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시정연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유정인 의원, 윤영한 의원, 채관석 의원, 류승보 의원)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3. 시정연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은영 의원 발의)(윤영한․김중광․이성자․김정열․문윤원․유영수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자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이성자․김대규․나봉숙․이혜숙․김중광․최은영․김정열 의원 찬성)
6.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최은영․윤영한․유정인․박재현․노승재․이배철․이정인․이명재․김정열․김중광 의원 찬성)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제245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를 실시하였고, 오늘 11월 22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계획안으로는 2017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총 1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5건으로, 김정자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이혜숙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정열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조례안을, 류승보 의원님께서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최은영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 제출 안건이 1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9건의 의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리고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등 총 4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나머지 15건의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과 관련하여 송파구 재활용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과 재위탁 보고자료는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이성자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채관석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총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유정인 의원, 윤영한 의원, 채관석 의원, 류승보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관내 모범음식점,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관내 모범음식점은 2016년 10월말 현재 199개로써 그동안 좋은 식단 실천 및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을 지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잠실 관광특구 지정 이후 롯데월드타워 123층과 석촌호수를 둘러싼 방이·송파·석촌동 등에 음식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관내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하겠습니다.
잠실 관광특구는 2012년 3월 15일에 지정되었으며, 잠실의 랜드마크인 석촌호수와 롯데월드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다양한 놀이와 쇼핑과 역사 유적 탐방, 먹거리 음식까지 근거리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과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간 검사 면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교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 10월말 현재 관내 모범음식점 수는 199개입니다. 동별로는 방이동에 60개, 잠실동에 32개, 2개 동을 합하면 92개로써 송파구 관내에서 2개 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업종별로는 한식이 149개로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금융지원은 총 7건으로써 2014년도에 2건, 2015년도에 4건, 2016년도에 1건입니다. 이 금융지원은 서울시 식품진흥기금 융자로써 대여금액은 5,00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물품 지원은 2014년도에 31개소, 2015년도에 14개소, 총 45개소가 전부이며, 2016년도에는 모범음식점 지정이 없었기에 지원이 없으며, 그 밖의 다른 세제지원이나 쓰레기봉투 지원 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금천구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금천구 모범업소로 등록되어 메뉴 개발을 할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연 2% 융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융자 대상은 금천구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 영업등록·신고 후 식품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융자규모는 총 1억 5,0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모범음식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송파구를 찾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의 관광객들에게 놀거리와 볼거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먹거리,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송파구 안심 먹거리의 대표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모범음식점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모범음식점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된 경우에 계속 모범업소 표지판을 부착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는 곳은 없는지도 점검해봐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내 모범음식점 수가 너무 적습니다. 관내 음식점 수는 2016년도 10월말 현재 6,387개이나 모범음식점 수는 199개로써 3%에 불과합니다. 타 지자체는 대부분 5% 정도이므로 현재의 수는 너무 적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모범음식점 수가 2013년 말 217개였던 것이 2014년도 말 212개로, 2015년도 말 현재에는 199개로 계속 줄어들었으며, 2016년도 10월말 현재에도 변동 없이 199개입니다.
잠실 관광특구 지정 이후 내외국인 관광객들은 물론 음식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모범음식점 수는 줄어들거나 변동이 없다는 것은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범음식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검토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 개선자금과 육성자금을 저금리로 우선 융자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지 못하는 음식점 업주가 많을 것입니다.
최근 3년간 금융지원이 7건 밖에 되지 않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인터넷, SNS, 직접 방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여 음식점 업주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에서도 가장 살고 싶어 하는 희망의 도시입니다.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모범음식점 표지판이 붙어 있는 음식점은 무엇인가 다를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입견이 잘못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철저한 조사와 성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분명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위례동, 거여2동, 장지동 출신의 유정인 의원입니다.
송파구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들이 여기저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발 당시에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이나 분진 등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었지만, 이와 달리 완공 후에도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위례신도시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제기할까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례신도시 서울구간에는 2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이는 장지 지하차도의 입구에는 터널형 복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의 위례24단지 옆을 지나는 위례1지하차도에는 전혀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설치계획도 없다고 합니다.
