 산정 및 허가기관에 따른 의견으로 회계사, 변호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10년 3월 최종 유상사용 허가 및 협약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유상사용 허가는 10년이며, 주요 허가조건으로 노후화된 시설물의 리뉴얼, 소음대책 추진, 공원관리비 분담 및 수질관리에 대한 사안입니다.
먼저 조건은 소음대책 및 노후도가 높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하여 리뉴얼을 추진하는 것으로 소음저감에 대한 컨설팅 용역은 호텔롯데에서 2010년 12월 완료하였고, 용역을 근거로 리뉴얼 용역을 추진하여 2011년 10월 소음대책 및 리뉴얼 계획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설교체 등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년 10월 제9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되어 현재 작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인 소음대책을 위해 야외무대 공연중단, 저소음 스피커 교체 설치, 영 스테이지 무대 철거 등은 11월 중에 완료하였고, 기계음이 심한 고공파도타기는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뉴얼은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재심의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질관리는 호수 수질관리기준 3급수 수준을 유지토록 한강수 유입, 부유물질 제거, 가압부상방법 등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노후 된 공기부양기 배관을 교체하여 수질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촌호수 공원관리 분담금은 매년 송파나루공원에 투입된 공원관리비를 약 5억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올해는 5억 5,1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천마축구장 매월 2·4주 토요일 휴업일에 청소년에게 개방하는 것을 보면 단체팀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고 또한 지금은 초·중·고등학교가 매주 토요일 휴업일이 실시되고 있으니 매주 청소년에게 개방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청소년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는 단체게임이라 많은 인원이 이용하고 축구장 내 질서를 위하여 팀을 구성하여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개방은 즉시 검토하여 빠른 시간 내에 시행토록 하여 청소년들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청소년들에게 개방을 시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그것을 잘 이해를 잘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이 이루어져야 거기서 뛸 수가 있더군요. 그런 개방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울시에서는 생활권 주변 공원녹지 확충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민간건물 옥상녹화 시 많은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자 공모 시 구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에 게시하고 해당 동에 공문을 보내 신청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대상 건물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옥상녹화사업과 건축주가 이에 참석하고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3회 실시하여 사업추진방안과 여론 등을 듣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공공기관 옥상녹화 실적은 우리구 청사, 송파경찰서 등 총 7개소를 조성하였고, 앞으로 옥상녹화에 많은 건축주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필요한 시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는 이 정책이 보다 더 실질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겨우 관내 4개 업소중 3개 업소만 이것을 채택해서 완료가 되어서 나머지 한 군데만 하겠다, 이것은 너무 저조하다, 다시 말해서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어쨌든 옥상녹화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유익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2012년도 결과론을 놓고 봤을 때 너무 미비할 만큼 실적이 낮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는 우리 구비가 몇 %라도 증액이 되어서 일반건물들도 많이 참여해서 녹화사업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장님께서 남이섬 은행나무낙엽을 제공한 것과 같이 우리구에서 발생된 낙엽을 폐기처리 하지 말고 낙엽을 활용한 단풍거리를 조성하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서울시 조경과와 협의를 통하여 아름다운 단풍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례성대로 은행나무길과 송파나루공원의 석촌호수길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와 낭만을 즐길 수 있도록 일정기간 낙엽을 유지하여 현재 낙엽 있는 단풍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아름다운 단풍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내 공원이나 녹지공간 내에도 일정기간 낙엽을 유지하여 시민들에게 단풍과 낙엽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 및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사업으로 인해 송파나루공원 경계부가 현재 공원 점용허가를 득하고, 지하도로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도로공사 완료 후에 롯데월드타워와 석촌호수를 연계토록 개략적인 안은 있으나 상세계획은 현재 롯데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공원과 연계한 공원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고,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절차이행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하여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12월 지하도로 조성사업 완료시점에 맞추어 공원조성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낙엽길은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일정기간 낙엽을 쌓아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외곽지역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과장님 답변은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아요. 롯데에 질질 끌려 다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롯데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시설 고도화 부분이 있고, 환경 유지보수 부분이 있고, 세 번째 경영관리 부분이 있고, 네 번째는 경제적 지원 그런 네 가지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를 10년 계약 다 끝날 때 하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의문이 가요.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또 경영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과장님, 혹시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예산 때 문화체육과에서 소음 때문에 펜스를 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 안 좋게 펜스를 치면 되느냐 그러니까 투명한 것으로 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질의답변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감사중시)
(14시 58분 감사계속)
진행방법은 오전 교통건설국 진행방법과 동일하게 일괄질의 후 총체적인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고, 각 부서별 답변은 건제순으로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이 전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의 뉴타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 정책이 잘됐냐, 못됐냐, 설왕설래하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책이라고 하면 해결책이고,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실태조사라는 것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뉴타운의 여러 가지 정책과오를 따져보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뉴타운을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구에도 뉴타운 사업장이 거여1·2 마천1·2·3·4, 새마을, 성당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과연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또 우리 송파구의 지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궁금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면서도 예측은 돼요. 제가 볼 때는 반발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실태조사를 통해서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말 엄청난 파장도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 재건축 관련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되면 법안을 바꾸어서 수직으로 증축을 한다는 얘기가 예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관내는 만약에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통한 사업을 한다면 과연 우리 송파구 내에 얼마만큼의 아파트단지가 있는지, 그런 실태조사는 해 봤는지, 이 부분도 답변을 해 주 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사실 제가 7년 전 의원에 당선돼서 들어올 때부터 얘기됐던 사안인데, 문정법조단지와 업무단지의 추진입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의원되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미진합니다. 