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1년 10월 2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황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송기봉 의원, 김득연 의원, 윤영한 의원, 박성희 의원, 김정열 의원)
○송기봉 의원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출신 송기봉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과 둘레길 주변에 생태교란식물 이대로 방치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탄천은 모래톱과 수변습지가 잘 발달된 자연 하천이며, 철새도래지 등 다양한 생물 서식기반이 형성되어 생태적 보호 가치가 우수해 탄천2교에서 대곡교 구간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환경부에서 2002년도에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탄천둘레길과 전망대가 조성되어 많은 구민들이 건강관리를 위해 걷기는 물론 탄천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송파에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에는 생태계 균형 교란과 위해를 가하는 다수의 생태교란 식물 특히, 단풍잎돼지풀과 가시박덩굴 등 외래식물 뿐만 아니라 토종이지만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식물로 지정한 한삼덩굴이 왕성한 번식력으로 탄천 둔치와 동측도로 법면 그리고 둘레길 주변을 점령하다시피 하여 기존 토종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고사시키는가 하면 경관을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조성된 둘레길 탄천구간에 9월과 10월 가을철에 피는 단풍잎돼지풀 꽃에서 꽃가루가 날려 둘레길을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알레르기, 비염, 재채기, 콧물, 천식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된 둘레길이 꽃가루 때문에 기피대상이 될까 걱정입니다.
  또 군락을 이뤄 범람한 가시박덩굴은 기존의 토종식물과 나무를 휘감고 덮어 광합성을 막아 생육을 방해하고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둘레길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세계적인 희귀식물 모감주나무에도 가시박덩굴로 덮여 고사 직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태교란식물이 분포된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번식력과 성장속도가 빠른 유해 식물을 겨우 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송파구 전역을 맡아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의 분포 등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소요예산과 인력, 그리고 제거방법과 시기 등 특별대책을 세워 둘레길과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으로 생태교란식물이 자라고 있는 탄천과 둘레길 현장을 안내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송기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 약자에게 세심한 관심을’ 이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란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배려와 보호 등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합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올해 9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 7,604명, 차상위계층 3,937명, 장애인 2만 340명, 독거노인 65세 이상 어르신 9만 5,000명, 다문화가정 8,388명 등이 있으며, 이들은 평년보다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7일은 64년 만에 온 이른 한파로 벌써부터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올 겨울처럼 더 춥고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에 사회적 편견과 차별, 난방비·의복비 등 경제적 지출이 많이 늘어나고 소득은 감소하고 있으니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 내 옆의 이웃이 추위나 배고픔으로 힘들어 하거나 난방비가 없어서 차가운 방에서 떨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올 여름에는 부천에서 기초수급자로 아버지와 살던 성민학생이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수 한 병을 살 돈이 없어 땡볕에서 쓰러져 열사병으로 숨진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마스크도 쓸 수 없어 사람들을 피해 어머니와 산책을 나갔다가 행주산성 둘레길에서 실종된 발달장애인 장준호씨는 석 달 만에 일산대교 한강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서초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기초생활 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사망한지 7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도 있습니다.  36세 발달장애인 아들이 있었지만 장애로 등록되지 않았고, 엄마가 사망 후 전기와 가스가 끊기자 노숙생활을 하다가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사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또한 문화의 차이와 언어의 장벽, 생각의 한계, 한국인들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난관에 부딪칠 때가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먹고 마시는데 들어가는 비용 즉 엥겔지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소득은 없는데 물가가 인상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 크겠지요?
  집행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송파 구민들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가족과 이웃들의 소외감으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감 증대 등에 대한 대책과 무료상담소 설치, 프로그램 개설 등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 제10조를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 등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으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평등하게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올 겨울에 우리 이웃에 소외된 분은 없는지, 도움이 필요 한 분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는 송파 세 모녀 사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너, 나, 우리 모두가 주변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풍납동, 잠실4동, 잠실6동 출신 윤영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탄소중립을 위해 도시광산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는 환경오염과 온실가스 증가로 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해수면 상승으로 몇 개의 도시는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 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는 등 현재 인류는 최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브라질 리우에서 채택된 이후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채택되었습니다.
