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4.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이혜숙 의원)
1. 구정질문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득연·김희숙·나봉숙·정명숙·이영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손병화 의원 발의)(김득연·윤정식·이혜숙·이성자·김정열 의원 찬성)
4.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09시 31분 개의)

○의장 이황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사무국장 서명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상욱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정명숙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황수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혜숙 의원)
이혜숙 의원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은 더 이상 송파구의회를 경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에는 1994년에 설립하여 27년간인 현재까지 서울시 예산과 송파구의 사업예산으로 송파문화봉사단 운영, 전통민속놀이 체험, 문화대학 등 161개의 강좌를 가지고 송파구민의 문화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송파문화원이 있습니다.
  송파문화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 송파구에서는 송파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설립과정에 송파구의회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치고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에는 출연금에 관한 것도 포함되었지만 직원 채용에 관해서도 신중하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정규직 직원은 국가시험이라는 제도를 거쳐 입사를 합니다.  인성은 검증하기 어렵지만 능력은 검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냥 공고에 준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므로 2019년 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직원채용 시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보다는 4명 중 2명은 정규직으로, 2명은 계약직으로 하여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수긍을 하고 검증 과정을 거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향후 재단 직원채용 시 의회와 논의한다고 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협의한 적 없이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들 앞에서는 답변할 때만 의회와 논의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어도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송파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도서관, 여성문화회관 이관 등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단 산하에 있던 사업들이 축소됨에 따라 공단에도 일이 없어 위탁 주었던 주차장을 공단 사업으로 하는 실정이며, 문화원에 있던 행사도 문화재단으로 이관되어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1일 송파문화재단은 2021년 1차 직원 공개모집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기에 검증되지도 않은 직원을 다섯 명이나 추가로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재단설립 시 의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계약직으로 채용 후 일정기간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정규직 전환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와의 약속도 어기면서까지 구청장은 고집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청장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본부장, 체육문화회관 관장, 자원봉사센터장, 문화원 사무국장, 비서실장 등 수많은 사람을 선거에 도움을 줬다고 보은인사를 했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인사도 혹 구청장님의 보은 인사로 채워지는 것은 아니길 간곡히 바라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의회와 협치 하시면서 진정으로 67만 송파구민이 ‘인사는 만사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구청장님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과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09시 38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모두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조용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장지동 862번지 일원, 현 장지차고지 면적 3만 8,119㎡로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추진하는 장지컴팩트시티 공영차고지 입체화사업에 대한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 및 민원에 대하여 송파구의 입장을 듣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지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8만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라 현재의 장지차고지를 입체화·복합화 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차고지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차고지 기능개선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4월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을 바탕으로 사업비 약 2,000억원을 들여 2024년까지 행복주택 758세대, 차고지, 공원, 생활SOC시설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초기부터 지역주민들의 우려 속에 진행된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현재까지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구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초반에 행복주택 동 배치 문제를 시작으로 현재는 지하화 되는 버스차고지의 활용성, 충전소로 인한 안전문제, 인접 교통수요 대책의 문제, 생활SOC 다양화와 접근성 문제 등이 지역주민들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에 따른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사업주체가 서울도시개발공사 SH라는 이유로 송파구에서는 세부적인 의견제시에 소극적으로 주민의견 전달 수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67만 구민들이 거주하는 송파구에서 개발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의견만 제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송파구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장지컴팩트시티 입체화 개발사업에 대해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지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 사업은 장지동의 외곽에 위치해 있고, 위례서로를 가로질러 마주보고 있는 위례동과의 접근성도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SOC의 주 이용자가 되어야 할 장지동 주민들의 접근성은 지금의 계획대로라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현재 장지동에서 개발이 예정된 장지공영차고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장지역에서 위례로 진입하는 외곽순환도로 아래의 도로와 송파대로 6길의 자전거도로 겸 보행로가 전부인 상황인데 이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개선대책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장지동과 장지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의 접근성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송파구는 이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와 SH공사에 어떤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대처할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시는 2020년 4월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를 통하여 장지컴팩트시티 당선작을 발표했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참고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당선작을 보면 장지컴팩트시티에서 위례휴먼링을 연결하는 직결공중보행교가 아주 크고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위례휴먼링 연결 직결공중보행교는 위례서로 왕복 6차선으로 가로막혀 있는 위례동 주민들의 장지컴팩트시티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에 꼭 필요한 연결육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요한 연결보행교가 서울시나 SH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사라진 연결보행교는 송파구에서 만들어놓은 탄천둘레길 이용에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올해 조성이 마무리될 제2의 석촌호수라는 장지천 수변공원과 현재 조성중인 위례택지개발사업 공원12부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송파구에 꼭 필요한 보행교입니다.
  SH에서는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보행교의 높이 때문에 인접아파트에 대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어 설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다고 하나 주민들의 요구처럼 보행교의 단차를 이용해 높이를 조절하든지 다른 기술적인 방법을 찾는다면 보행교의 설치에 크게 문제는 따르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드립니다.
  장지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전 당선작에 있었던 위례휴먼링 직결공중보행교 설치에 대한 필요 여부와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게 맞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왕복 6차선인 위례서로는 송파대로 등 위례신도시 서측으로 집중되는 차량의 이동이 거여·마천 방면으로 분산되고, 위례신도시의 교통정체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9년 9월에 개통되었습니다.
  앞으로 북위례 입주와 거여·마천 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장지컴팩트시티 조성에 포함된 행복주택이 들어서는 등 교통량 증가는 당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에서는 장지컴팩트시티에서 위례서로 연결도로가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위례서로 입·출입 도로 추가계획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기도 합니다.
  거여 지역 입주, 마천 재개발, 북위례 입주, 장지컴팩트시티 조성에 따른 위례서로 교통량 증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준비 하는 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지컴팩트시티에 조성될 생활SOC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지컴팩트시티 생활SOC 시설계획은 서울시, 송파구, 주민대표, SH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설의 종류 및 규모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의 조정을 거치면서 초기에 제시된 안이 변경되었고 현재 계획안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장이 포함된 다목적홀, 시청각실 등 문화시설, 상점, 사무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증가하는 장지동과 위례동 주민, 그리고 그 시설을 함께 이용해야할 많은 송파구 주민 수에 비해서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갖추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이해하는바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국비와 시비로 조성되는 이 기회에 조금이라도 더 생활SOC 면적을 넓혀서 송파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도 큽니다.