곧 될 듯, 될 듯 한 데 전혀 보이는 것이 없어요. 법조단지 같은 경우는 성동구치소가 빨리 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빨리빨리 해결해 주어야 되는데, 정말 진척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매우 답답해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에 진도를 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은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마는 어쨌든 나타나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업무단지 같은 데도 분양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거기도 우리 송파구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123층 건축되는 것과 위례신도시 건설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가락시장 현대화사업과 같이 추진해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야, 요즈음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외수입 좀 올려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입니다. 10여년 동안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구단위계획들을 세워서 우리 송파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23층도 지어지고, 위례신도시도 앞으로 들어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실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는 정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돈 들여서 지구단위계획 엄청나게 해놨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일을 하시려는 그런 의욕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림만 그려놓고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국장님도 여기 오신지 몇 년 됐으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우리 송파구가 얼마큼 변해 있나 하는 것을 재점검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용역비가 없다면 용역비 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을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건물이 들어선 것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냐? 롯데에 관한 인센티브인데, 건축허가가 10년 동안 한 건도 안 나갈 정도라면 지구단위계획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123층 롯데 공사가 중지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중지가 됐다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중지된 것인지, 아울러서 123층이 초고층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관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구에서 안전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를 보면 우리 송파구민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전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같은 맥락의 위원회 운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일원화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건축심의를 하고 저쪽 가서 디자인심의를 하고, 이것은 인력도 낭비고 시간도 많이 허비되고, 일처리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든다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커미션인가 그런 제도도 해서 왔다갔다 심의하고, 그 위원회에 가서 도면을 수정받고 와서 갔다 제출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심의를 또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반복된 순환, 그로 인해 가지고 집하나 지어 먹으려면 너무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를 묶어서 한 번에 심의하는 방법도 어떠냐는 생각도 들어요. 점진적으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도 국장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참 많으세요. 구청사 이전 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몇 십억 들여서 리모델링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최근 10월 16일까지도 구청사 이전문제로 청사이전 부지를 매각 유보한다, 해 주라, 이런 상태이던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거정비과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천국민임대단지 내에 초등학교 설립계획이 흐지부지 된 데에는 송파구 초등단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답변 자료에서 보니까 거여·마천지구의 지구단위 확장 등으로 세대수 증가에 대한 사항이 결정고시되면 거여·마천지구와 마천임대주택단지의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고시되기 전에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주거정비과입니다. 마천1동 주민복합센터 공공청사부지 매입 건이에요. 정비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2011년 제191회 임시회 구정질문 때 공공청사부지 매입 관련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답변자료에 보면 금년 6월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답변 약속이 있었는데, 지키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입니다. 서울학원 이전 건 백지화에 따른 송파구의 동 부지 활용계획이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계속 방관자 입장에서만 그냥 두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SH공사에서는 동 용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으로 계획 및 추진하고 있는지, 혹시 확인이나 파악은 하고 계시는지, 확인된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161페이지, 무허가에 대한 행정이 과거에는 철거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이행강제금 위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행정도 고급화됐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허가를 지어서 이행강제금을 내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고, 돈 없는 사람들은 짓지도 못하고. 그런데 옥탑에 생계형 방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생계형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양성화시켜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 또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과거에는 무허가주택 관리지침에 의해서 철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철거를 안하다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무허가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이번에 8월 28일날 볼라벤 태풍이 왔을 때 관내에서 판넬로 된 옥탑자체가 그대로 날아갔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온다, 2년에 한번 온다, 이런 태풍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1959년도에 사라호 태풍이 바람이 제일 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장 강한 태풍은 우리나라에서 매미인데 그때 가장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중심부로 그대로 가서 대한민국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번에도 볼라벤이 바람이 강한 것은 아니지만 송파 쪽에는 옥탑이 많이 날아가고 상당히 피해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명피해는 19명이 있었고. 건축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판넬로 된 옥탑은 무허가든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건물이든 점검을 해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인명피해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전문적으로 철거할 것은 철거하고 양성화시킬 것은 양성화시켜 주고 또 이행강제금으로 진행할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하고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현장을 가봤는데 그 당시에 만약 사람이 지나갔으면 인명피해가 났죠. 마침 그때 밤이라서 인명피해가 안 났는데,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여교회는 교회 짓는 자체가 십자가를 위로 올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주택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옥탑도 안전도 검사를 하고 우리 송파구민이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사실 볼라벤이 그렇게 바람이 강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석촌호수와 관내를 돌았는데, 판넬 옥탑이 넘어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옥탑이 견고하고 안전성 있는 것은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가? 