  기후변화 최고 전문기구인 IPCC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상승을 1.5도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 0이 되는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0월,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송파구에서도 박성수 구청장님이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수립하였고, 민·관 환경거버넌스 기구인 녹색송파위원회가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속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쓰레기에서 올바른 자원회수를 통해 도시광산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도시광산이란 버려진 폐가전 제품이나 휴대전화, 폐자동차 등으로부터 산업에 필요한 금속을 분리하여 다시 사용하는 산업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하면서 희소금속 등을 자원화 하는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입니다.
  도시광산에 집약된 폐 재료를 분리·선별하여 제련과 정련 과정을 거쳐 금 등을 산업원료로 재생산하여 자원화 하는 공급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천연자원보다 100배 이상의 효용도가 있다고 합니다.  금광석 8톤에서는 금이 3.75g이 생산되지만 휴대폰 폐기물 1톤에서는 금 400g의 추출이 가능하고 노트북, 휴대폰, 자동차 배터리, 가전제품 등은 자원화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와 휴대폰과 PC 등 재활용을 하지 않고 버려지는 코발트 금속 광물이 연간 350만 톤으로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6조원에 달합니다.
  정부에서는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고 자원순환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성 보장제’를 2008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와 자원순환 문화촉진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어 재이용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도시광산 실태는 비효율적인 폐자원 수집환경과 분류 인력 부족 및 선별기술의 전문성 부족 등 제도적인 미비가 도시광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과 환경보존을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광산 발굴과 관리, 구민의 참여를 위한 홍보 등 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탄소중립의 큰 실천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민·관이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생활 속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과대포장 줄이기와 광산발굴하기 등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송파구에서는 환경부에 등록된 비영리단체인 기후변화실천연대 등 관련 단체와 기업이 탄소배출 저감과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위한 노력을 하면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시광산의 자원수거 메커니즘인 제조-재이용-폐기-자원회수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도시광산에 대한 인식과 관리감독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도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광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자원회수와 재자원화를 위한 모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시광산을 통해 탄소발생을 최소화한다면 2050년 탄소중립실현에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가 선두주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존경하는 67만 구민 여러분, 이황수 의장과 박경래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2년 가까이 장기화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각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많은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으로 구민들의 삶이 조금은 편안해지고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지역발전을 위해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석촌동 58-10번지 그리고 12번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5분자유발언하고자 합니다.
  지금 송파구는 문정도시개발사업,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등 대규모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석촌동 구유지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꽤 넓은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년 전부터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낮에는 거의 공터로 비어있어 부지 활용도와 효율성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몇 년 전에도 이 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성보다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지역균형이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는 지역발전의 관건은 지역개발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석촌동 58-10 그리고 12번지의 개발계획은 앞으로 석촌동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파구가 아트갤러리 사업을 비롯하여 송파문화예술회관 등 서울의 문화 중심지로 발전해가는 이 시기에 석촌동에는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조그마한 복합문화공간 조차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미래의 중심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의 일상이 예술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청장님의 말씀처럼 석촌동에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개발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라며 조속히 계획을 세워 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존경하는 이황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철승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출신 김정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오랜 세월 인내한 풍납동 주민에게 정당하고 현실화된 보상대책 마련’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풍납동은 5·8호선의 더블 역세권 입지로 올림픽대로와 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한 서울 동부권역의 최고의 교통요충지이며, 한강공원과 올림픽공원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천혜의 지역입니다.
