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7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10시 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2~112쪽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 세입 예산현액은 473억 7,541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487억 1,357만원, 수납총액은 479억 7,926만원, 이중 과오납금은 4억 3,174만원, 실제수납액은 475억 4,752만원, 미수납액은 11억 6,60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해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2~267쪽 되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총세출 예산현액은 1,181억 1,091만원이며 지출액은 951억 3,164만원, 명시이월액은 95억 821만원, 사고이월액은 41억 9,066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0억 6,508만원, 집행잔액은 82억 1,53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5쪽, 일반회계 예산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예산전용은 총 11건 1억 5,922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우선 도로관리과에서는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2건 1,62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총 8건 1억 3,811만원으로 청소용품 구매에 1,265만원, 환경공무관 후생복지에 9,346만원,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에 700만원, 자원순환공원 운영에 2,300만원, EM 환경센터 운영에 2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사업 1건에 491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7억 4,759만원으로 도로관리과에서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2건 4억 7,652만원은 제설대책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제설제 부족분 구입에 2억 790만원을 지출하고 올해 3월까지 이어지는 제설용역비로 지급하고자 2억 6,862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 2억 585만원은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29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89억 2,274만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은 843억 3,737만원, 수납총액은 686억 4,814만원이며 이중 과오납금은 2,189만원, 실제수납액은 686억 2,625만원, 불납결손액은 6억 648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51억 46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9쪽,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89억 2,274만원이며 지출액은 541억 1,731만원, 상반기 사고이월액 1,73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54만원, 집행잔액은 47억 8,054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37쪽,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정책과에서는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기기 구매를 위해 총 1건 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 기금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 등 총 6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맑은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억 4,160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억 8,031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억 3,84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4억 8,343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억 1,407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225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355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억 2,27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43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7억 2,374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27억 5,701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31억 8,105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치수과와 도시안전과가 함께 관리하고 있으며 치수과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37억 6,94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1억 6,479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억 2,98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51억 431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억 8,91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599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835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8억 5,674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활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18억 1,85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8,338만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억 8,338만원, 연도말 조성액은 17억 1,85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명과 결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결산서 Ⅰ권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송파대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홍보 세목이 있는데요. 이게 집행잔액이 예산의 100% 그대로 남아있는 걸로 지금 현재 집행이 미집행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누기를 집행은 안 했는데 표현이 예산절감하고 지출잔액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을 책정할 때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리고 현재 남은 잔액을 지출잔액하고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했는데 미지출이 예산절감으로 또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26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기본경비 미집행액이 4,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예산절감이 800만원, 미집행잔액이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잘하셨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본경비라고 표현을 하면 사업을 하든 사업을 하지 않든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그 경비를 기본경비라고 하는데 그랬으면 이 기본경비는 거의 다 지출이 돼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미지출 잔액이 20% 넘게나 이렇게 남아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5쪽에 도로관리과 보면 이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보니까 44억, 왜 이렇게 많이 이월액이 남았는지 일단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에 이월금액이 5억 6,000 정도 있는데 예비비에서도 재료비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예비비에서 쓰셨는지 이월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그다음에 265쪽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7억 사고이월 됐는데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됐는지 궁금했어요. 이거 시비인 것 같은데 왜 이월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적은데 맑은환경과 26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것도 집행률 34.4%인데 설명 듣고 제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거치대 주차구역표시에서, 이거는 조금 이따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3쪽에 교통시설 환경개선 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의 예산절감 사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관리과 제설대책 추진은 앞에 배신정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답변 듣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도로관리과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에서도 예산절감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절감을 하게 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도로관리과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사업을 11건을 하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물론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어떤 꼭 필요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리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저는 궁극적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됐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사업예산이 전부 구 예산으로 가는 거잖아요. 구 주민참여예산도 있고 시비도 들어가는 게 있는데, 도로관리과에만 11건이 있지만 다른 과에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그러면 결국은 이게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에서 안 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넘기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애요.