  SH공사는 2019년 11월 11일자 장지차고지 개발관련 보도 자료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과 지역생활중심기능 강화,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도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주도하는 장지컴팩트시티 내 생활SOC 계획에 대해 송파구는 너무 소극적인 자세로 관망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생활SOC시설의 관리와 운영주체에 대해 서울시와 송파구가 현재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송파구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장지동 3만, 송파위례 입주가 완료되면 5만이 밀집된 주거지 사이에 900㎏ 용량 수소버스 36대 기준의 수소충전소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SH공사가 장지버스차고지에 공공주택과 SOC, 공원조성을 하겠다고 2019년 11월 11일에 발표한 보도 자료를 봐도 수소충전소라는 말은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2020년 4월 서울컴팩트시티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도 수소충전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설계당선작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미래에너지 부지에 수소충전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계당선작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면서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 조차 없었다는 것은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법률의 시행규칙 사항을 떠나서 주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장지차고지에 설치하겠다는 수소충전소는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없는 오직 수소버스 전용으로 계획된 충전소라고 합니다.
  송파구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중앙에 인접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인접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인접 주민들을 설득시키지도 못하는 이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에 대해 송파구는 어떤 의견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컴팩트시티 입체화사업은 송파구의 남측 개발과 차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송파구의 발전에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들로 인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이 지역인 윤정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6일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했던 5분발언인 ‘송파구에서 장지동은 버린 자식인가요?’에 이어지는 내용인 ‘장지동, 위례동 주민들은 대형 수소가스충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5분발언의 영향인지 장지동, 위례동 주민들 중 장지공영차고지에 대형 수소가스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다며 분노와 함께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5분발언에서도 언급했듯이 서울시가 공공주택 추가 8만호 공급계획의 일환이라며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지공영차고지 입체화 사업은 진정으로 주민들을 위했다면 처음부터 버스차고지는 인근 그린벨트로 이전을 검토하고 추진했어야 함에도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현재는 주민들의 각종 반대로 우왕좌왕 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공원화 약속에서 슬그머니 청년주택을 끼워 넣더니 더 나아가 계획에도 없던 대형 수소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약 3,000평인 송파구청 자리 면적의 약 두 배가 좀 넘는 7,700평인 부지에 버스가 무려 340대나 들어가는 차고지와 청년들을 위한다며 행복주택 784세대, 그리고 공원에 체육시설인 수영장과 피트니스 헬스장, 다목적홀에 실내골프장, 소극장, 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슈퍼마켓, 사무 공간 등등이 몽땅 다 들어가고 국제공모 당선작 조감도까지 변경하며 다른 지역에는 있지도 않은 1,800평 규모에 900kg 초대형 수소가스충전소까지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도 동의도 없이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와 송파구 계획대로 이렇게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을 진행하고 완성되고 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일대가 교통 혼잡인데 교통 혼란은 더욱 더 가중될 것이고, 차량 소음에 지금도 힘들어 죽을 맛인데 더해서 공해에, 차량 안전 불안에,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도 불 보듯 뻔한 데 장지동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 하나 없는데 마지막 남은 땅까지 이렇게 해놓고 위례동 또한 지금도 교통 혼잡에, 위례 열병합발전소 공해에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들어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설치하겠다는 대형 수소가스충전소는 안전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강릉 수소탱크 폭발도 처음에 안전하지 않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강릉 사고에서 보듯이 8㎞ 밖에서도 폭음과 인근 상점 쑥대밭처럼 이건 한 번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라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청년주택 입주자들과 장지동, 위례동 주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형 수소가스충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그 주택에 들어가 아이 낳고 살겠습니까?
  이렇게 짓고 나면 향후 주민들로부터 잘했다는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는 말씀을 들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가 진정으로 장지동, 위례동 송파구민을 위한다면 장지차고지 입체화 사업에서 장지차고지는 인근 그린벨트로 옮기고 정치적 표 계산이 아닌 오로지 주민들만을 위한 ‘생활SOC 체육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 수소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주민반대의견에 대한 상황을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구의원과 주민 대표들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신 이유와 수소가스충전소 설치에 대한 송파구청의 찬성 또는 반대 공식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주민들의 주장인 본 사업에서 장지차고지를 인근 그린벨트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및 서울시에 건의는 해봤는지요?
  세 번째, 국제공모 당선작인 조감도를 수소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해 변경했는데 공식적 공표 없이 변경한 근거가 무엇이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소요예산이 구청 자료에는 2,195억으로 되어 있고 SH공사 자료에는 2,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여기에 수소가스충전소 설치비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 번째, 북위례가 입주하고 본 사업 청년주택이 입주 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대책과 주민들이 지금도 힘들어하는 소음과 공해, 그리고 교통 안전대책과 일부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대책은 있으신지요?
  이상과 같이 몇 가지 구정질문을 마치며, 혹시 본 사업은 서울시와 SH공사가 시행하는 것이라 ‘알 수 없다, 알아보겠다.’ 라는 식의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민들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풍년화와 개나리의 노란 꽃망울이 봄소식을 전하지만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아 우려스럽습니다.  일상생활이 많은 제약으로부터 하루 빨리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대책을 촉구하였던 바와 같이 공공의 이익과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광고물의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행정 및 정당의 현수막의 관리 실태는 사진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 신년인사, 부서별 업무홍보 내용 등 각종 행정현수막이 주요거리의 교통시설과 가로수에 게첨한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전경입니다.  구청장 신년인사를 다수의 부서에서 동일 장소에 게첨하고 각종 행정현수막이 주요거리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2는 정당별 정책홍보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게첨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관리 기준이 일정치 않음으로써 상대당의 민원을 유발시키며 과태료 부과대상인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진3의 사회단체 업무홍보 현수막도 주요거리의 교통시설물, 가로수에 게첨하고 게시기간 불규칙 등 관리기준이 모호하며 주요거리의 건물 외벽에는 대형 분양현수막 설치로 거리 미관을 해치고 돌출간판, 입간판, 풍선간판 등의 설치로 보행 불편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불법광고물의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고정광고물 13건을 적발하고, 이행강제금 1,531만 5,000원 부과했으며, 유동광고물 1,4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6억 4,531만 4,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관리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1년 동안의 불법광고물 관련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현수막 1만 1,224건, 입간판 1,855건, 벽보 7만 8,767건, 풍선 321건, 기타 전단 7,189건 등 총 9만 9,35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과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광고물 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 중으로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 120면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40개소 80면을 주요네거리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에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불법광고물로 인한 거리질서를 해치고 보행과 차량운행 불편 등 구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는 안전한 송파,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의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주요네거리에 지정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교통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불법설치를 방지하고, 정당, 행정, 사회단체 및 상업용 현수막의 거리 설치 신고제를 시행하며, 명함, 전단지의 검인제, 입간판 신고제, 돌출 간판 설치를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음에도 제대로 관리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조례는 왜 제정해놓았습니까?