다음에 건축과에서는 교회의 십자가탑이라든가 판넬로 되어서 안전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철거를 하든가 이에 대해서 건축과장은 건축과대로 답변해 주시고, 주택과도 관련된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 중에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거여동주민센터 앞길에 길이 80ｍ, 너비 8ｍ 정도 협성대학교 대학생들과 지도교수하고 4,0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골목길을 개선했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큰 금액 들이지 않고 깨끗하게 골목이 정비된 것 같아서 좋게 인식이 됐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송파구가 전체 살기 좋은 송파구, 살고 싶은 송파구라고 하는데 물론 열악한 골목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환경개선을 통해서 더욱더 송파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환경개선문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이런 업무를 해야 될 같은데 여기에 대한 주무부서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관리과의 업무 중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가 있습니다. 각종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주택관리과에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약 110개 단지입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 하는 분들이 많지않은데, 110개 단지를 지도점검하는데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주도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형식적인 지도점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점검실적을 보면 상반기 4월에 72개단지, 하반기 11월에 38개 단지를 점검하는데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72개, 38개 단지를 한꺼번에 점검하려니까 하루에 한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3~4개를 다니면서 점검하는데 실질적인 점검이 되지도 않고, 갑자기 가서 회계라든가 관리규약 이행실태, 안전관리계획, 장기 수선계획 수립 및 집행실태 등 점검을 한다고 했지만 잠깐 가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점검할 게 아니라, 이것을 꼭 1년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없고, 2년에 한 번씩 대상을 한다든가 해서 아파트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해서 한 달에 5개 정도 선정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면 현실적으로도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고, 지도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온 데, 못 나온 데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포상적인 성격의 차등지원을 병행해서 실시하면 아파트 관리주체에서도 더욱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사업에 평가가 좋게 나온 아파트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평가제도를 병행해서, 형식적인 지도검점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하면 자체적인 인원으로 구성되어서 관리주체에서 알아서 한다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지도점검, 거기에 대한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강력하게 구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일상과 관련된 부분이 대다수니까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발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정비과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해서 입주하게 되면 재건축조합 해산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도정법에 재건축 준공 1년 이내에 해산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송파구내에 재건축 조합들은 해산보고를 했는지, 했으면 어디어디가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레이크팰리스는 입주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조합장과 임원들이 주축이 돼서 조합 잉여금을 유용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무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지하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송파구 관내에 노점상이 2만 2,500여개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용역업체가 4개, 용역 동원인원이 5,000여명, 용역비가 4억 2,400여만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인원도 많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니까 2012년에 6,964건을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속이 과연 어떤 단속인지, 이분들이 단속했을 때 노점상을 못 하도록 단속한 것인지 아니면 경고만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경고만 했다면 단속실적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고가 아니고 노점상을 못하게 했다면 2만 2,000개나 되는 노점상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2010년도에 8,700개, 2011년도에 6,800여개 이렇게 단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갈수록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시면 동별로 노점상이 없는 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4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불법·위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과태료 징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징수율이 50~60%선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우리구 세수와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징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있는지와 위반건축물을 동별로 보면 삼전동이 244건, 잠실본동이 234건으로 이곳 지역이 유독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된 내용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주거정비과입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따른 세대수 이전 신청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총 세대수가 6,600세대입니다. 현재 이주세대수가 1,890세대와 이주신청 세대수가 2,72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대수가 언제까지 이주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와 집행부에서 파악한 공사 시점은 언제쯤 될 것으로 보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집행부 국·과별 업무출장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오전에 교통건설국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과별 업무출장비 요구자료를 보면 출장기간, 출장지역, 출장자, 출장사유가 내용만 백화점 나열식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만 있는 자료제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증빙서류가 없는 행정사무감사는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나루공원 내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석촌호수라고 그러죠. 2개의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제가 푸른도시과에 자료요청을 하니 이 부분은 건축과에 자료가 있다고 해서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9년 두 휴게시설 계약당시의 건축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파가 2015년도가 되면 9호선도 개통되고, 롯데슈퍼타워, 기타 문정동, 위례신도시가 들어와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걱정도 엄청 되고 어떤 면에서는 기대도 엄청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푸른도시과에도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구나 금년에 송파구가 국제관광도시가 됐는데 이것을 체계적인 개발계획 설계 하에 어떤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오늘 오전 푸른도시과의 답변이 뭐냐면 석촌호수도 연계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롯데에 뭐뭐 운운하면서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 송파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송파구가 위례 문화로 갈 것인가, 한성백제문화로 갈 것인가를 봤을 때 한성백제 문화로 가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교회 앞 역사 이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례성역으로 해야 될 것이고, 큰 틀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저희 지역구가 송파1동입니다. 