하나의 예를 들면, 모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가지고 주민하고 동장님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그래서 저한테 중재를 해 달라고 해서 갔는데 ‘어쨌든 올려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올리면, 구에도 주민참여위원회가 있고 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리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심의를 한다. 그때 올려서 저희가 정리를 할 테니까’ 했는데,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도 보면 물론 동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그 예산을 따와서 그 사업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 사업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사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관리과에만 11건으로 해서 12억 5,100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과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고 이게 과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교통과, 전동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구역 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1,500만원, 지출이 768만 1,900원하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장소가 없어서 아마 못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31만 8,100원 잔액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도로관리과 사업은 제가 사업명이 다 있으니까 건건이 설명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요. 결산서 258페이지입니다.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15억인가요? 15억을 지출을 하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그 상황 설명 부탁드리고요.
259페이지, 화훼마을 제방 호안 정비공사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기는 한데 아마 전년도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이월시켰던 사업인데 또 안 하고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보다 보면 보조금반납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생각에 보조금을 받은 거는 보조금을 일단 다 소진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금이 국·시·구비가 오면 알아보니까 구비부터 쓰고 밑에서부터 쓰고 해서 보조금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긴 하는데 아깝잖아요, 반납시키기는. 우리 교통환경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청소행정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억. 왜 이렇게 많이 보조금을 반납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에 잠실유수지 내 하수박스 긴급복구 보면 사고이월되어 있거든요, 상당액이.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300쪽에 주차정책과 여쭤볼게요.
300쪽 보시면 주차정책과 여기 보면 정리보류액하고 미수납액 나와 있거든요. 정리보류액은 어떤 사유에서 생겼고 미수납액은, 미수납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과태료도 있고 위에 지난 연도 수입 중에 미수납액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다음에 징수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올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420쪽에 넘어가서 기금 쪽에 보시면 이거 조금 궁금했던 게, 420쪽 보시면 폐기물설치시설설치비용기금에 보면 연구개발비 2,200만원 쓰신 게 있어요. 이게 변경해가지고 쓰신 건데 현대화사업 타당성 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용역이고, 용역보고서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기금에서 쓰셨던 이유가 뭔지, 변경해서,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미리 쓰셨는데 이게 어떤 사유로 쓴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건 그냥 확인하고 넘어갈 건데요. 836쪽에 교통환경국 이거 예산 나와 있는 거 보면 교통환경국 전체 예산이 473억인데 그중에 233억을 사람과 차량이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에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람직한 것 같아서, 좀 더 많이 써야 되겠지만, 안전한 선진교통도시 구현을 위해서 이게 상당 부분을 이런 좋은 곳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새삼 느끼면서 잘 쓰고 계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영록 환경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궁금했던 게 이중과오납금이 4억원 있는데 그 4억 사유는 왜 이중으로 과오납이 됐는지, 그다음에 돌려주셨겠죠, 과오납됐으니까?
그다음에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 11억 정도 있는데 사유는 뭐고, 올해로 넘어왔다면 미수납액이 징수 가능성은 올해로 넘어와서 어떻게 있는지, 징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조치 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물론 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이라든가 전용할 부분은 전용하고 하겠지만 불가피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용이 발생이 됐어요.
