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과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2담당관, 행정안전국, 교육문화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과 대면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10시 02분)
그러면 먼저 2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2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계시는 손병화 위원장님과 정주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담당관은 세입예산이 없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7억 9,900만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4억 6,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이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3,600만원으로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예산으로 59쪽에서 75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3억 1,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공직기강 확립에 6,800만원, 주민감동 민원서비스 운영에 6,400만원, 주민감동 친절행정 강화에 4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입니다. 79쪽에서 108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총 24억 7,9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3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홍보간행물 발간에 4억 6,600만원, 홍보기능 강화에 18억 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편의와 복리 증진 그리고 송파구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습니다.
다음은, 2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06만 7,000원 증가한 27억 9,95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31만 6,000원 증가한 3억 1,971만 7,000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75만 1,000원 증가한 24억 7,986만 1,000원입니다.
2담당관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 중 2담당관 소관 기금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2담당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2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먼저,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29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성과계획 추진 계획에서 예산 현황을 보면, 여러 항목 중에 정책사업 예산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책자 31쪽을 보면, 청렴시책 추진 관련 예산이 약 700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아울러 기본경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약 68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증액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과계획서 40쪽을 보시면 다양한 매체활용 주민 중심의 구정홍보 및 언론보도 강화 성과지표가 있는데 여기를 보면 송파소식 앱 또는 웹 운영 활성화, 일간지 등 언론보도 실적에 대한 목표치는 전년 대비해서 2%와 5% 증가를 했어요. 증가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적은 도리어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목표와 반대로 감소한 주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저번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수당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약에, 그 건수가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거의 건수별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들어가고 일이 없어도 계속 나가는 경비인지 이 경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할 텐데요. 예산안 질의 101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 예산으로 보급되는 신문의 주된 수혜 대상이 우리 행정 일선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통장, 반장님들이시잖아요?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특히 반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체하고 본인이 반장이신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나마 혜택을 주는 부분인데, 저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1억 8,000만원 또 줄었잖아요. 예산이 줄어서 그때 힘든 점이 어떤 점이 있으셨는지, 그 힘든 점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페이지 보시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서 뒤 페이지에 주민감사관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주민감사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곳은 이제 여러 명이,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명수가 좀 더 많은 인원들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한 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 한 분인지 아니면 10개 동에 열 분이신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 이 운영하시고 계신 내용이랑 이분들이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그 아래 주민참여 감독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사 시작할 때부터 완공할 때까지 이제 몇 회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선발해서 운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75페이지에 아무래도 감사담당관이다 보니, 감사하시고 하려다 보니 이런 물가정보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셔서 이걸 매년 구매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매월 구매하시는지, 아니면 3개월 단위별로 구매하시는지, 어떻게 구매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홍보담당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을 올해 10% 증감해서 올려 주셨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2,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몇 편 제작하셨는지랑 올해 이제 200만원 올리셨구나, 200만원 올리시게 되면서 편수는 같은데 이제 뭐 이렇게 계약상에서 오른 건지 아니면 편수도 증감됐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형물 유지관리에 보면 전기·통신 요금을 따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그 뒤 페이지 쪽에 구정 홍보 디지털 전광판 운영이 있는데 여기도 구청 건물에 달려 있는 그 전광판이죠? 이 전기요금은 그냥 따로 잡혀 있진 않아서 이거는 이제 그냥 구청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감사담당관입니다.
페이지 70쪽에 지금 구정평가단 활동비가 매달 3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네요. 또 운영비가 매달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매달 지급되는 단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구정평가단은 활동비로 매달 3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가, 이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예산이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페이지 101쪽에 간행물 등 구독에 있어서, 지금 증감액에서 1억 8,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삭감해서 했어도 지금 그렇게 많은 부작용이 없이 해온 것 같은데 1억 8,000만원이나 증가를 시키는 이유, 그리고 1억 8,000만원이 어떻게 예산 분배가 될지 그거의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67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 있고요, 사업 내용에 ‘재산등록대상’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재산등록대상에 시설관리공단 임원이랑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재산등록 관련된 부분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입니다.
82페이지에 간행물 등 구독에서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셨던 내용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구정역점시책 광고를 배포해 주시는데 이 간행물 같은 경우에는 광고 횟수를 좀 거기다 함께 기재를 해 주시고요. 아, 광고가 아니고 기사 건수죠, 기사 건수.