<자료2>는 아직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위례1지하차도에 대한 LH공사 측에서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2016년 5월 13일 소음을 측정한 시험성적서로 ‘소음측정결과 전 지점에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 시험분석결과를 보내온 자료이고, LH공사는 ‘당초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건축선 이격 및 저소음 포장을 통하여 환경기준을 만족하므로 방음벽 등 추가 소음 저감시설 설치계획 없음’이라는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보내온 <자료3>을 보면,
기왕의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장지지하차도의 평면도로 터널구간이 930m인데, 위례신도시 쪽의 종점부 184m에 “소음저감시설”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그 지점이 방음벽이 설치된 지점입니다.
위례1지하차도와 300m 거리에 일직선상에 있는 지하차도이고, 거의 비슷한 소음이 발생할 것은 분명할 텐데도 정작 처음부터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던 24단지 옆에 위치한 위례1지하차도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없다고 하니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척에 있는 이웃한 지하도를 비교해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에 기가 막힐 뿐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송파구청의 입장을 보여주는 <자료4> ‘위례1지하차도 방음터널 설치 민원 조치계획’을 살펴보면, ‘위례신도시 성남 및 하남지역 입주세대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차량소음 증가가 예상되므로 주민 입회 하에 소음측정을 실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LH공사에 소음저감대책 요구’라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LH공사에서 측정한 소음수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던 차에 송파구청의 추진계획을 전해 듣고 주민대표와 송파구청이 입회 하에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소음측정 결과로 <자료5>를 참조하면, 주간 기준 68㏈에 약간 못 미치는 66㏈, 야간 기준 58㏈을 웃도는 64㏈이 측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위례신도시 입주율이 37%에 불과한 상황에서의 소음수치가 소음기준치를 넘나들고 있는데, 나중에 100% 입주가 이루어지고 난 후 발생할 교통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의 소음측정수치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LH공사에서 철석같이 주장해 온 ‘소음수치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 아니고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에 주민들은 주민들 주도 하에 측정한 이번 소음측정수치를 기준으로 장지지하차도와 같은 수준의 터널형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올 2016년 11월에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조례의 목적 조항을 보면,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적정하게 관리되는 생활소음 속에서 조용하고 쾌적하며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견디고 난 후에 또 다시
소음으로 고통 받는 하루하루가 기다릴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구청장님!
그 동안 몇 년 동안을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와 문화‧복지혜택으로부터의 소외, 신도시 건설 소음과 분진 등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며 참아왔던 위례신도시 주민들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며 체감하는 소음의 피해로 보아 이번 주민 주도 하에 측정된 소음수치는 아마도 만성민원‧집단민원으로 발전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되는 사안이므로 송파구청은 지하차도 시행사인 LH공사 측과 협의하여 이에 대한 전향적인 소음저감 대책을 적극 강구, 위례신도시 지하차도 소음민원에 대한 해결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해 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건국 이래 가장 비극적이고 치욕적인 국정농단 사건의 이 어두운 장막을 어서 걷어내어 정국이 안정되고 국민이 살기 좋은 세상,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세상을 꿈꾸며 그 꿈이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오늘 저는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고, 불법으로 설치된 우편물 중간보관함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제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체국은 영업적 효율과 사업적 편익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를 활용한 우편물 중간보관함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에 우편물 중간보관함 설치여부와 그 중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보관함이 몇 개 인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풍납동에만 현재 컨테이너로 만든 우편물 중간보관함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중 한 곳은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곳에 설치되어 녹지공간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컨테이너는 공부상 현황도로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주차공간을 침해하고 세수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컨테이너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지만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반드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성 인접한 곳에 놓여 있어 사적지 훼손과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테이너 뒷편과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그대로 적용되는 현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법 제68조에 명시된 점용료 징수제한 규정을 보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일 때 점용료 징수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73조에도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우체통 도로점용료에 대해 우체통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해당함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우체통이 아니라 거대한 컨테이너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공공성을 띤 우편 서비스는 물론, 알뜰 폰을 출시해서 판매중이고 우체국 예금, 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체국 택배, 우체국 쇼핑 등 다양한 영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면적 영리사업을 추구하는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 택배 물품보관함이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체국이 도로를 점용하겠다는 공문을 송파구에 보낸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송파구는 컨테이너가 언제 설치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우체국에서는 송파구청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로법｣ 제38조 제3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만 해당되므로 처음부터 구청의 허가 없이 도로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우정사업본부를 상대로 불법 점유한 컨테이너에 대한 변상금을 즉시 부과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는 송파구에 서울외곽순환 거여고가 하부공간 사용료를 2010년부터 10년간 연 2억원을 납부하도록 했으며, LH공사는 위례신도시 건설과 관련 송파구에 지역사회 복지시설 부지 매입 등 비용을 떠넘기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은 우체국이 비영리사업을 목표로 하는 공적기관이란 이유에 경도되어 관리감독이 소홀했는지 자성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재정자립도는 44%에 불과합니다. 