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심사된안건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
○위원장대리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2년도 구정감사계획서가 전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인물로 대치를 하고 장소관계가 지금 우리 의회 소회의실하고 구청소회의실하고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 중에서 우리가 시민·보건을 한 군데를 어제 우리 총무·재무, 도시·건설 간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거든요. 오늘 우리 회의 끝난 뒤로 장소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장님들하고 간사님들하고 상의하고 우리 시민보건은 어디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장소는 추후 밝혀드리고, 그 기간은 우리가 어제 간사들하고 모임을 가졌는데 지금 구청자료를 오늘 구청으로 보내가지고 26일 오전까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로 배부할 수 있게 저희들이 어제 합의를 해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중에서 제일 유인물에 들어 있는 감사요령에서 “시민국” 해가지고 “현황보고청취” 해가지고 4페이지… 시민보건 위원 전원 참석해 가지고 각 과장님들 배석해 가지고 보고를 들은 다음에 지금 현재 나와있는 주요감사사항 중에서, 1. 수용시설 지원사항 2. 이웃돕기 운영실태, 3. 생보자 책정 사항 4. 아동보호시설 관리사항 5. 양로사업 추진사항 6. 접객업소 관리 사항 7. 퇴폐업소 관리 현황 8. 유·무허가 공장 관리 사항 9. 농지관리 사항 10.분야별 환경오염 방지대책 현황 11. 간선도로 및 주택가 청소 수행 사항.
그리고 보건소는 1. 방역사업 시행 현황 2. 모자보건에 관한 사항 3. 가족계획 수행 사항 4. 예방접종 수행 사항 5. 의약품 수급사항
여기에 있는 감사내용과 또 오늘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는 구청에 행정 감사할 자료를 전부 회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여기에 중복이 안되고 할 수 있게 전부 각 과별로 분류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그러면 오늘까지 다 내야 되는 구만!
○위원장대리 김영근 예. 오늘까지 자료를 전부 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끝나자마자…
○이정복 위원 그러면 중복된 것은 빼고…?
○위원장대리 김영근 전부 내주시면 제가 중복된 것을 피하고 해가지고 각 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내려고 하니까요.
○이수희 위원 지금 우리가 대충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을 언제를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근 감사일정을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야 감사일정을 잡습니다.
○이수희 위원 그래도 우리가 지금 대충 우리 안을 일례를 들자면 우리가 본회의가 지금 이달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로 1개월 동안 실시가 되는데, 지금 12월5일～8일까지가 구청이 이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11월25일～12월4일 전까지 감사를 마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운영위원회에다가 감사일정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의 자체 내에서도 대충 우리가 어느 날짜에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이 돼야 자료 요청도 우리가 구청에다 해서 우리하고 맞출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하게 운영위원회에다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의 생각이 어떻다, 그래야 우리가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정이 잡힐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본다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고 예산심의 하는데 공교롭게도 구청이 이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백이 있고 여러 갖기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잘 조정하셔가지고 운영위원회에다가 잘 제출해서 일정을 원만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사실 어제 총무재무하고 도시건설 간사님들하고 저하고 의회에서 상의를 대강 했는데요, 25일, 26일이 본회의입니다. 정기회… 정기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해야 되니까 26일 오전까지 구청에서 모든 답변자료를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할 수 있게 하기로 하고 감사는 11월30일, 12월1일, 12월2일로 사실은 결정은 안 냈지만 잠정적으로 그렇게 의견 타진만 봤습니다. 그래서 11월30일, 12월1일, 12월2일…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28일날에 있으니까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수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네, 황진성 위원님!
○황진성 위원 여기 감사요령 난에 보면 제가 내려고 했던 것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4번에 아동보호시설 관리사항 이렇게 있는데 제가 내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내려고 하는 것은 현 송파구 보육시설 운영 실태에 대한 구립 어린이집, 사립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가정 탁아, 놀이방의 운영실태에 대해 비교표를 상세히 작성, 제사하기 바람. 예를 들면 수용인원이 몇 명, 월 회비는 얼마 받고 보조금은 어느 정도를 주는지, 자원봉사자의 수, 자원봉사자의 수당, 시 보조금 현황, 구 보조금현황 이렇게 구분해서 비교표를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 속합니까?