그다음에 구정역점 광고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자료 받아보니까 자세하게 내용을 잘 주셨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게 ‘2회에서 6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큼씩이 나갔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따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80페이지에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콘텐츠 제작 목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홍보담당관 85쪽 구정 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내 기획, 편집 예산비 대폭 증액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식지 발행 필수 이미지 연간 이용료와 디자인 프로그램 이용료를 기본경비로 이동시킨 이유,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회계를 편법으로 이렇게 사용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어요.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편집위원수당이 왜 전액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행물 등 구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1차 추경 예산 때 1억 8,000만원이 삭감됐었는데 다시 ’26년도 예산에 재편성돼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6년도 간행물 구독 계획. 각 신문사별, 언론사별 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건 없죠?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29페이지에 정책사업 예산 감소 관련해서 청렴시책 예산이 7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이 올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절감이 구 전체에 대해서 좀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검토해 봤는데 그중에서 주민 관련된 예산은 할 수 없고, 저희가 청렴시책 추진 관련해서 청렴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감액해가지고 7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금년도 청렴평가 관련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청렴심사팀을 신설하면서 인력을 2명 증원했고요. 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 이관에 따라서 그 예산을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수당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 운영 수당은 내년도에 2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산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세 불복 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시에 건당 1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요. 만약에 시비와 관련돼서, 시세와 관련해가지고 한 부분은 시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감사관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 방식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감사하면서 보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주민 또는 기술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임명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주민감사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 감사를 매년 한 10개 동 가깝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동 실정에 밝으신 주민 한 분을 모셔서 감사관으로 임명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때 수당을 2일 참여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부 전문감사관은 특정 요건이 있을 때 엔지니어링 고급 기술자를 초빙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건당 29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이 관련 노임 기준이 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인상된 3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외에 주민 감독관은 저희가 준공하는 구 시설 관련해서, 동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참여하실 때 2만원 정도를 지급해 드리고요. 기술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억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10만원 정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정보지 구매 주기하고 적용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두 가지를 지금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나온 물가정보지와 한국물가정보기관에서 나오는 물가정보지가 있는데 이게 격월로 발간이 됩니다. 저희가 격월로 해서 총 12권을 구독해가지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부서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면 그 단가에 맞게 잘 편성됐는지 그렇게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주부 구정평가단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특정 활동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화행사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이제 지정 과제를 저희가 매년 2개 정도 선정해가지고, 지정 과제를 수행하시도록 하고요. 또 나머지 주요 시책 사업 평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 매달 3만원 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1일 3만원 해가지고 지급을 해드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호수의 봄 축제, 한성백제문화제 때 활동하셨고요. 또 지정 과제는 자전거 보관대 점검하고 가로수, 녹지대 점검 이런 부분들을 하실 때 지급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산등록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3호에 특정 분야 공무원에 해당하는 5급 이하 공무원, 또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2호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입니다. 여기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송파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공직 유관단체 임원에 해당돼서 재산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답변 다 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청렴시책 관련된 예산들이 줄어들면 우리 청렴평가 이런 것들 할 때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단지 홍보물 관련해서 청렴해지고 그런 부분보다는 자체의 청렴에 대한 인식들이나 이런 부분, 자부심들은 굉장히 있거든요. 사실 그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런 걸 통해서 청렴은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 다시 한번 좀 불러주시겠어요? 공직 유관단체 임원.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참여 감사관 같은 경우는 그러면 10개 동, 특정 동 감사할 때 해당 동 주민분이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으로 물가정보지 관련해서 격월로 대한건설협회랑 한국물가협회 해서 이렇게 격월로 구매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유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용환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이 성과계획 40페이지, 송파소식 앱 운영 활성화 건 및 언론보도 강화 성과지표 목표치가 전년 대비 ’24년도에는 41만 건, ’25년도에는 43만 건인데 ’24년도에는 목표를 달성했는데 ’25년도에는 부족한 거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감사 원인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24년도는 12월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25년도는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미흡한 것처럼 보이나 12월 되면 무난히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과 장종례 위원님, 박성희 위원님이 간행물 구독에 1억 8,000만원이 삭감된 게 다시 된 이유를 질의하셨고요. 김영심 위원님이 그에 따른 예산 보급 수혜대상이 주로 통·반장인데 이분들에 대한 활동 대비 보상 혜택이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사실 저희는 송파구의 통·반장 정원이 4,2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 예산대로 한다면 지난번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렸지만 1,300명, 통장님이 688명, 반장님 683명 그 정도로 저희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원 대비 29%입니다.
그러면 ’23년도 기준으로 하면, 이 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60% 정도 보급이 되는 거고요. 그래도 부족한 상황인데 우리가 긴축재정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통·반장님한테 유일하게 드리는 게 신문하고 반장 보상품이 있었는데 작년 예산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습니다. 작년 일선에서 고생하는 반장님들이 보상품이 너무 적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위원님이 또 그걸 지적하신 사실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반장 보상품을 올려주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랑 연관 짓는 건 좀 무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통·반장님한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는 현행법상 신문이라, 그것도 중앙일간지로 해서 신문을 드림으로써 통장님들의 자존감도 높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유일합니다. 반장 보상품은 30년째 지금 동결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상위법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배부 계획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간행물 구독 배부 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잡아주면 그거에 대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배부하는 거지, 지금 미리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24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원복을 했으니까 그 수준에 맞춰서 배부를 하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서울신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금액만큼 감액하는 건 좀 현실적으로 행정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나, 최대한 차츰차츰 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감액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94페이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예산이 2025년 대비 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25년도 예산 사용내역과 ’26년도 200만원이 증가되어 늘어나는 콘텐츠 제작 편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걸 그전에는 자체 제작을 했는데 보통 영상 콘텐츠를 신규 제작할 경우는 편당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건 예산 낭비인 것 같고 주민들한테 많은 영상을 못 보여줘서 우리가 고민하고 찾던 가운데, 요즘은 영상도 책처럼 구독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작권은 우리가 없지만 저작권을 산 도서출판사처럼 영상 출판을 가지고 있는, 저작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업체랑 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를 않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구독을 했습니다.
한 달간, 6개월간 구독을 하면 비용이 통당 보통 한 편에 500만원 드는데 구독 같은 경우는 한 10편에서 30편을 구독할 수 있어서 현재 나가 있는, 저희가 영상을 틀어주는 거는 거의 저작권이 저희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으로, 책처럼 구독하고 빌려 쓰고 그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돌려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5년 추진 성과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콘텐츠 구독이 한 30편 했고요. 자체 제작하고 리사이징, 그러니까 있는 거를 우리 사이즈에 맞게 한 게 84편, 총 125편 이상의 다양한 콘텐츠를 송파구민들한테 향유하고 보여줌으로써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하신 200만원 증액된 것은 작년도에, ’25년도엔 9월까지 예산이었는데 ’26년도에는 12월까지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만원을 저희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또 정주리 위원님께서 홍보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에서 전기, 통신 요금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구청 외벽 전광판은 따로 편성되지 않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구청 외벽 같은 경우는 구청이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기 및 통신 시설을 이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총무과에 합산돼서 하는 거고, 이 전광판 자체에 저희가 계량기나 전력 적산계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합산해서 비용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간행물 구독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말씀하신 거 집행내역, 구독 예산 및 홍보비 집행내역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저희가 위원님한테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광고 횟수를 말씀하셨습니다. 기사 건수나 광고 횟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광역지 같은 경우는 신년 광고, 예를 들어 이제 창간 광고 그다음 정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에서 6회 정도 하는데, 특히 신년 광고하고 창간 광고는 통상 고정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한성백제나 예를 들어 루미나리에나 아니면 우리 벚꽃 축제는 특별히 우리가 광고를 해가지고 우리 송파의 소식을 알리려는 그 정도로 해서 광고를 정기적으로 하면 2회에서 6회 정도 하고, 창간 광고 위주로는 회당 최하 경비인 50만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80페이지, 콘텐츠 제작 박종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추출하는 대로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위원님께서 85페이지, 소식지 사무관리비 증액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제작 부수를 감축도 고려했으나 우리가 현재 배부율이 32%로 최소의 수준에 제작하고 있어서, 추가 감축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기획, 촬영 등 필수적인 제작 과업 일부를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식지의 안정적인 제작 추진을 위해서 ’24년도 정도 원복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증액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질의하신 게 이미지 디자인 프로그램 기본경비에 편성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사실 지난번, 작년 예산일 때 여기 계신 박종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으로 소식지에 대한 것도 아닌데 이미지 디자인 프로그램 사용이 소식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던 게 지적해 주셔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별도가 아니라 빼가지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지적하신 위원회 수당 삭감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위원회 수당을 저희가 이제 580만원인데 홍보물위원회 사무관리비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소식지 편집위원회는 홍보물심의위원회 소속의 소위원회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합산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좀 줄인 거는 긴축재정 차원에서 저희가 줄여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횟수를 좀 조정해서 예산의 범위에 맞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산 대비, ’24년도 예산을 원복한 정도로 해가지고 간행물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보통 27억 정도가 전체 홍보과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간행물 예산을 올려주되 다른 예산을 좀 일몰하고, 긴축재정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체 예산은 ’25년도랑 동일한 수준에서 했고요.