그러면 그 상권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해서 특화거리를 만들 방법,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떠들던 카페거리 등 이런 것이 전부 유야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세워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보도 상 영업시설물 계약 갱신이라고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심사해서 허가를 다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조회해서 2억 미만인 자만 해준다는 말씀 같은데, 요즘 재산이 수사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자기앞으로 안해 놓은 재산도, 저는 확실히 잘 모릅니다마는 들려오는 얘기로는 자기앞으로 된 재산은 없어도 부자가 엄청 많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재산조회를 하는지 그것과 그 다음에 현재 보도 상의 영업시설물이 송파구에 전체 몇 개가 있는지, 또 자격이 미달이 돼서 박탈이 되면 개수가 줄어드는지, 제3자에게 주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주택관리과에 친환경적 공동주택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보면 어떤 사업을 정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위험하니까 이것부터 해야 된다고 신청은 다 받아놓고 거기에 거의 예산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그나마 금액이 10억에서 8억으로 줄었던데, 내년도에도 아예 정해 놓고 그리하실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받은 대로 해줄 것인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각 동에서 이것을 신청해서 동대표에서 구의원이 힘이나 있는지 알고 자기들이 신청한 것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다 받아놓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정해서 그것만 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과별 국·시비, 구비를 포함한 보조금 집행잔액에 관한 질의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물론 2011년도 내용은 별개라고 봅니다마는 사고이월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보면 공동주택커뮤니티공모사업, 똑같은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기타 보조 사업, 공동주택 자문단운영, 2012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등등 사항으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이월된다든지 아니면 불용될 텐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송파구의 장래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질의들을 잘 받았습니다. 최대한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과 저에게 답변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과장들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질의시간에 잠깐 분위기를 깨뜨린 게 있었는데, 이유는 월드타워가 중지됐다고 해서 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항이라 이혜숙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께서 뉴타운의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후의 문제점인 실태조사는 어떻게 되고 우리구 뉴타운의 향후 예측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태조사라는 제도가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하나의 정식절차로 새로 자리 잡았습니다. 신문에 보면 서울의 타 지역은 진행 과정에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주민 찬반의견을 들어서 지역에 해가 되는지 아니면 사업이 중지가 되던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하는 사유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큰 원인은 반대자도 많고 찬성하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실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묻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8개 지구가 있는데 우리 지구도 물론 반대민원도 많고 찬성민원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업이 중지되거나 구역해제가 되는 일정비율이 있습니다. 추진주체가 없는 곳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가 반대하면 지구가 해제가 되고 이런 일정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이 중지가 되는 기준에는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도 거여2-1하고 2-2는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나머지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해본 다음에 새로운 기준에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행 예측을 굳이 말씀드린다면 실태조사가 내년 2월 또는 4월에 진행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 가능하냐고 물어주셨는데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의 수직증축은 구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1층 전체를 비워서 피로티를 할 경우에는 1개 층 더 증축해 주는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축한다는 것은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뜻인데, 그것은 여러 건설업자, 건설업협회에서 관련규정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직증축은 안 되고요.
리모델링만 1대1로 옆으로 증축해서 25평짜리가 35평이 되든지 이런 수평증축만 가능하게 되어 현행규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구에는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단지가 조사해 보면 39개가 있습니다. 39개 단지가 그때 당시 지을 때 내진구조라든지가 잘 되어 있고, 용적률도 충분하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은 어려울 것 같고, 리모델링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대략 세어 보니까 39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문정지구가 추진이 참 어렵다, 7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 진행이 안 되어서 답답하다, 향후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나 우리 관계자들도 모두 어떤 면에서는 답답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시적으로 성과가 딱딱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운영지구 진행과정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법원청사가 지금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법원청사와 검찰청사가 사무종합설계에서 내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동구치소가 이전하면 구치소 설계도 내년말까지 설계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법조단지의 착공을 먼저 말씀드리면 내년까지는 설계가 다 될 것 같고, 2014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업무단지 분양도 참 지지부진했습니다. 여태까지 실제로 크게 진행이 없는데, 이번에 SH사장도 바뀌고, 박원순 시장님의 7조 부채탕감 방침에 의해서 업무단지를 가능한 빨리 분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도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단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잘라서 분양을 했습니다. 21개 필지를 분양했는데 9개 필지만 분양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5,000억 판매 목표였는데 1,850억밖에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재공고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개찰이 되고 나서 바로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 많이 팔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방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단지 내 우리 구청사 이전 필지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약 3만㎡ 정도의 필지를 우리가 지정했었는데, 그것을 2개로 쪼개서 1만 5,000㎡씩, 이것은 아직 분양이 안 됐는데 그것도 혹시 지금 시에서는 청사이전을 그 쪽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쪼개서 팔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정지구가 현재로써 눈에 보이지는 않고 답답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착착 진행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관계자들도 가능한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뒤에서 행정지원 내지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수립했는데 지구단위계획대로 되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순수 도면상의 구상입니다. 