무리한 주·정차위반 단속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공공용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시설물을 찾아내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방치된 기계식주차장 관리대책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하여 신축건물 허가시 일정한 면적에 따라 주차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건물주들이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은 2면의 주차공간만으로 5~16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은 20면 이상 기계식주차장에만 의무적으로 관리인을 두도록 해 20면 미만의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이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선호하고 있는 건물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고장과 유지·보수비 등을 이유로 기계식주차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녹이 슨 기계식주차장입니다.
우리 송파구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현황은 금년 6월말 현재 1만 6,409개소 25만 2,830면 중 기계식은 994개소 1만 4,791면으로 5.9% 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구청 관련부서 점검결과 위반건수는 229건이나 되며, 시정완료가 178건, 시정 진행 중인 것이 51건이 되고 있으며, 위반내용으로는 주로 정기검사 미필, 정기검사결과 부적합 판정, 기계식 주차장내 물건적치, 기계식 주차장 입구 폐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조치로는 시정명령, 위반건축물표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건물주들이 시정은 하고 있으나 매우 형식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위법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이 오히려 주차공간을 빼앗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식주차장의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많은 수의 기계식주차장이 사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하면 실질적으로 2~3면의 주차면적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녹슨 채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은 보시다시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마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러한 도심 속의 흉물이 깨끗하고 안전한 송파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로써 주차장법 시행령이 2007년 12월 20일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 시행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의 완화 규정으로 2대를 철거 시 1대를 설치하더라도 2대로 인정한다는 규정 등으로 그 동안 무용지물로 방치된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지금은 2단 기계식주차장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청 관련부서에서도 제대로 된 관리대책으로 현실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정기 점검를 강화하거나 시스템을 작동시킬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기계식주차장의 방치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은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불허한다든지,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 요구를 하시고, 위법 기계식주차장을 단호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파구민 모두가 쾌적한 주차환경을 갖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전 위협하는 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과속방지턱은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증진을 도모하는 안전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보행자 통행의 안전성 및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그 지역내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또한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이 규격을 지키지 않고 제각각으로 설치되거나 도색이 마모된 경우, 부적절한 위치 등의 부적합한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생활불편과 차량파손 및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과속방지턱은 30㎞/시 이하로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거지역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과속방지턱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중 일반적인 표준은 좌우대칭의 둥그런 곡선 모양인 원호형이고 폭이 3.6m, 최고 높이 10cm입니다. 폭이 6m 미만인 도로는 폭 2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과속방지턱의 설치유무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시인성이 높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시를 하여 사전에 충분한 속도저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이나 규격에 맞지 않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오히려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이 빈번한 서울시내 생활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개를 대상으로 도색 상태, 높이, 길이 등을 조사한 결과,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과속방지턱이 203개로 전체의 62.1%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호형 과속방지턱 327개 중 203개(62.1%)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며 파손 등 형상이 변형돼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자전거, 오토바이에 위협이 되는 곳도 41%로 확인됐습니다.
