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통환경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교통환경국)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전정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교통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교통환경국 소관 핵심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던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안 3-3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의 세입예산 총액은 848억 2,928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0억 6,084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97억 6,844만원입니다.
전년대비 62억 2,632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쪽에서 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50억 6,084만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도로점용료수입, 하천사용료수입, 환경개선부담금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등 338억 1,97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방치차량 고철매각대금, 불량맨홀보수부담금 등 2억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와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8억 5,0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분진청소차량 관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1억 3,475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497억 6,844만원이며, 주정차위반과태료 감소 및 국·시비 보조금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72억 2,3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수입과 차량견인수수료 등 116억 163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기미반환차량 매각대금 및 지난년도 수입 등 13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28억 1,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조성,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국·시비 보조금 9,92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9억 4,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출예산 총액은 1,425억 6,52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27억 9,681만원, 특별회계가 497억 6,844만원이며, 사업 성질별로 정책사업비 945억 6,255만원, 행정운영비 165억 6,333만원, 재무활동비 314억 3,93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과 세출예산은 총 33억 2,036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2,37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사업 7억 6,021만원, 교통시설 환경 개선 사업 11억 615만원,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사업 8억 2,876만원,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1억 9,31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3,2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주차정책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7억 6,844만원으로 전년대비 72억 1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사업비로 141억 3,120원, 주차지도 및 관리 사업비로 22억 7,369만원, 예비비로 4억 4,79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2억 183만원,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로 297억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21억 7,9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1,62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친환경도로개설 및 관리사업비로 22억 9,372만원, 도로기능 유지강화 사업비로 93억 2,03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5억 6,5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105억 410만원으로, 전년대비 9억 6,5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사업으로 33억 583만원, 하수·소하천 시설관리 51억 4,84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428만원, 기금전출금으로 17억 2,55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 맑은 환경과 세출예산입니다.
맑은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9억 1,378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4,42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기후변화 대응사업 3억 7,006만원, 수질관리 1억 3,299만원, 대기관리 2억 924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9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402억 3,265만원이며, 전년대비 6억 5,03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해 268억 621만원, 화장실 수준향상 등 16억 9,186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17억 3,45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활용과 세출예산은 총 256억 4,628만원이며, 전년대비 7억 2,88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사업비로 255억 4,274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354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공통책자 기금운용계획안 157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은 맑은환경과, 자원활용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청소행정과에서 기후변화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총 6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85쪽, 맑은환경과 소관 기후변화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 2억 9,540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 3억 8,002만원과 이자수입 등 6억 8,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 사업비로 2억 9,040만원, 송파나눔발전소 5호기 운영비로 402만원, 기금예치금으로 3억 8,6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자원활용과 소관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으로 1억 431만원과 이자수입 및 의류수거함 판매수입 등 총 1억 1,0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비 등으로 4,5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6,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로굴착복구비 부담금 20억원, 예치금 회수금으로 29억 4,896만원, 이자수입 4,600만원 등 총 49억 9,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비로 28억 5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21억 8,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치수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금으로 33억 2,252만원,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7억 2,557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50억 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침수 방지 예방사업비로 18억 4,0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32억 5,99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3,657만원, 치금 회수금으로 7억 412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7억 5,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 9,000만원, 기금 예치금으로 6억 6,1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자원활용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18억 4,334만원과 이자수입 등 총 18억 7,21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예치금으로 18억 7,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안 제출 이후 교통환경국 소관 1건의 명시이월 사업이 추가발생되어 수정예산을 제출함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혜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848억 2,928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425억 6,5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도시교통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억 9,661만 8,000원보다 6억 2,375만원이 증액된 33억 2,03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여객운수 관련 업무추진 등 6개 사업이며,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주차정책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69억 6,970만 6,000원보다 72억 126만 3,000원이 감액된 497억 6,84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 16개 사업이며, 이중 무인주차장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등 4개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0억 6,340만 6,000원보다 21억 1,621만 4,000원이 증액된 121억 7,9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등 17개 사업이고, 거여고가교 하부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11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치수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5억 3,837만 1,000원보다 9억 6,573만 8,000원이 증액된 105억 41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하수도 유지관리 등 10개 사업이 있으며, 오금로 31길 주변 오수관로 정비 등 4개 사업은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맑은환경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5,801만 3,000원보다 1억 4,422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1,37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등 13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95억 8,231만 8,000원보다 6억 5,033만 3,000원이 증액된 402억 3,265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등 8개 사업이 있으며, 공중화장실 편의 확충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자원활용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63억 7,508만 8,000원보다 7억 2,880만 6,000원이 감액된 256억 4,628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운영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교실 운영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 되었으며, 자원활용과는 지난 10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되어 자원활용과 기본경비가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송파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15개 기금에 대하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로관리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 치수과의 재난관리기금, 맑은환경과의 기후변화기금,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자원활용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등 총 6건입니다.
기금별 세부편성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먼저.