우리 도시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구상이기 때문에 이것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를 보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정된 지구단위, 옛날에는 도시설계라고 했었는데 테헤란로 도시설계도 저는 도시설계 수립에서부터 관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런 테헤란로가 성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시설계대로 테헤란로는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정해 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단위도 계획도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을 담아서 이렇게 공포를 해놨는데 이대로 금방 따라 오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주들의 의지 내지 건설경기하고 플러스가 되어야지 우리의 의도대로 따라 오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장래에는 그렇게 가고 그것을 좀더 견인하는 그런 조치들을 한번 내년도에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가 뭐냐고 그랬는데 잠실동 194번지, 인센티브를 잔뜩 줘서 우리 청사도 확보한 그런 실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 석촌동 24번지도 5개 필지를 공동으로 개발해서 굉장히 용적률이 유리하고 높이에 유리한 건물을 설계 내지 심의를 진행한 결과도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23층이 공사 중지가 되었는데,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고, 우리 관내 현장인데 우리 주민들의 피해나 안전대책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공사 중지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뭐냐면 현재로서는 공적율 19%로 지금 고층부분 하이라이즈 부분 26층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잠깐 중지된 사유는 9월달에 설계 인·허가권이 서울시장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장한테 설계변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저층부가 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송파구청장이 허가 내줬을 때는 저층부가 조금 달랐었는데, 예를 들면 면적이 조금 커졌고, 우리가 허가 안 해줬던 부분, 아쿠아리움 같은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구조가 바뀌어서 시공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그때 설계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잠깐 중지하라고 해서 저층부만 두 달 정도 중지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풀렸고, 현재로써는 공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리대상에서 넘긴 것이 10월달입니다. 그 전까지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공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음을 판단을 했고요. 이것이 서울시로 인·허가권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형건축물이나 대형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전문가들하고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안전여부를 점검·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우선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가 따로 따로 있는데, 이것이 절차를 두 번을 거치니까 민원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2개를 운영하면서도 가능한 인허가 받는 사람이 딜레이 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그 다음에 겹치더라도 늦어지지 않도록, 불편함을 못 느끼도록 하고 있는데 2개의 절차다 보니까 주민들은 불편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장점이 있습니다. 디자인위원회라는 것이 오세훈 시장서부터 디자인을 중점시책으로 시행했던 것인데, 장점이 한 번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조금 간과될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를 별도로 하면 정말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봐주는 것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것을 조금 봐주면 굉장히 예뻐지기 때문에 건축주나 설계사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주민 편에서 우리 행정목적도 달성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원화 문제도 한번 관계자들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한 내용 중에 지구단위 관련해서도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한데, 장기적으로는 그대로 갈 수 있다,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테헤란로와 비교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송파구에 있는 간선도로변 필지들과는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비교는 될 수가 없어요. 장기적으로 가면 언젠가는 되겠죠. 안 되겠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질의했던 내용과 같이 지금 여러 가지 개발들이 되고 있는데, 같이 개발이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지구단위계획 해놓고 여러 가지 용적률이 됐든 높이 제한이 됐든 그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기적으로 50년이고, 100년 후에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발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분야의 수장이신 우리 국장님이 발상을 바꿔야만 그 부분이 테헤란로의 50%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생각을 해 보겠다고 하니까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생각을 바꿔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심의와 디자인심의 문제도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 사실 두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건물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 과정을 통해서 걸러 가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는 만큼 건물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건축위원회 갔다가 디자인심의위원회 갔다, 저는 일원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건물들을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개 우리 송파구 관내 건축사들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80%는 될 겁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들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구청사 이전 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청사 이전 건의 주관부서는 행정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 쪽에서 서울시와 청사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이지만 공공청사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 땅은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약속을 해주지 않으면 이 땅은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이 땅을 일반용지로 바꾸는 것은 우리구청의 권한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이 땅을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수적인데, 지금 현재 진행 상태를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문정지구로 가는 것은 서울시에서는 “NO”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이라도, 성동구치소도 2015년도에 이사 갈 예정인데, 그런 곳이라도 우리가 가겠다는 의사가 충분하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면, 협의가 됐다는 것은 이 땅을 일반용도지구로 바꿔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사표시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정지구로 가는 문제는 아직은 결정 안 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 양성화문제는 여러 과가 해당됩니다. 건축과하고 주택관리과가 동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옛날에는 철거반들이 가서 한 마디로 철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행강제금만 하고 철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허가문제는 국토부에서도 알고 서울시에서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못 꺼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옥상에 조그마한 무허가들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철거할 수도 없고, 양성화를 해줄 수도 없어요. 왜 해 줄 수 없냐면 불법으로 임시로 막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켜주면 가스, 전기 이런 것이 다 임시시설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해줘도 문제가 됩니다. 