도로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제설대책 관련해갖고, 이게 사실 도로관리과에서 제설대책 기동반 운영에 관련해서는 저는 예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가늠을 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전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좀 신중하게 예산 편성할 때 기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 부분 또 불가피하게 쓴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예비비도 여기 보니까 이 부분도 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저희 위원 입장에서 짚겠습니다. 예비비도 불가피할 경우이겠지만 앞으로는 심도 있게 잘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세출 부분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중질의를 하지는 않고 답변 속에 저도 추가질의를 하는데요. 치수과, 잠깐만요. 풍납유수지 지금 복개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반영을 해갖고. 지금 2건 사업이 있는데 258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치수과장님, 5억 예산에서 집행률은 100% 완성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그 아래 맨 아래쪽에 보시면 사업명은 똑같거든요.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도 물론 집행잔액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 부분 전개되는 부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예산에 관련해갖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데 부서별로, 사업별로 보게 되면 절감액이라든가, 물론 불가피할 경우에는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집행절감액에 대해서 저희가 10~15%, 최대한 30%까지 가는데 이 부분 누누이 결산 때마다 이것도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한 푼도 없어갖고 못 쓰고 있는데 무조건 낙찰차액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Ⅱ권에 288페이지 보시면 치수과 문제가 있어요. 여기 하수도 관계, 하수 시설물 관계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왜 관심 깊게 봤냐 하면 지난주에 아마 신문에서 보셨을 거예요. 저희 이웃 동네인 강남에 은마아파트에서 하수구가 오래돼가지고 하수관 공사하다가 관리실 직원이 들어가서 공사하다가 두 명이 매몰돼서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남의 은마나 저희 우성이나 오래된 아파트의 하수관은 거의 다 낡아 있거든요,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자체 내에서 하긴 하겠지만 장마지기 전에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이렇게 교체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거의 집행잔액도 남고 이월도 시키고 해서 왜 이렇게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에 보면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에 공공운영비가 시군구비 해서 3,417만원인데 보조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417만원을 보조금 받아서 집행액을 2,182만 4,880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1,234만 5,120원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1 정도를 잔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인데 3분의 1 정도를 남을 정도로 저희 송파 관내에 하수관 시설물이 그렇게 양호한가, 안 하고 남아있을 정도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해서 하수도 유지관리인데 자산및물품취득비 총사업비가 1억 9,000만원으로 잡혀있고 보조금도 1억 9,000만원 보조금인 것 같은데 그걸 이월시켰어요. 이월액이 1억 9,000만원인데 이걸 이월시킨 이유.
또 그 밑에 풍수해대책,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풍수해대책 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총사업비 쓰고 보조금에서 쓰고 집행액을 9,803만 5,000원으로 쓰고 또 이것도 집행잔액 1억 5,350만원 남겼어요.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이건 국내여비인데요. 무슨 출장 가는 일인가요, 이게 국내여비로 쓰면? 보조금 중에서 2,996만원인데 집행은 749만 8,000원, 집행잔액이 2,246만 2,000원 남겼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가 어디 있는지 찾아도 없어…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8쪽, 재정운영표 보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 적자감소가 꽤 많이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적자감소를 하셨는지 그거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또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이슈가 많은데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하고 노력하실 것인지 그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 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이 집행률이 62, 3%밖에 안 되는데 이유를 알고 싶고요.
결산서 262페이지, 대기질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집행률이 한 62%밖에 안 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10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환경국 주민참여예산 현황하고 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환경국은 주민참여예산이 총 13건이고요. 도시교통과 1건, 주차정책과 1건, 도로과 10건, 치수과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산 부서에서 총액 실링을 줘서 작년 같으면 13억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 주민참여 공모와 주민 온라인 투표 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의 심의 그리고 의회 또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저희 국 거 같으면,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우리 교통국 거는 주민들 편의성과 실생활과 밀접한 거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편성되면 부족한 부분을 또 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이 예산, 저 예산 이제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삭감도 하고 증액도 하고 뭐 결정을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은 단순히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꼭 좀 해줘야 되겠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신청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다른 지역하고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혹시 그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어떤 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마다 매년 준다든지 아니면 격년제로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결산 내용 중 이중 과오납, 미수납액 사유, 올해 내 징수 가능성, 어떤 조치하는지에 대해서…
교통환경국 세입은, 주로 도시교통과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주차정책과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관리과는 도로사용료, 청소행정과는 종량제봉투 판매 수입 등이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주로 이제 수납 후 납부자의 의견제출 절차 등을 통한 감액, 착오 부과, 이중 납부 등을 이유로 부과 금액이 조정돼서 환급하고요.