29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고 하셔서 홍보는 잘 되고 있나 해서 제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친절하게 자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런데 보험료가 2억이 넘는데 올해 또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험료 인상 때문인지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도에 비해 올해 보험 혜택을 받은 내용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상생주차장 자투리 공간활용 꽃밭만들기입니다. 주차장 환경개선에도 꽃밭이 등장합니다. 꽃을 보고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번 꽃밭을 조성하면 계절 내내 관리를 해야 할 텐데, 지금 보니까 50본을 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50본으로 사계절 관리가 가능할지, 또 한 번 심고 빈 화단으로 방치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올림픽로 외 46개 노선하고, 이면도로 1,235개 노선에 제설작업으로 2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 399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26%가 증액이 되었어요. 사유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장소 등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03페이지입니다.
그늘막 정비 1식에 300만원, 그늘막 개·폐작업에 1식에 3,5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전체적 예산서 편성목을 보면, 그 ‘식’이라는 표기로 두리뭉실하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업비를 알 수 없습니다. 이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9페이지입니다.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1구역은 4,695개, 2구역은 4,684개 유지보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1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똑같이 잡혀있어요. 이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22페이지입니다.
분수대 시설비로 30%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몽촌토성 분수대 같은 경우는 다른 분수대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닥이 문제여서 정비를 했는데 타일이 전혀 어울리지 않게 누더기 식으로 막 교체를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비하실 때는 이중으로 예산 낭비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서 전개하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63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천 녹지·조경시설 정비사업에서 수목식재에 관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텃밭 근처에 성내천을 예로 들면, 산수유나무들이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간격 없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수목을 식재하실 때는 추후도 생각하셔서 식재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위원회가 총 1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으로만 2,4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런데 올해는 22%가 지금 증감했습니다. 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올해 위원회별 회의 후 그 결과물에 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19페이지입니다.
폐수배출업소가 386개소, 폐기물 배출업소가 2,014개소 되는데 환경감시단 한 명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명하고 합동점검을 하는 게 무리가 아닌지, 또 수질관리를 했던 날짜하고 횟수 등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21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 관리에 68%나 증감이 되었는데요. 사유 설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질오염 신고, 포상제도,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또 운영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종량제 제작비가 지금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종량제 제작비 단가가 인상된 건지, 아니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서 매수를 늘린 건지 이것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5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위탁금이 4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가가 는 건지, 양이 늘어서인지 이것 또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음식물 민간위탁금은 는 반면,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은 줄었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6페이지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도건위에서 현장을 다녀왔는데 깨끗하게 정말 잘 관리하고 계셔서 정말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이 너무 올드해서 아쉬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잡힌 예산이 950만원이더라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예산 같습니다. 환경에 관한 좋은 습관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시설비를 좀 많이 투자해서 참다운 교육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이 132개 사업이에요. 그중에서 주민참여예산이 15개 사업입니다, 이번에 진행될 게. 그런데 주민참여사업이 사실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엠보팅(mvoting)으로 해서 그게 실시되고 예산이 집행되는데, 예산이 사실 치밀하게 짜여 있지 않습니다. 최대가 2억인데 도시현대화국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 이것 15개 사업에 대해서 개별신청서, 심사위원, 심사내역, 날짜, 또 해당사업이 선정된 지역 이런 것 좀 이따가 답변 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인 국이 다 있습니다.
그것하고, 291페이지 교통안전 수준향상 말씀드릴게요.
이것 보면 예산액 증감률이 어마무시합니다. 78%가 넘어서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또 지난해에, 그러니까 ’22년 결산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21년도 수준으로 보면 집행률이 24.7%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78% 정도 증감한 이유를 좀 알고 싶고요. ’22년도 예산 세부내역 및 지출내역을, 11월 말일까지, 좀 이따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29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되긴 하는데 시·구비 5:5로 해서, 사실 이것도 불용 처리된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16가구 20면 조성이 목표예요. 작년과 동일한데, 시비가 있기 때문에 반환된 게 한 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설치가 어려운지, 아니면 그 수요가 없는지? 그런데 똑같아요, 작년이랑.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불용 돼서 반환금으로 내려온 500만원 그 외에 어떻게 처리됐는지, 구비는 어떻게 불용처리 됐는지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35페이지, 유휴토지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이것도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는 4개소에 16면 주차장이 조성 목표예요. 그런데 올해의 유휴토지는 어디에 있었고, 진행 상황은 어땠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8.4%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감률이 331%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풍납동에 설치될 것으로 있어서 좀 수요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자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치, 유지관리, 민원파악 또 이 풍납동에 설치된 데에는 좀 민원도 있지만 역민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청회는 열었는지, 아니면 안 열었는데 열 계획은 있는지 여기까지 좀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3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인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집행률이 한 4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은 이게 사실 필요합니다, 이 인원이 다 가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전액 구비인데 이거 이번에 예산 잡아놨는데 신규 설치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증감사유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363페이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인데 이건 또 줄었어요, 1억 7,400만원이. 그래서 감액사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365페이지, 주차관리 포상에 대해서 그런데, 체납징수 담당공무원 및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줄긴 했지만, 이 단속포상금이 구체적으로 뭔지, 몇 %를 해야 여기에는 간략하게 나와 있긴 한데, 또 366페이지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포상금이라고 해서 7,800만원 정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399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이게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데 추가된 편성목이 편의의자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50만원씩 100개소에 돼 있더라고요. 새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고, 또 뒤에 보시면 교통섬 잠실역에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잠실역인데 이 편의의자는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이고, 또 그런 내역을 좀 기준이 또는 계획이 있는지, 예산만 잡아놓고 하는 건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것도 역시 집행률이 54%밖에 안 돼요. 그런데 증감은 사실 26%가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꾸 집행률, 집행률 해서 좀 그러실 거예요.