양성화 해줬다가 사고가 나면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역대 건축법 추이를 보면 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법 해가지고 특별법으로 조치해 주는 관련법들이 일정기간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안전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무허가 건물 양성화 관련법들을 일정기간 해 줬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도 관련법 개정을 여러 번 상급관청에 진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법도 열악한 주택에 대해서는 화재경보기라든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유관부서에 여러 번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혼자 독자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유관기관에 건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2015년이 되면 기대도 큽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나름대로 우리구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번화가가 되어서 시민들이 불편은 하지만 도시화는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과연 무엇이 더 좋은 것이냐는 가치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관광도시추진단에서도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 기본계획수립이라는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연관해서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미래행정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 도시계획 쪽에서도 방이동 같은 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많이 묶었을 경우에는 막대한 인센티브를 주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지금 주민들이 따라 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과연 적정 면적이 얼마인지 또 주민들이 과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지금은 가치관의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인식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2015년 이후에 도시계획 내지 관광도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전체적인 계획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내년도에는 한 번 통합적으로 수립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다음에 석촌호수 개발문제는 과연 개발이 좋냐, 보존이 좋으냐는 두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것도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구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임마누엘 교회 9호선 역사명은 저도 관계를 해봤었습니다만 개통 1년 전쯤에 서울시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그 지역에 있는 역사명이 무엇이 가장 좋은지 종합 판단해서 역사명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때 놓치지 않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집중 포화해서 우리구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화거리, 카페거리 유야무야 됐는데 우리 구상이 어떻냐, 카페거리가 처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으로 용역까지 했었는데, 이것도 같이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으냐 말씀하셨는데요. 커뮤니티 전문가 시비는 다 썼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남았느냐, 자문 횟수를 줄였어요. 자문을 하면 자료가 노출이 되어서 타 단지에서 알기 때문에 자문횟수를 줄인 것인데, 이것은 충분하게 양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2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시비가 8,500만원, 구비가 1억 남았는데 이것은 12월까지 다 집행을 할 겁니다. 이것은 잔액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비 및 근거자료가 왜 빠졌느냐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든 자료에 첨부서류를 첨부하려면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 뺐는데 필요한 자료는 언제든 요청하시면 즉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송파구가 발전하려면 도시계획이 잘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임춘대 위원님이 석촌동 원룸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해서 심의를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셨던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동개발은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라고 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세 번을 봐서, 맨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했던 내용과 많이 다르게 심의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수가 280세대였는데 258세대로 줄었고, 주차대수도 234대로 꽤 수 십대의 주차대수도 늘었고, 그 다음에 주차진입구도 도로를 자기 땅에서 세트백해서 도로로 자기 차선은 자기가 확보하도록 여러 가지 조건들을 더 강화해서 심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도시계획 심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도 20층이 넘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심의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제순에 의해서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국민임대주택지구 초등학교 부지 및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지구는 2005년 5월 사업시행 시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으나 전국적으로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자 2009년말 교육지원청에서 SH공사에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고 통보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시 의원이신 최조웅 의원님 주재에 거여·마천뉴타운이 2008년 8월 28일 기본계획수립 시 세대수 1만 767세대에서 2010년 서울시에서 용적률 20%로 상향함에 따라 2012년 현재 1만 2,223세대로 1,456세대가 증가돼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우리구에서는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증가될 사항은 마천1·2·3·4구역은 역세권을 적용하면 용적률이 더 늘어나서 세대수가 더 늘어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SH공사에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부지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구에서는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협의할 때 꼭 고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마천1동 공공청사부지는 청장님이 올해 6월 매입하기로 약속을 하셨고, 자치안전과에서도 올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처음에 방침을 받았으나 당초 마천국민임대주택지구가 2011년 준공을 앞두고 아파트지구는 2011년, 아파트지구 외 매각이 필요한 지구는 1공구, 2공구로 분할해서 매각이 필요한 지구는 2013년말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부지가 거여·마천뉴타운과 일부 도로선형이 맞지 않는 곳을 정리하려면 선형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래서 SH공사는 택지준공을 선형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도로로 내놓으면 기부채납 비율, 조성 원가 이런 모든 것들을 수치상 바꾸어서 용지매각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SH공사는 2013년 9월 정도에 협의를 해서 확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했지만 그 예산은 불용되는 게 아니라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아마 자치안전과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면적이나 도로가 확정돼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합의 준공해산 및 아파트 주차장 용도변경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해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법령이 아닌 조합의 정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잠실 저밀도단지 중 잠실2·4, 잠실시영은 해산되었으나 청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산이 되지 않은 사항은 상가 미 매각, 소송, 조합장 구속 등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잠실레이크의 동향파악에 따르면 두 차례에 걸친 환급금 일부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하고, 청산을 못한 이유는 상가 2개소가 미분양되어서 청산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아파트 용도변경은 주택관리과 소관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용도변경은 전체 입주자의 2/3 동의를 얻어서 변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가락시영아파트 이주 신청기한 및 공사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주는 6,600세대 중 3,700세대이며, 조합이 정한 이주신청기한은 2013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 시기는 앞으로도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변경, 관리처분 시기에 따라서 유동적이라 지금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조합에서는 2013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만약에 세대주가 보상에 관련된 문제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지 않으란 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빚어질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제가 답변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봤던 겁니다.
