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연설
2. 구정질문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1. 시정연설
2. 구정질문의 건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인금철  사무국장 인금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용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심현주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인금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시정연설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2회 송파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2021년도 예산안과 향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를 휩쓴 감염병으로 인해 송파구는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최우선 목표로 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온 시간입니다.  송파구 보건소는 10개월째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고, 자가격리자 관리와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수행하는데 송파구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손실과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지침을 잘 따라주신 구민 여러분의 참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송파구는 하나의 마음으로 감염병의 더 큰 확산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방역 시스템과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개인의 실천으로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K-방역의 현장이 바로 이곳 송파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데 집행부와 의회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경 예산안을 송파구의회에서 원활하게 의결해주신 덕분에 송파구는 280억원 분량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신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협치의 미학을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구는 예상치 못했던 위기에 대처하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행정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인터넷방역단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전국 지자체의 모범이 되었고, 송파쌤 미래교육센터와 인물도서관은 온라인 교육환경으로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한 모범사례로 평가 받았습니다.  송파구는 ‘방구석 벚꽃중계’와 ‘온택트 한성백제문화제’로 위드 코로나 시대, 축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일자리 박람회, 송파쌤 교육 박람회와 같은 주요 행사들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흔들림 없이 역점사업을 추진한 결과 눈부신 성과도 있었습니다.  먼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KLCI 평가에서 2년 연속 서울시 1위, 경영성과 부문 전국 2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2030 탄소중립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유네스코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세계의 학습도시들과 교류할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5관왕의 영예를 얻고,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을 비롯한 8개 장관상과 어린이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올해의 SNS 대상을 수상하면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습니다.
  송파구는 올해의 구정 운영 성과를 디딤돌로 삼아 2021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송파의 미래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경기하강 흐름에 연착륙하면서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의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질병관리청을 출범했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지역균형 뉴딜을 골자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에 발을 맞추고자 했으며, 우리의 방역체계를 재점검하고,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담고자 했습니다.  특히 거여·마천과 풍납동 지역을 비롯해 종합운동장에서 신천맛골과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구간으로의 도시 발전축 다변화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송파형 교육모델, 송파쌤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도시 1위를 위해 힘쓰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구민의 일상에 활기를 더할 송파형 문화기반 조성과 송파둘레길,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과 같은 친환경 정책을 통한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구민 모두의 안녕을 담보할 복지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의 재정여건입니다.  2021년에는 주택가격과 공시지가 상승, 보유세 인상으로 구 세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 긴급 방역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을 비롯한 가용재원을 이미 소진한 상황으로 여기에 복지급여 인상과 일자리 사업 확대로 인한 분담금 증가로 재정 운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불가결한 사업으로 편성하고자 했으며, 추가적인 외부재원 유치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0년도 예산 9,036억원 대비 6.6% 증가한 9,63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096억원, 특별회계는 539억원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경비가 함께 늘어난 까닭에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신중한 검토 과정을 거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일자리와 교육, 복지와 보건 부문에 5,5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파는 2021년에도 경제와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뉴딜관을 새롭게 조성하고, 우수한 사회적 기업과 함께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취업 창업 멘토링 플랫폼과 소규모 청년가게 지원 사업도 시행합니다.  송파사랑상품권 200억원 분량을 추가로 발행하고, 송송파파 야시장과 전통시장 배달앱 서비스를 시작하여 더욱 편리하고 활기 넘치는 전통시장을 만들겠습니다.
  송파에서 첫 출발을 하는 구민 분들께 세 가지 지원금을 시작합니다.  현재 둘째 자녀 이후부터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의 지급 대상을 첫째 아이부터로 확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는 입학지원금을, 그리고 성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성년출발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모두 미래 세대를 위한 힘찬 응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송파형 교육모델도 더욱 발전합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를 15개관까지 확대하고, 송파청소년미래센터를 송파쌤 거점 시설로 조성해서 창의융합교육인 마그넷 스쿨과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홈스쿨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송파는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1등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육청·서울시와 함께 전 학년 무상급식·무상교육을 시행하여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구립어린이집 확충, 보육시설 종사자 명절휴가비 확대로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시범 실시한 돌봄 SOS센터를 전 동으로 확대하고 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고액 지급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통합형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신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 연말부터 운영하는 송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 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큰 역할을 했던 송파구 보건소 업무도 재정비하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안전·교통·도시기반시설 관리에 9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거여·마천지역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공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거여·마천지역종합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은 이 지역에 광역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계획을 비롯해서 기부채납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천마공원 명소화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성내천 자연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거여·마천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맞추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신천맛골, 올림픽공원에 이르는 구간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풍납동 도시재생사업과 드론 특화도시 조성을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린 뉴딜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송파둘레길이 완성되고, 도시숲이 늘어납니다.  지난 50여년 동안 접근이 제한되었던 탄천 구간을 연결하여 21㎞의 순환형 둘레길 조성을 완료하고, 송파의 주요 명소와 풍납동 토성, 위례신도시까지 확장하여 송파를 대표하는 문화관광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과 특색 있는 문화·예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오금공원과 개롱공원을 구민의 편안한 휴식처로 조성하겠습니다.