  2020년도에 각 정당, 사회단체 행정현수막에 지정게시대 게첨을 유도하고자 지정게시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고 시범운영기간 경과 후 불법현수막 단속예정 협조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불법광고물인 현수막은 거리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업용 현수막, 풍선, 입간판, 돌출간판 등을 광고효과 제고를 위해서 과태료를 부담하면서도 경쟁적으로 크고 높게 주요거리에 설치하여 교통 및 거리질서를 문란 시키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정당, 사회단체, 행정, 상업용 등 모든 광고물은 신고제로 관리되고 불법광고물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공평하게 부과해야 하며, 징수율 제고대책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주택 분양광고, 상업용 현수막과 전단지 등은 야간과 주말에 주로 설치 및 부착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고물정비반 운영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에 추진했던 수거보상제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보류하였으나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겠습니다.
  이제는 현수막 정치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업무의 홍보도 현수막이 아닌 SNS, 구정소식지, 주민센터 게시판,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시행에 차질이 있어 왔던바 공공의 이익과 안전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주요네거리 교통시설, 가로수, 가드레일과 건물외벽 등에 불법 설치되고 있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정당·사회단체의 불법현수막의 게첨을 근절시키고 관리할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셋째, 불법광고물의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미납자의 관리 계획과 과징금 징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행 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입간판, 풍선, 돌출간판의 정비계획 및 명함, 전단지의 수거 등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 피해 최소화와 깨끗한 거리, 안전한 송파 구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의 근절 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이며 강력한 의지를 담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이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이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3월 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애초 우려와는 달리 별다른 문제없이 순조롭게 집단면역의 기틀이 마련되어가고 있음에 안도합니다만 아직까지 사우나, 체육시설, 친지·지인 모임 등을 통하여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꼬리를 무는 등 1일 확진자가 400명 선을 상회하는 엄중한 상황이라 때 이른 방심 보다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이행 등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되는 시점입니다.
  저는 오늘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선결과제 해소방안은?’ 이라는 제목으로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송파구가 야심차게 구상하고 있는 중장기 도시발전기본계획인 본 프로젝트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주요골자는 ‘자연 속 New 건강문화도시’라는 비전 아래 핵심사업으로는 ‘또 하나의 잠실’을 목표로 명품 주거지를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재정비 촉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지구 내 주요도로 확장 신설하고 하천, 공원 생태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과 천마산 생태 명소화 사업 등 ‘자연과 조화된 맑은 도시’를 구축하며 성내천 대체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체계를 확충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교통도시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의 성격은 2014년 서울시의 2030 서울플랜, 2018년 서울시의 2030 서울시 생활권계획, 2019년 송파구의 2030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 2008년 서울시의 거여·마천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등 상위계획의 토대 위에 지역적 요구사항인 주민의견과 자치구 현안사항을 구체화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곧 서울시의 법정 및 비법정 계획들을 반영하여 송파도시발전기본계획을 거여·마천지역에 구체적으로 적용한 실행계획입니다.
  본 사업지역의 연혁과 특징으로는 1963년에 경기도 광주군에서 서울시로 편입된 후 성동구, 강남구, 강동구를 거쳐 송파구로 분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67년부터 1971년까지 청계천 등 서울시내 무허가 판자집 이주정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되면서 조성된 지역으로 1982년에는 일부 가락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펼친 바 있고, 지역 내에 재래시장인 마천시장이 소재하고 남한산성, 천마산, 성내천이 산재하여 자연환경이 우수합니다.
  본 역점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이미 시작되어 사업종료가 예상되는 203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사업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거여1·2동, 마천1·2동 등 4개 동으로 면적이 3㎢로 송파구 전체면적의 7.4%를 점하고 있으며 7만 1,804명이 거주하여 송파구 인구의 10.7%를 점유하고 있고 주요 공공시설로는 보건지소, 체육문화회관, 송파소방서와 9개소의 복지시설과 세 곳의 초등학교, 마천시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지역의 인구 추이는 노년층과 청년층 유입에 힘입어 10만 명을 상회, 증가추세에 있으나 노후한 단독·다가구·다세대가 밀집해 있으며,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이 다수이고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 중이며 특히 노인여가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청소년시설, 지역주민 복지시설이 91개소 중 24개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지역의 여건 변화로 위례신도시는 2006년 지정, 2010년부터 개발이 본격화 되었고 하남·감일지구는 2010년 지정, 2016년부터 개발이 이뤄졌으며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은 2006년 10월에 촉진지구로 지정,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종합적인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수립 필요성의 모티브를 제공하였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주목할 점은 강남 유일의 대규모 정비사업 대상지라는 점과 남한산성이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으며, 천마산·성내천 등이 지역 내에 위치해 있고 활발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 유입이 증가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하남·감일지구 택지개발로 주변지역이 동시에 개발되는 호재 등 지역적인 강점과 기회가 병존하는 반면에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고 낙후지역 이미지 잔존, 저소득층 다수 거주, 도심 외곽지대에 위치 등 약점 또한 병존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실현 가능한 계획수립과 제도적 토대 마련, 재원 염출 및 확충, 민관 협력방안 모색 등 먼저 풀어야할 만만찮은 과제 또한 산적해 있는데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비책을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둘째, 원주민 재정착율이 20% 정도로 저조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셋째, 사업추진 시 소요될 정비사업비 확충 및 염출 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요?
  넷째, 도로 등 기반시설이 촉진구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커질 텐데 이에 대한 보완방안은 검토하고 있는지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2019년 1월에 부지매입이 완료된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사업 건을 재개발구역 내 청사 부지를 다시 마련하는 등 본 사업계획 추진 시 마천1동 주민센터 신축을 포함시켜 재검토하겠다는데 예산조성 등 다년간에 걸쳐 준비해온 동 청사 신축사업변경 근거와 타당한 이유 등 납득이 가게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1동 복합주민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6대 의회 때 제가 두 차례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장과 집행부에 각별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는데, 즉 2011년 9월 29일 제191회 제2차 임시회의 시 ‘마천임대지구에 복합주민센터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지체 없이 신속한 신청사 신축 추진을 독려한 바 있으며, 다음해인 2012년 11월 28일 제205회 제2차 임시회의 때 ‘마천1동주민센터 건립예산 명시이월 이유는?’이라는 내용으로 부지 마련을 위한 예산확보의 시급함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당시 박춘희 구청장으로부터 SH공사와 매입계약이 완료되면 언제든지 주민센터 신축공사 착공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10여년 이전부터 차질 없이 꾸준하게 추진해오던 지역 숙원사업을 설명도 없이 재검토 하겠다는 직무수행 행태가 구민을 위하고 지역주민 편의를 위한 구청장님의 구정철학에 제대로 부합되는지요?