끝으로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자치구 간행물 예산이 우리가 사실 인구 대비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여러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구가 1위입니다, 25개 구청인데. 그런데 간행물 구독 예산 순위는 13위예요. 그러면 거꾸로 인구 대비로 한다면 제가 분석은 안 해봤는데 꼴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예산 하기 전까지 분석해 갖고 자료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종현 위원님.
제가 이 예산심의 때 이거를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 놓은 내용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알아서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셨잖아요?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정확한 내용은 또 위원님들하고 말씀 나눠서 예산심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만약에 과장님 굳이 거기다가 명분을 넣으시려면 ‘우리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통·반장님들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신문들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보상 차원에서 신문을 드린다는 건 너무 우리 통·반장님들을, 무슨 지금 우리 신문을 못 보면 내용을 못 보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보상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장을 오래 하다가 또 통장을 했어요. 통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단체에 또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반장들한테 주는 것도 굉장히 조금 자존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게 상당히 많았었구나’ 이제 와서 돌아서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서울신문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송파구가 좋아서, 예뻐서 서울신문을 통·반장을 통해서 많이 보급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존경하는 장종례 위원님도 반장님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모친께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이 처음 시작됐을 때 최초 부녀회장님을 하셨습니다, 마을에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왔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죠. 그래서 이 새마을신문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보급됐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게 지금 지분, 회사의 주주가 좀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도 정부에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시면…
이상입니다.
모든 것에 이렇게, 우리만 독단적으로 어떤 신문을 줄여버린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 수준에 비해서 내려간다,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꼴찌 수준이라는 게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같은 목적의 다른 지자체에서 13위면 우리가 별로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우습습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한, 그렇게 갑자기 예산을 줄임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의 불균형이 발생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혜택 배부 문제 같은 경우는 행정 신뢰도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을 때와 지금 우리구의 재정 상황을 우리가 계속 지금 부서별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굳이 이거를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저는 그 얘기를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부서에서도 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을 2025년도에 준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계획 없이 그냥 예산부터 올라오면 되겠나요? 이거 내역, 계획 갖고 오실 건가요, 아닌가요?
특히 아까 제가 좀 깜빡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통·반장이 이제 확 늘어나는 이유는 진주하고 미성 재건축아파트가 들어오면, 지금 그분들은 현원에서 많이 빠져있습니다. 그분들 들어오면 사실 이게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24년도 예산을 원복하는 수준에서 저희가 조율해서 잘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증액 후 사업 계획안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타 구 대비 현재 우리 간행물 구독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추가질의가 없으면 우리 오용환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의가 없으므로 2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오전에 2담당관에 이어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5쪽부터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6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9,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57억 8,900만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5억,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600만원, 과태료 등 부과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2,041억 3,000만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373억 4,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8.29%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659억 4,900만원으로 81.3%, 재무활동비는 8억 3,800만원으로 0.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113쪽에서 197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761억 1,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71억 5,7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58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49억 400만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102억 2,000만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12억 1,500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4,7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6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4억 4,900만원을, 인력운영비에 1,57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201쪽에서 28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93억 5,2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33억 2,4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10억 6,200만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55억 7,600만원, 자치회관 육성에 13억 4,800만원, 사회단체 육성에 5억 4,700만원, 민방위 관리에 5억 8,600만원, 선거 관리에 42억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4억 3,400만원, 기본경비에 55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예산으로 289쪽에서 326쪽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22억 7,7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억 8,6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300만원, 재무활동비에 8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9,000만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9억 4,100만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1억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50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8,100만원, 중대재해예방 업무 추진에 5,500만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5,200만원은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8억 3,800만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 예산입니다. 329쪽에서 370쪽입니다.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46억 4,6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4억 5,3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정보화사업에 27억 6,200만원, 취약지역관리강화에 16억 9,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 예산으로 373쪽에서 395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2,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0억 9,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10억 9,900만원을,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에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권과 예산으로 399쪽에서 409쪽입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3억 1,0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0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 예산으로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에 2억원, 기본경비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87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5년 말 현재 86억 2,200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30억 2,2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억 6,800만원이며, 2026년 말 기금잔액은 86억 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안 327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말 현재 3억 5,200만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과 기부금 수입으로 2억원입니다. 지출액은 8,500만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잔액은 4억 7,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소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9조에 따라 제출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9,444만원 감소한 76억 6,5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2,395만 5,000원 증가한 2,041억 3,0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8억 6,445만 5,000원 증가한 1,761억 1,716만 3,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4억 4,493만 8,000원 증가한 193억 5,273만 5,000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37만 5,000원 감소한 22억 7,757만 1,000원입니다.
첨단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782만 1,000원 감소한 46억 4,627만 1,000원입니다.
민원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677만 8,000원 감소한 14억 2,555만 9,000원입니다.