  잘 정비된 도시 인프라는 미래 도시의 초석입니다.  제3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지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공간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안전센터 운영 확대,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으로 365일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전동킥보드 이용 환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더욱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쾌적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를 위해 환경·자원순환 분야 예산으로 5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에서도 ‘2050 탄소중립목표’를 선언하고 이를 위한 추진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는 만큼 송파구에서도 내년에는 탄소중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탄소저감 실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친환경녹색박람회 개최, 미세먼지 교육을 통해 저탄소사회를 실현해 나가고,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조성, IoT를 활용한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등 친환경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넷째, 일상이 예술이 되는 풍요로운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관광분야에 1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촌호수가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됩니다.  새로운 랜드마크인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착공하고, 복합 문화공간인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개관합니다.  기존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함께 송파의 대표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구청 앞 사거리 지하에 조성되는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로 송파구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문화정책의 구심점인 송파문화재단을 통해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폭 넓게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한 한성백제문화제를 내년에는 국내외 백제문화권의 도시들과 함께 더 많은 역사문화콘텐츠를 갖춘 대백제전으로 준비하고, 송파둘레길 걷기대회와 구민체육대회도 개최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구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자체 최초로 유소년축구단에서 축구꿈나무를 양성하고,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 등을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확대로 구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행정 분야에 540억 원을 편성하여 2021년에도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송파는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 67만 명의 도시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 노후 동청사를 정비하고 주민참여공간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잠실본동 청사와 마을활력소를 준공하고 풍납2동 주민센터와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의 거점이 되는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송파구민 라이브 토크콘서트를 통해 위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통 행정을 구현한 송파는 내년에도 구민과 함께 구정 발전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구정 소식지 발행을 늘림으로써 소통의 깊이와 폭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구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으로 마스크 한 장의 소중함까지 체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가 위기로 드러난 우리의 취약점을 재점검하는 해였다면, 내년은 세계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더 큰 발전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빠른 속도로 다가온 미래 앞에 구민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하는 깊은 의지와 고민을 담은 만큼, 진정한 소통과 협업으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아울러 향후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재배정 사업, 인센티브와 같은 외부재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67만 송파구민 모두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정질문의 건
(10시 22분)

○의장 이황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 행정교육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2020 경자년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고통 속에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불철주야 방역활동과 비대면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송파둘레길 조성사업과 어린이집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과 관련입니다.
  도면을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을 흐르는 성내‧장지‧탄천과 한강을 잇는 순환형 산책도로를 조성하여 주민 건강‧편의증진과 올림픽공원‧석촌호수‧남한산성 등 송파의 중요명소를 연계한 둘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송파둘레길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성내천‧장지천‧탄천과 한강을 경유하는 총연장 21km의 구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도는 33개 사업에 62억 3,500만원을 투자해 31개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이월 추진 중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내‧장지천을 중심으로 기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등 보행환경 개선, 휴게 및 체육시설 설치와 안전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24개 사업에 142억 6,200만원을 투자해 2021년 6월까지 완료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탄천산책로 조성과 진출입로 설치, 특성화공간 마련, 생태탐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장지공원 유아숲체험 공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의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은 총 204억 9,700만원의 막대한 국‧시‧구비가 투입되어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자연과 생태‧문화를 연계한 명품도보 관광코스로 개발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부서간 업무분장과 주민참여 근거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 조성된 성내‧장지천 보행길의 녹지조성 유지관리 및  자전거길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탄천접속 보행데크와 천변 보행로의 침수대비 안전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종합운동장주변(탄천하부지역)인 삼성교와 한강 합수부구간에 대한 둘레길 연결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세 번째, 사고이월 된 성내천 백로정 설치공사의 지연사유와 설치장소는 어디로 선정하였으며 언제까지 설치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관리대책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은 6세미만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해야 한다는 보육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표와 같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서울시는 0.71명인 반면에 송파구는 0.77명으로서 서울 평균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출생아 수로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4,424명입니다.
  송파구는 관내 26개동에 373개의 어린이집에서 1만 4,919명의 원아를 돌보고 있으나 부모들의 욕구는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송파구내 유치원 누리과정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3개동에 51개의 유치원에서 6,12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7동은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상태이며, 오륜동과 방이1동 아파트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2개소는 미개원 상태로 이곳의 원아들은 타구나 인접 동으로 보내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집은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써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으로 구분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국‧공립을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동별 어린이집 수요 불균형의 해소와 유치원 누리과정 대비 부족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두 번째, 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취득한 오륜‧방이한양 어린이집 미개원은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세 번째,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립화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출산정책은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1,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 방청석에 함께 자리한 지역주민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한 며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개를 치며 1일 확진자 수 600명에 근접하는 등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가 많은 시기이지만 가급적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거나 행사도 필수인원만 참석하는 등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은 물론 서울시의 ‘천만시민 긴급멈춤’ 방역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때입니다.