  마천1동 청사는 1990년에 준공되었으니 재건축 건립지원 기준 30년을 초과한 숙원사업 인만큼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거여·마천지역 재정비촉진사업과 북위례·감일지구 등 주변지역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여건과 주변지역 개발에 발맞춰 미래발전 청사진을 담는 체계적인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야심차게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용역발주 및 시행결과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완급과 경중을 가려 시급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되 자연친화적으로 좋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며, 전문가는 물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여 오랜 세월 동안 줄곧 한 자리에서 삶의 터전을 가꿔온 원주민과 지역주민을 우선 배려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민·관 사업시행자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고 윈윈하는 상전벽해의 대역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염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혜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요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뉴스로 흘러나오는 얘기가 LH 직원들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들의 땅 투기로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땅 투기를 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전수조사를 해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시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저희 의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전수조사에 서명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4월 7일 이루어지는 보궐 선거입니다.  송파구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는 당시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 824억원을 낭비하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책임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천권한이 있는 정당 또한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정의이고, 공정이며 책임정치인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정당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며, 당헌·당규까지 바꿔가며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에 호보를 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또한 여성인권운동을 한 국회의원은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는 법에도 없는 신조어 용어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여성인권을 외면하신 분들께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정말 뻔뻔스럽게도 송파구 전역에 ‘여성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입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내걸 정도로 여성인권과 여성평등을 주장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서는 왜 지금껏 송파구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에는 그렇게 인색하셨습니까?
  먼저 청장님께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1년 현재 우리 송파구 전체 공무원은 총 1,707명이고, 이중 여성공무원이 977명으로 57.2%를 차지하여 남성공무원보다 많으며,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분포를 보면 7급 이하가 737명, 6급이 213명, 5급이 27명인데 비해 4급 여성국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 33.3%로 볼 때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9위에 해당하지만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0.0%,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송파구에 4급 여성국장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도 문제이겠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송파구에서는 2017년 말 여성국장을 마지막으로 3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4급 여성국장이 단 한 명도 승진 임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송파구에 신규 임용되어 5급 이하 여성공무원들의 인력풀이 점점 더 두터워짐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장기간 여성국장 승진 임용이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사(人事)는 곧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여성공무원 고위직 승진 인사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사기가 떨어질 여성공무원들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9년 1월 송파구에서 자치구 최초의 사회복지직 여성국장이 승진 임용된 이후 여성국장 없이 송파구정을 이끌어 오신 전직 구청장들은 없었습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제113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날을 전후로 각종 언론과 방송, 인터넷 매체에서는 ‘유리천장’을 뚫은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넘쳐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단행한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행정직 11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6명이 여성’이라는 내용과 함께 어느 지방 군에서는 ‘4급 세 자리 가운데 두 명의 여성공무원이 임용되었다’는 사례도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양성평등을 향한 적극적인 인사 행정이 송파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수 구청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양성평등,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인권 신장을 주장하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송파구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과연 양성평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의 4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한 민선 7기 박성수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 문제를 해소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에 따른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인은 제280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가락동 80-6의 구유지 188㎡를 거여동 20-6과 20-7의 시유지 610㎡와 교환하면서 차액 14억 7,600만원을 구 예산으로 납부한 경위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그 가락동 구유지는 상업지역에 있어 거여동 토지와 가액이 틀리는 것은 자명하지만 송파구에서는 14억 7,600만원을 더 지불하면서까지 토지를 교환·처분했습니다.
  먼저 교환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부구청장 주제로 국장, 외부인사, 담당과장과 함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누구하나 상업지역 땅을 교환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언한 분이 없었습니다.  만일 그 땅이 본인들의 땅이라면 그냥 서울시에 반납했겠습니까?
  또한 2020년 6월 12일 재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심의 시에도 의원님들 누구 한 분도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 없는 의정활동에 구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어찌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과 국·과장님, 의원 여러분들의 침묵에 구민들은 재산상의 손실로 피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가락동 주차장은 매년 12억 4,800여 만원의 수입이 있고, 8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교대근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본인이 업무보고 받기로는 2021년 3월 중으로 서울시와 기재부가 가락동 주차장을 교환계약 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예정되어 있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기재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동부지역본부 국유재산3팀에 위탁운영 예정이라고 보고 받았습니다.
  또한 공단위탁 주차장을 캠코에서 인수·운영한 사례가 없어 조사·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송파구청에서 원하는 기간만큼은 운영은 가능하나 운영을 하게 되면 대부료(공시지가의 2.5%)는 법적으로 수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캠코에서 주차장을 계속 송파구에서 사용하려면 사용료 12억원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차장 수입은 12억원인데 기간제근로자 8명의 연간 인건비 3억 1,440여 만원에 캠코에 연간 사용료 12억원을 지출하게 되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데 앞으로 구청장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한 부족한 수입을 위하여 현재 2급지 5분당 250원인 요금을 1급지로 급지 변경하여 5분당 400원을 받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 부지 교환·처분의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황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송파구민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이 넘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고 4월 7일 보궐 선거에 구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청렴도 3등급으로 추락하다’라는 제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3월 4일 하남시와 강동구 그리고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한예종 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하셨습니다.  우리 67만 송파구민의 염원인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발 벗고 뛰고 계신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MOU 체결된 내용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송파구가 정말 경쟁력 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앞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요즘 화두가 그렇습니다.  공정과 청렴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든 신문을 보든 전국이 공정과 청렴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대통령께서 열심히 살고 계신 국민들을 향해서 정말 송구스럽다 하는 사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대상 580개 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측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불과 1년 전에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송파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상위등급의 청렴도를 받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후인 지난 달 2월에 청장님께서 청렴도 1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우리 청렴도를 잘 정착시켜서 해 보겠다 하는 구정연설도 있었습니다.  
  제가 왜 3등급으로 추락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과 청렴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구가 왜 이렇게 3등급으로 추락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피드백하면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들여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5개 분야에 걸쳐서 내용을 살펴보고 검토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서둘러서 청장님께서 감사실을 통해서 청렴도를 상향 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은 세웠더라고요.  청장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제가 그 많은 분량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4가지로 요약을 해본다면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그리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 취약분야 특별관리, 그다음에 직원참여 인센티브 확대 이런 방안을 골자로 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일찍이 이런 종합대책을 나름대로 세운 것도 저는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분야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재단에 관련된 문제, 문화원의 문제,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부분을 짚어보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를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문제점, 세 번째는 공사입찰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네 번째는 인사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실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설립과정의 문제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오늘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단 설립을 하면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저는 의미는 좋다고 봐요.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의미는 좋은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직원들, 시설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호봉문제, 직급문제, 앞으로 대우문제, 비정규직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등등 많은 말이 지금까지 의문의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대로 '캠코더' 인사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게 됐고요.  어쨌든 '캠코더'든 정치적 보상이든 모든 공개채용 되는 부분들의 게임의 룰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아무 실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설공단에 그대로 나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걱정이 많고요.