또 야간이나 우천 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되어야 하지만 98.7%가 도색이 벗겨져 있는 등 반사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실제 모의주행 실험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넘을 경우 규격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때보다 차량하부에 가해지는 충격이 약 5배가 높아 승용차는 속도와 관계없이 차량하부가 지면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했고, 스포츠 유틸리티(suv) 차량은 휠 얼라이먼트가 틀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과속방지턱 관련 위해 사례는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넘어진 사례, 차량 에어백 터짐 등 차량파손, 운전자 부상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과속방지턱이 눈에 띄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이 없어 운전자가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과하는 경우 차량파손 뿐만 아니라 탑승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규격에 어긋난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을 제때 정비해야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이라는 과속방지턱 설치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과속방지턱은 총 1,811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검 기간에 과속방지턱을 포함하여 점검하고 있고, 주로 과도하게 높게 설치한 높이 부적절의 민원 발생 시에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파손되거나 도색이 탈색된 과속방지턱이 곳곳에 많이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가 가로수에 가리워져 있거나 훼손되어 식별이 어려운 곳이 다수 있습니다.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과속방지턱을 재정비해서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8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2일부터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12월 6일은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며,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제245회 정례회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전체)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0분)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금일 운영 위원회에 상정되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11월 25일로 종료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등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17년 2월 24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탄천동측도로의 주변 환경·교통 개선과 관련된 향후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해 드린 사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부록에 실음)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연설
(11시 03분)
박춘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화 의장님과 박인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245회 정례회를 맞아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구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고 어려운 현안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고민하며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송파구민 여러분과 구의원님들과 함께 역동적으로 움직여 큰 역량을 발휘한 해였습니다. 지난 8월에는 의원님들은 물론, 송파구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구에 교통대란을 가져올 뻔한 서울시의 탄천나들목 폐쇄를 저지하고 원점 재검토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어르신들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을 개선하고자 노인복지명예지도원과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을 위촉해 노인학대 예방에 힘쓰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노인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한 결과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통령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는 5년 연속 세계축제의 올림픽 피나클 어워즈를 제패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인정하는 역사문화축제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으며, 석촌호수의 아름다운 정경을 살린 공공예술 프로젝트 슈퍼문, 벚꽃축제와 낙엽거리축제를 개최해 잠실관광특구와 우리 송파구의 관광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어제는 전국 최초로 WHO 국제안전어린이집 공인을 받아 우리 구 어린이집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려줄 모범적 모델을 정립하였으며, 구민 여러분의 자부심으로 자리한 책 읽는 송파 만들기를 꾸준히 전개한 결과 대통령기 제36회 국민독서경진 서울시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밖에도 아시아태평양 스티비 어워즈, 국제비즈니스대상 수상, WHO 건강도시 어워즈 2회 연속 수상을 통해 우리 구 행정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서울시 최우수구 선정,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주민생활 분야 전국 1위 평가, 자전거 우수시책 대통령상 수상 등 구정 전반에 걸쳐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67만 송파구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신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힘입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이 점진적 신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점점 더 다양해지고 높아만 가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응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고, 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 또한 수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예산은 이러한 재정 효율화 기조 하에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의 발판이 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방향과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은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역점사업을 건실하게 추진하고, 송파구의 장기적 발전을 내실 있게 준비하며, 송파구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실효성 있는 복지를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6년도 예산 5,770억원 대비 5.3% 증가한 6,076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749억원, 특별회계는 327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과 자주재원 모두 일정부분 증가되었으나 각종 고정경비의 증가분을 고려할 때 가용재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안전 및 도시기반시설 관리에 37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안전은 민선6기 출범 이래로 꾸준히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로, 내년에는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속 전개해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안전교육관 리모델링과 교통종합안전체험장 건립을 조속히 완료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명품 안전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한 주민참여형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공고히 해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다양한 안전문화운동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교량, 육교, 지하보도, 옹벽과 같은 도로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로와 하천, 공원,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불편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송파구 도시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우리 구 핵심공간에 대한 도시전략 수립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겠으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사업 공공관리 추진위원회 구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행복 송파를 만드는 복지·일자리·보건 부문에 전체 예산의 49.8％에 달하는 3,031억원을 배분했습니다.