저희가 지방자치가 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 도로현대화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을 잡을 때는 효율적으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집행률이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이번에는 얼마여야 된다.’ 그게 기본으로 바탕에 깔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에 항상 추가 또는 감액이 조금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자체는 그냥 카테고리가 크게 잡혀있고 집행률 상관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게 옆에다가 비교증감 할 때 집행률을 한 번 넣어주시면 어떨까 이것 강력하게 요구 드리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전부 위원님들이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지방재정365 이런 데서 찾아서 지금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사업부 내에서는 집행률, 집행금액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를 “결산이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21년도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기 항목에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자체에. 그러면 우리도 보기도 좋고, 또 그 기록 데이터가 나오니까 훨씬 더 이게 질의응답할 때 편리할 것 같고 하니까 요구드릴게요. 내년도부터는 예산서에 그거를 기재를 해줬으면, 한번 상의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403페이지, 그늘막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이게 그늘막 설치가 15개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21년도 예산서에도 7,300만원이 잡혔거든요. 올해는 조금 증감해서 7,550만원 잡혔어요. 그런데 이게 그늘막 그 작업내용이 세부내역에 없었어요. 이것 편성목에 보이는 가장 하단에 그늘막 개·폐작업. 이게 3,500만원 해서 1식 해서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개·폐작업이 없었나요? 그것에 대한 거를 작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보면,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게 노면표시 해서 3,000만원 1식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까 전정 위원도 1식 하니까 단위도 모르겠고 어떻게 지출이 되고 항목이 자세하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요구를 했습니다. 단위 설명을 좀 해주고, 1식 산출내역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서 안 올리신 것 같은데 다음 예산서에는 이거를 좀 같이 올려주십시오. 따로 이렇게 하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승강기가 157% 증감됐어요. 장지동 512, 장지동 589번지에 사업이 위치가 돼 있는데요. 그 증가 사유가 장지동 589가 신설돼서 그런 건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472페이지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인데요.
473페이지 보면, 악취방지시설 5개소 활성탄 교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비용이 6,000만원인데 2,000만원 한 개소예요. 그런데 작년 것 보니까 이게 또 금액은 비슷한데 8개의 활성탄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금액이 어쨌든 4,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추후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3 책자 도시교통과부터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286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정양구들 전기요금이 1,642만 7,000원이 잡혀있고, 그 밑에 정양구들 아래쪽입니다. 정양막은 바람막이 같은데 정양구들 또 유지관리해서 정양구들이 또 14만 2,750원씩 해서 102개소 해서 1,450만 1,000원이 잡혀있고, 또 그 오른쪽 287쪽에 보면 정양구들 설치 확대를 새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0만원씩 5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정양막 플러스 정양구들까지 해서 시민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건 좋은데, 이게 겨울철이고 막도 좀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의자에다가 온열기구를 설치해서 겨울철에 더 엉덩이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 예산이 조금 꽤 많이 들어가는 건데 이번에 또 정양구들 설치에 2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데, 이게 좀 과하지 않나? 따뜻하고 더 좋으면 더 좋을 텐데 좋은 거는 끝에 없고 이런 예산을 좀 줄이고 해서 다른 데에 좀 써야될 텐데 물론 따뜻하고 좋은 아이디어는 맞아요. 막도 설치하고 또 의자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릴 때 온열의자에 앉아 있으면 좋긴 한데 이런 예산들이 너무 세계 어느 선진국에 가도 이렇게까지 좀, 앞서가는 건 맞는데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겨울철에 보니까 약 38도에서 40도까지 따뜻하게 유지하고, 또 여름철에는 구들이 도리어 약간 온도를 낮춰서 좀 시원한 감을 준다고 하는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차들이 오고 그러는데 과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두 쪽, 286, 287쪽의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도시교통과에 하나 더, 자동차 민원처리에서 301쪽입니다.
거기 보면 민원담당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인데 민원담당 재정보험료를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보험료를 지출을 해야 되는지와 그 아래쪽에 번호판교체소 운영에 따른 민간보상 40만원씩 5회로 책정해서 200만원이 잡혔는데 아마 번호 달다가 차에 기스 나면 물어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주차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36쪽, 삼표는 아까 최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346쪽에 직원 사기앙양 비용이 줄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차정책과는 굉장히 힘든 부서이고 민원도 많고, 그런데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리지는 못하고 줄인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예산이 준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이 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에 하나 더, 357~35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5억 6,452만원이 주차위반 견인차량에 대해서 지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2개 회사에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륜차부터 승합차, PM 개인형 이동장치, 특수화물차까지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5억 6,452만원이 우리가 지출을 하는 건데 운전자에게도 또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불법주차일 경우에는 과태료를 받고 견인료를 받고 보관료를 받고, 그다음에 부정주차는 거주자죠. 여기에 과태료 3만 6,000원을 받는데 견인을 해달라 그러면 과태료는 안 받고 견인료와 보관료를 운전자가 내게 되고 PM은 타고 던져놓고 가버리니까 운전자한테 과태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견인료만 업체에서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관료도 내고 이렇게 5억 이상의 돈을 견인료로 지출하게 되고 특히 두 번째 줄에 PM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4만원 씩 500대를 1년 동안 2억 4,000만원을 내는데 업체에서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아닌가.