  두 번째 문화원 문제도 작년 연말에 정례회 때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일일이 이 자리에서 또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청년 직원들에 대한 문제, 또 무단출장 문제 등등 아직까지 해결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송파구의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하는 데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경력도 부족하고 기간도 짧고 여러 가지 업적도 없는데 그 기관이 선정됐어요.  한 마디로 급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문제도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하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간제를 포함해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문제입니다.
  먼저 시설공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시설공단에는 이사장을 비롯한 본부장 두 분, 소장 등등 있어요.  있는데 불구하고 이번에도 공개채용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역사가 지금 25년 됐습니다.  청년에서 이제 정말 성숙한 성년이 됐어요.  이제 시설공단 자리를 잡을 때가 됐다 보고 있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에요.
  제가 의원하는 동안에 시설공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300여명의 직원들이 희망을 갖게 해 달라.  이사장은 그렇더라도 본부장 둘 있지 않습니까?  또 소장, 이런 부분을 최소한 2분의1 정도는 자체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매번 그럴 때마다 이사장님 답변은 그렇습니다.  ‘좋은 의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이사장 2년마다 바뀌면 또 그런 일이 쳇바퀴 돌듯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사장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박성수 구청장님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청렴도가 3등급으로 하락하는 데 역할을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300여명의 직원들에게 희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간제, 무기계약직 공개채용 하는 부분에서 각 부서마다 일일이 다 검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검토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순환과에 작년도에 청소미화원이라고 하는데 공무관이라고 지금 명칭이 바뀌었더라고요.  8명 채용을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을 본다고 할 때 100점 만점으로 하면 서류에 20%, 20점을 줬고요, 체력 관련분야에서 40%, 40점 주고, 그다음에 면접을 40% 줬어요.  제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면접에 40%, 40점을 줬느냐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서류든 체력이든 아무리 점수가 많아도 면접에서 확 바뀐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면접에서 될 사람이 안 됐다고 할 때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하는 마음을 한번 헤아려봤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다행히 자원순환과는 면접관들을 노동부와 변호사, 노무사 이런 식으로 잘 채용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도 잘했을 거다 하는 위안을 저 나름대로 가져봤어요.  어쨌든 그래도 면접을 40%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작년도에 기간제 160여명을 공개적으로 채용했어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서류심사 40점, 체력 12%, 그리고 면접 48%예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았어요.  서류심사 과정에서는 다자녀가정, 또 송파에 거주하는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이런 것에 의해서 가점을 주고 잘 했어요.  잘 했는데, 가점 주면 뭐합니까?  뜬구름 잡는 거예요.  면접에서 다 뒤바뀐다는 거예요.  면접도 그렇게 48%로 하는 과정 속에 그래도 면접점수 폭을 좀 적게 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격차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면접관은 알려주지를 않아요.  팀장이 들어가고 또 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든 이런 정황으로 봐서 문제가 있다.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의 룰이 공정해야 돼요.  저는 이런 부분을 부서마다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면접에 많은 배점을 줌으로 인해서 돼야 될 사람이 안 되면 이런 공개채용 뭣 하러 합니까?  이렇게 되면 공정사회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이거 구민들이 알면 분노할 거예요.  이래서는 우리 송파구 미래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공사입찰 관련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성내천의 백로정 설치 건입니다.  1년이 넘도록 아직 표류하고 있어요.  장소조차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인즉슨 그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1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공사인데 5억 들어간다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입찰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10억 들어가는 거를 5억에 짓습니까?  못 짓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잘못 된 설계예요.  입찰에 들어왔던 사람 계약을 안 할 수도 없고, 계약 안하면 벌점 받습니다.  벌점 받아서 자기 영업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설치하고자 하는 그 장소 하부에는 우리가 손대지 못할 구조물이 있어요.  설치할 수 없는 곳에 설계를 한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입찰에 들어온 사람들 잘못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민사소송인가 끝나고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장소를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현장을 잘 파악하고 단가 잘 알아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우리 청렴도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네 번째, 인사 관련 부분입니다.   매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 노조게시판에 정말 도배하죠, 도배가 됩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고향 팔고 출신 팔고 서열 무시하고, 늘 회전문 인사, 6개월도 안 된 동장 보내고, 10년 이상 된 사무관·서기관 진급 못 하고, 기본 년 수 채워서 서기관 진급하고 이런 문제들은 청렴도 하락에 가장 큰 근본 원인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인 청렴도 측정이 3등급으로 하락함은 물론이고, 청렴도 측정을 내외부로 나누는데 구청 내부의 청렴도는 4등급입니다, 4등급.  이런 부분 공정성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동료 의원께서 현수막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올 1월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등등해서 현수막 난립해서 충성 경쟁해서 붙였어요.  한두 곳도 아니고 예산 그렇게 충성경쟁 안 해도 되요.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하면 되죠.  이게 뭡니까?  구민들 보면 좀 남사스러워요.
  그래도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님 인사도 하면 좋잖아요.  왜 이렇게 3개 부서에서 난립을 해가지고, 참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청렴도 하락에 저는 일조를 했다 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금품수수, 공금횡령, 음주운전, 폭행, 업무처리 부적정 등 3년간 2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년간.
  그래서 감사실에 최근의 업무를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정기감사라든지 특별감사를 통해서는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요.  실적이 없습니다.  감사과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얼마 전 중앙매체 TV에 대대적으로 송파구 선전된 거 아시죠?  아주 대대적으로 수차례 나왔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부의금 문제, 기강이 떨어져도 정말 이렇게 떨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해 제가 해봤어요.  정말 한 심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고요.
  그리고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제가 12월 8일로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날입니다.  구청 간부 두 분이 벌건 대낮에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의원들이 1년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버젓이 의회 주변에서 대낮에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보고를 받으셨는지, 보고를 받고 그냥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고 받고 모른 척 한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정례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 10시가 넘은 야심한 시간에 의원 총회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의원총회에 대해서 결과를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 저는 이황수 의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하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린 대낮에 그것도 예산심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구청 간부들이 정말 한가하게 술을 먹고 있었다는 것은 기강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 막 가자는 겁니까?  우리 구의 청렴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정하고 싶어요.
