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4시 09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는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논의하였고, 오늘 이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김인국 보건소장님, 또는 양진모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추가로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흡했던 자료 다 제출하셨나요, 책상에 드렸나요?
윤정식,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관련 수지분석 실제 적자금액을 다시 산출해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19년 8월 현재 기준 적자금액이 3억 6,713만 6,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보건소 시설관리비 중에서 총 적자는 4억 5,800만원인데 보건소 시설관리비 9,100만원이 제외되면 3억 6,713만 6,000원이 실제적인 적자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죽 나열되어 있고, 2018년까지 나열되어 있고 2019년도는 8월 말 현재 수지계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8월말 기준 위탁기관 지출예산 중 기타 예산과목 세부내역을 뽑아서 보고해달라는 말씀이셨는데요. 2페이지에 계가 나오고 12억 4,90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9억 600만원이고, 사무관리비 9,100만원, 공공운영비, 동력비 죽 해서 마지막에 수탁자산취득비 해서 12억 4,900만원 세부항목으로 뽑아서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일곱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타 구 주민 10% 감면내용이 홈페이지에 기재가 잘 되어 있는지? 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감면대상자 중 국가유공자가 어떤 분들의 유형이 있는지? 또 네 번째, 2016년도 인력채용 4명을 연달아 채용한 이유? 다섯 번째,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에서 위원 중 구의원이 왜 들어가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항. 여섯 번째, 위원회 현황 성명·생년월일·주소·이력 세부사항을 뽑았고요. 일곱 번째 마지막에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 구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대상인지, 동의대상인지의 여부 이렇게 일곱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답변서 3페이지입니다.
타 구 주민 10% 증액내용은 홈페이지 어디에 안내되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산후조리원 이용안내 클릭하시면 밑에 빨간 줄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민은 기간은 기본 2주 13박14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이용료 송파구민은 190만원, 타 지역 주민은 209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참고표시, 당구장 표시로 해서 타 지역주민은 대기자 신청만 가능하며, 공실발생 시 입소 가능하다고 표시해서 우리 구민이 우선적으로 입소하고 난 다음에 공실이 발생할 때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시면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유형을 뽑아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16년도 4명입니다. 공상공무원이 2명, 군경 1명, 공상군경 6급2항 1명, 또 2017년도 4명이고요. 계속 4명입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공상군경 2명, 공상공무원 1명, 특수임무공로자 1명 이렇게 유형 별로 뽑아봤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9년 산모건강증진센터 인력에 대한 직급과 급여 현황을 뽑아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 36명의 이름이 성만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 그 다음에 연봉개념입니다. 지급총액, 그 다음에 입사일, 그 다음에 비고는 역할을 죽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1번 사항 같은 경우는 일반직 5급, 총 연봉 개념으로 4,000만원, 2005년 11월부터 시설을 맡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은 1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2급으로 되어 있고 2018년 12월 5일 입사한 1명이 센터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16년도 4명의 인력을 계속 채용한 이유? 이것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 운영 관련 근로자는 24개월 미만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24개월 미만 근로자 4명을 2016년도에 연속해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현황입니다. 연번이 나오고 직책,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이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건강증진과장하고 시설관리공단이시장이, 나머지는 위촉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어제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들이 참여하시면 저희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내년 7월 10일이 기존 위원회 만료일인데요. 의원님들,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참여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및 설치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 구의회에 동의 또는 보고대상인지 여부, 이 건은 제가 조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제 말씀하신 대로 기획예산과에서 당초에 산모건강증진센터가 태동할 당시부터 이 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던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입수해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질의 결과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의 공공단체에 해당되므로 공공기관 위탁으로 보아 구의회에 보고대상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검토내용은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조항에 대하여 조례개정 시 공공기관 위탁 단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상세하게 공공기관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자치부 질의 및 회신 내용을 상세하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보아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 조례가…
이것은 2015년 8월에 질의하셨네요. 질의하셨다니까 질의한 공문을 가져오세요. 이것만 딱 가져와서 답변만 하면 앞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으로 질의했는지 저희가 모르니까 그 공문을 가져다주세요.
