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3월 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9.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1.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3.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15.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

(10시 06분 개의)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잠실3동 주공5단지아파트 주민들은 진출입 자동차단기 설치를 강력히 원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물 중 에비뉴엘 동을 비롯한 저층부 3개 동이 지난 2014년 10월 14일에 개장되었습니다.
  개장 전이나 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롯데월드타워는 지난 3월 24일 100층을 돌파하며 이제 123층의 완공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송파의 급부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된다면 연간 유동인구는 1억 명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듯 갈수록 유동인구는 늘어만 가는데 교통혼잡과 주차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없어 잠실일대 지역주민들은 매일같이 교통혼잡과 주차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롯데월드타워는 주차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예약제는 롯데월드타워 저층부의 개장을 허가하면서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려면 반드시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요금은 10분당 1,000원이고, 롯데월드타워 상점내의 영수증을 제시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3시간이 넘으면 50% 할증이 되는데 이는 10분당 1,500원의 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방문객들은 불편한 주차예약과 비싼 주차요금 때문에 롯데월드타워 주차장 진입을 포기하고 주변도로를 맴돌다가 인근 잠실3동 주공5단지아파트와 장미아파트 단지에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롯데월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집행부에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본 의원에게까지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바 롯데월드타워 인근 주차단속 요청 민원건수가 집행부 홈페이지에서만 224건이나 접수되었습니다.  롯데월드타워를 찾아온 방문객들은 건너편에 있는 기존의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함으로써 이 일대는 교통지옥이라 불릴 만큼 교통혼잡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한 지하6층 규모의 롯데월드타워 주차장은 텅텅 비워둔 채 반대편 롯데백화점과 마트 쪽 주차장만이 미어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면도로나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 불법 주차하는 운전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차요금도 비쌀 뿐만 아니라 예약제로 운영하는 주차 시스템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주차장을 예약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이러한 피해를 주는 현실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롯데 측이 조기 개장을 밀어 붙이면서 서울시와 맺은 주차정책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롯데 측에 ‘주차 사전 예약제’와 ‘요금 전면 유료화’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롯데월드타워는 이를 받아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차문제와 관련해 본 의원의 지역구인 잠실3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3동 주공5단지아파트는 총 3,930세대로 구성된 대단위 아파트 단지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개장된 후 아파트 내에서 매일같이 주차로 인한 방문객과 지역주민과의 다툼은 적은 인원의 아파트 경비원들이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잠실3동 주공5단지아파트의 정문과 후문 등에 진출입 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아파트 주민들만이 단지 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도 아파트 단지에 진출입 자동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는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잠실3동 주공5단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정문과 후문 등에 아파트 진출입 자동차단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롯데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구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과 오늘의 발언 내용이 비단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같은 지역구 동료 의원님 역시 이로 인해 주민들의 민원해결 요청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 지역구 의원님이 본 의원의 뜻과 함께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류승보·안성화·이정인·박재현·이정미·유정인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내 별도의 흡연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장소에 대한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9조의2 중 금연지도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본래 취지인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지도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외국인 의료관광의 대상 및 외국인 환자 등을 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의료관광 전문인력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안 제18조 및 안 제19조에서는 협력기관의 지정, 선도 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업무의 위탁 등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간담회와 두 차례의 심도 있는 회의를 통해 논의한 결과, 협력기관과 의료관광 관련단체에 보조금이나 경비를 지원하기 보다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선도 의료기관의 선정 및 지원 등 조항과 일부 규정을 수정·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발의)(박인섭·이배철·이성자·김중광·이혜숙·박재현·나봉숙·채관석·류승보·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정인 의원이 동료의원 11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2월 27일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일반회계로의 부적절한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회기 개시 20일 전까지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9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 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는 「도로교통법」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규정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2008년에 구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 2014년 1월 28일 「도로교통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되고 2015년 1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개정 및 용어 변경, 독립채산제의 예산총계주의 전환, 수수료에 대한 서울시 표준인상안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조문 개정,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및 삭제,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의 서울시 표준인상안 반영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박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조례 제정 전후 사업 초기에는 할아버지들이 주로 활동하여 왔으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할머니도 다수 활동하게 되었고, 2014년 말 현재 남 291명, 여 206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41.4%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현 조례 제명 및 조문에 사용되고 있는 “할아버지”라는 용어를 “어르신”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던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분증 발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예방하며,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비율이 90%를 넘는 고령임을 감안하여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활동시간을 하루 4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골목호랑이 어르신 사업이 노인의 사회참여 및 청소년 선도 등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노인복지과 소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복지센터,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3건의 운영사무는 모두 연간 구비 1억원 이상인 재위탁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로써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과 송파복지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양질의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복지시설의 운영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회복지 전문단체에 재위탁하려는 것이며, 송파시니어클럽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현 수탁체인 신애복지재단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상 3건의 동의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3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의장 임춘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소년과 소관 송파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이상 3건의 운영사무 모두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연맹이 2012년 6월 1일부터 3년 동안 관련 사무를 수탁해 오고 있으며, 1차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현 수탁체에게 재계약하려는 것입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내에 위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를 감안하여 3건의 동의안을 모두 원안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안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임춘대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 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등으로 제기된 항공소음 및 안전문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피해대책을 강구하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5개월 동안의 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통하여 관련기관에 송파구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함으로써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토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토록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비롯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하여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한 결과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현황과 개요, 회의개최와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활동, 시정요구와 개선내용까지 총괄적인 활동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오랜 기간 고충을 감수해온 주민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서 시정 요구하고 건의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5.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제출)

(10시 42분)

○의장 임춘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배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배철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개월간 특위활동을 함께 해주신 윤영한 부위원장,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유영수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김중광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서울공항 보조활주로 각도 변경 등으로 항공소음 민원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획일적인 고도제한 정책으로 주민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주민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인구과밀 거대도시로 변화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서울공항의 항공기 운항 정책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바, 이에 송파구민의 뜻을 모아 보다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해 주시고,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고충을 감수해온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정당하게 배려되고 권리를 보장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서울공항 건립 이후 인구과밀 거대도시로 변화된 지역여건에 따라 항공기 운항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나아가 서울공항 이전 등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둘째, 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야간비행 억제, 항공기 운항횟수 감축 등 항공소음 경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항공소음 피해지역 지정기준을 도시지역 현실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측정단위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등 항공소음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공군이 설치한 항공소음 자동측정망을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최적위치로 이전하여 설치한다.
  다섯째,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획일적인 적용방식을 지양하여 비행경로에 따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여섯째, 공군과 롯데가 체결한 협약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초고층건물 건립에 따른 항공소음 증가, 안전사고 발생가능성 등 예측되는 송파구민의 제반 피해사항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5년 3월 2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본 건의안 채택에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이배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조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5개월간의 항공소음 및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이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열세 분의 의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8회 임시회도 1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주요 의안심사와 전체의원 현장방문 등 바쁜 일정이 계속 되었음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임시회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의원(23명)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문 화 국 장인   금   철
  기 획 재 정 국 장황   대   성
  복 지 교 육 국 장홍   순   길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 원안채택
  · 서울공항 항공기운항 주민피해대책 확보 건의안 : 원안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