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0월 25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성희 의원 발의)(윤정식·손병화·이하식·송기봉·심현주·이서영·조용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김장환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김형대·박인섭·이배철·나봉숙·심현주·윤정식·박성희·이하식·김득연·조용근·이영재·이서영·김호재·이문재의원 찬성)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박성희 의원 발의)(윤정식·손병화·이하식·송기봉·심현주·이서영·조용근 의원 찬성)

(10시 16분)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 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261회 정례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6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9년 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김장환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박경래·김형대·박인섭·이배철·나봉숙·심현주·윤정식·박성희·이하식·김득연·조용근·이영재·이서영·김호재·이문재의원 찬성)

(11시 09분)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에 따라 국어의 사용발전 책무를 수행하고 국어인 한글에 대한 존중과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보존·발전시키기 위해 송파구의회 규정으로 정해져있던 한자휘장을 폐지하고 한글휘장으로 규칙을 제정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별표1에서 휘장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안 제4조 및 별표2에서는 의회기에 관한 내용을, 그리고 안 제6조 및 별표3에서는 의회 배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은 2018년 9월 21일 김장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호로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본 규칙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의회가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휘장 규정을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되 국어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어사용 조례에 따라 송파구의회 휘장, 의회기 및 배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규칙안 제2조와 제3조에서 휘장의 규격과 사용 및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와 제5조는 의회기의 규격, 게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6조는 의회 배지의 규격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조제2항은 종전에 제작된 휘장 도안제품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규칙안은 송파구의회 휘장, 의회기 및 배지 등에 사용되고 있는 한자 ‘議’자 표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계법규인 지방자치법 및 국어기본법 등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 발의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송기봉  이남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조용근 위원  조용근입니다.
  이게 사전에 빨리 개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존의 배지 재고 부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용하고 소진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신형 배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 기초자치단체 사이즈가 1.1cm 원형 외경하고 글자하고 동일한지, 그리고 무궁화형은 1.8cm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다 동일한 것인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사이즈가 큰 느낌이 들어서 조절이 가능한 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고자료에 다른 종로구, 성동구 등 8개 자치구 예시 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중에서 도안을 만드신 것인지, 아니면 책상에 놓아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 규격 사이즈가 다른 구와 거의 일치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윤정식 위원  윤정식입니다.
  디자인에서 배지의 모양에다가 ‘議’자를 ‘의회’자만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사례를 주신 것에 보면 도봉구의회하고 양천구의회가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디자인을 배지에 안에 글자만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꾸는 것을 보면 테두리 쪽을 금색에 흰 바탕으로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실물을 못 봐서 정확히 판단을 못하겠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 ‘議’자를 ‘의회’로만 바꾸는 그런 것도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송기봉  윤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장환 의원님이…
○김장환 의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용근 위원님께서 재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배지는 몇 개 안 남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고를 떠나서 의회 배지는 변경안이 변경되고 나서는 당연히 배지를 제작해서, 기존에 두 개 정도씩 제작을 하지 않습니까?  틀을 만들기는 하겠지만 배지 같은 경우는 바로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의회 수첩 같은 경우에는 제작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2년 있다가 어차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에 사용하고 2년 후에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의회를 반영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형이나 테두리 사이즈 조절 말씀하셨는데 이것까지는 저도 제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여를 하거나, 모형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기존에 있는 사이즈의 크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크기 조절이 가능하냐는 사무국하고 상의를 해서 만약 하게 되면 여기 규칙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변경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배지 재고가 세 개 남아 있나요?
○김장환 의원  지금 두 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용근 위원   두 개 남아 있어요?  부칙 3조 경과조치에 보면 해당제품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그 정도 남아 있으면 언제 기간을 정해서 즉시 시행한다고 해도 되지 않나요?
○김장환 의원  부칙을 변경해서 즉시 시행하는…
○조용근 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많이 남아 있는 줄 알았어요.  이 부칙이 들어 있어서…
○김장환 의원  이 부칙은 배지를 생각하고 넣은 조항은 아니라서…
○조용근 위원  저희가 변경하는 휘장 관련은 어차피 저희가 결정을 하고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바로 기간이 정해지면 즉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김장환 의원  맞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려 본 거예요.