우선 공문을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설명을 마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가 질의한 답변서에 3쪽 타 지역주민 209만원, 이게 10% 증액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10%가 아니고 그냥 금액을 공고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5쪽 보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우리가 일반직, 계약직,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쪽을 봐주세요. 그런데 6쪽을 보시면 24번에 김모모 씨 일반직 7급, 2014년도에 입사했어요. 일반직 7급이 어떤 급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도에 입사했는데 연봉이 2,700만원입니다. 그 밑에 28번, 청소·식당이 다 틀려요. 그 위에 26번, 27번은 공무직 나군, 2016년도에 입사를 해도 연봉이 28번 박모모 씨, 공무직 가군보다, 2014년도에 입사한 사람이 연봉이 적어요. 그리고 그 밑에 30번, 기간제근로자 김모모 씨, 2019년도 식당 일 하는데 3,000만원이에요. 그 밑에 강모 씨도 식당 청소하는데 2018년도에 입사했는데 3,300만원이 넘어요.
이 차이는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감사 때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왜 급수가 차이 나고, 왜 연봉이 차이 나고 연도는 더 늦게 입사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이 표에서 보듯이, 그런 것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오늘 미리 준비해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았을 때는, 과장님이 저한테 주셨을 때는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아까 과장님께서, 8쪽 보시죠. 운영위원회, 우리 조례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명이에요. 그런데 이 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간호사, 간호학과 교수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센터가 어저께도 과장님이 답변했듯이 센터 자체가 지금 세 개 과라고 해요. 뭐예요. 거기에서 관리를 해요.
보건소·여성보육과,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산모실·신생아실·황토실·좌욕실·피부관리실·식당·휴게정원·기타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맘스클리닝·교육실·쿠킹클래스·대사증후군 센터·체력단련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운영위원도 간호사만 할 게 아니고 위원을 쿠킹클래스라는 게 뭐에요? 음식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문가도 필요하고 체력단련실, 뭡니까? 운동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도 필요하고, 왜 위원이 한정되어 있는지, 간호사 이런 부분으로 간호학과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양하게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 문제가 역대에 오면서 우리 센터 보고의 건에 관해서 의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역대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같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보고가 행자부 질의를 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행자부 질의를 했으면 우리 송파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바꾸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모건강증진센터, 이 조례를 바꾸었어야 합니다. 제7조제2항을 바꾸었어야 된다고요.
그것을 바꾸었어야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10쪽, 행자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201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2019년도에요.
제7조는…
그런데 아무 일도 안하고 있다가 지금 그냥 그대로 가려고 하는, 앞에 행자부에 질의한 거 그것만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과장님, 정말 안 좋은 발상이에요.
단지, 민간 운영 조례 건은 기획예산과에 말씀드려서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하도록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은 우리 구의 대사업을 하는 위탁업체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게 우선이 돼야 합니까? 우선이 돼야 하는 조례를 무시하신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이 공단 조례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제 말뜻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의견을 반영해서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조례 관련되는 부분에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단서조항을 삽입시켜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식 위원님!
연일 의회에 오셔서 노고가 많으시고요, 또 자료준비 해 주시느라고 늦게까지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10페이지 이혜숙 위원이 질의해가지고 자료를 주신 게 있는데요. 어쨌든 답변내용은 ‘구의회 보고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질의내용을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시 구의회 동의냐 또는 보고냐 여부를 물어봤을 때는 당연히 보고대상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산모건강증진센터 내용을 보면 어제도 하나하나 다 여쭤봤지만 산후조리원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리를 하고요, 어린이집은 여성보육과에서 관리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이게 질의가 산후조리원만 있는 데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했을 경우에 동의사항이냐 보고사항이냐 질의가 됐고, 그런 내용이었다고 그러면 이 질의가 맞는데요. 이것은 보건소, 여성보육과가 같이 관리 주체로 혼재되어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실 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산후조리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소장이 관리하는 맘’s 클리닉부터 쿠킹클래스 이러한 게 혼재되어 있는 센터인데 이게 동의사항이냐 보고사항이야 이렇게 질의를 했어야지 답변을 해 주시는 데서도 정확한 답변이 됐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 위탁을 준 것은 보건소 직영시설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준 게 아닙니다. 그냥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한 부분들을 위탁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여성보육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 시설에는 위치해 있지만 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탁을 준 사항은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만 위탁을 준 것이고요, 건물 관리를 하라고 하는 것만 위탁을 준 겁니다.