그리고 PM 견인료가 자동차 견인료와 같다. 제가 봤을 때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맞지만 4만원이면 너무 비싸지 않나,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도로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393쪽에 거여고가교 하부공간 재정비용역 도로관리과에서 주민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가 밑이 경관이 어수선하고, 또 주민들은 잘 쓰고 있는데 정리해 보자는 뜻은 좋은 것 같습니다. 공간을 잘 활용하자는 뜻인데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용역비가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이 과다하지 않나, 필요는 하지만 예쁘게 단정하게 활용하고 꾸며보자는 뜻인 것 같습니다마는, 설계용역비가 2,900만원 잡혀 있는데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패스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531쪽,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 물론 전액 국비인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피해보상지역이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인지 알고 싶어서요. 국비 받아서 주는 건데 한 달에 3만원 씩을 주는 것 같아요. 1년이면 36만원 씩 주게 되는데 보상지역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뒤쪽으로 더 가겠습니다. 쭉 가서 자원활용과, 자원순환홍보관 운영 594쪽입니다.
여기에 595쪽으로 보면 자원순환공원 홍보관 환경개선공사해서 1억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견학도 다녀왔고 코로나도 끝났고 해서 여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초·중·고 학생들 많이 오게 해서 견학을 통해서 자원 재순환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홍보를 많이 해야 할 텐데 여기 위원님들 다 다녀오셨는데 1억 가지고 터무니없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하려면 하지 말고 오래됐지만 그냥 쓰고 아니면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도리어 위원님들 다 다녀오면서 느꼈던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런 공간들을 더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2~3년 코로나로 못 했지만 이제는 공격으로 해라 그런 의견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도리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60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형식이에요. 위쪽에 보면 관내 구립어린이집 113개소,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면 5만원씩 100회해서 500만원, 이것은 구립만 찾아가서 홍보할 게 아니고 이제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교육이 돼야지, 성인이 돼서 굳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보면, 물론 자원재활용을 막 쓰는 나라도 많지만, 일본 같은 데 보면 분리수거 같은 것 아주 철저히 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교육이 철저합니다. 아마 지진 교육 다음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은데 우리도 어린이집에서부터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113개소 구립어린이집만 가도 100회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서 홍보도 하고 또 찾아가서도 하고 해서 자원활용과에서는 공격적인 홍보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세입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것 먼저 이야기하고 뒤에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차량 과태료 관련 부분에서 작년 대비 20% 가까운 금액을 축소해서 28억 세입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예산성과계획서 482페이지를 보면 목표치 수치가 작년이랑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20%나 삭감된 이 금액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는 290페이지에서 291페이지, 도시교통과 사업입니다.
교통안전 수준향상 사업이고요.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떤 시설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바닥신호등 설치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그것도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도시교통과 인력운영비 사업이고요.
공무직 분인데 어떤 일 담당하고 계신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주차장 공유촉진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공유주차앱 사용료 30% 지급,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면 배정자 50%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0%와 50% 지급기준 근거가 되는 게 공유주차 세입추계로 잡으신 1억 8,000만원을 기준으로 나가는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40페이지입니다.
전출금이 작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증가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첨단 무인주차장 설치 운영 348페이지, 주차정책과고요.
20개 노상, 노외 공영주차장 연차별로 무인시스템 설치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내년에는 보니까 10개소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 이것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363페이지, 주차 과태료 부분입니다.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세입 과소 추정 사유와 연계가 되는 것인데 연계해서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주차정책과 예비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항목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00페이지, 401페이지, 403페이지, 412페이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업들입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과속방지턱 신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그다음에 그늘막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그다음이 관내 보도 유지보수 이 네 가지 사업들의 추진 근거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액 구비로 이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근거로 들어주셨던 서울시 동 조례 제47조를 보면 ‘시장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같이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우리구 예산으로만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치수과이고요.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인데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위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조례를 보면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4페이지, 맑은환경과입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인데요. 요즘에는 많이 없긴 한데 예전에 보니까 전기차 충전 주차면에 불법으로 일반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요즘에 보니까 충전시설 옆에 단속카메라를 같이 설치를 해서 단속을 진행하고 있던데요. 이것 사업계획은 따로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520~521페이지, 맑은환경과, 하천수질 관리사업인데요. 수질오염 신고포상금으로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0만원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556페이지에서 558페이지에 있는 각종 폐기물처리 사업,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557페이지 보면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작년에는 6,000만원을 사용하셨고요. 작년 용역을 집행하셨는지, 집행을 하셨다면 최종 결과물은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집행을 안 하셨다면 안 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일단 교통환경국 세입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순세계잉여금 39억이 있더라고요. 이게 초과세입인지 집행잔액인지 여부랑, 더 잘 아시겠지만 면밀하게 세입 예측을 하고 집행잔액 최소화해서 재정 운용을 효율적으로 건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 줄이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입니다.
볼라드 신설 및 철거에 5,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볼라드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어서요.
사실 어제도 제가 어두운 밤에 산책을 나갔다가 반사지가 떨어진 볼라드에 못 보고 부딪혔거든요.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사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볼라드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반사지만 떨어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볼라드 전체를 교체를 하시는지 아니면 반사지 훼손 부분만 보수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이 5,000만원 예산이 아예 교체하고 신규설치하는 예산만인지,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하는 비용 포함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95페이지입니다.