여권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53만 6,000원 증가한 3억 1,074만 5,000원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의 명시이월 해당 세부사업은 자치행정과 1건, 도시안전과 1건, 문화유산과 1건이며,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자치행정과 6건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의 고향사랑기금과 도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총 2건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5억 5,607만 9,000원, 재난관리기금에 44억 9,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시에 구청사 시설 개선 예산이 1억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 본예산에서는 2억원이 감액 편성됐어요. 대폭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2쪽과 73쪽인데요. 풍납2동 그리고 마천1동 청사 신축 사업 규모는 서로 유사하게 돼 있는데, 여기 재원 마련 방식에서 보니까 마천1동의 경우는 전액 구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재정적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안전과로 가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성과계획서 책자 88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주민안전문화운동 사업 추진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시된 수치를 보면 올해 실적은 모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2023년도에는 145.6%, 2024년도에는 113.7%로 목표치가 100%를 상회했어요. 그런데 추진율을 보면 추진율이 감소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율이 감소된 원인은 무엇이고 또 향상을 위한 보완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6쪽입니다.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예산을 보면 노후 장비 수리는 전년 대비 전액 증액 편성된 반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본체 162대를 구입 예산에서 삭제되고, 또 모니터와 프린터 구입 예산도 다소 감액되어서 전체적으로 약 96.18%가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감액 편성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민원행정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예산안 책자 382쪽에 보면 법정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예산 2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됐는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를 고려할 때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우수공무원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147페이지고요. 직원 단체보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됐는데요. 산출 기준으로 잡은 직원 수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1억 3,000만원 이상 증액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는요. 예산안 152페이지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콘도 회원권 만기 연장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두 업체, 그러니까 하나, 대명 회원권을 또 연장하는데 보통 연장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저번 결산 때 예상보다 직원들의 휴양소 이용 신청이 쇄도해서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예산 5,580만원을 변경했다고 하셨습니다.
운영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 같은데 이러한 추가 수요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안 279페이지를 보면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6,900만원 정도 신규 편성되었는데요. 편성 사유하고 그 산출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단도시과입니다.
예산안 345페이지, 온나라시스템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올해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가 8,04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눴더라고요. 위탁사업비 3,790만원이랑 연구개발비 2,000만원 해서 5,7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8,04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뭔지, 전에는 왜 2,000만원이 따로 그때는 돼 있고 이번에는 위탁비로 다 몰아가면서 또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48페이지,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약 5,900만원 증액되었는데요. 내역을 뜯어보니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재구축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일회성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또 발생하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송파구 홈페이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예산안 350페이지, 송파구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질의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만 이루어져 있어, 대부분 유지보수일 텐데 14.6%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행정과입니다.
예산안 388페이지입니다. 서울시통합기록관 및 기능분류시스템 관리비 분담 관련인데요. 전년 대비 8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분류시스템 고도화 분담금 183만원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계속 발생하는 예산인지 아니면 일회성 예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총무과에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155쪽에 퇴직공무원 표창이 지금 200만원씩 55명에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퇴직할 사람한테 주는 건지 퇴직하고 난 후의 사람한테 주는지, 아마 퇴직할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급이 됐었나, 이번에 이게 신설된 건가 이거에 대해서 표시가 없네요.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페이지 163쪽에 포상금이 지금 3,66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명절 격려품 설·추석, 출산 축하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3,660만원이 증가하게 됐는지.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지금 뭐 인건비나 보험료나 일반운영비,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다른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돈은 다 지금 삭감이 되어 가는 상태인데, 이 포상금이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된 거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166쪽에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 이게 지금 2,748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아까같이 다른 것들은 지금 집행하는, 우리가 실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집행 내역에서는 삭감이 되는 상황에서 수당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가 왜 이게 늘어나야만 되나,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자치행정과입니다.
229쪽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금 860만원이 증가한 이유. 이게 지급되는 수당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 이게 다른 것들은 다 지금 삭감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208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각 단체들이 있어요.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재향군인회, 적십자, 그다음 민간단체 운영비, 새마을회, 재향군인회 이런 거 1년에 지원되는 금액을 한번 뽑아주세요. 자료 좀 해 주세요.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297쪽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재단 활동비가 1,944만원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왜 증가했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첨단도시과입니다.
페이지 345쪽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에 있어서 4,250만원이 증가됐어요. 이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375쪽에 민원행정과입니다.
다음은 아까 김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382쪽에 포상금이 왜 갑자기 이게 주게 되었나, 없던 거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다음 여권과 399쪽입니다.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대 양방향 마이크 설치 260만원이 이번에 신설됐어요. 기계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하게 된 동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61페이지 보니까 기간 매니저 유지보수 용역이 있어요. 관련해서 기간 매니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구가 열심히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다른 구에 또 기관에 보급하는 형태로 해서 세외수입도 생기는 그런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유지보수 용역 하는 부분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 기사에 보니까 추후 타 기관에서 조금 높은 관심을 보이고 조금 더 홍보하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있어서, 혹시 여기에 지금 이 안에서는 9개의 기관에서 지금 이 기간 매니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을 사용하신다고 돼 있는데 조금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이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서 좀 어떤 점들이 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치행정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자치회관 노후 운영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혹시 그때 그 저희 행감 때, 제가 여쭤봤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혹시 필요한 물품이 있거나 좀 교체해야 될 장비가 있거나 할 때 신청서 쓰시거나 엑셀 파일로 해서 자료 보내주시면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예산 항목이 이것인지 궁금한데, 이거면 이거라고 답변 주시면 되고 아니면 그 예산은 어디 항목으로 지원해 주시는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255페이지고요.