  저는 오늘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주민의견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저의 지역구 내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택재개발 사업현황은 총 5개 구역으로 104만 여 ㎡에 분양 7,880호, 임대 1,718호, 존치 2,950호 등 1만 2,548호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중 거여2-1구역은 1,945세대로 202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거여2-2구역은 1,199세대가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밖에 사업추진 단계에 있는 곳은 3개 구역으로 마천1구역은 금년 1월 구역지정이 완료되어 2,413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11월 2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마천3구역은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2,473세대가 건설되는데 지난 6월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마천4구역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에 1,383세대가 입주하게 되는데 이달 안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최근의 주택재개발사업의 패턴이 정책환경과 여건변화에 따라 기존건물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리모델링보다는 전면철거 후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이른바 뉴타운식 재개발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중심의 획일적으로 경관화 되면서 서민 주거지가 해체되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을 위한 촉진구역 지정 시 주민설문조사 등을 사전에 실시하고 주민이 원하고 주체가 되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주민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업지 주변의 개발요인을 망라하여 연계하고 광범위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요구를 누락 없이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할 주택재개발사업임에도 그와는 정반대로 촉진구역 지정에 누락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기 계획한 안대로 추진될 경우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로부터 일조권과 조망권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된다는 주장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시행 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줄소송으로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마천4구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마천4구역은 마천동 323번지 일대 6만 653㎡에 최고 33층 높이로 임대 307세대 등 1,383세대가 공급되는데 2012년 7월 구역지정 후 2015년 7월 조합설립이 되었고, 2019년 5월 건축심의 완료 및 현재는 대기질, 온실가스, 일조장애 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보완 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곧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마천4구역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금호어울림2차 주민들의 민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4구역 사업시행인가 안에는 본 아파트가 존치구역으로 분류되어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된 상태로 대다수 주민들은 마천4구역에 금호어울림2차의 편입을 희망하며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소송 및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재개발구역에 편입이 안 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민원이 송파구에 125건이나 접수 되어있으며 입주민들의 주장을 피력하고 설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향후 송파구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과 복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확인하고자 세 항목으로 나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가 추진 중인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범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천4구역 사업시행인가 시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금호어울림2차의 편입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서울시와 재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셋째, 금호어울림2차가 마천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외되어 기존안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남을 경우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일조권·조망권 확보 및 강구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최상의 방안은 지역주민끼리 불화와 분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고루 수렴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과 편리한 자와 불편한 자, 수혜자와 피해자로 나뉘고 구분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함에 있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며, 반드시 디테일한 부분까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해봄으로써 새롭고 편리한 환경의 터전에서 원주민들이 최대한 잔류하여 보람 있는 삶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량한 소시민들이 평생 알뜰살뜰 모아 집 한 채 마련한 소중한 재산과 지금껏 누려온 소확행의 삶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탁상행정과 무리한 집행과정으로 하루아침에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일상생활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경청하고 들여다보는 선한 구정과 행정이 추진, 집행 될 수 있기를 67만 송파구민과 함께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19일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발언인 “송파구, 협치는 죽었다!”에 이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저의 지역인 장지동 악취민원 발생 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1년 2개월에 걸친 11번의 주민간담회에 단 한 차례도 참석 통보를 받지 못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한 후에도 집행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았기에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총 11번의 주민간담회에는 야당 구의원만 배제 시킨 채 여당 소속 구청장과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 여당 시의원과 구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자료를 봐주시면, 2019년 8월 첫 번째 주민간담회부터 올해 9월 11번째 간담회까지 구청에서 작성한 주민간담회 결과보고서입니다.
  의회 의사팀은 한 장,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번 간담회 일시와 장소, 참석자와 면담결과 그리고 향후 계획까지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참석자 별로 의견 개진한 내용과 향후 구청 계획까지 잘 정리되어 있는걸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역 야당 구의원에게는 단 한 차례도 통보 못한 것이 단순 실수이며, 야당 구의원이 그렇게 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송파구청 교통환경국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 오랫동안 11번이나 개최한 민원 해결 주민간담회를 그냥 설렁 설렁 준비하고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는 주민간담회였다면 구청장과 교통환경국장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까지는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더 잘 아실 것이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공평하게 봉사하는 불편부당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서 불편부당은 어떤 이념,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시 화면자료를 봐주시면, 송파구청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이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1항2호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잘 나와 있듯이 한 쪽하고만 이루어지는 업무추진은 중립의 의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었으며, 음지가 양지 되고, 양지가 음지 되는 것은 세상 이치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보도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지역발전에 관심을 갖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
  재정복지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대설을 며칠 앞두고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20년 정례회 구정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는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이 적정 추진으로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구에서 시행한 조경공사 관련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 현황이 법률에 의거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송파구에서 사용하는 전기세와 수도세에 대한 계약이 한전과 수도사업소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시 계약에 따른 부적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가로등·보안등·CCTV에 대한 관리대장은 비치하고 있는지, 또한 LED에 대한 내구연한, 파손이유 등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치고 고르지 못한 날씨 구정질문에 대한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며칠 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하여 예산 미집행사례가 많았습니다.
  송파구의 많은 확진자발생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준비와 대면감사, 질의응답에 성실히 임해주신 박성수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장님, 직원여러분, 그리고 의회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감사기간 동안 취재를 위하여 수고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간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자치단체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 의회사무에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제4항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제5항은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송파구의회에서는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송파문화원에서 몇 가지 자료 허위제출과 사무국장 선임 시 명확하지 않은 사항 등 의문과 위반사항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 다시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송파문화원에서도 우리 송파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 1994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송파문화원의 2020년 예산 편성은 서울시 예산 3,150만원과 구예산  3억 1,800여만원을 포함한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문화봉사단 운영과 전통민속놀이체험, 해피송파투어, 문화대학 등 161개 강좌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에서는 문화원법에 의해 송파문화원 정관 및 규정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원 정관에는 제1장 총칙을 포함하여 제8장 보직까지 정관 내용이 있고, 규정에는 임원선출에 관한 총회규정, 운영규정을 비롯해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임원 및 직원여비 규정 등 16개 종류의 규정이 있으며, 운영내규로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운영내규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관과 규정에 의거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국장 채용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정관 제16조에 의하면 “문화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무국장 등에 관련하여서도 정관 제43조4항에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무국장은 모 정당의 국회의원 특보로 임명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전국 대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관 제43조4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즉, 자격요건 조차 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리감독권이 있는 송파구청에서는 확인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원장 선출시 임원 선출에 관한 총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을 하고, 사무국장 채용 시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위원 3명을 문화원장이 위촉하여 전문성, 업무기획력 및 추진력, 조직관리 및 친화력이라는 기준으로 면접을 시행하여 면접평가에 의해 심사위원의 배점 기준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심사위원 구성 중 현 사무국장이 몸담고 있는 정당의 전 지역장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접평가표를 보면 유독 같은 당 심사위원의 점수가 다른 면접자보다 현 사무국장의 점수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런 점수표를 보고 어찌 공정하게 채점이 되었고, 정상적으로 채점이 되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믿을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67만 송파구민이 합리적인 채용이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옛 말도 있듯이 구청장님은 이런 채점표와 채용을 어떻게 보고 있으십니까?  정말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청장님, 지방의회가 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서면자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서 문화원 전 직원 시간외 수당 내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외수당은 야간 강좌 운영 시 발생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강좌 중단으로 수당지급 내역 없음.’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규정 제3조에는 시간외수당은 최고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급대장에도 30만원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없다고 제출하지 않는 것에 관하여 구청장님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한 것이 많은데 급여대장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여비는 제대로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문화원 복무규정 제17조에서는 휴가 종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직원의 휴가는 월차,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있고 출장 또한 제26조 ‘직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명령에 의하여 출장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7조 출장기간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수를 산정하여 허가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료요구 시 전 직원 출장 기록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역시나 답변은 문화원은 ‘직원 출장이 거의 없으며,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 중단으로 출장 없었음.’으로 제출하였으며, 그러나 사무국장은 휴가기록이나 출장기록 없이 근무시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방문하여 언론에까지 게재되었습니다.