○전문위원 성용락 4페이지에 감사요령에서 주요 감사사항을 포괄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방만하죠. 방만한 것을 여기다가 나열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보는 행정사업에 대한 안이죠.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면 내주시면 그것은 그대로 뒤에다가 반영을 시킵니다. 반영을 시켜놓으면 여기에 현재 아동보호시설 관리 사항 그러면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황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만의 일이라도 이렇게 내놓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는 원성을 제가 들어서는 안되겠기에 위원님들이 이 사항 대목 중에서 더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간사님한테 내주시면 제가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총무재무하고 도시건설을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만도 제가 위원님들이 내놓은 대안에 대한 것을 글자 한 자라도 고칠 자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것을 그대로 다 하는 방향으로 했는데, 현재 두 개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사님들이 해준 것 그대로 모양만 제가 다듬어 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내놓으시면 그대로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추가를 조금 전에 이수희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일정에 대한 것…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다급하거든요. 다급한데 법대로 한다면 25일날,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감사해야 될 감사계획을 다 의결해서 운영위원회에 넘어가면 운영위원회에서 장소,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구청으로 가는게 그게 수순이거든요. 수순인데 그런 수순을 밟다보면 시간이 도저히 안 맞겠어요. 그래서 어제 간사님들하고 앉아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지 말고 빨리 만들어 가지고 빨리 구청에다 줘가지고 어차피 자기네들은 자료제출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감사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할 것이니까 이것을 오늘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구청에다가 넘겨주자 왜 그러느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누가 고칠 사람이 없다. 그게 번복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것이니까. 그렇다면 전부를 보고 일단 오늘 줘가지고 늦어도 26일, 그러니까 25일 정기회가 개원이 안됩니까. 돼서 26일도 모두 나오시고 하니까 26일 12시까지 우리가 의결해서 보낸 자료를 전부 가져오는 것으로 약속을 하자. 구청에다 얘기를 하자. 그래야 위원님들이 우리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와야 그것을 한 번 보고 질의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어제 얘기가 됐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러니까 지금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감사자료에다가 각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내는 것을 전부 회의 끝나고 저한테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뒤에 다 전부 첨부를 해가지고 자세히 감사할 수 있게 그것을 전부 회의 끝난 뒤에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진성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보면 너무 광범하고 추상적이라 놔서 우리는 요구하는 것이 세밀한 자료 조사를 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생각좀 깊이 하셔서 세밀하게 나오게끔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황진성 그리고 제가 오늘 전부 내주시면 오늘 구청에다 내가지고 제가 25일날 각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구청에다가 자료 제출한, 몇 가지는 못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는 50가지, 60가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전부 25일날 나눠 드리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이렇게 해요. 각 위원님들이 감사자료 요구서를 제출하면 취합해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된 것도 있을거고… 그것을 하나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자료는 그 개인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위원들한테 주도록 14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러니까요. 오늘 자료제출을 해주시면 그 중복된 것은 한 가지로 묶어서 전부 총 자료제출 할 것을 25일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그래서 이 제출 부수를 20부로 해놨습니다.
○곽순영 위원 여기 주요 감사 사항을 이것을 토탈로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이것을 받고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다들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낼 수 있는 그 자료 제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토탈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대리 김영근 또 다른 의견…
○곽순영 위원 아니, 뭐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주요 감사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놓고 이 안에서 자기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는 것은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것을 봐가면서 거기 있는 것은 낼 필요도 없는 거 아니예요. 거기서 올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이게 우리한테 와야 된다는 얘기지.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요. 우리가 각 위원님들께서 자기가 자료 제출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만 내주시면 이것은 놔두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전부 위원님들이 자료제츨을 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곽순영 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퇴폐업소 관리현황 하면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에 어떤 퇴폐를 할 수 있는 거. 또 목욕탕이면 목욕탕, 폐차장이면 퇴폐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이 여기에 다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포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만 우리가 제출하는 것만 빼준다면 볼 때는 광범하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지.