자원봉사자 수당 지원 관련해서 자치회관 취약시간 운영지원하고 주말개방 지원이 있는데 보니까 모든 동에 지원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8개 동, 2개 동 있는데 해당 동에 지원하시는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안이랑 비교했을 때 기간제 근로자 보수만 약간 증가가 되고 전반적으로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소방안전관리자 그 수당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전반적으로 재료비 이런 게 다 약간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 송파커뮤니티센터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지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조금 궁금한데 그 뒤에 송파거버넌스 빌딩에도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소방안전관리자가 어쨌든 이 자격을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건물에 등록이 되어, 그러니까 근무하는 사람이 그 자격을 소지하고 계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 소지하고 있는 분이 몇 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구조적인 게 조금 궁금해서 우리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일단 먼저 보기 쉽게 자료를 하나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관련해서 ’25년 예산안, 그리고 ’25년 최종 예산서 나온 거, 그리고 ’26년 저희 이번 예산안에 있는 예산액을 이렇게 세 칸으로 해가지고 단체명별로 해서 자료를 하나 보기 쉽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25년도 예산 저희가 심의할 때 여기 관련해서 서로 논의하다가 예산액을 조금 올려드렸던 거 같은데 각 지회나 단체별로 예산서를 보니까 안 올라가 있고 신규 사업 지원,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총예산서에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예산서랑 비교했을 때는 제가 보고 이게 퍼센티지가 5% 증감률이 아닌 걸로 저는 느껴졌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원이었는데 1,500이 됐으면 저는 30% 올랐다고 생각하고, 대한적십자사회 같은 경우도 1,000만원이었는데 1,700이 됐으면 70%가 사실 올랐다고 보이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서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산이 지급됐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비교하고 싶어서 그렇게 일단 요청드리고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안전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자율방재단 운영인데요. 행사 실비 지원금에서 방재단 활동비 지급이 있는데 보통 금액이랑 동 하고 몇 명이라고, 이게 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명수인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의미가 있어서 회원이라고 적으신 건지 간단하게 이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22페이지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실태 평가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도 예산안에 있었는데 제가 작년에는 주의 깊게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동마다 몇 명씩 이렇게 선발해서 몇 명 정도씩 운영하시는 건지.
그리고 보니까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환경순찰 우수동을 격려하는. 그러면 이 선정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 환경순찰을 우수하게 했다라는 거를 평가하는지가 궁금하고 몇 개 조로 어떻게 순찰하시는지 이런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개 동이 다 참여하시는지도 같이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첨단도시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에 보시면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인데요. 보니까 운영위원회 수당하고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원래 없었는데 이제 100%로 해서, 증감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위원회 설치하시게 된 경위랑 내용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민원행정과에 질의 드릴게요.
민원행정과에도 100% 증감되신 부분이 법정, 382페이지에 법정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이라는 항목이 생겼는데 이게 표창 기준이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 법정민원처리를 많이 한, 정량으로 평가하실 건지 아니면 질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적인 걸 평가하시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 신설된 거니까 조금 관련 내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고요.
그리고 387페이지에 보시면 기록물 관리 내실화 사업이 있는데 작년 예산안에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무실 임대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 임대료 예산이 3,000만원 정도가 없어졌는데, 그러면 그 사무실을 어딘가 이제 대체할 공간이 있어서 이게 사라지게 된 건지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 종이기록물 전산화 사업 용역은 계속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용역을 계속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8,000만원 정도였는데 이제 올해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조금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용역하는 계약 절차인 건지, 아니면 조금 기록물의 양이 많아져서인 건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과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면 이거는 정말 단순히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403페이지 보시면 여권민원실 운영관리가 있는데 이게 제가 민원행정과 운영관리랑 조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민원행정과 운영관리에는 이 사무관리비 안에 원래 그 민원실 민원인 필경대 환경개선비랑 작년에 이제 화분관리라고 해서 화분 사는 금액이 있었는데 올해는 민원행정과에서는 화분관리비를 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창구 안내판 설치 정비 이런 거는 그대로 두셨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여권민원실 운영관리에서는 오히려 이런 안내판 설치 정비는 없고 화분관리는 그대로 두셨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해진 거예요. 혹시 민원행정과랑 여권과랑 혹시 약간 이제 물품을 조금 교환해서 쓰실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중요도가 더 이게 있으셔서 이 예산은 두시고, 예를 들어 사업 내용에 보면 이제 안내판 설치나 정비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어서, 그 부분에 더 추가 교체하거나 필요 여부가 없어서 그냥 이런 정비하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제공이 좀 더 중요해서, 이 사업이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 이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고 또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127페이지고요.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00만원 정도 감액이 돼 있는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 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감액이 되었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으로도 되시면 설명 그냥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 ’25년도에 지금 이 각 단위별로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리스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이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241페이지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지금 회의참석수당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거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43페이지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행사운영비라든가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추진에서 감액이 좀 돼 있는데 이것도 예산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두로 설명하지 말고 ‘이게 이런,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연계된 거라서 제가 따로 여쭤보지 않고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총무과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우리 예산안 공통 자료 73페이지에 보면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라고 해서 증감이 좀 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142페이지 청사 시설물 기능유지 및 수직정원 및 화훼류구매 내용입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4년 연속해서 이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예산서 보면 인건비 중에 인원도 감축하고 운영비도 막 감액하고 하면서 이렇게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굳이 우리 송파구청은 꽃에 대한 애착이 심한지 계속 같은 내역으로 편성되는데 그 편성 내역 저한테 좀 주시고요.
159쪽에 보면 여성육아휴직 및 대체인력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여성육아휴직 예산이 좀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육아휴직 건수가 줄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보면 축하금 장려 예산은 30.5%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자가 줄었다면 출산도 줄었다는 내용인데 왜 이게, 이 예산은 늘었는지 좀 예산이 모순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177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지원 사업에,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이거 좀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구는 유일하게 지금 1인당 예산이 줄고 있어요. 지금 타 구에 보면 강남이나 서초 이런 데는 좀 계속 증액되고 있거든요. 강남 3구하고 강동구까지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최고 꼴지입니다. 왜 자꾸 줄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 238페이지에 보면 청년 행정인턴 운영 예산이 69%가 감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50명에서 30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감축했는데요. 우리가 보면 이게 한 1억 이상 감액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청년정책이 지금 계속 우리 송파구는 후퇴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첨단도시과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놀라네요, 아주. 손 한 번씩 들 때마다.