  문화원장은 상근직이 아니므로 기록 없이 다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무국장의 신분은 명확히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휴가나 출장기록이 없다면 얼마나 방만한 출장이 이루어졌는지 불 보듯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구청장님,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문화원에 관하여 구청장님은 왜, 어떤 이유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문화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문화원에는 제17조에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 되어있고 제23조 휴직에 관하여서는 제2항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거나 근로로 말미암아 병세가 악화될 염려가 있을 때, 3) 직원이 질병, 병역, 기타 사유로 휴직을 원할 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본인의 의사 무관하게 8월에는 무급휴가 15일, 9월에는 격일제근무, 10월부터는 12월까지는 아예 무급휴가를 보냈습니다.
  직원 신분이 보장되고 있는 규정도 무시하고 문화원은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해도 되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규정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제1항은 ‘직원’이라 함은 ‘문화원에 채용되어 문화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사무직, 기능직, 잡급직으로 분류한다.’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전보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시킴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5조에 인사명령에 보시면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하며…’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급휴가를 다녀온 사무직 직원 2명에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직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항의를 하니 징계처분도 내려졌고요
  구청장님, 도대체 문화원의 원장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정관, 규정 무시하고 누구 때 입사했으니 나가라 하고, 원장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급휴가 주고, 보직 변경해 버리고 이런 갑질이 ‘서울을 이끄는 송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본인은 이런 갑질에 관하여 문화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또한 제50조 징계사유에 관하여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규정 중 ‘문화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거나 기타 문화원의 지시에 불응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명령에 불복하면 징계를 준다는 강행규정이 말이 됩니까?  신분보장이 된다고 하면서 그냥 문화원에서 지시하면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나 있을 법한 법이 버젓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규정입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여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징계를 주고, 무급휴가를 주고 급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주고 하는 것이 평소 박성수 구청장님의 직원사랑이고 협치이고 공정입니까?
  송파구청은  청년일자리 정책이라 하여 기반조성 예산  3억 3,200여만원, 직업훈련 예산 1억 7,400여만원, 고용연계 예산 8,300만원, 창업지원 예산 4억여원, 일자리통합 지원센터를 비롯한 청년을 위한 사업 예산이 13억 3,500여만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특별히 사업성과를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청장은 청년을 위해 많은 사업을 하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역행하고 갑질 하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 구청장님의 위신이 서겠습니까?
  구청장님께 권유 드립니다.
  구청, 공단은 직원 채용 시 블라인드 채용이라 하여 성별 구분, 학벌규정을 없애고 있는데 아직도 문화원의 채용규정 제13조, 신규채용에 관련하여 제2항에 신규채용 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제출이라고 되어 있고, 인사위원회 제8조의 심의기준 1항에 보시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소지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시대에 역행하는 인사채용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정관 및 규정을 꼼꼼히 살펴봤을 때 문화원 정관과 규정은 2005년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빠른 시간 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하고 생각됩니다.  또한 차량운행일지, 주유, 정비내역, 휴기기록 등은 구청과 달리 수기로 기록을 하고 있어 신뢰를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2021년 감사 기간에는 스마트하게 기록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율이 높아 많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노고에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께서는 본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오늘은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했을 텐데 노력한 결과 이상을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께서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구의 청사진을 보여 주셨는데 그대로 잘 이행되기를 바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도시브랜드 교체 변경 사업에 예산 낭비 10억, 그리고 구 금고 지정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자마자 채 업무도 파악하기 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급하게 이렇게 로고를 완전 교체하는 속도전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사용하여 오던 브랜드를 갑자기 교체한 것입니다.
  내용 추진배경을 제가 서류를 통해서 검토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88년 개청 이래 사용하던 이 로고가 너무 정적이고 송파구의 이미지를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 또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의 비전과 특색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또 송파 30년 특색을 보여 줄 청사진의 염원이 담겨야겠다.  내용들은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매번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로고를 변경하면 되겠느냐는 데 제가 그런 의문을 가졌고요.  이 로고를 변경함에 있어서 많은 절차를 밟았어요.  주민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아이디어 공모전도 했고 1차, 2차에 걸쳐서 했고요.  또 주민과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간담회도 가졌고, 토론회도 가졌어요.  저는 그 절차는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이 나름대로 그런 절차를 잘 지켰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꼼꼼히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뭐냐면요.  이미 이 로고를 결정해놓고 주민의견도 하고 수렴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이런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한 마디로 틀 속에 가두어놓고 로고를 변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단 우리구만 로고를 변경시켰어요.  다른 구는 변경시킨 곳이 없어요.  그러면 로고만 변경시켰냐?  로고 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갔다는 겁니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 로고를 변경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동 주민센터나 도로 시설물 같은데 보면 모두 로고가 붙어있을 겁니다.  이 시설물, 한 100여개의 시설물에 2만개 시설물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로고를 변경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이 넘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브랜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선도 송파에서 ‘ㅅ’ 자 의미를 담고 있고요.  위에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고 하단부의 청색은 땅을 상징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 있는데요.  감동이 오는 게 있습니까?
