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6일(월)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6시 0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홍순길
○위원장 송기봉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 한 후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홍순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이남규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기석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장태호 전문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전문위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정원 33명에 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으나, 정원 외로 편성된 공무직 3명을 포함한 총 3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3개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까지, ‘의정활동 지원 내실화’입니다.
  먼저 5쪽입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 총 8회 101일간 회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남은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9박 11일간 터키와 그리스를 방문하였으며,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5박 7일간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등을 방문하여 국제자매도시간 우호증진과 의원님들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 2회, 위원회별 세미나 8회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제8대 송파구의회 의원간 소통을 위한 세미나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의원 외부기관 위탁교육’은 상반기에는 7대 의원님들이 선거준비 관계로 실적이 없었으나, 8월에 열여섯 분의 초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1·2차로 나누어 실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책의회 구현을 위한 전문가 초청강의’는 상·하반기 전체의원 세미나에서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10월 25일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기법이란 주제로 1회 실시하였고, 보고서에는 없지만 지난 11월 22일에 성공적인 스피치 기법 등에 대하여 강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입니다.
  지난 8월 27일에 제8대 구의회 개원기념행사를 개최하여 개원을 축하하였고, 11월 19일에 전체의원 체육행사를 남한산성 일대에서 개최하였으며, 오는 12월 20일에 송년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각종행사 추진사항은 1월에 신년 간담회, 3월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의, 7월에 제8대 의회 의원 간담회 등이 있습니다.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을 선발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0월 말 기준으로 구민 169명에게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의회청사 관리 및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공개입찰을 통하여 계약하였으며, 기존 재실등의 노후화와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의원 등원 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영상장비 및 회의실 마이크  등을 정비하였고, 제8대 송파구의회 개원에 따른 시설물이나 비품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과 직원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휴양소 이용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총 63박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제8대 전반기 원 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고화질 홍보영상물과 구의회 정기소식 ‘송파의정’ 제15호를 12월 중 제작·발간할 예정이며, 9월에 제8대 전반기 구의회 구성현황, 의회역할 및 지역별 구의원 현황 등을 수록한 의회홍보 리플릿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내 각 층별 의정활동 홍보게시물 등을 차질 없이 유지‧관리하여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원활한 의정활동 사진을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의정 홍보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 138건, 보도실적 611건입니다.
  또한, 구정 홍보소식지인 ‘송파소식’을 활용하여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10월 말 기준으로 11회 97건을 게재하였습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제8대 의회 개원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 및 1층에 있는 키오스크 등 전산시스템을 개편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구의회 홈페이지 연간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을 신속히 업데이트하고 정기적인 웹 점검뿐만 아니라 장애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안정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10월 말 기준으로 1만 7,988건이 접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4개교 13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홍순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 49분 대면감사개시)

(18시 27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용근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연간 유지보수 계약체결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연간 계약금액이 1,980만원이죠?
○사무국장 홍순길  네.
○조용근 위원  저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하나요?
○사무국장 홍순길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 업체 한 군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홍순길  네, 거의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1,98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 금액을 책정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수의계약을 하신 근거가 있는 것 같은데, 보통 아파트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7만원, 8만원 많이 하더라고요.
○사무국장 홍순길  주로 인건비이고, 직원이 주 3회 정도 상근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개략적으로 봐도 이 직원이 두 군데를 가면 4,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0만원이 좀 안 되고 한 3,900만원… 또 업체에서 관리비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금도 낼 것이고 그러면 이 직원이 받는 보수는 한 3,000만원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개략적으로도 봐도 이 금액이 과다하다 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그 ,직원이 와서 뭐하는데요?
○사무국장 홍순길  주로 의원님들 사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도 있지만.  홈페이지 내용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유지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지금 저희 홍보팀에 직원 세 분 계시죠?
○사무국장 홍순길  사진사까지 4명입니다.
○조용근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 보조하시는 분이 한 분 더 오시고, 계약금 1,980만원 중에 인건비 부분이 크다는 말씀이시고요.
○사무국장 홍순길  네.
  그리고 이 업체가 전국의 한 7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의회 쪽에 70^%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무국장 홍순길  서울시내 송파구를 비롯해 19개 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금액은 대동소이합니까?
○사무국장 홍순길  네.
○조용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8번 22페이지인데요, 각 과별 현수막 제작내역 및 건수별 3년치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의회사무국에서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으로 현수막 제작을 의뢰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왜 이루어졌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사무국장 홍순길  현수막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박성희 위원  여기는 자체 내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제가 착각했는데요,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직원들이 ‘선우기획’에 많이 주고 있더라고요.
  업무의 효율적인 면을 보면 특정업체가 계속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또 공정성을 기하려다 보면 여러 군데 업체에 주는 게 맞는데, 의회의 사정을 잘 아는 업체에 하다보면 그 업체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 업체에 이렇게 집중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단가계약도 아니고, 이 금액보다 더 싸게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이 떨어지거나 우리가 보기에 민망스러울 정도의 업체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거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전부 다 몰아주고, 제가 볼 때는 자회사 같아요.  의회의 자회사도 아닌데 이렇게 한 곳에 다 몰아주면 되겠습니까?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홍순길  네, 알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현수막이 사이즈마다 가격이 다르죠?
○사무국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를 들어서 외벽 같은 경우에는 길게 세로로 나온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32만원, 18년 2월 14일 날 나간 거요.
○사무국장 홍순길  네, 그렇습니다.
○조용근 위원  기존에는 다 기본 표준 사이즈로 나가나요?
○사무국장 홍순길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품셈이 나왔는지는 지금 저도 정확하게…
○조용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