잠실 자전거 수리센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2022년에 예산집행률이랑 그다음에 주민들 이용내역 자료로 정리해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자전거수리체험교육이랑 찾아가는 자전거수리까지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때도 계속 진행됐었는지, 예산집행률과도 관계가 있는데 그 부분 고려해서 2023년에도 예산 잡으셨는지, 총 1억 7,71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이 부분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1페이지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인데요. 아스팔트소파보수 관련해서 제가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은평구에서 2018년에 처음으로 실행을 했더라고요. 친환경 보수공법이 있던데 이게 폐아스팔트를 현장에서 전량 재사용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환경 보수방법을 혹시 송파구에서도 실행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라도 실행할 계획이 있으신지? 이게 폐아스팔트를 현장에서 전량 재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친환경 보수공법이고 또 폐기물 운반처리비까지 절감되어서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수공법 도입하실 생각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은 맑은환경과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이 전체적으로 다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은 3,700만원 감액됐고, 탄소중립실천앱 운영도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행감 때도 여쭤봤었는데 사실 기후위기 심각한 상황에 기후변화대응 정책사업이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내년에 의회에서 기후위기대응 조례도 제정 준비 중이고, 또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결과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나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 그 부분 고려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512페이지, 탄소중립 실천 앱 운영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 제가 행감 때랑 강평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굉장히 취지지 좋고, 시민들이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모인 포인트로 숲 조성에 기여를 한다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 또 환경부 장관상도 수상하셨고, 또 499페이지 보니까 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지금 가입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지방정부 사례연구 1호로 소개가 되었더라고요. 굉장히 자랑스럽기도 하고 잘 진행하고 계신 것 같아서 왠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서버 임차비랑 유지관리비 정도로 굉장히 최소한의 예산만 잡혀있더라고요. 원래 4,500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돼서 1,500만원 잡혀있는데,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또 앞으로 계속 더 키워야 하고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액된 부분이 좀 의아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몇 개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아까 질의를 어느 분이 하신 것 같은데, 여러 분이 하셨죠, 주민참여예산.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사용액은. 그런데 전년도에 계속 설치는 돼왔어요. 그래서 설치는 되었는데 왜 그러는지 내용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92페이지.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 부분인데요. 여기는 안전시설비가 왜 줄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29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1일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 몇 대 정도 수리를 하시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그것도 좀 같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보면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39페이지요.
주차시설 관리위탁을 하는데 공영, 거주자, 견인보관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왜 그 정도 액수가 시설공단에 계속 지원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357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 이것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65페이지, 주차관리 포상이 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누구에게, 얼마를, 왜 주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89페이지요.
도로점용 관리 비용이 작년에는 왜 없었는지 한 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94페이지요.
관내 불량맨홀 정비가 있는데 여기는 매년 같은 액수만 들어가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편의의자 등의 비용이 1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왜 그랬는지, 그리고 403페이지요.
이것도 질의를 하셨는데, 그늘막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에 거의 설치가 된 것 같은데 매년 비용이 같은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403페이지입니다,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요.
관내 보도유지보수, 저는 궁금한 게 공사일정이 궁금합니다. 며칠 전까지 열심히 보도공사를 하시더라고요.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해서 이 공사일정이 궁금해서, 그러고 나면 추가질의를 해서 비용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풍수해대책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야 내년에 또 풍수해 대책비용 산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예비비 성격인지, 아니면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451페이지 관내의 하수도 준설 비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비가 와도 폭우성으로 와요. 찔끔찔끔 우리에게 맞게 와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관내 하수도 준설비용이 작년에나 올해나 똑같아요. 좀 늘려서라도 이런 경우는 위험 요소를 아주 제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년 비용이 같은지.
그다음에 45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관내의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이것도 매년 비용이 같아요. 이것 가지고 가능한지 한 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464페이지,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 이것의 정확한 구간하고 내용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68페이지,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용이 오른 이유가 전기요금이나 기름값 때문에 그런지 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08페이지, 기후변화 대응이 있고 다음 페이지에 녹색송파위원회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탄소중립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신재생 보급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전기차충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에 미지출액이 있었는지, 지출률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비용이 많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비용들을 대폭 삭감을 했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531페이지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군소음 피해 보상 추진 이게 지금 문정훼밀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나가는 비용이. 다른 데는 나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에 사실은 가락본동이 엄청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회의를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 갑자기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진 것처럼 대단히 심해요. 그런데 가락본동은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용역을 공군에서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을 좀 하고요. 좀 넓힐 생각은 없는지, 가락본동까지.
