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1월 24일(수)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5시 1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4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서명호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서류 및 대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도시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헌구 전문위원입니다.
신재성 의정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지명훈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4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원 외로 편성된 공무직 2명을 포함한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2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11월까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6회, 68일을 운영하였으며, 남은 후반기 회기는 정례회 1회로 29일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역량 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과 국제자매도시 비교 방문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세미나 추진실적으로는 위드코로나를 맞이하여 11월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개발을 위한 공공위탁 교육은 세 분의 의원님이 4과정을 수강하여 20만원을 집행하였고, 민간위탁교육은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21개 과정을 수강하여 856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는 지난 1월 지방자치법 개정 공포에 따라 최민수 교수가 강의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운영에서는 총 4개의 의원연구단체가 의정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별 연구주제에 맞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 108권을 구입하였으며, 목록정리 및 대여·반납 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제8대 후반기 개원 3주년 기념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상·하반기 의원체육행사 또한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4월 삼전초등학교에서 코로나19 방역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하였지만 송년 간담회 행사는 완화되는 방역지침을 찾으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공구민 표창은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11월 현재 구민 204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 관내 단체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평일 청사 자료실이나 회의실을 개방하였으나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금년에는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하였고, 2·3·5층 화장실, 3·4층 2중창, 사무국 천장, 옥상 방화문, 2·5층 부속실 공사를 완료하여 노후화된 청사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의원님들에 대한 향상된 의전을 위해 대형 승합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사무국 직원의자는 내구연한을 훨씬 경과하여 노후가 심해 교체하였고, 지난 4월 치러진 보궐선거에 따라 의원수첩을 추가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와 휴양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 또한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휴양소 이용실적은 총 47박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제8대 후반기 원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의회 정기 소식지「송파의정」제18호를 12월 중에 제작·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진 관리로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힘쓰겠으며, 청사 내 1층 키오스크를 비롯하여 각 층별 홍보게시물을 차질 없이 유지·관리함으로써 내방객들에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에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133건, 보도실적 1,120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현재 10회 135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의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인터넷 및 모바일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각종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회의록 관리기능 개선 등을 위해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하여 보다 편리하고 향상된 홈페이지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년처럼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송파구의회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는 4개의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가장 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체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정치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송파의정연구회까지 4개의 연구단체가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을 투입한 비용대비 편익이 과연 적절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아직 이번 결과물까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좀 무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연구단체의 결과물이 과연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그 단체의 견해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의정연구회랄까 활성화 되고 진정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10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건에서 의원 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송파구의회 전체의원 행사 2021년 12월 중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으면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인데요. 휴양소 운영 콘도 이용권이 총 90박, 의원 2박, 직원 1박해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총 47박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미사용한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8쪽입니다.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등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예산 금액 말고 소요예산 밑에 집행예산에 대해서 공공 위탁교육과 민간 위탁교육 자료를 주시면 그것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정홍보 기능 향상’ 목록에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DVD 5개, USB 30개 제작수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면 저희가 1월 달에 의전용 대형 승합차를 1억 5,000여 만원 주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마 송파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형 승합차도 구매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주고 그 차를 이용해 보면 의자 같은 게 너무 불편하다는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때 샘플 같은 거를 보지 않고 구매를 하셨는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세미나나 갈 때 대형차로 어디 세미나 갈 때 이용을 할 때 그 차 안의 내부 같은 것도 잘 보고 그러셨을 텐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카탈로그나 그런 걸 보고 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의자 그 불편함에도 비싸게 그 차를 구매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아니면 차후에라도 그 의자를 다시 개조할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6쪽에 보면요,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효율적인 의회 일정운영을 위해서 전반기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물론 그때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기 정례회 때 행정감사를 하고 후반기 때 예산심의를 하는 게 조금 우리가 강도 있고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모든 행사와 겹쳐가지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8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손을 봐놓으면 9대 때 의원들은 좀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보면 아마 이게 의정홍보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인데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사진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사진자료 DB 구축 이랬는데, 이게 보면 여기 세부적으로 밑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집행예산보다 소요예산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호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페이지 9쪽에 의원연구단체 관련해가지고 연구단체 사후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이 아주 잘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해주셨는데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활동은 지금 각 4개 단체에서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들 계십니다. 하고 있고, 세부사항이 아직도 완벽하게 사무국에 제출이 되지 않았고요. 내년 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집행 내역이라든가, 사업추진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봐서 발전방향을 모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 체육행사 개최 계획 관련인데요. 위드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감염자가 3천, 4천 명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방역대책의 강화를 또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정례회 행감이라든가 업무보고, 예산심사로 피로가 누적됐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감안해서 코로나 이런 주의사항을 잘 면밀히 인식해나가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위원회별로 또 송파둘레길 걷는 거를 한 번 추진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득연 위원님께서 맞춤형 복지, 47박 사용했는데 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미 사용하신 분은 의원 네 분이 계시고요, 직원이 9명해가지고 총 열세 분이 미사용 돼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존 사용하신 분은 좀 힘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사용 의원님들이나 직원에 한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원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실적 질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제가 구두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 민간 위탁교육에서는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윤의정 주관으로 의정역량강화 특별교육, 민사소송법, 공인중개사, 전산, 자치분권 등 분야에 대해서 총 21개 과정을 수강했습니다. 집행액은 856만 1,000원 했고요. 또 공공 위탁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국회 의정연수원에서 주관하는 4개의 과정을 수강하셨습니다. 집행액은 2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사용 이런 내용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먼저, 용도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상시홍보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시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매결연도시 방문하거나 또 접견할 때 활용을 하고 있고요. 홍보전시관 운영 등해서 행사 개최 시에 또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위원님들 답변 요구자료 4번에 지급량 해갖고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용하신 게 어디 다른 의회 방문하셨을 때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의전용 대형버스 구매 시 1억 5,000만원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의자가 불편하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3인승 액화석유가스 친환경 차량이 되겠습니다. 구매 시에는 의자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33인승 액화용 차량 구매를 할 때는. 그러다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통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구매한 차량의 의자 교체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면 또 예산낭비 우려가 예고되고 있으니 당분간 좀 보면서 많이, 진짜 불편하다면 그때 가서 한번 검토를 하는 쪽으로 신중히 모색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요지만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개최할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시행하려다보니까 작년에 또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조례라든가 회의규칙 이런 게 또 개정이 돼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그러다보면 이건 또 개정을 하려면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신중하게 해서 앞으로 한다 이렇게 확정이 되면 집행부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모색해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소요예산이 집행예산보다 적은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사진인화라든가 사진 케이스, 또 카메라 등을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12월 말까지 계속 관련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행사가 좀 축소되다보니 일부 예산이 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심현주 위원께서 8대 후반에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USB 30개가 우리 전반에 이렇게 나눠준 거, 개인적으로 하나씩 주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홍보팀장 지명훈 좌석에서 ― 지난번에 그거는 전반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 작년에 건가 봐요. 제가 달라 해서…
○사무국장 서명호 예, 그 USB 30개는 저희가 지금 사무국에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아, 가지고 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주신 거다 이거죠, 작년 거?
○사무국장 서명호 예.
○정명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USB 30개는 뭐예요?
○사무국장 서명호 저희가 만든 거죠.
○정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서명호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숙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대면감사개시)
(16시 39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김희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대면감사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들었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마스크 없이 살았던 일상들이 모두 감사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도 되는 지난해와 오늘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김희숙 이하식 나봉숙 김득연 이영재 김호재 이문재 정명숙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서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