제가 협약서를 안 봤지만 생각해 보면 센터의 운영되는 모든 게 내용에 다 나와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건물 내에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 관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공단에 위탁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한 부분은 위탁을 준 겁니다.
대신 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부분은 보건소장이 직영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위탁 시켜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여성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관련 내용도 위탁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내용은 산후조리원 운영과 건물 관리와 관련된 부분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탁내용만 질의를 하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건강증진센터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협약이라는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외의 다른 보건소 운영내용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다 빠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소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보건소에서 모든 세입‧세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원만 있고 이 산후조리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질의가 그렇게 들어갔다고 하면 보고가 맞지만, 센터에는 여성보육과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보건소장이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전체가 다 휩쓸려가서 그냥 보고대상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제 계속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 제가 그런 표현을 썼을 겁니다. 이게 규모가 작지 않은 공공기관인데 어떻게 센터의 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관리를 누가하고 제가 가보고자 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센터장이 또 있다, 이것은 또 뭐죠?
산모건강증진센터니까 한 건물이니까 거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이 있어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민간인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산모건강증진센터장이라고 하는 의미는 산후조리원의 실질적 위탁을 받은 사람이 산모건강증진센터 장이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어감이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고 건으로 올라와서 시설관리공단 재위탁 사유에 대해서 수탁한 기관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저는 2015년도부터 했던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런 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들춰보게 되었고, 지금 이게 진행되면서 민간위탁을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수탁할 건지 아닌지 그것에 대한 여부는 저희가 결정을 못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기간에 대해서도 1년씩 3번, 또 2년을 했는데 계속 안정적으로 가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조례상에도 구의회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셔서 1년씩 하던 것을 2년으로 하고, 3년으로 안정적이니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가서 상의를 해 보시고, 그리고 저희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보고를 받으면 전에 있던 것까지 어렵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위원님께서는 3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기간을 좀 조정하라는 권고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권고를 주신다면 한 얼마 정도의 기간을 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그 말씀도 같이 주시면 또 보고를 드려서 기간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수용할 부분은 수용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1년씩 했을 때는 이런 보고를 통해서 전후사항을 알 수가 있는데 3년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는 공단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산후조리원 운영까지도 일단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운영권자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산후조리원 개설 운영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단은 실질적으로 구청의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기술적인 자문이라든가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해서 과연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런 자문들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전문적인 거는 자문을 하지만 그 안의 내용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틀 동안 많이 논의가 됐는데 추가로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의견을 하나 낼까 합니다.
지금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조례나 송파구의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봤을 때 조금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다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니, 물론 보고니까 하면 되겠죠. 어제도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하면 내년에 운영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위탁 기간을 2020년, 1년으로 재위탁 기간을 하고, 그 안에 의회에서 배치되는 이런 조례를 수정해가지고 만일에 공단 조례대로 운영을 해야 된다면 이 조례를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정확하게 그 다음부터 위탁을 2년을 주든 3년을 주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조항에 대한 부분은 단서조항을 달아서 앞으로 이런 혼란이 없게끔 저희들이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동일하게 한 2년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윤정식 위원님 더 검토하셨나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잠시 위원님들 간 상호 조율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재위탁 기간 3년을 1년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권유하면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윤영한 윤정식 나봉숙 이혜숙
한상욱 박성희 심현주 김장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김인국
건강증진과장양진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