그리고 징수 정도는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다 보니까 과목, 과태료별로 좀 차이는 있으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6%, 7% 정도 이렇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은 것은 경기 불황으로 인한 납부 저항, 주소 불명, 폐업 등 고지서 미전달로 인한 미수납액 등이 발생하고요. 앞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체납 고지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도 부족한데 절감액을 10%에서 30%로 잡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올해도 우리구가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통계목별로 일괄적으로 5%부터 최대 15%까지 절감률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 같으면 사무관리비는 10%, 행사 운영비는 15% 이런 식으로 통계목별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우리 교통국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정훈 도시교통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도로공간재편 홍보 관련 예산 집행잔액이 100% 그대로 남았는데 미집행한 사유와 예산 절감이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예산 미집행 사유는 송파대로 도로공간재편 사업 기본설계 용역이 2024년 11월에 준공되었으나 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가 되지 않아 주민 대상 홍보물 제작과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 지역 방문 등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예산 절감이라고 한 이유는 구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조치로 일괄적으로 절감률을 적용하였기에 결산서 상에 예산 절감액 75만원과 지출잔액 525만원으로 나누어 표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기반구축 예산 절감 사유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 긴축 재정 운영에 따른 통계목별 예산 절감 조치 시행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10%, 시설비는 5% 내외로 절감률을 적용하여 시행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공기주입기,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사무관리비 360만원, 자전거보험 등 공공운영비 700만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포장, 안전표지 등 시설비 1,493만 2,000원에 대한 예산 절감률 4%를 적용하여 총 2,553만 2,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 예산 미집행액이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사유와 마을버스 노선 관련 조정 사항에 대해서 문의하여 주셨습니다.
우선 전동킥보드 주차구역은 보행자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유효 보도 폭이 2m 이상인 넓은 보도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의 안전 규제심의를 통과하여야 하는데 우리구는 장지역 등 4개 소에 대해 심의 요청을 하였으나, 송파경찰서에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이 아닌 분리형 도로에만 설치하라는 등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하여 1개 소에 대해서는 설치 요청에 대해서 통과되지 못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월 1일 자로 마을버스 전면 개편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가 끝난 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이후로 그건 많이 개선이 됐어요, 이제. 그전처럼 지하철역이나 도로에 막 널려져 있는 거는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건 하나의 저희가 일하는 보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거 하나는 그게 수거해 가잖아요, 업체가. 수거를 해 가면 이제 저희가 그 수거하는 업체에다가 그 수거한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직원을 더 채용해야 되고, 차량도 개조해서 구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킥보드를 회수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작 중요한 건 아직 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하고 똑같이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반적으로 그거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게 법이 우선은 정비가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업체에서 자진해서 가져가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대신해서 처리해 준다는 것은 업체에 대한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법 체제 상에서는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게 맞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판매하는 업체 따로 견인 업체 따로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직접 구에서 견인하는 게 어떠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서울시 전체 자치구 추이를 봐가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순 주차정책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한 모든 금액이 미수납액입니다. 그 미수납액 중 정말 징수가 어려우면 이제 정리보류액이라고 별도로 분류해서 미수납액에서는 빠집니다. 1991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된 지난 연도 수입의 체납액이 141억여 만원이며, 2024년도 과태료 체납액은 9억 5,000여 만원입니다.
정리보류액 6억 600여 만원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 5년 동안 또 지속적으로 자동차나 예금, 부동산 등 체납자에게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산 또는 재산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판명된 경우 등의 사유로 강제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이제 더 이상은 받아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려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한 금액입니다.
2008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이후 과태료 감경 20% 혜택으로 인해 이제 사전 납부자가 증가했으나, 9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누적된 체납으로 지난 연도 체납 징수액은 8억 4,000여 만원으로 징수율은 6%입니다. 2020년부터 채권 미확보된 체납은 시효결손 등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으며, 2024년도 징수율은 징수 결정액 46억 6,000만원 대비 37억여 만원으로 약 한 80%입니다.