  송파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지금 간부님들 오셨는데 왼쪽 가슴에 다 차고 있어요.  로고, 어떤 감동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건축을 전공하고 나름대로 감각이 있다 하는 축에 제 자신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저는 영 감동이 오질 않았어요.
  예산이 10억 이상 들어갔다고 우리 구민들한테 한 번 알려보세요.  구민들 깜짝 놀랍니다.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구민들 깜짝 놀라고 혈세낭비라고 아마 외쳐댈 것입니다.
  저는 이 로고의 변경 과정을 보면서요.  우리 박성수 구청장님도 정치인이고, 저도 정치인입니다.  정치 논리에 너무 빠졌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보세요.  ○○은행이라고 했지요.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모 은행의 로고예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있는 경로당,  저의 지역구에 있는 경로당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칼라가 된 게 아니고 근자에 경로당을 이렇게 색깔을 바꾸어놓은 겁니다.
  담당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색깔을 선정했다 하는데 아무리 제가 마음을 되돌려 보려고 해도 정말 10억 이상 들여서 로고를 바꾸었다 하는 것은 정치적 논리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면 우리 살림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88년 개청 이래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도시브랜드를 완전 교체를 하셨는데 본 사업은 필요한, 정작 필요한 사업이 아닌 예산낭비, 혈세낭비 사업의 본보기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말 탁상행정, 불통행정의 산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10억 이상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브랜드 변경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며, 추후 이와 같이 큰 예산을 들여서 불필요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질문 드리기 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제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고는 1조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금고입니다.  곳간이죠.  실제 이 곳간은 투명성과 신뢰성 그리고 객관성이 생명입니다.
  오늘 질문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당초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공고도 하고 처음에 설명회를 가질 때는 4개의 은행에서 참여를 했었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는 2개 은행만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1개 은행에서는 기부금, 협력사업비라고 하죠.  일종의 기부금, 40억을 하겠다.  다른 한 은행에서는 80억을 기부하겠다.  그런데 최종 선정된 은행은 결국 40억을 제시한 은행이 선정되었습니다.  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론은, 40억을 추가로 이면계약을 통해서 보전해 주기로 했다하는 제보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2명, 민간인 6명, 우리 구의회 의원도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제보를 받으면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와 관련된 자료를 계속 요구했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또한 절차는 나름대로 잘 이행을 했다 판단을 했고요.  자료를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의 때 회의록 달라, 제가 그랬어요.  꼼꼼히 한 번 챙겨보겠다.  회의록, 주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 핑계 대면서 법인의 경영이나 비밀유지를 위해서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회의록이 안 된다면 프레젠테이션에서 있었던 계약서, 약정서 달라.  이 또한 제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보한 내용과 살펴보려고 해도 도저히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담당부서 얘기가 이거예요.  그 회의록에는 핵심내용들을 소상하게 기록해서 남겨두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에 제출했었던 자료를 달라.  이거 다 가져가서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의원하기 전에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료 다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안 주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료 못 주면 열람이라도 하자.  열람만 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이 질문내용이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갖고는 우리 송파구의 살림살이 여기다 맡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게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구의 금고는 지방회계법과 금고지정기준에 따라서 선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정심의 시에 ‘40억설’, ‘80억설’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 선정된 은행에서 당초 40억원 제시액 외에 40억원을 추가출연, 그러니까 상향조정을 한 거예요.  이면계약을 통하여 보전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사실인지, 이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박성수  예.
○의장 이황수  그러면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먼저, 이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조성된 둘레길 보행로의 녹지조성관리 및 자전거도로 안전사고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성내천과 장지천에 기 조성된 산책로는 생태하천복원과 함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개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상당 부분 노후된 상태입니다.  우리구는 주민 안전과 보행편의를 위해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단계적으로 산책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녹지조성을 위한 하천 내 수목식재는 하천수 흐름의 지장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시 상류에 유입되는 각종 협잡물이 하천 내 수목에 걸려 유수의 흐름을 방해할 경우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녹지확충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에 주민들이 정성으로 심은 성내천 주민헌수목에 대해서는 생육증진과 병해충 예찰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성내천 올림픽공원 북1문과 북2문 사이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공사, 성내교 인근 자전거 경사로 확폭공사 등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안전난간 및 표지판 설치, 바닥도색, 안내 현수막 게첩 등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천 접속 보행데크와 하천변 보행로의 침수대비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람과 단절되었던 생태경관보존지역과 주민의 삶을 하나로 잇고자 심혈을 기울인 ‘탄천구간 산책로 조성사업’을 세 차례의 용역과 다섯 번의 서울시 녹색서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1월 4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말까지 탄천 광평교에서부터 삼성교까지 4.4㎞ 구간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교량램프와 횡단보도, 전망대 신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가락1동, 석촌동, 삼전동, 잠실본동 및 잠실7동 주민들의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탄천 산책로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4개소와 탄천 접근교량 2개소 등 총 6개소에 접근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산책로 접근시설에는 계단과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행장애 없는 둘레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한편, 탄천 하류구간은 한강 수위에 따른 영향으로 범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흙 콘크리트로 산책로를 포장하고, 접근계단과 경사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데크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침수 시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하천범람이 예상될 경우 하천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둘레길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탄천 하부 삼성교에서 한강 합수부 구간(종합운동장 지역) 둘레길 연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와 도로개선, 또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은 탄천과 한강 연결지점의 둘레길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선제적으로 탄천과 한강을 연결하는 둘레길 우회로를 조성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 중 세부 공사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대체경로를 결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여 둘레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로정 설치공사 지연사유와 후보지 선정 현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백로정은 주민들이 편하게 앉아 휴식할 수 있는  ‘백로’의 형태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정자로서 송파둘레길의 랜드마크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당초 금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작년 12월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업체 의무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고, 백로정 설치예정지에 매설된 하수관로의 파손위험이 제기됨에 따라 설치장소 변경과 사업일정 지연이 불가피 하였습니다.  