그다음에 573페이지, 청소차량 대폐차가 있습니다. 내년에 2대를 1월 달에 바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대를 1월 달에 바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한이 넘은 청소차량은 더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좀 봐야 이 골목골목 다니는데 사고 위험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브레이크 파열이 되거나 이런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한밤중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안전 문제는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96페이지, 597페이지, 598페이지, 599페이지 여기를 보면 다 음식물 폐기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음식물 폐기 리클린인가 이 회사에 돈은 대단히 많이 들어가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악취에 관한 민원도 주변에 많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본 상식으로는 그 시설을 하더라도 악취 민원 잡을 수 없어요. 악취 여전히 나옵니다. 그런데 내년에 돈은 대단히 많이 지급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에 넣어둔 돈도 대단히 많아요, 투자했던 돈도. 그런데 악취를 잡아주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별문제가 없는데 악취를 못 잡는다는 이유가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지난번에 김포에 가봤을 때는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최소한의 냄새도 덜 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내가 그날도 지적을 했는데 적체돼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어제 것도 있고 그제 것도 있고 깔끔하게 바닥까지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그 악취가 계속 나는데 거기는 내년에 그 공사 범위 내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서라도 할 무엇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철저히 관리 감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챙겨서 장지동 주민들이 몇십 년째 시달려오는 그 악취 민원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결특위 예산안심사까지 강행군일 텐데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 또 해가 거듭될수록 복지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 정작 정말 균형적인 그런 예산을 뒷받침해야 할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성과계획서 477쪽에 자동차 건설기계 등록민원실 운영에 대한 당해연도 예산이 1억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00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었네요. 그런데 송파구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몇 대이며, 현재 실질적으로 송파구 관내에 거주, 주차하는 차량은 몇 대나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니 답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정책과, 역시 성과계획서 483쪽에 주차장 확충 및 관리사업비에 당해연도 예산에 141억여 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송파구에 거주, 주차 등 매일 정박하는 차량이 아침에 10월 말 현재로 받아보니까 거주자에 1만 3,144대, 공영주차장에 3,795대, 부설주차장에 33만 2,996대 등 아마 토탈 334만 9,935대로 제가 아침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가용한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되는지와, 그러니까 주간에만 주차 가능한 관공서, 직장, 회사,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면적을 제외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은 물론 소규모 공동주택, 또 개인주택,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역까지 총 망라했을 때 가용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주차가 가능한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과부족 현상까지 있다면 과부족 현상까지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서 명시이월에 보면 도로기능 유지강화를 위해 제설이 취약한 경사로 구간에 아마 그 도로 열선 설치사업비로 특교금 3억 1,4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차분은 거여동에 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여동에 사업이 끝났죠?
그리고 도로관리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76쪽에, 관내의 포장도로 유지보수사업비에 2027년까지 아마 향후 5년간 110억여 원 이렇게 예산서에는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라기보다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장이나 도로포장 그런 공사를 마친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군데군데 소규모 공사 소요가 발생해 좀 무계획적으로 파헤쳐지는 그 공사현장을 저희들이 거리를 다니다 보면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구청과 유기적인 협조 및 통제로 진행한다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포장이나 최종포장 시 노면을 좀 잘 다지고 정리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좀 깔끔하고 정말 깨끗한 포장 및 도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가져주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그리고 역시 도로과입니다.
예산서 3-3에 417쪽,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1, 2구역 사업비에 각각 2,000여 만원씩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지역에서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 민원이 많을 텐데 당해연도 보안등 신설하는데 80등으로 1, 2구역에 각각 2,800여 만원씩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매년 그 민원 수 대비 몇 퍼센트나 보안등을 신설하고 개량 요청을 충족시켜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 예산서 574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 이동형 CCTV 설치사업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년도에 2대 설치했던 사업을 당해연도는 아마 4대 설치로 8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 자원활용과 세입세출 3-3 예산서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사업비가 이것도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대 설치하는데 2,200만원 이렇게 물품취득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5대가 설치되어있더라고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없는데 2021년도에 무인회수기 자산취득비 아마 600만원씩 2대 그렇게 설치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나머지 3대는 그 전년도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2대 설치하는데 1,200만원 이렇게 편성되었던데 당해연도 자산취득비와 차이가 많은데 이게 용량 및 기능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교통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관해서, 제가 지금 제안설명 몇 번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국장님, 먼저 제안설명 2쪽을 보시면 세입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차장특별회계는’ 하고 전년도 대비 62억 얼마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쪽에 보시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해서 전년 대비 72억 얼마가 감소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틀린 얘기인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계산이 틀린 건가 오타가 난 건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오타겠죠? 오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쪽에 보시면 대충 감소요인을 말씀하셨어요. ‘과태료 감소 및 국·시비 보조금 감소로 전년 대비 72억 2,3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72억 2,326만원 감소된 것은 계상이죠? 그렇죠?
예산서 3-3 갑니다. 교통과입니다.
292쪽, 교통안전 및 부속시설 설치 관리에 관해서 예산이 3억 7,300만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총체적으로 그냥 사업내용을 보면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 추진계획을 보면 교통시설 일제점검 및 계획수립, 민원사항접수 및 정비 검토, 연간단가 공사발주 및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산서 책자에는 이렇게 해놓았어도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3억 7,300만원에 관한 예산, 민원 접수가 되었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예산을, 이 사업내용이 나와 있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볼라드를 설치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볼라드를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294쪽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도 많이 하셨고 설명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는 얼마 안 들어요. 3,000만원 드는데 나머지는 인건비겠죠.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채용하실 때 채용조건이 있는지 그 조건하고, 혹시 그 채용에 자격요건이 있는지, 자격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까먹었네요.
국장님, 교통환경국에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로과, 특히 조명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도로과는 사업예산이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동료 위원님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최초에 주민이 제안한 게 있을 겁니다. 최초의 주민제안서와 그 사업이 결정됐을 때는 사업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입니다.