  풍납동에는 고대도시 한성백제 숨결이 살아있는 국가지정문화재 풍납동 토성이 있습니다.  1963년 사적 1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 재건축 부지에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어 2000년 국무회의에서 풍납동 토성 내부 보존·관리가 결정되었습니다.  2000년 수도 서울의 역사를 선언하는 중요한 고대사 연구 자료이자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진 반면, 풍납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여야만 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지역개발이라는 가치의 대립은 주거환경을 점차 악화시켰고 문화재로 인한 건축규제는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2021년 개별공시지가 지가변동률을 살펴보면 신천동이 15.7%로 가장 높고, 송파구의 평균은 11.9%이나 풍납동은 8.6%로 송파구에서 가장 낮은 지가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보상가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는 문화재 복원·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낮은 보상가로 인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핵심지역 발굴을 위한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가를 내세우며 인근 지역에 비해 낮게 책정된 보상가로 주민들이 이주하기를 원하지만 현재 측정된 보상가로는 인근 자치구인 강동구는커녕 하남시로 이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동안 불편을 참고 차별을 감내하여 왔고 국가정책으로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주민의 심정을 헤아린다면 풍납동 주민이 최소한 인근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상가를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잠실지역을 따라 한강변에 위치한 점을 감안한다면 송파구 평균에 해당하는 보상액 또는 인근 지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상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문화재 복원·정비 사업이라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해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 즉 문화재로 인한 제한이 없는 상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2년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계획이 최초로 수립된 이후 두 번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풍납동 내에서는 권역이 나뉘며 보상대상이 변경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졌습니다.  송파구는 문화재청과 서울시에 풍납동 주민들의 고통을 적극 알리고 보상가 현실화 대책마련을 위해 협의에 나서야 하며, 풍납동 주민들이 한성백제 왕궁 터에 거주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황수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한상욱·이하식·심현주·이혜숙·박성희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나봉숙·이배철·김정열·이영재·조용근 의원 찬성)

(10시 31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일 이배철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송파구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상호 협력토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의 임무, 활동범위, 신고 절차 및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활동범위가 다른 자율방범대간 협력을 위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도감독, 교육, 중복지원 금지 등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8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을 하고 생계가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송파지구협의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서영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3항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단체에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0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합숙소 운영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설치와 기능, 구성,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 반영과 동물복지·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반영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현행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유기동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하여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9조에서 길고양이 관리방안 및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관리 직렬 내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관련 시험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722명’에서 ‘1,746명’으로 하고, 별표3 중 6급 이하 소계를  ‘1,620’에서 ‘1,644’로 하여 총 24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4건의 조례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동일하게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그 외 3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제5호 후단부 및 제12호에서는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하고 안 제6조제1항제5호,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는 불필요한 인용 및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권고사항에 따라 법률의 용어 정비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이며, 행정안전부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규정 개정을 반영한 별표 개정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 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부칙에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자에 대한 ‘균등분·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 항목 중 ‘주민세 재산분’을 삭제하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상품권 유통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송파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판매대행점·운영대행사의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송파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송파사랑상품권 지원과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 10조에서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전액 구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구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진로·직업체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현 수탁기관에 3년간 재위탁하여 교육의 연계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내용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소요예산은 3억 1,900만원이고 송파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현 수탁기관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채택된 사항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득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과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2022년도 송파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은 2,9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위탁내용은 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과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 두 건의 재산 취득입니다.
  먼저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은 마천동 603번지로 대상지에 지하2층, 지상4층, 연면적 3,557㎡의 마천1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복합청사에는 동 주민센터를 비롯하여 도서관, 송파키움센터 및 주민 편의공간 등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대상지는 거여동 194-3외 5필지로 토지와 건물의 재산취득으로 토지 876.5㎡, 지상1층부터 지상4층, 연면적 1,836㎡의 규모입니다.  공공청사 내 시설로는 지상1층은 구립어린이집이 위치하게 되며,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는 가족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김득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금번 제28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 가결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1년도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휴일을 포함한 총 8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시 현장 방문 등 상임위원회 별 자체 실정에 맞추어 계획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득연 의원 발의)(손병화·이하식·이성자·나봉숙·이배철 의원 찬성)

(11시 02분)

○의장 이황수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김득연 의원이 발의하여 제28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21년도 제290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황수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하철승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28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1월 19일부터 시작되는 제290회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례회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위드코로나 시대에 성금 다가서면서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억눌린 경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외국처럼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실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이혜숙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하철승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홍순길
  주민복지국장김기석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22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