○심현주 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규칙안을 내신 김장환 의원님 취지는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윤정식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배지 사이즈에 큰 문제점이 없다면 한자를 한글로 고치는데 초점을 맞춰서 변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지금 별표1에 보시면 바탕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배지가 기존에 흰색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흰색 배경 뒤에 한자를 한글을 바꾸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부합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다른 구와 규격일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치구 현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구는 이미 반영이 되었는데 크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1mm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규격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규칙안으로 해놓는 것이고, 그 외에 자치구도 많이 보고 도용을 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  이서영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이왕에 재고가 두 개밖에 없다면 바꾸는 김에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로 해서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또 개정해서 또 다른 도안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뒤쪽에 보면 글자체라든지 명품고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배지로 되어 있을 때 실물 그림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느낌과 전혀 다를 거거든요.
  그리고 사례 검토에 보면 의회별로 자세히 보면 글씨체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무궁화의 표현모양도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도 어느 의회는 외경 자체가 0.1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게 0.1이지만 안쪽으로 계속 디자인이 줄어들고, 안쪽 원으로 하는 것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이왕에 하신 김에, 우리가 1년 안에 또 바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더 섬세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의원  이서영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다시피 별표1, 2, 3이 있지만 이것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향후로 계속 고쳐 나갈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별표를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제작을 실물을 해놔도 반영이 되어야 바꾸고 나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만들어서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서영 위원  사전 실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이미지가 자료로 배포가 되었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픽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약간의 실물형과 가깝게 사이즈로 출력을 했다면 느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확대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미지가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장환 의원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외경이 무궁화가 1.81㎝인데 저는 조금 사이즈가 크다고 항상 느꼈거든요.  우리 위원장님도 보니까 얼굴 보다는 배지가 더 크게 보이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지 않나 하는 감이 있어서, 외경을 0.1㎜ 줄여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국회나 서울시의회 배지를 달고 오는 것을 많이 보는데 저희 것이 제일 두드러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외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어차피 어떤 표시를 위해서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부분이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위원장 송기봉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얼굴이 작고 크고를 떠나서 기존에 심현주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글씨만 한자에서 한글로 고치는데 초점을 두자고 해서 그런 깊숙한 검토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크기의 사이즈는 객관적인 것 보다는 주관적인 관점이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적당하다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가?’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병화 위원  조금 작게 가는 것도 세련되어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작게라는 게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야 할지, 방금 0.1㎜라고 했는데 하다보면 제작과정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그렇게 한다면 실물사이즈를 만들어본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비교가 어려울 것 같아서, 갑자기 여러 사이즈를 만들어서 품평회를 한다든가 어떤 것이 적절한지 의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은 생각도 듭니다.
○윤정식 위원  제가 보기에도 국회의원 배지와 시의원 배지가 저희 것 보다 작아 보여요.  국회의원 배지가 이전보다 많이 축소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 것이 약간 크다는 느낌을 갖긴 가졌는데 약간 줄이고, 줄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국회의원 배지와 시의원 배지가 제가 눈짐작으로 보기에 아마 같은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배지와 시의원 배지 규격을 저희 것과 비교를 해보고 다만, 저희 배지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국회의원 배지가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게 뭐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가까이서 봐야지 ‘이것이 국회의원 배지구나’ 느껴지지 조금 멀어 떨어져 있으면, 그래서 사이즈는 약간 줄이더라도 국회의원 배지나 시의원 배지대로 원형의 금테는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홍순길  사무국장입니다.
  크기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조사 한 게 있습니다.  국회의 경우는 1.6㎝가 전체 크기이고요, 무궁화형은 거기는 둥그런 원판 안에 무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무궁화는 1.35㎝크기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시의회는 저희와 똑같이 1.8㎝ 크기로 되어 있고, 강남구의회의 경우도  1.8㎝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자 들어가 있는 원형은 시의회는 1.0㎝로 되어 있고, 저희는 1.1㎝로 되어 있습니다.  0.1㎜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 저희나 큰 차이는 없고, 국회의원 배지와 비교하면 월등히 큰 편입니다.
○이서영 위원  시는 안에 갈색 부분이 있어서 시각적으로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센티의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얼마든지 작아보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의 경우는 하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커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고, 작아보이려면 사이즈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면 디자인을 바꾸거나.
○사무국장 홍순길  거기는 약간 적색 비슷하게, 색깔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의 붉은색 계통이 작아 보이죠.
○위원장 송기봉  우리 위원님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기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원안대로 제작을 하고나서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다시 개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  박성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휘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