아까 총무과 업추비 내역 주실 때 소팅을 해서 주시는데 사용금액 큰 순으로 소팅해서 주십시오. 날짜로 주지 마시고, ’25년도 것만 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청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료 요청에 있어서 조금 준비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위원님들께 말씀하시고 개별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내용을 웬만하면 구두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필구 행정안전국장님 답변 시간을 좀 드려야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래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이미숙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113쪽, 구청사 시설 개선 관련해서 2026년 본 예산에 2억 정도 대폭 감액한 사유를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본 예산은 매년 구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올해는 사업비 2억을 들여서 본관 냉방 시스템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영심 위원님께서 147쪽, 직원 단체보험 전년 대비 10% 증액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상 인원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전반적으로 4세대 실손보험 제도 내에서 실손 의료비 청구가 증가하여 보험료 수가가 상승했고 2026년도 신설한 자녀보험 금액도 추가되었습니다. 개인보험도 금액이 계속 오르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직원휴양소 운영 관련해서 콘도 만기연장 예산 주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연장 주기는 롯데 콘도만 10년이고 나머지 콘도는 모두 20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4년도에는 맞춤형 복지에서 5,580만원 정도를 변경까지 해서 사용했는데 ’26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하게 편성한 사유를 물으셨는데요.
올해의 콘도 이용 추이를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내년도도 올해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종례 위원님께서 155쪽, 퇴직공무원 표창 관련해서 퇴직할 공무원에게 주는 건지 물어보셨는데요. 맞습니다, 퇴직할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고. 언제부터 준 건지, 2009년부터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포상금 3,660만원 증가 사유, 이거는 직원 출산율 증가에 따른 출산축하금 증가로 봐주시면 되고요. ’23년부터 ’25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지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3년 지원 평균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기관 특정업무수행활동 경비 2,784만원 증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이건 본청 근무 6급 이하 전체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 편성인원이 한 40명 정도 증가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요. 161쪽, 기간제 매니저 유지보수 관련해서 지금 9개 기관에서 사용 중이라고 들었는데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14개 지자체에 보급 중이고 건당 200만원, 총 2,800만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5개 지자체에 보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도움이 됐는지 질의하셨는데요.
기간제 매니저 프로그램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급여 관리, 근무 상황, 제증명서 발급, 각종 통계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서 인력 관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있어, 부서 관리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께서 127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00만원 감액 내용을 질의하셨는데요.
내역은 구청장 업무추진비 700만원 감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못 깔았는데요. 올해 단위별 세부내역 사용금액을 큰 순 리스트로 해가지고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공통 자료 73쪽에 기준인건비 총괄표 증감내역 설명을 요하셨는데요.
이거는 공무직 인건비 관련입니다. ’24년 12월에 대법원 판결된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급분 총 128억, 그걸 2년 동안 두 번에 나눠서 지급 예정인데 그래서 내년에 63억 그리고 ’27년에 63억 그렇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부의장님께서 142쪽에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관련해서 타 예산은 많이 절감하는데 이 예산은 계속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해당 예산은 구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소모품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5,500만원 정도를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이라고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159쪽에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예산의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상 직원 출산축하금은 증액됐는데 상반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질의하셨어요.
말씀대로 직원 출산율 증가해서 축하금 예산은 증가했어요. 그런데 육아휴직도 또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이번에 10% 정도 절감했고요. 3명 정도 줄였고요. 나머지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예비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구만 유일하게 1인당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지 않은가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요즘에 예비군이 매년 한 4% 정도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했긴 했는데, 사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 감액한 사유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구 대대에서는 예년과 동일한 예산편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환경공무관 임금 관련돼가지고 저도 사실 이야기를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그거 확정이 된 건가요? 상의 중이라고…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161쪽에 조직 인력관리 등 인사시책 추진 사업에 별도로 편성된 특근급식비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김영심 위원님 추가질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그러면 저희는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비용만 잡고 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미숙 총무과장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72쪽~73쪽, 풍납2동 청사 신축 총사업비는 구비와 특교금, 특교세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마천1동 청사 신축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구비만 반영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5년 8월에 저희가 특교금 30억원을 서울시에다가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가 신청할 예정이고요.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특교금은 무조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그리고 김영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예산 중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규 편성 사유와 산출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퇴직금은 공무원 단체협약 제39조제2항에 따라가지고 본인 신청에 의해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한 거는 주택 구입 목적으로 그 당사자가 신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 기준을 보면 1일 평균 임금 곱하기 30일 곱하기 총 근속연수 곱하기 150%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종례 위원님께서 통장 수당 및 반장 보상품 86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증액 사유는 잠실4동 진주, 미성, 크로바 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됨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26년 6월까지 저희가 통장을 동에서 선정할 계획이고요. 통장 증가에 따라서 일부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208쪽, 민간 공익단체 활동 2025년 지원금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도 259쪽 요청하신 자료와 같은 사항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246쪽,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출한 자료 목록은 자산취득 목록이고요. 이번에 사업이 편성된 거는 시설 개선 사업, 보수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55쪽, 자원봉사자 수당 취약시간 8개 동, 주말개방 2개 동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취약시간대에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 동은 현재 11개 동이 있고, 주말개방에 자원봉사자가 활용되는 동은 1개 동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그때그때 동마다 변동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평균치를 가지고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7쪽, 커뮤니티센터 운영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감액되어 있는데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커뮤니티 전체 예산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인상분을 일부 반영했고, 나머지 감액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쪽에서 저희가 최대 운영할 수 있는 최소의 금액만 반영한 사항이고요. 한 600만원 되는데 그중에 200만원 작년에 자산취득비가 있었어요. 그게 올해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종현 위원님께서 241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2,628만원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으면 그 개최에 따라가지고 한 2달 정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미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회의 참석률을 저희가 봤을 때 그걸 반영을 해서, 올해 또 예산 사정 때문에 저희가 최소 금액만을 감액해서 편성한 사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43쪽, 동단위 특화사업 감액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동단위 특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행사나 축제성 지역 특화사업이 있고요. 