357쪽, 이 부분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쯤은 또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동안에 저희가 견인대행업소를 2개 업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개 업소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입니다.
463쪽과 464쪽은 사업내용은 다르지만 사업지역이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63쪽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하천변 수목 식재 및 정비입니다. 그동안에 성내천이나 감이천, 장지천에는 수많은 수목 식재를 하고 정비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근래에 탄천은 둘레길이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아요. 그게 나무도 그렇고 꽃길도 그렇고 나무도 왕성하지 않다 보니까 봄, 가을, 여름 걷다 보면 햇빛이 많이 쬔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예산을 총괄로 보면 1억 8,000만원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4개의 구간을 쪼개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부분에 어느 지역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그 부분에 관해서 의견을 듣고 싶고요.
4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른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탄천 구간은 현재 자전거도로가 연결도로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사업예산을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입니다.
510쪽, 녹색송파위원회.
녹색송파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업을 크게 한다기보다는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 위원이 교수님, 기업인, 전문가, NGO, 공무원 이래서 총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위원회 운영, 구정 발전을 위한 환경정책 개발 등 워크숍, 세미나 주로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그동안에 녹색송파위원회에서 65명이나 되는 분들이 과연 환경정책 개발을 어떻게 하셔서 이 환경정책을 내놓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구 정책에 시행이 된 적이 있는지를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512쪽은 김샤인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 저도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해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요. 우리 업체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그야말로 개인하수처리에 관해서, 일반 개인에 관해서 보호하는 조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외에 별도의 규정이나 아니면 우리구에서 별도로 업체에 관해서 방침이 있는지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 557쪽,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 중에 연구개발비 아까 추가에 별도로 2,000만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연구를 하려고 용역을 하시는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및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9개 업체에 관해서 연구를 하실 것 같은데 그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도 청소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9개 업체 사업자명하고 주소하고 9개 업체가 관리하는 동이 있을 거예요. 동을 구분해서 자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대행업체평가 주민평가단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거 신규사업 같습니다. 이게 어떤 주민평가단을 구성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금이 있어요.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출연금이 18억이 나가는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8쪽에 관해서 저희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생활폐기물반입 총량초과 반입수수료 7,000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7,000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7,000톤을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그쪽,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계상을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기타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톤 수를 각자 강남자원회수시설 처분부담금이나 그 밑에 세 가지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입니다.
598쪽입니다.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8,000세대가 있어요. 이것은 물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다 포함해서 8,000세대겠지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8,000세대에 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려고 그러면 사업내용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생계 이 부분은 몇 명, 의료급여수급자는 몇 명 이렇게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599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그 뒤에 600쪽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아마 새로운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협의할 때 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이야기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일반주택에 음식물 종량기기 설치하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까지 현재 일반주택의 설치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392페이지, 전선지중화사업 추진인데요. 거기에서 전선지중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지만 변전기 설치하는 부분이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민원 내용은 뭐고,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 471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유지보수에서 두 번째 CCTV 유지보수, CCTV 정비 및 일원화해서 2,000만원, 3,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지보수와 정비 및 일원화 편성목이 있는데 유지보수하고 정비 및 일원화는 뭐가 다른지, 그리고 ’22년도 CCTV 정비는 정비로만 되어 있어요. 편성목이 하나로 되어 있고 2023년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506페이지, 탄소저감 실천운동 이게 기후대비 거의 다 삭감이 됐고 유일하게 올라온 게 주부환경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이렇게 해서 100만원씩 올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100만원 올랐더라고요. 이게 매년 오르는 것인지?
그런데 지방재정365에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송파구가 예산지출 내지는 이런 것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안 좋은 게 지방보조 비율이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2년도, 올해 나온 거니까 ’21년도 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1.46% 높고 유형 평균이나 전국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의 데이터가 18.27%입니다.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보조금이 3.8%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 구나 평균적으로 보면 13%밖에 안 돼요. 그만큼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개선사항이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100만원씩 작년이랑 올해도 추가로 해서 700만원, 8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탄소저감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송파구주부환경협의회는 커피 찌꺼기 발효퇴비 만들기 등등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자원순환공원과 가니까 커피 찌꺼기가 톤으로 6톤 정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안 해줘서 그렇지만 이것은 아마 소규모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앱이니 이런 기반 구축하는 것은 다 했는데 오히려 지방보조금을 늘리고 있으니까 그게 의아하지 않나, 이것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525페이지입니다.
대기질 개선에 쭉 보시면 황사마스크 구입이 스티커 포함해서 거의 2,000만원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대기질 개선에 황사마스크를 사서 누구를 주고 누가 이것 쓰는지?
지금 다 각자 개인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오히려 다른 데 해서 절약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황사마스크 본인들 다 쓰고 있는데 2,000만원씩 해서 어디에 주는지, 수급을 어떻게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게 잘못된 편성이라면 다른 데 이런 것을 유용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사마스크 쓴다고 대기질 개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 주시고요.