올해에도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체납자 대상 납부독려 문자, 모바일 고지서 발송 및 차량,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 44억 및 이렇게 많은데 제설대책 추진 재료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이유와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다음 연도 이월액 44억 중 명시이월은 28억이며, 사고이월은 16억입니다. 명시이월액 세부 내용은 열선 설치 3개 소 7억, 거마로9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3억,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 추진 9억 8,000만원, 아이코리아 주변 노후도로 정비 5억, 송파나루 지하차도 진입차단 시설 설치 3억 등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특정 공법 선정이 필요했고 주민 반대 의견에 따른 민원 조율에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또 시 디자인 공모로 인한 연내 집행 불가 등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 세부 내용은 제설대책 추진 용역 5억 6,000만원,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 7억, 가락로 가로등 개선공사 4억 등이 있으며, 사고이월 사유로 준공 기한이 미준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 예비비를 사용한 이후로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24년도하고 ’25년도 제설대책 기간 동안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비비를 확보하였으며, 24·25년 제설대책기간 진입전 제설제 확보 및 2024년 11월 27일 일최대 18cm 강설로 인하여 예비비 중 재료비 부분에 대하여 제설제 구매비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2026년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예비비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시설비 본예산 2억 8,000만원 및 예비비 2억 6,862만원 부분 등에 대하여 제설대책기간 미종료에 따라 본예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24년 사고이월 예산액은 25년 4월 14일 전액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굴착기금 조성 목적과 운영현황, 조성된 31억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지하매설물의 신설 및 정비를 위해 도로상에서 행하여지는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와 계속된 굴착공사로 훼손된 도로를 정비함으로써 도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굴착기금은 도로굴착복구 시 얻어지는 복구비용과 예치금을 통해 얻어진 이자수입에서 굴착직접복구비 등의 지출금을 뺀 금액으로 조성되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24조 제3항에 따라 도로굴착복구와 관계된 목적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31억을 다 쓰지 않은 이유는 매년 굴착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또 굴착행위자가 굴착공사 후 미복구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차원으로 남겨두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가락로 노후 보도 정비공사 7억 재이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로 노후보도 정비공사 7억은 23년 12월 21일 특교금 교부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노후 보도 및 가로수, 가로등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후보도 정비공사비는 확보하였으나 가로수와 가로등 정비예산이 24년 6월에 교부되고 공사설계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동절기 보도공사 통제 기간 전까지 준공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조치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절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대폭 감소 및 세출예산 증가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2024년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설정된 유보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가로등 현장 보수 인력의 안전장비 구매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작업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각 10%가 감액되었으며,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위한 재료비는 10%, 시설비는 5%, 낙찰 차액은 5.3%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총 11건의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천로51길 16-4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는 아스팔트 200㎡, 미끄럼방지포장 200㎡ 등 노후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마천동 183-7번지 주변 도로는 노후되었고, 짧은 구간의 경사로 인해 도로 재포장 및 미끄럼방지 포장공사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남로13길 27 주변 도로열선 설치공사입니다.
여기는 도로열선 185m 설치하였으며, 동남로13길 및 동남로9길 주변 도로는 경사도가 심하여 도로 열선을 설치하여 주민 및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선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풍성로24길 18 주변 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여기는 아스팔트 800㎡ 등 주변 도로는 노후도가 심하여 도로 재포장 공사가 필요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대로변 보도 시설물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여기는 잠실대교 남단에서 석촌호수로, 가락시장사거리에서 복정역까지 구간이며, 볼라드 정비 300개, 점형점자블록 정비 173개 등 2억 2,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송파대로변 일대에 설치된 오래되고 규격에 맞지 않는 석재나 나무재질의 볼라드를 서울시 표준디자인 볼라드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영풍초교 주변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후 아스팔트 도로 및 보도 정비로 아스팔트 800㎡, 보도 400㎡ 정비 등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영풍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일대는 침하, 파손 등으로 보도 및 차도가 불량한 구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적인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내천 하천정비 등 정비공사입니다.
보안등 78본, 노후 선로정비 한 1㎞에 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시설물 노후에 따른 잦은 소등 및 안전성 저하로 야간 및 새벽에 하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귀가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보안등 설치사업이었습니다. 스마트보안등 354등을 교체하였으며,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스마트보안등을 설치했습니다.
이 지역은 잠실본동 및 석촌동은 범죄에 취약한 지역임에 따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보안등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목길 노후화 보안등 교체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이었습니다.
노후 보안등 380등 개량, 한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기는 탄소 배출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후된 보안등의 LED 등기구 교체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초, 가원중학교 옹벽 사이 가로등 설치공사였습니다.
여기는 LED보안등 9본 신설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평화초등학교, 가원중 운동장 옹벽 쪽 골목길 가로등주의 간격이 넓어 야간 통행 안정성 및 범죄예방을 위해 조도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지동 바닥분수대 개선사업이었습니다.