  구청장님, 우리가 이거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채용 잘못된 우리 구민들, 그리고 인사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우리 직원들, 무엇으로 보상할 겁니까?  아마도 구민들, 직원들,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공정, 청렴 외치셨는데 구민과 의회를 이렇게 하면 무시하는 겁니다.  균형을 잃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 구청장께서 책무를 좀 소홀히 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시간 됐다고 그러니까 종합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마을자치센터, 시설관리공단 문제에 대하여 코드인사 하지 말고 좀 더 탄력성을 갖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간제를 포함한 무기계약직 채용에 대해서 면접 배점 40% 이상을 주어서 채용에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 채용기준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공정한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사 입찰, 직원 인사, 그리고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철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정확한 공사입찰과 그리고 공정한 인사 그리고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에 술 먹은 간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구민과 공직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과 공공기관의 갑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으로 부패행위 관행화와 청렴의식 부족 등 청렴문화에 문제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강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으로 임하실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과 청렴이 살아있는 송파구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황수  이영재 의원님, 구정질문에 관해서…
  나오세요.
이영재 의원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장 이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께서 방금 송파구의 청렴도 측정평가 3등급 철학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집행부를 감시·비판하고, 정책을 협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하는 의회로써의 고유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자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송파구의회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말까지 전반기 후반이 되겠죠.  평가결과 송파구의회는 전국 48개 기초단체 중에서 하위 30%에 해당하는 4등급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4등급을 받았는지는 저도 이 데이터를 보고 있지만 명확한 근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구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평가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패 인식, 부패 경험, 예산 부패 통제에 대해서 전국 의회 평균치에 상당 부분 하락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와서 누누이 강조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어서 각 의원들이 사업계획서 없이 넣은 쪽지 예산, 이런 예산들이 이 평가 부패나 예산 통제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인섭 의원님 말씀 잘 하셨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질타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짧은 의정생활이었지만 저는 두 가지를 논하고 싶습니다.  의원들의 상임위 활동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속기도 남기지 않는 채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의결권을 갖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는 이런 병패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의회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투명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감사기능을 작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의회 내부 감사기능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호 크로스체크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의회 예산에 관한 사무처를 주기적으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 만이 예방행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이 회기 중에 술을 먹었다, 재정복지위원장이 12월 8일날 사전 보고 들어온 공무원 두 분을 데리고 나가서 점심을 하면서 반주 제가 먹였습니다.  그 공무원들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기능에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예산을 통제하고 예산을 다루는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능이 행정사무감사 기능입니다.
  의원들이 상임위원회 예산을 다루는 가장 중차대한 행사에서도 자리를 이석하는 등 우리가 자정해야 될 엄청난 부분에 반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장고하게 의원 여러분과 지역기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정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 재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위원장입니다, 제가.  그래서 더 더욱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박인섭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열정을 가지고 준비하신 구정질문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2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차후에는 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우선 제가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서, 공교롭게 오늘 2시에 지방에서 회의가 잡히는 바람 에 의회 시간을 좀 앞당겼는데 이를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 그리고 박경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다소 이른 시간에 임시회 개최를 양해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장지동과 장지공영차고지 컴팩트시티 접근성 개선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입체화사업은 기존 차고지를 현대화하여 소음 등을 해결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을 해소하는 것과 함께 도시 숲의 조성과 생활SOC시설의 확충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로 인하여 늘어날 편의시설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는 인접한 장지동 파인타운에서의 도보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사자교 내부에 조명을 설치하고 보도와 벽면의 환경을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위례나래길목에서 컴팩트시티까지 연결되는 보도 조성도 본 사업계획에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을 통한 이용이 용이하도록 사자교 동측교차로에는 컴팩트시티로 진입하는 차로를 추가 설치하고, 사자교 서측도로는 기존차로의 차선을 확장하는 등 향후 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례휴먼링 직결공중보행교 설치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위례동 주민들이 장지 컴팩트시티의 다양한 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위례서로와 장지천을 횡단하는 보행육교, 즉 공중보행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행교의 높이로 인근아파트의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면 다른 기술적인 방법으로 대안을 찾아 당초 계획대로 공중보행로를 조성하여 줄 것을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측에 전달하였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도 주민 의견에 대해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중보행로 설치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례서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당초 위례신도시 건설을 계획하면서 위례서로 등 도로·철도 신설의 광역교통개선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들이 적기에 완료되어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위례서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어 위례 주민 뿐 아니라 거여·마천 등 인근주민들까지도 불편을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대로의 추가적인 정비, 위례신사선 및 위례트램 등 광역교통개선사업의 조속한 완공으로 위례서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당초 계획된 광역교통개선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들을 더욱 독려하고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컴팩트시티와 관련하여 위례서로 연결지점에 추가적인 교차로는 설치하지 않고 위례서로로 우회전 진입과 진출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별도의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위례서로 유입에 따른 교통흐름의 방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지 컴팩트시티 내 생활SOC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지동 컴팩트시티 조성계획에는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이 포함된 생활SOC시설을 3층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생활SOC시설 규모는 서울시에서 당초 설계공모지침 상 연면적 약 8,000㎡ 기준에서 ±10% 범위 내에서 계획하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현재 8,418.2㎡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나 확충된 규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갈 계획입니다.
