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4월 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사업승인에대한건의안
2.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3.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4.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사업승인에대한건의안
2.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3.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4.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 김성춘 의원회 9인으로부터 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승인에대한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운영할 각 상임위원회 간사에 장경선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간사에 김영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에 김영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사업승인에대한건의안
(10시 04분)
그러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정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사업승인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3년 2월 18일 송파구 35번지 주택조합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동년 3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바, 청원내용이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위배,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 주거생활 침해, 송파지역의 도시 불균형, 상수도 공급사정 악화, 하수도 침수피해 가중, TV 난시청 등 문화생활 저해 등의 향후 피해가 예상되며, 특히 5층 이하의 고도제한은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들의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동 사업승인 기관인 송파구청장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안으로 발의한 건의안을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운영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8분)
익히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는 12인 이내로 되어 있으나,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운영위원회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호를 “15인 이내”로 다음 회기에 개정하여 각 분과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 위원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의 배정을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정도 의견교환 겸 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30분만 합시다」하는 이 있음)
30분이면 좀 짧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의장이 전원을 추천하다 보니까 다소 의견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서는 이번에 새로 선임되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의장, 부의장 다섯 분이 숙의를 좀 하셔서 좋은 의견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저, 한가지만…)
예.
○이결휘 위원 물론 의장이 협의과정을 통해서 작년에도 역시 그랬습니다만,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은 또 각 상임위원들과 협의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고 또 전체 본회의에서 「스무스」(smooth)하게 넘어가는 이게 좋은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의장한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장을 위시해서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상임위원장이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조기에 선거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원장 및 간사들이 전부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회순차를 빼고 그대로 회의가 계속되고 있고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 상당히 의문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의장단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친목회가 아니고 어떤 구의회가 확실한 적법, 정당하게 운영이 돼야 되겠기에 이 내용이 어떤 하자가 없는지 혹은 이 진행되는 내용이 우리가 흠결을 남기고 타의 어떤 비난의 대상이되지는, 않는지 하는 것을 좀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조례안에는,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전원을 추천토록 전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예.
○안희준 위원 운영위원 선출방법에 있어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셔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 숫자를 15명으로 3명을 더 늘려서 간사를 당연직으로, 물론 당연직이라고 하는 구속력을 없었습니다마는, 3개 상임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회에 참가시키는 그런 의도에서 3개 의석을 더 늘려서 15개로 늘리시겠다는데, 물론 의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셨겠습니다마는, 그 수렴한 과정이 어느 채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의견수렴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장석원 그것은 전반기에 각 분과위원회 간사를 운영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정수는 열 두 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에 열 두분이 선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각 분과위원회에서 일어나는 사항 내지는 진행되는 사항들이 상호간 연결이 좀 안된다 해서 상당히 아쉬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각 분과위원회 간사 세 분을 참여시킨다는 게 아니고, 다음 회기때 그런 필요가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다음 회기때 법 자체를,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세 분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니까 그때가서 상정을 할 것입니다. “간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좋으니까 어떠십니까?”하고 의견을 물을 테니까 본회의에서 그때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그러자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안희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결휘 위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장석원 예.
○이결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둘째 부분, 그것은 제가 구의회의 회의진행이나 기록에 우리가 하자나 흠결이 없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번 상임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지난 번 상임위원장, 기타 간사들 선출을 다 마치고 하는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원장을 제쳐두고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회의들을 다 마쳤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하자가 없고 흠결이 없는지 하는 것을 내가 물어본 거고, 그것을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위원장을 배제하고 새로 임기전에 취임을 해 버리고 하는 그게 흠결이 없는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 장석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저는, 지금 현재까지 우리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들이 임기가 만료가 안됐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들이 회의를 주재했다는 말씀은 현재 의장으로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후반기를 유효적절하게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다소 수렴을 해야겠다는 뜻에서 지금 제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주재를 하겠습니까?
○이결휘 위원 했어요. 다 해서 끝났어요.