보다 적합한 위치를 찾고자 전문가 자문과 간담회, 또 현장답사를 통해서 다양한 장소를 검토한 끝에 ‘물소리 광장’ 일대를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물소리 광장’은 이배철 의원님께서도 추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로정을 비롯한 송파둘레길의 주요사업은 내년 6월까지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둘레길 조성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송파둘레길운영협의회를 발족하고, 둘레길 지킴이가 활동하고 있으며,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되고 주민들의 안전한 힐링공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어린이집 현황과 행정동별 불균형 해소대책, 미개원 어린이집 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선7기 송파구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12월 현재 100번째 구립 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평균 39%로 동별 편차가 있으나,  행정구역은 달라도 근거리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행정동별 구립 어린이집 이용률만으로 동별 보육서비스 불균형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실7동, 오륜동, 방이1동은 구립 어린이집이 없고, 특히 오륜동과 방이1동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개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 오륜동과 방이1동의 보육수요에 대응하고자 국‧시비 18억원을 확보하여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을 각각 설치하였으나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활불편과 주거의 질 저하를 이유로 어린이집 개원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가구 방문 및 주민간담회 개최를 통한 우리구의 적극적인 설득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개원 조건인 ‘과반수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금년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를 통해서 해당 시설들에 대한 매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집 개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개원 반대여론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지만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차선책으로 인접지역인 오금동과 방이동에 구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구립화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2022년 6월까지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하여 구립으로 전환하고, 신규 공동주택 내 의무보육시설 6개소를 구립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최근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감소와 경영난으로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구립어린이집의 양적인 팽창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지역별 보육수요 파악과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정보 청취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민관상생을 도모하고, 구립어린이집이 없거나 꼭 필요한 지역의 어린이집 확충에 집중하여 보육수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 더 나아가 가정이 행복한 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추진 중인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사업’을 기치로 하여 구역지정부터 사업추진, 또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 19일 무허가 건물과 소규모 주택이 밀집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했던 거여동‧마천동 일대가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고, 현재 마천 4구역을 포함한 6개 구역이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청에 의해 사업이 중단된 지역에 대해서도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대다수 주민이 사업추진을 원할 경우에 법적 요건 및 사업추진 가능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의 마천4구역 편입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마천4구역은 2012년 7월에 촉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5년 7월에 조합설립이 인가되어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천4구역과 인접한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는 2006년에 사용승인 되었기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마천4구역 지정 시 건물 상태가 양호함을 이유로 존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구역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지면적이 넓고 양호한 건축물과 아파트는 정비구역에서 제외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반시설 확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야만 금호어울림 2차 아파트의 마천4구역 편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비사업은 구역 내 주민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마천4구역 조합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금호어울림2차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일조권, 조망권 보장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층수 33층 이하로 규정된 정비계획과 건축법에 맞춰 설계되어 있으나 금호어울림2차 아파트 주민 분들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를 우려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마천4구역 조합에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서울시 환경정책과에 마천4구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시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로부터 ‘일조 영향 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통보되어 조합 측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시행계획 인가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더 나아가 거여‧마천지역 일대가 송파의 또 하나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협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지동 악취민원 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는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제안에 따라 주민대표, ㈜리클린 관계자, 구 자원순환과 공무원이 정례적으로 모여 소통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9년 6월부터 마련한 자리입니다.  통상적으로 민원인과 협의하여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지역 시·구의원에게 별도로 참석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장지동 악취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도 구에서 해당지역의 여당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통지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장지동 악취대책 주민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주민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연락해서 개별 참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구와는 무관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현안의 해결과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의회와의 균형 있는 소통과 협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집행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정치적 중립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사안들은 사전에 검토하여 차단토록 하겠으며,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회와의 협치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조경 공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적정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계약의 목적이나 규모 등을 고려해서 법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하 이거나 재공고 입찰이 유찰된 경우, 또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또한, 동법에서 전체 사업 내용이 확정된 단일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공사량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조경공사 중 분리 발주된 사례는 없었고, 금년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총 20건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서 적정하게 계약이 체결되어 추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 주요시설의 전기 및 수도요금 납부현황입니다.  구청사 등 공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와 수도사용을 위해 시설 설치 및 사용 전 단계에서 용도와 적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수도사업소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청구되는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시설 중 구청사와 27개 동청사, 체육문화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의 사용량과 요금 납부액을 조사해본 결과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54만㎾이며, 납부액은 약 9,000만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수도 사용량은 약 1만㎥, 요금 납부액은 2,100만원 정도였습니다.  
  시설별, 시기별 상세 사용량과 납부금액은 시간 관계상 자료제출로 갈음하겠습니다.