그 외에 또 추가적인 사업을 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2,500만원은 동의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축제사업 경비에서 한 2,500만원 정도 감액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고 나머지 1,000만원은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에서 작년에 2,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500만원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 238쪽 청년 행정인턴 그 사업 예산이 약 한 1억원 정도, 한 69% 정도 감축되었는데 송파구의 청년정책이 후퇴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청년들 정책사업으로 저희가 청년 행정인턴을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운영하는 목적은 구정의 어떤 체험 기회라든지 공직사회에 대한 체험 기회, 그다음에 청년의 학비, 생활비 마련의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하면서 일부 또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어떠한 게 있냐면 저희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자료 관련해가지고 업무 부여가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반복 업무만, 사실상 배치를 해도 그러한 업무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도서 수거, 정리, 그다음에 사회복지 시설 같은 데는 민원 안내, 그다음에 단순 업무인 가위질, 자료 정리를 위해서 가위질, 풀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언론에 가끔 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 청년 행정인턴 사업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기사들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은 근무 기간으로 인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본래의 사업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데는 어떤 또 한계성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사정도 사정이지만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 일몰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왔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예산을 대폭 삭감한 만큼 추진할 때 저희가 어떤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근무지 중심으로만 저희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근무 기간을 한 20일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짧으니까 이걸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소방안전관리자는 시설별로 한 명씩 상주하면서 이걸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거버넌스하고 커뮤니티센터에 보면 민간 공익활동 단체의 사무실로 지금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커뮤니티센터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지다 보니까 이 소방관리자가 상주할 공간은 사실 없거든요. 없어서 위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시로 소방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53페이지에 자치회관 중점 육성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게 ’25년도에도 20%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었고 올해도 내용을 보니까 45% 예산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점점 일몰하시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쨌든 큰 금액으로 이제 삭감이 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런데 매년 동에서 추진 실적을 보면 일단은 자치회관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마냥 이 프로그램을 늘릴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은 개설되는 강좌 수를 보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일몰할 계획은 없고 이 사업은 끌고는 가야 됩니다. 끝고는 가야 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거 새마을회는 그럼 예산이 지금 좀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왜…
박성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예산도 물론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 많이 하시지만 청년 행정인턴 같은 경우에 70%에 가깝게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지금도 저한테 전화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니 참 문턱이 높더라.’ 했는데도 이렇게 70%에 가깝게 또 삭감을 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할까. 청년들이 무언가 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총무과도 그렇습니다. 꽃에 대한 얘기는 어물쩍하게 넘어가면서 예산 절감은 많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여성 육아휴직도 결국에는 일자리를 없앤 겁니다. 그러면서 삭감한 거예요. 이렇게 일자리 없애는 데에 혈안하지 마시고, 보이는 거 위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좀 제대로 삶의 질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좀 해보겠다는 청년들 일자리까지 마구잡이로 잘라내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단위 지역 특화사업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제가 이번에 막 꼼꼼하게 들여다보긴 했는데 좀 헷갈리는 게 있어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행사 축제 사업이 있고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은 보통 어떤 것들을 하나요?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8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예산은 2,500만원이었지만 거의 다 썼을 거예요. 2,300 얼마 정도 집행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과 함께하는 테라리움 힐링,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음악 공연, 그다음에 거여·마천동의 성내천 어울림 그 단체에서는 북한이탈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주민 소통·교류를 위한 사업 등등 해서 18개 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은 사실은 예전에 마을공동체 사업들이 흔적이 남아서, 그 당시 한 5,000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500만원까지 내려온 건데 이게 이제 또 1,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그래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상당수 참여를 해오던 사업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공동체 공모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줄여져 나가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 송파구민 체육대회, 우리가 가장 크게 모이는 게 사실 그 단위거든요. 구민 체육대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모이는 분들은 항상 일정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운더리 밖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회가 저는 저기에 있지 않나, 물론 그것도 많이 겹치겠지만.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넓혀나가는 시야를 우리가 가지고 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다시 말씀드려서 소위 직능단체, 관변단체의 범위를 좀 벗어날 수 있는 또 구에서 복지사업 여러 가지로 하는 그런 범위들 좀 벗어날 수 있는 단위의 참여들을 자꾸 활성화시키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란 말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종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답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의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주민안전문화원 등 추진사업 추진율 감소 사유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연말까지 최종 실적이 아니라 10월까지 실적이고요. 연말까지 최종이 된다면 지표가 둘 다 114와 97로 작년 대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별히 추진율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마천1동 같은 경우에 재개발 이슈로 이제 방범대원들이 이사를 가니까 그쪽 같은 경우는 활동 실적이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장종례 위원님께서 방재단 활동비 199만 8,000원이 증가한 사유.
사실 기후변화 많고 풍수해, 제설 등등의 방재단 활동이 사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동별 자율방재단 활동이 증가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월 11만원을 원래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걸 6,000원 올렸고요. 그게 동별로 나가는 거고 또 소집 수당이, 소집 인원이 오면 시간당 단가가 9,000원이었는데 9,500원으로 일부 올렸습니다.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자율방재단 예산 산출내역 중에 ‘회원’의 표기.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회’인데 ‘원’ 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12회’인데 ‘원’ 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환경순찰 포상금 선정 기준, 활동내역, 27개 동 모두 참여하였는지.
사실 동주민센터가 기본적으로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하고 동장도 하고요. 그래서 순찰 결과를 전자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환경순찰 전자시스템에.
올해 거는 계가 안 나왔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총 7,335건의 환경순찰이 있었고요. 이거를 연말에 7개 동을 대상으로 포상을 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4개 동 등 7개 동을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아마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동은 별도로 하고요.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 민간단체 보조하는 비용들이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예산안이 있고 예산서, ’25년도 예산안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더해져 가지고 ’26년도 예산서에 반영된 내용, ’26년 예산안을 쭉 비교해 보면 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예산안과 ’26년도 예산안에서 지금 5% 정도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새마을회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조금 차량 비용 때문에 줄어든 걸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6.42%, 바르게살기가 15%, 자유총연맹이 22%, 재향군인회 23%, 해병대전우회가 58%, 적십자가 70% 돼 있어요. 적십자나 해병대전우회가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그런 큰 편차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방재단 올리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각 단체들 간의 형평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러자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적당하게 좀 맞춰주는 것도 저는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죄송…
그게 올해는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 작년도 총 건수가 7,335건입니다. 그거를 환경순찰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게 되면 동별로 실적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연말에 최우수 1개 동, 우수 2개 동, 장려 4개 동을 주고요. 장려 중에서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게 건수가 나오지가 잘 않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장려 중에 한 동을 줍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예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김석우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혜 첨단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336쪽,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감액 사유 질의 주셨는데요.