미래예측이라는 것은 기획을 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계획대로 이주가 안될 경우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위험사항까지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산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벌어진 일들만 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데이터나 통계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또 이해를 돕고자 질의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서울학원이 마천동 국민임대단지로 이전하는 것이 백지화됐는데 현재 구의 입장과 SH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동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울학원에 대해서는 지난 해에도 우리 구의회에서 마천동 학교신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송파구에서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요구하는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서울학원 이전이 2007년에 마천임대로 가라고 했는데 재원확보가 곤란하고 개발업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전기간이 2012년 3월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이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이전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SH나 서울학원하고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데 SH에서는 마천동 학교용지를 부지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학원을 자기네가 개발을 하면서 마천동으로 이전하려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SH 부채감축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는 곤란하고 해서 개발업자와 PF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고, 서울학원 측과 SH공사가 협의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좋은 합의점을 찾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리구 입장은 마천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인근에 학교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천동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균형적인 교육환경조성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서울학원 이전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전체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도 다녀오시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진행하면서 관학 협약사업이라는 것이 과연 성공할는지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금년도 협성대학교의 시각디자인학과 4학년 학생들이 졸업 작품으로 이것을 1년 동안 저희랑 협업을 해서 디자인에 대해서는 재능기부를 했고요. 그래서 비용을 많이 절감해서 디자인도 우수하고 의미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업 진행할 때도 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의견을 계속 수렴했고, 현재 설치된 것을 보고 주민들이 애썼다고 격려도 해주셔서 저희도 의미가 있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송파구에 주택가가 많이 있고, 주택가에 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주차장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루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생각하면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다면 경관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요.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노점상이 지금 2만 2,504개소가 있고, 용역비가 3개년도에 4억 2,000만원 들였는데, 여전히 노점상 근절이 안 되고 있다, 단속만 하고 실질적으로 계도가 소홀한 것 아닌지 이런 질책 비슷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노점의 개수가 상가 점포 앞에 물건 내놓는 것도 같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노점으로 저희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숫자는 2009년 656개소, 2010년 445개소, 2011년 402개소로 점차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카운팅 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게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차량노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저희 구청에 오시는 분들이 얘기하면 송파는 굉장히 노점이 적고 깔끔하다, 그런 것은 저희 직원들과 용역업체에서 많은 수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의 예를 보면 민간위탁용역을 안 하는 구청이 없습니다. 다하고 있고, 종로, 중구, 강남 같은 경우에는 3억에서 5억 정도 민간위탁용역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점차 용역비가 감소가 돼서 작년에 보면 1억 2,000만원으로 감소되는 수준에 있고, 공무원들도 기능직이 은퇴하게 되면 충원이 되지 않아서 근무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노점관리 지침에 보면 계도위주로 하게 되어 있지 강제철거를 무조건 하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도하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고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남창진 위원님께서 보도 상 영업시설물이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가 있는데 재산조회 2억 미만인 사람만 하고 2억이 넘으면 자격이 박탈되는데 재산관리 같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돌려놓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가판대가 40개소, 구두수선대가 32개소 있는데 이것도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조회를 본인, 배우자의 동산과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2억이 넘는 사람은 사실 한명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기준에 맞춰서 도피를 한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기준이 본인 및 배우자까지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있어서 기준에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작년 77개소에서 72개소로 감소되고 있는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이 포기하고 거기에서 조리행위나 불법행위를 하면 감점이 돼서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서 이것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사실은 서울시 재산이고, 저희 자치구에는 관리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로판매대는 88올림픽 당시에 철거노점상들을 89년도에 판매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고요. 구두수선대는 구두박스가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제작 설치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동별 행사내역 및 예산지출내역이라고 요구 자료에 올라있는데, 53페이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내용은 다름 아닙니다. 지금 행사일자를 보니까 2012년 7월 24일 행사명이 “그린디자인 체험교육, 그린디자인 꽃피우다”, 행사내용을 보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폐기물 등을 재활용한 그린디자인 체험교육 진행, 이것이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동인지, 다음은 업체명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사일자 12년 9월 22일, 한성백제문화제 디자인 체험부스운영, 행사내용을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캐릭터 및 달콤한 향기 나는 양초 만들기로 디자인을 이용한 체험 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업체명도 안 나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소요예산에서 보면 날짜가 다른데 어느 쪽이 돈을 더 많이 쓴 것인지, 그래서 제가 모두에 국·과별 업무출장비 증빙서류를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고 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를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출장 장소를 가서 이 자료집과 증빙서류를 대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최소한 서류라도 보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요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부 몇 사람이 하는 친목회도 연말에 결산감사를 하게 되면 통장을 보고 영수증을 비교해서 뭐가 잘못됐구나, 이건 잘됐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행부 예산 4,2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이런 증빙서류 하나라도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혀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업무출장비를 언급하면서 증빙서류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첨부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페이지를 봐도 자료가 하나도 첨부 안 됐다는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너무 감성적이고 타성적인 자세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지 않느냐, 상명하복, 윗 사람이 지적하면 복종해야 되겠죠. 