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탄천유수지체육시설관리운영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9일(수)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27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대하여 더 첨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시고 추가로 요구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이번에 일괄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요구이고 우리가 특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자료를 특위 명의로 요구해도 되니까 일단 이것을 기본적으로 요구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특위의 명의로 위원장 싸인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를 개인 의원님들이 요구하더라도 답변에 대한 자료는 동시에 공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요구한 다음에…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3시 46분)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부해드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님!
다만 누구누구를 출석시킬 것인가는 답변자료를 보고 또한 인적사항이 자료요구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당시 사건 발생할 때의 담당공무원에맞춰서 선별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하시죠.
그리고 참고인은 출석 의결 없이 협조요청을 하지만 참석하면 거기에 따라서 참고인으로 이야기를 듣는 방식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10일 정도 여유를 드립니다. 관련부서로부터 상세한 현황보고와 질의·답변,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증인 및 참고인과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고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산회 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송기봉 이문재 한상욱 윤정식 정명숙 손병화 박성희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의결사항
· 서류제출 요구의 건 : 원안가결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