  전기와 수도사용량 절감을 위한 노력은 예산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구는 공공 에너지 절약을 위해 직원과 구민 등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냉난방기 가동 기준을 준수하고 LED 조명기구 및 감지센서 등을 설치해서 시설 내 에너지 효율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사용이 많은 체육문화회관의 경우 일일 수도계량기를 계측해서 누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등과 보안등, CCTV 관리대장 비치여부와 LED 조명시설 관리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1만 2,000여개의 가로등과 8,800여 개의 보안등, 2,700여 개의 CCTV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고, 모두 관리대장을 두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CCTV의 경우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라 CCTV의 위치라든지 설치 목적 및 근거, 또 관리책임자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LED 조명의 내구연한은 약 5만시간으로 하루 12시간 점등을 기준한다면 1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뢰 등으로 이상전압이 시설물에 가해지거나 소모 부품의 수명이 다해서 조명이 부점등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주 3회 이상 야간 순찰을 시행하고 있으며, 경미한 정비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연간단가 업체를 통해 정비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송파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서울시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입니다.  문화원에 대한 직접적인 지도감독권은 당연히 감독청인 서울시에 있습니다.  또한 조직 내 인사권은 문화원장에 있고, 시설 정관과 자체 인사 규정을 근거로 운영하기에 우리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원 사무국장 채용은 공개경쟁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송파문화원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공고 하였고, 서류심사와 문화원 이사로 구성된 면접위원회의 면접심사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이사회 동의를 득하여 6월 1일자로 임용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0월에 사무국장 채용 건에 대해 서면질문하신 이후 소관 부서에서 해당 채용 건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무국장 출장 건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의 출장은 자체 복무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10월까지 모든 강좌를 휴강하여 출장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국장 출장의 경우는 출장보고 대상자인 문화원장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구두로 전달하고 진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휴가기록의 경우 채용일 이후 현재까지 휴가를 사용한 바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외 수당 관련 허위자료 제출사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송파문화원 측에서는 시간외 수당의 범위를 좁게 이해하여 잔무로 인한 야간근무와 휴일근무가 아닌 야간강좌 시 받는 수당에 대한 자료만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문화원의 감독청은 서울시로써 우리구에 직접적인 지도감독권한은 없으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직원의 근무상황 관리 및 기록은 물론 대외 자료 제공 시 정확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문화원 직원의 무급휴가 및 보직변경, 징계사유에 대해 함께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은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그 규정을 우리구에서 통제할 수는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직원의 무급휴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강좌수입이 없자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으로 전 직원 휴직을 시행하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국장만 출근하고 그외 직원들은 필요 업무 발생 시에만 근무하여 실비를 지급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직원의 보직변경과 징계권한은 문화원장에게 있으며, 우리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확인 결과 내부논의를 거쳐 인사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화원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기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구의회를 포함한 지역사회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원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도시브랜드 교체이유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정체성과 가치를 나타내는 수단을 넘어서 도시의 경쟁력을 구축하고 도시의 발전과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에 개발된 우리구 CI는 송파구를 의미하는 소나무를 구상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으로써 그 동안 우리 주민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 고충빌딩과 아파트, 서울의 랜드마크가 집적된 현재의 송파, 현저히 발전된 송파를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또 도시의 다양한 가치를 전달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지난 2018년 개청 30주년을 맞이해서 송파의 차별화된 이미지와 미래 청사진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품격 높은 도시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시브랜드 개발 및 교체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일수록 그 추진여부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도시브랜드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언젠가는 완수해야 했기에 사업에 착수하기에 앞서서 필요성과 효과성,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신중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도 보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5,8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고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을 거치는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1,500명의 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께서 새로운 도시브랜드를 인지하고 계셨으며, 약 80% 이상의 주민이 호감이 간다고 답해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새로운 도시브랜드가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 송파만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 금고 지정 시 은행별 협력사업비 제안 및 추가 보전약속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송파구 금고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구는 2018년 8월 구 홈페이지와 구보를 통해서 금고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제안서를 제출한 2개 은행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우리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비는 총 40억 4,000만원으로 협력사업비 총액과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고지정 시 탈락한 은행의 협력사업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된 입찰계약 및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는 구 금고 지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서 접수, 심의 및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는 접수 즉시 봉인하고, 심의 당일 은행 관계자 참관 하에 봉인을 풀어 위원들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총 10명인데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공무원 2명, 구의원 1명,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민간전문가의 경우 유관부서, 기관으로부터 3배수를 추천받아서 참관인 입회하에 추첨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제안서 평가항목은 은행의 신용도, 제안금리, 협력사업비를 포함한 18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는데, 특정항목이 당락을 좌우하지 않도록 배점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협력사업비 항목의 배점은 항목 중 가장 낮은 4점이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심의의 모든 과정 또한 회의록에 소상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력사업비 보전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은행이 제출한 제안서는 물론 심의회 회의록에도 해당내용은 존재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우리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서 문화원은 서울시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아까 본 질문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41조3항에 보시면 그 사무를 위임받아 자치구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감사과에서 2019년도에 문화원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사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거에 의하여 오늘 질문을 한 것이고요.
  만일에 구청장님께서 이 감사권한이 서울시에 있어서 송파구에서 감사할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전임 문화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구 국장님이 몇 번을 방문하여 사퇴를 종용하였는지 알 수가 없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제41조3항 그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송파구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시니까.
  구청이나 우리 공단은 하물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인사위원회가 5명입니다.  왜 5명을 하냐 하면은요, 심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심사위원들의 평균점수로 선발하려는 관례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장 선발 시에는 인사위원회 5 명 맞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장 선발 시에는 3명이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한 번 해주시고요.