(○이수희 위원 의석에서―해가지고 간사를 선임하고 속기록도 다 남겼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의장 장석원 제가, 그것은 자의에 의해서 한것이지, 제가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님에게 회의를 소집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앞으로 한 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의장! 정회를 선포하기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끄제 각 상임위원회가 열린 모양인데 그 회의 주재는 어느 위원장이 합니까? 신 위원장이 합니까, 구 위원장이 합니까? 그게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장병오 위원 의장님! 그것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현재 4월 15일까지는 법적기한입니다. 그러나 4월 15일 넘어서의 의회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5일 이후의 의회의 출발을 위해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성하는 것은 신임, 그 상임위원회라든지 위원장이 당연히 주재해서 구성요건을 맞춰놓고 다음에 4월 15일 이후에 모든 의안이라든지 이것은 새로 출발되는 각 상임위원회가 하는 것이 절대이기 때문에 그성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법적기한은 15일 이전의 것은 다시말해서 의안이라든지 방금 민정호 의원이 하는 것은 법적기한이 15일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구 상임위원회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속되는데에서 주재를 해야되고 이것이 구분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법적기한은 15일 이후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 의안이나 안건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좀 앉으세요!
○이결휘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는 법적으로 우리가 맨 기초개념입니다. 기간과 기한입니다. 기간과 기한이라는 것은 법적개념이고 뚜렷한 법리입니다. 그런데 임기전에 하는 공식회의는 있을수가 없고 다만 지금 협의를 위해서 하는 회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신임 위원장이 목탁을 두드리고 하는 그런 회의가되어서는 안되고 간담회로 해야되요. 간담회로…
○의장 장석원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을 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제가 한시간정도 정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위원장이 되었든, 새로 선출된 위원장이 되었든 좋은 의견을 도출해내면 될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앞으로 한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바 총무재무위원회의 이상목 의원, 차성환 의원, 홍만표 의원, 윤수현 의원,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의 조원석 의원, 안희준 의원, 문윤환 의원, 장병오 의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결휘 의원, 윤기선 의원, 김종하 의원, 정성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의 이상목 의원, 차성환 의원, 홍만표 의원, 윤수현 의원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조원석 의원, 안희준 이원, 문윤환 의원, 장병오 의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의 이결휘 의원, 윤기선 의원, 김종하 의원, 정성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11시 33분)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영근 의원, 문한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인영식 의사계장 인영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투표소에서 투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우측으로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께서는 우측의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정면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6분 투표개시)
(인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의장 장석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 44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4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대로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2표중 문윤환 의원 12표, 김종하 의원 7표, 정성태 의원 6표, 윤수현 5표, 장병오 의원 4표, 홍만표 의원 4표, 이상목 의원 2표, 무효 2표로서 회의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2차 투표를 실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떠십니까?
정회를 했다 하실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한 30분간 하시죠?
그러면 지금이 11시 52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의원 의석에서―의장!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윤수현 위원 부끄럽습니다.
제가 다섯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제 이름을 써주신 분은 감사합니다마는 너무 부족해서 제 이름을 쓰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예, 장병오 의원님.
○장병오 위원 저도 윤수현 의원과 똑같은 생각으로서 저의 이름을 거명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의사계장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9분 투표개시)
(인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그러시면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27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4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0표 중 문윤환 의원 15표, 김종하 의원 14표, 정성태 의원 7표, 홍만표 의원 3표, 무효 1표로써 회의규칙 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므로 최대 득표자인 문윤환 의원과 차점자인 김종하 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떠실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다시 한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4분 투표개시)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투표를 다 하셨지요?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 42분 투표종료)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4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도 40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40표중 문윤환 의원 20표, 김종하 의원 19표, 무효 1표로써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문윤환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문윤환 의원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윤환 위원 평소에 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연로하신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고 생각하고 배우고 닦은 지식을 운영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구의회가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4.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2시 51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행정동 순서에 따라서 잠실본동출신이신 김종구 의원과 잠실1동 출신이신 황진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동35번지주택조합사업승인에대한건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