틀린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결정 하나가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사실 우리 공무원분들은 대통령 또는 구청장님, 국회의원이 그 자리를 물러나라고 할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가 부정부패 안 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부서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오해 하신 부분인데, 그린디자인 체험교육과 백제문화제 때 체험부스 운영 한 것은 관학 협약사업의 일환으로 한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참여해서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장바구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드릴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를 어떻게 했느냐 위주로 작성을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일자라든가 예산은 얼마 썼는지 그런 자료는 저희가 작성을 안 했는데, 요구하시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주택관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실태 지도점검 110개 단지 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2년에 한 번씩 연중 실시로 현실적인 방안과 평가우수 단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 여부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는 준공한지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70개 단지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및 적립현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2010년 7월 개정된 「주택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일반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고, 20013부터는 단지를 나누어 2년에 한 번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시 우선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관리가 부실한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신규 사업으로 우수단지에 대하여 솔이인증제 등을 실시하여 단지별로 경쟁력을 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50~60%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고방안과 삼전동 잠실본동이 타 지역에 비해 유독이 위반건축물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세금과 달라서 체납 시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소유자 납부의식이 희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최초 상담 시부터 이해 설득을 통해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부동산에 대해서는 압류 등으로 채권을 확보한 상태이며, 금년도에도 경기가 불확실하여 징수율 제고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점체납정리기간 지금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500만원 이상은 직접 방문하여 징수독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동, 잠실본동 지역이 위반건축물이 많은 이유는 그쪽 지역이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대부분 주거용도로 세입자들로 인해서 건축주들이 철거를 꺼려하는 경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위반건축물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은 만약에 납부가 안 될 경우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그보다 많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건축주에게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진행한 민사사건 이런 것에 연류된 것은 하나도 없나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친환경지원사업 예산액이 10억원에서 8억원이 됐고, 각 동에서 동대표들이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데 내년에도 정해놓고 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아보니까 사업비 총 69억 신청에 구 지원비가 38억원으로 신청되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하다보니까 금년 2월 15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세 가지만으로 9억 8,8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시행으로 2015년 1월 26일까지 설치검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우선 지원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유와 공동주택관리체에 꼭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 접수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산도 금년 10억원에서 8억원으로 줄일 예정이어서 내년도에도 불가피하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세 가지만 접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강석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관내 옥상·옥탑 부분을 판넬로 무단 증축해서 태풍 시에 날아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 1/8 이상 되는 부분은 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철거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옥상에 무허가로 무단 증축된 부분은 첫 번째로 건축주에게 철거 지시를 하고, 2차로 다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관련부서 즉 주택관리과에서 철거 안 된 관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시 건축과에서 안전문제로 또 다시 강제철거가 안 된 상황에서 철거 지시를 한다면 행정의 이중지시가 되는 사유로 다소 물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양성화가 실제로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정부에서 양성화법이 제정이 된다면 양성화 때에 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하고 안전에 물의가 없을 시에 양성화 등을 검토토록 하겠습니까?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교회 십자가, 종탑 설치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옥탑에 설치되는 십자가, 종탑 등은 높이가 6m 이상이 될 시에는 우리가 공작물로 취급을 합니다. 공작물로 봐서 구조안전에 검토를 해서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6m 미만 부분은 안전에 관한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m 미만 부분도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교회 등을 조사를 해서 20년 이상 된 교회의 종탑이라든지 십자가 등에 대해서는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를 한 번 더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상가건물 앞 테라스설치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아마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공간 관리 관련 같습니다. 미관지구에는 미관 도로변의 개방관이라든지 출입의 용이라든지 보행자 통행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3m 셋백을 시켜서 건축선을 지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후퇴공간의 공작물이라든지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주의 인식이 부족해서 당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무허가 구조물이라든지 영업장 사용, 불법주차 사용으로 시민의 불편과 가로미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에서도 일제 점검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지시 하고 나면 2차 시정지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대부분 시정이 완료가 됩니다. 그냥 단순한 시정은 완료되기 때문에 시정이 완료되고 나면 다시 재차 설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의 실효성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 의식전환을 유도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2009년에 설치된 석촌호수 휴게시설 설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건은 건축과에서 확인하는 중에 있고, 해당부서가 다른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우 토지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한 말씀도 안하셨는데,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십시오.
오전에도 교통건설국에서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인데 볼라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여러 분야가 있지만 가장 큰 비중이 뭐냐면 건물후퇴선의 정의가 공공공지라고 하기고 뭐하고 공공사유지라는 말은 없고 일단은 공공공지로 봐야죠?
조례는 구청단위가 못 만들도록 해놓고 그것만 강력하게 되게끔 조례를 만들면 그래도 볼라드가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시키잖아요. 국장님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시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 땅은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못해요. 왜, 자기 땅이잖아요. 이만큼 비워줘서 시야가 확 트인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요. 최소한으로 세금 규정이라도 바꿔서 세금 정도라도 안내게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관여해야지 그냥 자기가 그만큼 땅을 양보했어, 그러다 보면 서울의 땅값이 얼마 입니까? 자기들이 쓰고 있잖아요. 공공공지, 건물후퇴선, 미관도로 그것만 없으면 그래도 볼라드 문제가 없어지고 숫자가 줄어서 도시미관도 살고 훨씬 좋아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국장님들이 안을 만들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땅은 물러서고, 세금은 내고, 자기 땅을 못 써요? 이것이 행정의 횡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송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2012년 3월7일 소송명, 소송내용, 4월 16일, 5월 16일, 7윌 12일까지 소송내용이 나와 있죠? 본 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여기에는 분명히 비용이 따를 텐데 승소할 경우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패소할 때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우리구민들의 땀과 눈물로 낸 세금으로 모든 일들을 다 집행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비용이 포함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답변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102년 3월 7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허가받은 대로 나무를 식재했을 경우 토지거래허가 관련해서 사후 이용 관련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농지로 이용하겠다고 그러면 계속 농지로 써야 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할 경우에 이행할 때까지 강제금 부과·처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취소해 달라고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6일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건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가 부당하다고 해서 청구를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법원에 소 가액을 해서 승소에 환급받을 부과할 금액을 법원에서 결정을 받습니다. 소가에 따라서 가액이 결정되는데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교통비, 기타가 있는데 그것은 사건마다 승소비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명우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고, 또 끝까지 아무 탈 없이 완주하신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신 팀장님들과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려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감사종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함영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정기철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하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