석재볼라드 1식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장지동 바닥분수대 상부의 잦은 차량 통행으로 판석이 파손되고, 불균형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출입 제한을 위한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동초등학교 아동보호구역 환경개선사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LED보안등 5개 개량으로 2,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가동초등학교부터 래미안파크팰리스 사잇길은 노후된 보안등을 사용하고 있고 주변 수목으로 인한 빛 확산에 한계가 있어 조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뜻은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안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이라든가 예산 사용이라든가 그 사항이 저희가 볼 때는 이렇게이렇게 되는데 주민참여로 넘어가니까 조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조금 문제가 있더라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여고가교 하부공간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3년 10월 거여고가교 하부 디자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4년 8월 송파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 설계 및 디자인 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교각 1번, 교각 2번 구간에 투광등 및 고보조명을 설치하여 고가 하부의 야간경관을 개선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점용허가 이행조건인 배상책임 보험을 24년 10월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올해에는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거여고가교 하부에 설치된 가로등주 15본 개량과 가로등기구 17등 개량 및 5등을 신설하고 노후된 휀스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정책과, 치수과, 생활체육과 등 타 부서의 협조를 받아 거여고가교 하부의 열악한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노후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접근성을 높여 안전하고 품격있는 도시 이미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전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노후된 소형살포기 5대 구매 목적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보도용 제설차량 6억 9,500만원이 교부되어 집행잔액 예산으로 5대를 구매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구비로 구매하고자 하였던 예산 2,000만원 중 열선설치구간 포트홀 발생으로 인한 단선복구 공사비, 제설함 신규구매, 2024년도 도로열선 신규 설치에 따른 전기료납부 등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부 전용하였습니다.
전용 예산 세부 사유로는 도로열선 단선 복구 공사비 및 제설함 구매와 도로열선 4개소 준공에 따른 전기료 부족 및 소형살포기 수리를 위해 전용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소형살포기 5대 구매 목적 편성 2,000만원입니다.
또 전용 후 잔액 380만원 중 252만 9,000원 도로관리과 자재창고 사무실의 냉난방기 구매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제설(열선) 확대설치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동제설(열선) 확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동제설(열선) 확대 설치는 시 특별조정교부금 7억을 2024년 10월에 교부받았으며, 공법 선정 및 계약까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열선 설치 대상은 거여동, 송파동, 마천동 총 3개소이며, 총연장은 650m입니다. 열선 설치 특허 공법 선정은 금년 3월에 완료하였고, 6월까지 계약 체결하고, 9월까지 열선 설치를 완료하여, 25·26년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굴착기금 여쭤봤는데 기금은 많이 적립해서 중요할 때 쓰려고 모으는 거긴 한데 청사기금이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게 많이 적립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굴착기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이 된 거 같아서 여쭤봤고요.
굴착기금 이거는 구 도로나 시 도로나 상관 없이 굴착된 거는 다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아까 계획하에서 하신다니까 그럼 누더기도로나 이런 거 보셔가지고 그럼 지반침하나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그런 거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만약에 세우시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목돈이 들어가면 어디가 들어가는지?
왜냐하면 보수라든가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예산이 좀 없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이번에 추경할 때도 감 추경 들어올 때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 의도나 주민들 의도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좀 내년에 2026년도 편성하실 때는 충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게끔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염화칼슘 살포차가 몇 대나 돼요? 그 기준이 없죠?