구립 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고, 출산 축하금 지원과 난임부부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보장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가운데 어르신 일자리와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를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 문화의 집을 차질 없이 건립해 청소년들의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고, 또래울 운영, 아동·청소년 놀자 페스티벌 개최, 캠핑카를 활용한 공원의 문화활동 유레카 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여 우리 송파구를 청소년문화 대표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보건소 1층에는 송파구 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해 만성질환예방관리, 금연·절주관리, 자살예방, 치매상담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도시의 미래를 밝히고 경쟁력을 높이는 교육·문화·관광분야에 234억원을 배정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과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을 운영해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미래 설계를 지원하겠습니다.
새마을문고를 순차적으로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해 구민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지식·정보·문화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시와 체험, 교육은 물론 문화향유 기능까지 갖춘 책박물관 건립에 속도를 내, 송파구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겠습니다.
올해 연말 123층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우리 송파를 찾는 관광객이 한층 많아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해외교류 관광프로모션을 추진하고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우리 구 관광명소의 독특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롯데월드타워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우리 구의 다양한 관광명소로 유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성백제문화제가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성장하도록 내실을 다지고, 송파구민 체육대회를 개최해 구민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분야에 343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을 확대하고 운영 성과를 높여 폐기물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환경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겠으며, 세계를 리드하는 환경선진도시로서의 역량을 발휘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탄소저감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자동관측망을 설치해 지하수의 수위와 수질오염 변동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공공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반행정 분야에 416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연내 위례동 복합청사 건립을 완료하고 가락1동청사 신축의 첫 삽을 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원실 운영으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치회관 육성 지원으로 구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해 구민이 구정의 주인이 되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마을시장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는 등 전통시장의 시설개선과 특성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영세한 골목슈퍼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주는 나들가게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운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세출예산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민의 시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히 살펴보며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방향과 배경을 이해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송파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은영 의원 발의)(윤영한․김중광․이성자․김정열․문윤원․유영수 의원 찬성)
(11시 19분)
운영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제245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정자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이성자․김대규․나봉숙․이혜숙․김중광․최은영․김정열 의원 찬성)
(11시 21분)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에 따라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이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여 구성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고, 활동내용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최은영․윤영한․유정인․박재현․노승재․이배철․이정인․이명재․김정열․김중광 의원 찬성)
(11시 24분)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승보 의원입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무더웠습니다. 지난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 현상으로 가마솥 같은 찌는 듯한 무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으나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가정과 학교에서는 에어컨 등 냉방기구를 마음 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단가가 올라가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74년 도입했으며 유일하게 주택용 전기만 6단계 누진요금제를 실시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최고단계의 요금차이가 무려 11.7배나 됩니다. 그러나 전체 전력 사용량 중 57%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산업용은 놔두고 13.3%밖에 차지하지 않는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도 않으며 시대적 착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달리 누진제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1년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사용량을 기본요금으로 산정하는 탓에 산업용보다 비싼 요금을 내야 하며, 비싼 전기료 부담 때문에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틀지 못해 학생들이 찜통 속에서 공부를 해야만 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궁여지책으로 개학을 연기하거나 휴교를 하는 등 상황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찜통교실과 냉골교실이 만들어지고 있는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해결을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의 개편 또한 절실합니다.
따라서 42년 동안 변하지 않고 불합리하게 시행되어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의 누진구간 단계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산업용보다 훨씬 비싼 학교 전기요금에 대한 인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용·학교용 전기요금 종별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로 개편 및 개선할 것을 중앙정부 및 한국전력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난방비도 인상된다고 하여 국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 앞서는데 무더운 여름에 이어 이번에는 매서운 추위를 견뎌야 합니까?
최근 정부에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러한 움직임의 상승효과를 위하여 본 의원이 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전기요금 체계개편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류승보 의원님이 발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정열 의원님과 김정자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 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김 용 흥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서 주 석
기 획 재 정 국 장김 영 기
복 지 교 육 국 장김 옥 식
교 통 환 경 국 장전 익 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의결사항
· 제24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6년 11월 22일부터 12월 20일까지 29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불합리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및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정자·김정열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5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