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10월 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11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1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양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동물은 차별이 없어야 하고 복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인천의 모자 살인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지난 5년간 1주일에 1건 꼴로 부모살해 사건이 발생하고, 존속 상해사건이 2,193건이나 발생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현 사회상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현 사회는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정서를 함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즉 애완동물과 함께 생활하면서 느끼는 삶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격을 활발하게 만들어주고, 사회성을 증가시키는 등 정서 함양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고 보살펴줄 대상이 있음으로 외로움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며 스트레스 완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이타적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다양한 감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내 가족같이 아끼는 이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생 문제 및 안전성의 문제 등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법상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송파구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에도 반려동물을 동반한 공원출입을 아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 의식주 생활이 바뀜에 따라 집안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이때, 반려동물로 인해 장기 외출을 하거나 여행 시에는 위탁할 곳이 없어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생명 존엄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사람과 동물복지가 자연스럽게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외국도시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137개소, 멜버른 208개소, 시드니 196개소 등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여 이미 운영 중입니다.
우리나라 사례를 보면 이미 울산 남구에서는 문수국제양궁장 내 애견운동공원을 설치하여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2년 5월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탄천 변에 간이 애견놀이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전담부서인 동물보호과를 신설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는 어린이대공원 내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여 반려견과 소유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 및 건강증진,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견 놀이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장지동 장지공원 58만 5,631㎡를 비롯하여 40개소, 장지동 늘봄공원 3,004㎡를 비롯하여 83개소 등 총 면적이 193만 3,732㎡로 자치구 평균 면적 125만 5,762㎡보다 35%나 많은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송파구 반려동물 공원 설치 운영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와 맞물려 유기견 입양행사도 진행하여 줄 것을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배고픈 길고양이를 위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를 건드리지 않아 도시 미관도 깔끔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포획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동물복지 증진 필요성 및 복지 실현 방법에 대해 집행부에 건의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남창진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11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점용 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5조와 제8조에서 구청장이 이를 검토하고,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안 제13조에서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관해 홍보하고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 14분)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조사의 목적 및 범위는 롯데월드타워 건물 완공 이후 인근 지역에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고, 주변 시설을 롯데월드타워 편의위주로 조성함에 따라 본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의 안전 대책 및 인·허가 과정을 비롯한 사업진행 절차 등을 조사하고,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조사계획서 승인 후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10시 17분)
도시건설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의결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사업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실질적인 활동기간은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활동 결과,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심사와 현장검증, 활동결과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4년 1월 23일까지 3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찬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예리한 구정질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에 애쓰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개최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2014년도 의정비 변경여부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2009년도 이후 6년째 의정비를 동결하게 되는데 이는 경기침체와 세수악화 등으로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모은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구민 여러분!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요즘, 태풍 ‘피토’의 북상소식에 혹여 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태풍 피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도 집안 곳곳을 살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10월 6일까지 진행되는 제13회 한성백제문화제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축제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소 들뜬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전문위원권혜명
전문위원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나병화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민간위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