○위원장대리 김영근 우리 곽순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요. 이것을 사실 아주 포괄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시설 관리 사항하면 전체 포괄적인 것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황진성 위원님이 거기에 더 세부적으로 제출하시려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전부 총 집합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구청에다가 제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용태 여기 지금 4페이지에 주요감사사항이 있잖습니까. 즉, 이것은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그런 범위일 뿐이지 이게 자료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항을 예를 들어서 주요 감사사항에 1번에 보면 수용시설 지원사항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황진성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보호시설 관리 사항을 감사를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세부적인 자료요구를 위원님들이 내주시면 그것을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해가지고서 위원님들이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주요 감사 사항에 대해서 그날 질의도 하시고 또 현장에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구는 별도로 이 범위 내에서 내시고 감사는 이러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감사하신다고 아시면 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성용락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곽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윤 과장이 설명 한 것은 앞에 이 장만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작성을 제가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5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나온 그게 7항입니다.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 그리고 7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괄호 해가지고 3번에 보면 수감자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수감자료 내용에 “6항 감사요령중 주요 감사사항을 참고하여 해당과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으로 다 나온다 이겁니다. 다만 아까 아동보소시설 관리사항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숫자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구체적인 것이 있잖습니까?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진성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다 나올지, 안 나오고 윤곽만 제시가 될지 그것은 미지수라는 것을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재 이 내용을 보시고 여기에 더 첨가해서 내시고 싶은 자료요구 사항이 있으면 간사께서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저하고, 제가 도와드린다는 것은 그 윤곽이라든지 그것만 도와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한 것은 글자 한 자도 제가 손 못 댑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드릴테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구 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수물품 취득현황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고 적어 놨습니다. 준비해 왔는데…
○전문위원 성용락 그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기이 자료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안 그래도 어제 총무재무위원회 위원님들 자료요구 내용 중에 도시건설에 속한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황진성 의원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좀 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안하고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 때만 하더라고 현행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이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과위원회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연구분과위원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다 얽어매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행 법 규정은 상임위원회 단위로 소관분야에 대한 것을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김종구 위원님, 정수물품관계는 총무재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 들어가 있었어요.
○김종구 위원 그러시면 되었어요. 그 대신 이제 그 자료를 우리들에게 전부 44명분을 해 오시라고 부탁을 해야죠.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것을 총무재무위원회에다가…
○김종구 위원 총무재무위원회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죠. 물론 분야별로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문제는 특별한 사항이니까, 전 의원들에게 최소한도로…
○전문위원 성용락 자료를 해 오면 별도로 한 부 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그 문제는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작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 보면 그 상임위원회별로 하지만 연관되는 게 다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지만 도시건설에 대해서 연관되어 물어보고 싶은게 있으면 메모를 해서 그쪽 소속한테 주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번…
그러니까 이번에 각 상임위원회 20부씩 아까 했다고 그랬죠. 20부씩 자료요청을, 적어도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은 타 상임위원회 것도 받고, 우리 것도 드리고 그래서 서로 연관된 것 우리한테 공람을 시켜줬으면, 김종구 위원님 의사대로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공람을 하면 되니까, 한 두 부 정도는 타 상임위원회것도 받고 우리 것도 주고 그래가지고 정보교환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의사계장 인영식 좌석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영근 예.
(○의사계장 인영식 좌석에서― 각 위원회 별로 자료요청 하시는 것하고 저쪽에서 답변오는 자료, 이런 것은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전부 돌아가게 본회의에서 다 배부해 드릴 계획이니까…)
○조원석 위원 20부씩이 아니고 다?
(○의사계장 인영식 좌석에서―예! 전부 다 본회의에서 김의원한테 전부 우리가 인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위원 타 상임위원회 것도 온단 말이죠. 그러면 됐네요. 그러면 질의할 것만, 간사께서 질의할 것, 타 상임위원회 연관되어서 질의할 것을 그쪽으로 넘긴다 그거예요. 연관적으로, 유기적으로, 앞으로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영근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동건을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12명) 김영근 오문성 이수희 조원석 안희준 한동일 곽순영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