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7시 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유수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춘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송파구의회사무국장 이 춘 실

○위원장 유수철  이춘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먼저 격랑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이 오래 기억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조직현황, 금년에 한 일,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현황입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감히 건의말씀을 한 말씀 올린다면 의원님들께서는 훌륭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유능한 직원으로부터 눈치보지 않는 보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전문지식의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규 내에서 전문위원을 자체 임용하는 방안과 장기적으로는 눈치보지 않는 보좌를 받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직렬을 제도화 하는 방안과 둘째, 유능한 직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할 터인데 그 동기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승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심이 조금 더 높아져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감히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해 온 일입니다.  전문화 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전체의원 세미나, 연찬회와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7회에 걸쳐 가진 바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한 의정연구단 조찬포럼, 전체의원 특별강연, 복식부기 회계제도 설명회, 행정사무감사기법 강좌 등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은 정례회 2회를 포함, 열세 차례에 걸쳐 116일간의 회의운영 의정활동을 통해서 총 117건의 크고 작은 안건을 처리하셨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대두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개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시기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로는 신년간담회, 송파구의회 의원체육대회, 장애인근로작업장 체험행사, 상반기 결산간담회 개최, 5대의원 개원 2주년 기념행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은 총 691회에 걸쳐 각종 언론에 보도되었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의회를 지역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회보, 의회 안내 리후렛을 제작·배부하였으며, 인터넷 시대를 맞아 의원님들의 소식을 지역주민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개별 홈페이지를 대폭 정비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에 해야 할 일은 송년간담회, 재정복지위원회 세미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함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과 무엇보다 의원님들 모두가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을 한결같이 아껴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춘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춘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이춘실 사무국장께서는 개인적으로 금년에 공직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하는 이 순간까지 우리 의원님들을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하반기 의회가 결성되면서 특히 우리 의회사무국이 곤경에 빠져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송파구의회 5대를 지나오면서 법정에까지 가는 그런 큰 업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격무이지만 모두 지혜와 열성을 발휘해서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 오고 있는 우리 사무국 각 직원들한테도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회 후반기 일정이 전반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일정이 너무 숨가쁘게 진행이 돼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도 있었고, 또 일정이 겹쳐서 세미나도 좀 내용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금년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말끔하게 잘 정리되고 갔으면 하는 바람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위해서, 의회운영을 위해서 공통경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남아 있는 공통경비가 이제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효율적으로 불용됨이 없이 잘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 업무보고 때 내년도 승진이 예정되고 있는 손태현 계장을 비롯해서 대상 직원들이 그야말로 업무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내년도 승진심사에 있어서 모두 우리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기원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계속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의회에 접속되어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구정연구단과 의정연구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는데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구정연구단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단장을 했는데 임기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하고 있거든요.  구정연구단과 의정연구단의 전반기가 끝났기 때문에 끝난 것인지, 아니면 계속 존속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제주도 간담회 갔을 때 강사분이 저희 홈페이지에 의원들 정당표시가 아무도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챙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송인문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들으면서 공무원으로서 참 용감하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하시는 동안에 아마 피부로 느끼셨던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하고, 또한 의회직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그 다음에 보좌를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율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모든 집행부를 포함한 정부 각 기관의 공무원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지방자치 발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가 하반기 원 구성이 되면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간에도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의회운영에 대해서 지금 소송까지 제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고, 앞으로 추가비용이 들어갈 예산은 없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소송비용 외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면 그 비용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 배정까지도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파행 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의회가 불편함을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언도 위원님.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보 쪽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 같은 것이 지금 우리 송파의 반상회보로 「해피송파」가 있는데 겨우 한 사람 정도, 한 서너 줄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또 요즘에는 그 밑에 시정보고라고 해서 시의원들 두 명씩 실으니까, 시정일보인가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면 시의원들은 별도로 다 나와 있고, 우리 「해피송파」에 또 나와 있고, 그런 것을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한 페이지는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겠다라고까지 구청장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1/6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구의원들이 무엇을 하는가를 홍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구의원들은 아무것도 안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구청 공보과와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의회 들어서 지금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세미나 등 우리 의원님들의 참석현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인 위원님 질의 안하셨는데 질의 없으셔도 한 말씀 하실 얘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정인 위원  중언부언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의회가 본의 아니게 파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도 모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사무국 직원분들이 정말 난처한 입장에서 너무 힘들게 지난 시기를 겪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슬기롭게 잘 대처해 준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수철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네.
○위원장 유수철  이춘실 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춘실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김철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격려말씀 고맙습니다.  또한 공통경비로 남아있는 3,400만원에 대한 철저한 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있을 송년간담회라든가 재정복지위원회· 운영위원회 세미나 또는 그 외의 일이 있는가를 좀더 꼼꼼히 찾아서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금년도에 대폭 개선·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능보강과 장애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9,000만원 정도 계상해 놨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 의정연구단의 실질적 활동과 존속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존속은 위원회에서 종결 의결을 하지 않았으면 존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후반기에 격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와중에서 그 위원회의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위원님께서 제가 모두 업무보고 시에 감히 건의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 점과 격려해 주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아홉 분 의원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비용은 일차로 약 490만원 정도 소요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로 인하여 의회가 겪었던 불편한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많고, 또한 저희 소속직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마는 여기는 공적인 석상이기 때문에 열다섯 분 의원님도 계시고, 또 아홉 분의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중립적 자세를 견지해야만 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는 좀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하다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심언도 위원님께서 「해피송파」에 우리 의원님들 활동사항의 지면을 확대해 달라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글쎄 이제 제가 답변을 드려봐야 참 실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무국 뒤에 앉아있는 팀장들이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주시고요, 이정인 위원님께도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수철  송인문 위원님.
○송인문 위원  지금 소요비용 중에서 이제 우리 예산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죠? 490만원이라는 돈이,
○사무국장 이춘실  전부 다 예산입니다.  승소비용까지를 포함한.
○송인문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분담돼야 됩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지금 이제 1차 판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신청인의 청구사항은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호사 선임의 비용은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과 우리가 청구한 금액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규에 의해서 산정해 봤더니 한 151만원 정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151만 1,142원입니다.
○김철한 위원  청구한 그 금액을 돈의 고하를 떠나서 법률적 규정으로 꼭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청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춘실  그 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2차 항소 얘기가 들리길래 우리 팀장한테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꼭 찾아보고 빠른 시일에 집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철한 위원  돈의 고하를 떠나서 법과 규정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사무국장 이춘실  네, 그것을 찾아오라고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우리 홍성만 팀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수철  위원님들 질의·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를 끝내기에 앞서서 공직사회 마지막 근무를 저희 의원님들과 같이 해 주신 우리 이춘실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얼마 안 남은 기간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 협조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주시면 박재문 의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양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정회를 하죠.」하는 이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유수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