  3명의 심사위원 중 같은 당 소속 당원의 심사위원의 최고점에 의해서 현재 사무국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선출된 사무국장 본인이 4.15 총선 때 같은 당 국회의원을 선거운동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 선거 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청장님께서 보은의 인사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관 제16조에 사무국장, 문화원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그 사무국장은  특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게 아니라면 구청장님, 사무국장의 당적 확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급여규정에서 제3조2항에 보면 기본급 외의 급여로는 시간외수당, 당직수당, 휴가수당이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장의 권한으로 규정에서 정한 수당을 제하고는 필요한 경우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 8월에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추가근무급여라는 항목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급여 줄 예산이 없어 격일제 근무, 무급휴가, 이런 행태를 자행했으면서 어떻게 특근수당, 시간외수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슨 추가근무급여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이런 항목을 넣어 급여를 지급합니까?  혹시 청장님은 이런 급여명세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상자료 제시)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8월부터 10월까지 추가근무급여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에는 또 없어졌습니다.  도대체 문화원이 이런 행정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라진 내역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무슨 조화 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라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동안의 시간외 수당이 3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부터는 5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요, 제가 2020년 급여지급대장을 달라고 하니까 문화원에서는 7월까지밖에 안 줬습니다.  왜 8·9·10·11월은 안 줍니까?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외수당 50만원으로 인상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한테 제보를 하신 이분은요.  무급휴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또 추가근무급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여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8월부터 현재까지 시간외수당 50만원 인상된 건지, 아니면 추가, 저는 이 말이 입에 닿지도 않습니다.  추가근무급여라는 내역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런 내용을 명세서에 넣으려고 하면 이사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원에 8월에 이사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청장님,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8월부터 급여지급 대장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는 겁니까?  7월까지만 주고,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걸리고, 뭐가 께름칙하고, 어떤 대책을 꾸미고 있길래 안 주는 겁니까?
  청장님, 보수규정에 보시면 문화원이 1994년 8월 1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2월 23일 전체 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독 보수규정만 2015년 4월에 개정이 되었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7월 10일날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20일에 또 한 번 개정했습니다.  다른 개정은 1994년 제정한 이후에 2005년도에 개정을 한 번 한 후에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일부 회계문서에 관한 것은 개정을 2015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본인이 질문한 것이 수정할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본인들이 필요한 것은 한 해에 몇 번씩 개정을 하고, 본인들과 무관한 개정은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건비 개정을 위해서는 처음에 수당을 50만원 줬다가 지금 60만원, 70만원으로 올렸어요.  이런 현실이 문화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청장님은 이걸 방관하고 계십니까?
  청장님, 코로나로 인해 할 일이 없어 휴가처리 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송파구청 올 한 해 어디든지,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코로나로 일이 없다고 문화재단이나, 여성문화회관이나, 공단 체육문화회관이나 직원들 무급휴가 줬습니까?  격일제 근무 했나요?  아닙니다.
  공단이나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정말 힘 모아서 지역에 봉사도 하고, 청사 수리도 하고, 정말 예쁘게 꾸미고 일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도…  직원들 무급휴가 주고, 격일제 근무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화원의 수입이 없다고 하여 급여지급을 위해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어요.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문화원의 책임자라면 다함께 직원들과 이끌어 나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젊은 청년들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고 직원들은 쫓아버리고 본인들은 급여대장에도 생소한 추가근무 항목을 삽입하고 시간외수당 증액하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제가 8월부터 급여대장을 안 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 두 직원을 무급휴가 주고 본인들은 제대로 받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청장님,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허술하고 졸속한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소규모 자영업자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만일에 송파구청 직원들이 이런 행정을 하면 청장님,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앞으로 갑질 없는 송파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책임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송파구민이 구청장의 인사에 있어 정의로우며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인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를 바라면서 부디 청장님, 공정한 판단을 하시길 바라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열한 번 주민간담회가 오로지 주민대표 측에서 주재하고 참석자들에게 통보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답변이었는데요.
  본 내용은 제가 5분발언 때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답변인즉슨 구청은 잘 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좀 그렇고요.
  여러분,  이 답변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은 청장님이 직접 작성하시는 건지, 아니면 담당 국·과장님들께서 작성해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에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질문하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질문을 한 것이기에 저도 한 글자, 한 글자 고민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한 명의 의원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67만 구민들께 하는 것인데 의원과 구민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늘 이런 식의 답변만 하는 것인지 정말 그렇습니다.  답답함을 말씀 드리고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저의 본 건에 대해서는 굳이 추가답변을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 가지 평가서에 보면 협력사업비, 기부금이 100점 만점에 4점이니까 4점 중에서도 포지션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결정되었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지 않는데 어쨌든 청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40억과 80억 사이에 있었던 이면계약은 없다 하니까 안심은 돼요.  안심은 되는데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서류회의록, 그리고 심의 시에 두 개 은행에서 제출했던 자료, 계약서 세 가지를 제출할 수 없다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질 끄면 안 되니까 제가 나름대로 열람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 열람을, 진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주십시오.)
  이영재 의원님,  일어서서…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국장의 답변은 부적절합니다.  회의규칙에 국장이 답변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장이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상입니다.)
  홍정희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이혜숙 의원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의 설립근거, 조직체계, 조치계획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이 있으셨지만 송파문화원의 설립근거와 조직체계는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고 서울시에서 인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와의 관계는 지역문화의 계승발전, 또 활용을 위해서 사업비와 인건비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이사회가 있고 원장이 책임자입니다.  원장 밑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사무국 밑에는 사무국 직원이 5명 정도의 아주 소규모 인력입니다.
  또 송파문화원은 여러 가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에게 인사권이 있고 사무국장에게 일부 위임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 또한 같습니다.  
  다음은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직원의 채용 과정상의 의혹 문제, 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의 적정성 문제, 또 출장기록부의 관리 문제, 휴직 인사명령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조금 다른 공단이나 기관에 비해서 규정이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는 송파문화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고 관련되는 규정에 대한 해석을 좀 더 면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개선책까지 마련해서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박인섭 의원님께서 회의록, 심의자료, 계약서 등에 대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상 회사의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조치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었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청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문화원 정관이나 규정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기에 제가 서면자료로 대신 받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채용에 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십시오.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16조에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셨을 때 미비하고, 정당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시에는 청장님, 제가 끝까지 주시하면서 청장님께 질의, 발언,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법적조치까지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이배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정명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례회임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21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송기봉 김정열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의결사항
  · 휴회의 건 : 원안가결(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13일간)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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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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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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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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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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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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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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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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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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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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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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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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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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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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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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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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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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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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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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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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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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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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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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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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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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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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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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