  생활SOC시설에 포함될 시설을 결정하기 위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내골프장이 추가되었고, 수영장은 4레인에서 7레인 규모로 변경 되는 등 다양한 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컴팩트시티에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생활SOC시설의 관리와 운영주체에 대하여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것이 어려울 경우 운영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전제하에 구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한 우리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친환경 전기차와 수소차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수소충전소는 현재 서울시 전체에 4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우리구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친환경 수소차 보급정책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선 수소충전소 입지에 대한 주변 여건과 시설의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인근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지 컴팩트시티 조성계획에 따르면 수소충전소가 예정된 입지는 컴팩트시티 내부로서 같은 공간 내에 공공주택이 있고 주변 장지동, 위례동의 주택단지와 상당히 인접하여 있습니다.  수소충전소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시설의 설치는 법적 규정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도 안전에 관한 주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 또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에 부정적인 의견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소버스전용충전소의 설치는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윤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지 컴팩트시티 대형 수소가스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장지 컴팩트시티 내 수소충전소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이 질문은 조용근 의원님의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앞서 드린 답변으로 일단 갈음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음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윤정식 의원님과 주민대표의 면담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관계상 면담을 아직 추진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장지차고지를 인근 그린벨트로 옮기는 방안 및 서울시 건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한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나 관내에는 활용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검토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버스차고지 시설은 공공의 대중교통 기반시설임에도 교통 혼잡과 소음, 공해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단순히 버스 주차면적 확보만이 아닌 차량 진·출입 등 운행여건과 충전소, 근로자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여야 함에 따라 대체부지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럼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에 별도 건의 하고 또 우리구에서도 다른 대안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가스충전소 설치를 위한 국제 공모 당선작 변경 근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최초 국제 공모 당선작에서는 수소가스충전소가 건물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수소가스충전소는 지상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서울시에서 작년 상반기에 지상으로 위치를 조정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소가스충전소 등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민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거버넌스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구청과 SH공사 자료가 불일치하는 사유 및 수소가스충전소 설치비용 포함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 자료에 기재된 금액은 장지 컴팩트시티 국제설계 공모 당시 추정공사비이며, 구의회 업무보고에 작성된 소요예산은 용역비 및 공사 등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해당 예산에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우리구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장지차고지 입체화사업 완료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대책 및 소음·공해 대책,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대책 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지 컴팩트시티 관련 교통문제는 앞서 조용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팩트시티 주변 시설개선 등을 통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기존 추진 중이던 광역교통개선사업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지 컴팩트시티 사업이 완료되면 차고지가 건물 내에 배치되어 소음과 공해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역시 인근 주민들의 피해사항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장지 컴팩트시티 조성이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안전과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구 주민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의 의견이 정책결정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배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광고물 근절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구는 관내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교외지역 20개소에 고단형 지정게시대 위주로 설치·운영해왔으나 위치적인 한계로 이용률이 높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고 유동광고물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 2017년부터 관내 주요지역 4곳에 저단형 지정게시대를 시범 운영하였고, 지난해에는 홍보효과가 뛰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0곳에 게시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반 상시 운영과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등을 통해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상습적으로 설치되는 분양홍보 현수막의 경우 시공사 등 사업주체에게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 정당, 사회단체의 불법현수막 게첨을 근절시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가 관내 불법 현수막 제로(ZERO)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행정홍보용 현수막과 정당, 사회단체 현수막의 경우 공공영역의 특성상 단속 또는 철거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게시대 설치가 완료된 만큼 각종 공공목적의 현수막도 일반현수막과 같이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유도하고 그 외의 정당과 행정홍보현수막은 서울시 광고물 합동정비반과 연계하여 자진정비 및 강제철거 등 형평성 있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적발 후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납부거부자 관리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난해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는 총 1,467건으로 6억 5,000만원이었으며, 이중 948건, 3억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은 9건에 1,9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7건 1,700만원은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과태료 부과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납부 거부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압류 등을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불편과 미관을 저해시키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야간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입간판과 풍선간판 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풍선간판, 각종 전단지 등의 무분별한 설치나 배포행위로 주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상업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광고전단 검인 신고제도, 1점포 1입간판 신고 설치 등 각종 유동광고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신년인사 구청장 명의 인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거, 저는 상당히 민망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구는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거여·마천지역을 송파의 새로운 주거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최근 위례신도시와 하남 감일지구 등 주변지역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재정비 촉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거여 2-2구역이 2020년 6월 부분 완공되었으며, 2-1구역도 올 연말쯤이면 완공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시의 대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어 거여·마천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자연 속 뉴 건강문화도시’로 정하고 지난해 12월 거여·마천지역 중장기 도시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에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 하였으며,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지역발전협의체도 구성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주민갈등 해소방안입니다.  지난 2006년, 노후주택 밀집,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따라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거여·마천지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만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항이고, 주민 개개인의 사정과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또 반대하는 주민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일관된 기준 하에 주민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조합과 인근주민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재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하에 주민 갈등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서울시 내 대다수 정비사업 마다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꾸준히 노력해가야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구는 원주민 입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형 평형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세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는 등 주민입장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마련하고자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사회적인 고민과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업추진 시 소요될 정비 사업비의 확보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기본계획 수립 시 추계한 사업비는 재정비 촉진사업비 등을 제외하고도 총 8,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시비와 민간재원이 7,200억원, 구비도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에 실시하는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비를 도출해보고 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 추진방식과 재원마련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으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지난 1월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을 적극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또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직접 찾아가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촉진구역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융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따른 촉진구역과 그 외 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에 대한 보완방안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광역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비구역과 존치지역 간 단절문제를 방지하고자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은 정비구역 내에 편입하였고,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시설은 정비구역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의 수요를 반영하고 존치구역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성내천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로 확장의 연속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연결 기반시설들은 올해 시행하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천1동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0년 건립한 마천1동 청사의 신축사업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처를 위해 2014년부터 마천국민임대주택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하여 건립 30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0년부터 추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6월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 마천3구역이 재정비구역으로 고시되면서 구에서 매입한 신축부지 인근 마천3구역 시설 기부채납지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성내천이 복원되는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여 구 매입부지와 비교 시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건물까지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준공시점이 2028년 이후로 너무 늦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기존부지에 동 청사 신축 시 구의 재정에는 부담이 있으나, 2024년 말 준공이 가능하며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과 연계가 용이하고, 신속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였으며 노후청사 이용에 따른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축지연에 따라 공공청사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부지에 신축하는 방향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지역경제의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혜숙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송파구의 4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인사 문제에 대한 견해와 이 문제를 해소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업무성과와 능력 및 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인사원칙에 따라 성별 차별 없는 인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6급 이하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남성 공무원의 두 배를 넘어선지 오래이며 주요 보직에도 다수의 여성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급 이상의 인사에서도 여성간부 비율은 2017년 12월말 기준 21%, 11명이었으나 2021년 3월 현재 33.3%, 22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4급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향후 4급 공무원도 공정한 승진심사를 거쳐 유능하고 실력을 갖춘 여성간부가 다수 포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한 기회를 가지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사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락동 제1·제2공영주차장 부지의 교환·처분 문제와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종합운동장 내 위치한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와 서울시 내에 소재한 시유지간 재산교환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1월 서울시로부터 토지교환에 따른 사전협의를 마치고 3월까지 교환계약을 완료,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산교환 내역에는 우리구 가락동 98-1번지 일대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유 체비지 4필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체비지는 우리구와 서울시 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국유지와 시유지 간 재산교환은 필요한 사업이나 해당 교환대상 시유지가 우리구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인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주차장을 송파구에서 계속 운영하려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12억원의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비만큼의 적자를 감당하여야 하는 바, 우리구에서 이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2급지를 1급지로 변경하면 당분간 수익은 발생할 수는 있으나 이와는 별개로 매년 인상되는 공시지가에 따라 대부료 역시 상승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할 수 없게 되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급지 조정은 주차요금 인상으로 연결되어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비용부담으로 전가되기에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거의 모든 자치구가 이 부지와 같은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2급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 감면 조항 검토, 또는 그간 서울시와의 무상대부계약 체결과 같이 운영비를 제외한 세입의 부분납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직접 운영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와 직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락동 공영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서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한 부지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울시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재단과 송파문화원, 시설관리공단과 마을자치센터의 인사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먼저 각 기관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가 임직원 개개인의 인사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송파문화원의 감독권한은 서울시에 있고, 마을자치센터의 경우 공개경쟁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조직이건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그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 기관은 모두 구민 가까이에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강조하시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각 기관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고, 점점 다양화 되는 문화·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어진 권한 내에서 각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 포함 무기계약직 채용기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직 관리규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각각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는 구민과 대면하며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므로 객관적인 직무역량뿐 아니라 업무에 대한 이해도, 올바른 가치관, 인성 등을 갖춘 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순환과와 공원녹지과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면접시험 비중을 약 40% 정도 책정하였습니다.  