서명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께서 258페이지 공공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비 1억원 중에 37.7%만 집행했는데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요, ’23년 6월 8일 날 서울시 송파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됨에 따라 ’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원사업이고요. 공동주택은 1건당 총사업비가 90%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단독주택은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절차로서는 단지별 관할 동사무소나 우리 치수과에 직접적으로 신청을, 침수방지시설이 물막이판이잖아요.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심의·결정한 후에 선정되게 되면 그 단지에 대해서 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사실은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면서 1억원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신청을 받다 보니까 ’24년도에 총 6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그 6건에 소요된 지원비가 3,720만원입니다. 공정률은, 사실 사업은 6개 사업 다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37.7%로 저조한 사업으로 예산상으로 보이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화훼마을 제방공사가 ’23년도 예산이 책정된 걸로 아는데 올해도 왜 집행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훼마을 제방 호안 정비사업은요, ’23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7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이 집행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고요. 그래서 ’24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 창곡천 제방 사업을 하다 보니 성남시에서 ’24년도부터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제방 높이랄지 하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에 대해서 어떤 안을 확장을 시키거나 줄이거나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안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제방을 보수했다간 매몰비용 사항으로 잘못하면 발생 되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종합기본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 우리가 제방을 얼마나 높일지 얼마나 확장 시킬지 그대로 놔둘지가 결정돼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7억을 명시이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260페이지 잠실유수지 내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의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잠실유수지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비가 총 17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가 13억 5,000만원이고요, 구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잠실유수지는 그때 하수박스 긴급복구 사업비가 서울시에서 ’24년 9월에 저희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바로 11월에 발주공사 계약하고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할 수가 없어서 사고이월한 거고요. 지금 ’25년 올해 4월 30일 날 말일까지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5억의 사고이월 사유와 진행상황에 대해서 김순애 위원님하고 김정열 위원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공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22년도에 갑자기 동공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시설물이 D급으로 판정돼서 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보수공사입니다. 총사업비가 30억원이고요. 아마 ’24년 특별교부세로 10억원,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 구비 15억원으로 30억을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사 규모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130m 되고요. 그것도 보수하고,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보수하고, 기존에 있는 휴게시설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 주 내용이. 그래서 ’24년 6월 28일 공사계약하고 공사착공해서 ’24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여름철 장마기간이 겹쳐 있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기간 동안에 기온이 급강하가 일어나다 보니 콘크리트 타설이 불가하고 아스콘 포장도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시공의 품질저하가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공정률이 71%입니다. 아마 ’25년 10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꺼번에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풍수해대책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하수시설물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나 하천시설물에 대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집행잔액하고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89페이지 풍수해대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발생사유가 사무관리비 2억 5,253만 5,000원 중에요, 집행액이 1억 5,350만원입니다. 아니 집행잔액이. 그리고 풍수해대책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총예산 2,996만원에서 2,246만 2,000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풍수해대책이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는 수방기간동안에 풍수해대책 비상근무 시에 근무자들 숙직비, 특근 매식비와 수당지급에 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철마다 비상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할 수도 있고, 비가 적게 오면 비상이 적게 걸리면 그만큼 예산을 덜 집행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좀 많게 잔액이 남게 보였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2년도 같으면 수해가 어마어마하게 발생 됐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고요. 예비비하고 재난기금하고 막 무작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내여비랄지 사무관리비랄지 공공운영비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수도 유지관리 1억 9,000만원을 현재 쓰지 않고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설차량이 있습니다. 그 준설차량의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제 도래된 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 차를 사기 위해서 1억 9,000을 잡아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마 8월 말쯤까지는 아마 차량을 바꾸는 걸로 이미 조달청에 계약의뢰 된 상태고요. 이거는 집행이 아마 하반기 때 8, 9월에 끝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고 우리더러 이해해 달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적절하게 편성하셔서 좀 쓸 수 있는 데다가 더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병원에 주차단속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단속에도 결산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는 건 영도 없어서 혹시 약국하고 주차 건수에 대해서 체결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쪽으로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차량 주차대수가 많다 보니까 신속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쭉 늘어설 수 있으니까…
어차피 치수과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도 동공 생긴 부분 다시 그 근처에도 탐지기 같은 걸로 해보신 적이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첫 시행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침수방지시설이요. 그래서 집행률이 37%밖에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 신청을 해서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 사실은 이쪽은 비 피해가 없을 것 같은데도 그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과장님,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2년도 7월에 동공이 발생해서 거의 3년 지났거든요. 그렇죠?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사업 중에서 빗물받이에 관련해갖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이게 신설을 할 경우에는 아니면 업체에다 맡기신 거죠, 이것도 연간단가로 하시죠?
다음은 김경남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맑은환경과 기본경비는 기본적경비인데 미집행액이 20% 이상 발생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급량비, 직원여비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직원급량비와 직원여비입니다.