저희 2026년에는 구 재정 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신규 PC 구매는 별도로 하지 않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PC의 고사양 저장장치를 교체해서 윈도우11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 모니터와 프린터는 고장 시 교체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만 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장애 발생에 긴밀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345쪽, 온나라시스템 운영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장종례 위원님과 박성희 부의장님께서도 같은 질의 주셔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은 저희가 ’24년 10월에 도입을 해서 올해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종료가 돼서 내년엔 유상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그런데 올해 유지관리 비용이 편성됐었던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도입할 때 다 유상으로 도입한 게 아니라 공개와 무상 도입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3,790만원 편성이 ’25년에 됐었었고요.
그다음에 전산 개발비 2,000만원은 기록물 이관 시에 필요한 대용량 송수신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입니다.
예산 내역은 서비스 데스크 운영 분담금 1,880만원과 도입 장비 유지보수 6,160만원입니다.
또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348쪽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증액 사유 질의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재구축에 대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던 새올행정시스템이 지금 19년이 경과해서 장애 발생 가능성과 보안 취약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참여해서 최신 인프라와 클라우드 기술 기반의 시도 새올시스템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분담금이며, 저희가 내년 ’26년부터 ’29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내년에는 1차 연도 분담금이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예산안 350쪽, 송파구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리 증액 사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시스템 운영 관리의 산출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매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평균 임금을 개정·공표합니다. 이를 적용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올해 증액이 된 사유는 장애 발생 시 처리 기준에 따른 솔루션 유지보수 요율 증가와 개발인력 인건비 상승에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367쪽,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운영위원회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수당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 위원회 설치 경위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CCTV 설치하고 관련된 운영위원회와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는 새로 구성된 게 아니라 기존에 원래 있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CCTV 관제센터 운영에 편성이 돼 있던 운영위원회 개최했을 때 위원들께 드리는 수당을 거기에 편성이 돼 있어서 그걸 같이 썼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좀 팀 간에 예산 집행의 경계를 명확히 하자 해서 저희가 조금 분리한 내용이거든요. 새로운 사업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 정책자문위원회 수당 줄인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적절하다고 보는데 생성형 AI 비서 솔루션은 이거 아직 도입 전인 건가요?
정주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정혜 첨단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장종례 위원님 또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법정민원처리 우수공무원 표창 신규 사업의 대상 선정 기준과 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발 배경은 법정민원처리 업무는 타 자치구에 비해 저희 송파구가 많은 민원과 다량의 업무에 주로 배치되는 저연차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민원서비스 평가의 또 항목이기도 합니다.
선발 대상은 법정 처리 기간 3일 이상 법정민원 담당 공무원이며, 또 새올행정시스템 월별 법정민원 추출자료를 바탕으로 반기별로 각 4명씩 선발합니다.
평가 방식은 총 민원 접수 건수의 단축 및 지연 건수를 가중치를 적용해서 고득점자를 선발합니다.
다음은 김영심 위원님께서 또 서울시통합기록관 관리비 분담이 전년 대비 80% 삭감된 이유와 또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비용이 일회성인지, 향후 지속성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전자문서 시스템은 사기업에서 운영하는 핸디 시스템을 저희가 사용했는데요. 이제 행안부 온나라시스템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 변경되면서 저희가 기록물 이관을 3년 기준으로 하는데 그 부담금을 저희가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전산을 개발하면서 저희 각 자치단체에서 전산 개발비를 부담하던 것을 온나라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하게 되면서 시스템 유지관리비만 저희가 분담하게 되어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기능분류모델 시스템 고도화 비용 일회성인지, 향후 지속성인지는 기능분류 시스템이란 또 행정기관의 상시업무를 업무 기능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정책 분야부터 단위 과제까지 계층적으로 업무를 세분화하여 또 효율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향후 행정안전부가 별도 안내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위원님께서 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08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공서가 아닌 민간 다중 이용 시설에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역, 장지, 송파나루역 또 향군타워, 롯데마트 이런 데 임차료를 지급하게 되고요. 또 무인민원발급기가 또 향군타워하고 풍납동 새마을금고에 추가로 저희가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거에 따른 또 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이 또 증가되고 또 윈도우10 기술 지원 중단에 따른 발급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설치 및 보안 기능 조치를 위한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또 증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정주리 부위원장님께서 종이기록물 작업장 임차료가 없어진 경위와 또 용역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방이동에 종이기록물 사업장이 있었는데요. 2025년 6월 15일부로 임대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전산화 작업실은 연 임대료가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인근 시세에 따라 또 지속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이며, 또 전산화 작업장을 청사 내 저희 지하 1층으로 이제 이전하였습니다.
청사 내 작업 공간을 마련할 경우에는 또 예산 절감이 되고 또 저희가 전산화 사업 용역을 이렇게 하게 됨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제외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용역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전산화 용역 사업이 올해에는 3개월 저희가 추진하였지만 내년에는 4개월로 저희가 용역 계약 기간을 더 늘림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성순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난옥 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종례 위원님께서 세출예산 39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만원, 민원대 양방향 마이크를 신설하여 설치하려는 사유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대 양방향 마이크 설치는 창고에 있는 투명막으로 인한 고령자 등 청각이 취약한 분들의 소통 불편을 해소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구청 1층 주택관리과 민간임대주택팀과 강동구 여권과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다리세요.
답변하세요.
먼저 각 부서별 예산은 각 부서별 특성과 목적에 맞게 편성,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과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 정기적으로 화분을 구입하여 공기 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이 편리하게 민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이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서 일부 감액한 것이며, 필요한 경우 안내판 정비는 필경대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도 집행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고생들 하셨습니다, 장시간.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2담당관 및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손병화 정주리 박성희 이하식
장종례 김광철 김영심 박종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감사담당관정유석
홍보담당관오용환
총무과장이미숙
자치행정과장이종수
도시안전과장김석우
첨단도시과장김정혜
민원행정과장장성순
여권과장이난옥
○의결사항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교육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