동시에 면접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욱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공사입찰을 위한 대책입니다.  우리구는 공사입찰에서 계약에 이르기까지 지방계약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공사설계를 위해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계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 발주 전 감사담당관을 통해 설계내역의 적정성을 다시 한 번 심사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공사 관리·감독’ 항목에서 2년 연속 최고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의 품질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사 관리 업무’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공사 단계별 적정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인사 시스템 개선 대책입니다.  민선7기 송파구는 능력과 적성 최우선 고려, 발탁과 조직안정의 조화, 부적적한 청탁이나 연고주의와 같은 차별적 요소 배제, 인사부서와 대상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과거 비공개로 운영하던 전보나 승진심사 과정을 사전에 직원들에게 예고하고, 승진심사 시 직원들의 참관과 직원대표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인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공감하는 인사를 위해 개선해 나갈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다양한 인사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 있고 유능한 직원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시스템 개선을 비롯한 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구 청렴도는 2016년 4등급, 2017년과 18년에는 3등급을 유지해오다 2019년 2등급으로 청렴도가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조사결과 외부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청렴도는 전체 기관 평균을 훨씬 상회하였음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부청렴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해서 종합 청렴도는 3등급으로 하락하였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청렴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4개 분야 26개 사업의 강도 높은 청렴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특혜제공과 부당대우에 대한 온라인 신고창구를 마련하고,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인사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분으로 조직의 기강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부서별로 청렴 수준과 취약분야를 점검할 수 있도록 부서별 청렴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며, 직원 참여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공직사회 인식개선 사업’과 ‘공공기관 갑질근절을 위한 인권보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정례화’하여 주요 정책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폭 넓은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렴’은 신뢰행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올해에는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의원  구청장님, 바쁘신데 제가 또 보충질문 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보충질문은 구청장님 답변 안 하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나와서 또 이렇게 동료의원님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같은 의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추가질문 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조금 전 답변에 주차장에 관해서 답변하실 때 서울시가 마이스산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부지에 있는 기재부 땅을 교환하기 위해서 우리 송파구에 의뢰를 해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서울시가 서초구, 강남구에도 의뢰를 했습니다.  교환할 땅을 찾고 했었는데 강남구나 서초구는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송파구는 흔쾌히 허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구청장님 의견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본 질문에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심의안건을 올리기 전에 구청에서 먼저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 과장, 부구청장과 회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외부인사 영입해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어느 누구도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  구청장님이 지시를 하면 좀 불합리해도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공무원분들은 솔직히 우리 송파구의 구민도 계시지만 본인들은 행정직이니까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의원님들은 다릅니다.  구의원님들은 어떻게 선출된 분들입니까?  지역구에서 구민들이 뽑아 주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작년 6월 12일 날 재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어느 한 분도 이 땅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 재정복지의 위원으로 계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의장을 하고 계시고, 상임위원장이신 분이 부의장을 하고 계시고, 거기에 위원으로 계셨던 두 분이 지금 현재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까지 하게 됐느냐,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구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어떤 안건 하나하나 심의하실 때 조금 더 깊게 심의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재정복지위원장님께서 의원들의 책무를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책무는 물론 감사기능도 있고 예산심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의원들의 책무입니다.  그것 또한 의원들의 책무임을 명심하시고, 구청장님, 혹시 이 땅을 교환해서 거여동 어린이집을 짓게 된 경위가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황수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방금 이혜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비지 교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련해서 시유지와 국유지 교환문제는 의원님이 익히 알다시피 거여 하나 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일단 체비지 교환이 있었고요.  강남이나 서초에 체비지 교환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그 부분은 따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하시는 부분은 역시나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이 주차장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기재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서서 말씀드릴까요?  의장님, 어떻게 할까요?)
○의장 이황수  예, 서서 하세요.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아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시는데 주차장 용도 외에는 못 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거기 용도를 유스호스텔을 짓기로 한 적도 있어요.  용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주자장 용도 외에는 못 쓰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용도변경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정광순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이더라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가 필요한데요.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변경절차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지역주민이 여전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혜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황수  정광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조용근 의원님, 윤정식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송파구 주요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주민 편의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설명을 하는 등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김득연·김희숙·나봉숙·정명숙·이영재 의원 찬성)
(11시 57분)

○의장 이황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5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입양특례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당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입양부모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입양아동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입양축하금의 지원과 대상, 지원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손병화 의원 발의)(김득연·윤정식·이혜숙·이성자·김정열 의원 찬성)
(12시 01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송파구의회 방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현실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방청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 방청권의 종류와 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방청인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청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단체방청을 원하는 경우 필요한 별지 서식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방청인의 퇴장 관련 절차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안 제6조제4항 본문 중 ‘의회사무국 직원은’을 ‘의장 또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은’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정안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 04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금액 10억원은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예정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2시 06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명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명숙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10호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1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거쳤고,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부서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법적 사전절차는 이행하였는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사업,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 등 시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의안번호 제310호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에서 299억 4,700만원이 증가한 총 1조 15억 5,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73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1억 9,800만원입니다.  구 전체 1차 추경예산은 299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건 1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미래전략국 송파책박물관 스마트도서관 설치 운영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현 시점에서 시급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예비비 총 1건 1억 3,00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 및 증액에 관한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1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 912억 500만원이며, 중소기업육성 및 재난관리기금 30억원이 증액되어 총 942억 5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결특위 전체 위원들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질의로 꼼꼼히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한상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2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정명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제28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 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민 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수 구청장님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성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4회 임시회 9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추경예산안 및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신 한상욱 위원장님,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경래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이서영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의원님들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활동과 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도 주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구민과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4·7 재보궐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정광순
  교통환경국장정영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방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 수정가결
  ·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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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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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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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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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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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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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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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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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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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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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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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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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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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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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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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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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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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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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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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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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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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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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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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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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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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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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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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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