예산 편성 시 편성지침에 따라 직원 수 32명을 고려하여 예산을 2억 1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은 급량비 1식 9,000원, 월 최대 22식, 19만 8,000원과 여비는 출장 일수 1만원에서 2만원 사이 최대 30만원이 기준이나 실제로 직원들의 출장 횟수와 근무 내용만큼 집행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집행률이 34%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국·시비 50:50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704만원입니다. 관내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으로 노후화된 슬테이트 건물이 많지 않고, 주택 및 창고 등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건물당 최대 352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적어 매년 한 동 정도만 신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마천동 소재 주택 한 동을 철거해 242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탄소저감 실천운동 및 대기질개선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탄소저감 실천운동은 찾아가는 에너지 절약 체험교육을 2023년까지는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2024년도에는 용역을 하지 않고 교육박람회 및 석촌동 동축제 직접 찾아가서 체험교실을 운영하여 별도의 장소, 시스템 세팅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고, 캠페인 피켓, 현수막 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최대한 재이용하였으며, 환경지킴이라는 기존 강사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절약하여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 집행률 저조 주요 사유는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단가가 예산 편성 시에는 개당 800원에서 집행 시에는 140원으로 하락하여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공사장 사업장 등에 설치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고장 미발생으로 유지관리비 72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생활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에서 지원신청 및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설치·기술지원 검토 일정이 지연으로 보조금 집행 일정이 지연되어 65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5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원 줄여서 4,000만원인데 부족하지는 않겠어요?
홍보 열심히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홍보를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궁금한 게 지금 기사 찾아보니까 ’13년도에 보니까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17동 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 송파구에 슬레이트 지붕 집이 몇 동이나 있어요? 궁금해서.
민원이 계속 많은데 민원 하는 사람 심정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옆집 신축하는 데 재산상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달씩 되니까 병원에 가서 뭐 그러던데, 하여튼 민원이 안 되게 건축과에서 허가할 때 상당히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 데시벨 미만은 얼마 저기 해야 되고, 또 아침에 공사 시작하는 시간, 끝나는 시간 이런 거 다 준수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남용주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하여 반납금액이 큰 금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보조금 반납금액은 10억 260만원입니다. 이 중 대부분의 금액인 9억 2,000만원이 친환경수소차 구입금액 관련입니다. 수소차 구입예산은 ’22년도에 교부된 예산으로 폐기물 운반용 11톤 수소트럭 구입용이고, 9억 2,000만원 중 국비가 7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입니다. 당초 이 예산으로 현대자동차 11톤 수소트럭을 구매할 예정이었으나 제조사에서 제품출시가 되지 않아 구매가 불가능하여 서울시와 협의 후 반납한 내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반납금 5,720만원은 1톤 전기 살수 청소차 구매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국·시비 보조금 2억 중 전기 살수 차량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쓰레기통 설치 지원해서 예산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요. 서울시에 가로쓰레기통 다 없애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 쓰레기통 보조금이…
또 하나, 결산서 Ⅰ권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335쪽이요. 폐기물로 쭉 들어가는데 청소행정과가 지금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건이 쭉 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월묵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결산서 420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연구용역비 2,200만원에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의 사업 내용, 의회에 보고 여부, 보고서 제출 여부와 기금으로 집행한 사유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연구용역비 2,200만원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으로 정책사업 지출금의 20% 이하 변경하는 경우는 사전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나, 2024년 2월 운용계획 변경 당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사전 보고드린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및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및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추진한 용역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처리시설 규모 산정, 시설 배치, 재정계획 검토 등이었습니다. 용역은 2024년 2월 착공, 8월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차후에 추가로 제작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결산서 528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재정운영표 상 2023년 대비 2024년 적자가 감소된 부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회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는, 얼마나 이익을 남겼는지가 중요한 반면에 정부 회계는 영리 목적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 운용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재정운영표입니다.
결산서 528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재정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 원가는 약 2,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및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공사가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비배분수익은 기금, 예치금 이자수익으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2024년도 재정 운영 결과는 더 좋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자원순환 기반 조성, 자원순환 주민 의식 제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체계적 배분, 대형폐기물 신속한 처리,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감량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마는, 자원활용과 부서장으로서 생각하는 최고의 방안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행정사무조사특위가 진행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화와 현대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이강무 배신정 김순애 박경래
김정열 조용근 김행주 곽노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황영록
도시교통과장박정훈
주차정책과장장성순
도로관리과장서명환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김경남
청소행정과장남용주
자원활용과장최월묵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통환경국)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