추가질의 후에 답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은 도로과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에 관해서 사업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예요. 어린이 학교 앞에 교통시설에 관해서는 교통과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린이 학교 앞에 교통시설에 관해서는 또 우리 교통과에 있어요. 교통과에 찾아보니까 도로시설 개선에 관해서 노면 표지나 안전표지, 바닥신호등 이런 거는 또 교통과에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관한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학교 앞에 가보면 과속방지턱이 굉장히 높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규정이, 이거 어디 과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도로과에요, 교통과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존경합니다. 저도 좀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최옥주 위원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개인별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를 주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받다 보니까 제대로 들여다보니까 이름 명단을 ○○으로 처리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전체 송파구 예산에서 41건에 29억 8,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좀 보니까 102건이 접수됐고요, 구 전체적으로. 한 100여억 원이 신청됐는데 여기에 탈락 사유가 한도액 초과라든가, 법규에 저촉된다든가, 그다음에 계속사업이라든가, 기존 시설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개 탈락시키다 보니까 전체 41건이 됐고, 그중에서 저희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이 17건에 15억 3,000만원으로 약 50% 가까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라든가 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의 한 90%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소 구민들의 민원사항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절차도 굉장히 길고 복잡합니다. 사실은 3월 달부터 접수를 해서 또 7월 달에 심사를 하고, 투표를 8월 달에 하고, 최종적으로 8월 18일 날 결정이 됐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인 부서별 사업에 대해서는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대섭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보고를 드릴 텐데요.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전거보험 금년도 예산이 2억 2,800만원인데 내년도에 한 2억 3,400만원 이 증가에 대한 부분과 혜택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습니다.
이게 ’23년도에 한 510여 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보험사 설계금액입니다. 보험사가 그동안 우리 지급률에 따른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온 설계금액에 의해서 한 500여 만원이 더 증액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한 2억 2,000만원 보험금을 보험사에 주고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본 게 한 1억 96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급률은 한 49.3%인데요. 그게 내년 2월까지 이게 3월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말까지 들어가는데, 한 50~55%의 혜택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주변에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런 혜택을 못 보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저희가 홍보도 할 테지만 위원님께서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복보험입니다. 중복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본인들이 보험에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추가로, 그와 별건으로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략하게 보장내용을 보면 사망일 경우에는 500만원, 기타 진단 장애에 따라 최소 20만원~60만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최고 한 3,000만원까지 가는 이런 요율이 적용돼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별도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고요.
그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정양구들 말씀하셨습니다. 김광철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도 같은 중복질의인데요.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억으로 정양구들을 50개소에 설치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요. 그게 구들이 한 250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50개소에 1억 2,500만원, 또 전기공사까지 개소당 한 150만원 정도 해서 50개소 7,500만원 해서 2억이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 정양막 구들에 대해서 조금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이게 당초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였습니다. 국·시비를 우리가 활용해서 유지보수비만 활용하다가 올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또 김광철 위원님께서 “이게 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인데 좀 과한 게 아니냐.” 물론 그런 말씀이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저희가 주민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한 76%가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점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좀 너그러이 주민들의 편익이나 안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집행률을 최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올해 예산이 3억 8,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24%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연간단가로 집행하는 게 있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2억 7,000만원 연간단가 공사비로, 그다음에 보행환경개선사업용역비로 2억 1,000만원이 올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계상이 안 돼서 24%로 보신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이것까지 집행을 한다면 올 연말에는 거의 100% 집행률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당초에 올해 예산은 4억 900만원 이었습니다. 900만원 이었는데, 내년에 총 합한 금액이 총 7억 3,300만원입니다. 한 3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중에 시설비가 82%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4억이 계상돼있는 잠실여고 일대 보행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송파구에서 가장 밀집도가 높은 곳이 송파2 지역입니다. 거기에 잠실여고가 있고, 일신여중·여상이 있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중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가보셨겠지만, 거기는 보차도 혼용이 워낙 난립돼 있어서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거의 없다 보니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최근에도 강남역의 사례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한 번 개선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한 거고요. 특히 이게 구도다 보니까 시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0월쯤에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주민의 민원이 많다는 것을 공모로 해서 한 1억 9,000만원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비용이 한 4억 정도가 있으면 그 전면 주변 일대를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충분히 지정되고 만들 수 있다 라고 해서 4억이 추가되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3억 얼마가 더 추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민원담당 재정보험료 200만원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일하다가 오발급으로 인해서 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업무배상 항목으로 200만원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교체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200만원에 대한 민간보상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민원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간혹 노약자 특히 여성분들이 이게 번호판 다는 게 좀 외람되게도 좀 서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달아주는 과정에서 좀 손괴가 나는 경우가 거의 1년에 한두 건 정도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배상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친절을 베풀고도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을 또 민원인들이 요구하면 또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최소금액으로 해서, 물론 거기 기간제 근로자분이 열심히 하긴 하지만 1년 연중 하다 보면 한두 건 또 그런 발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지역을 설치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바닥신호등 계획이 있는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곳이 91개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신규설치나 이런 시설비는 전액 시비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91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노후 시설물, 미끄럼방지포장이라든지, 보호구역 통학표지판이라든지 이런 오·훼손된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경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민원이나 우리가 현장순찰을 가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로 잡고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게 워낙 91개소의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 그 정도 최소금액, 그러니까 전년도, 전 전년도의 금액을 평균치로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지역에, 어느 곳에 당장 추정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그 시설할 곳을 우리가 전부 다, 물론 일부 좀 파악된 곳도 있지만, 전면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그것에 대한 보수 비용으로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바닥신호등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게 2020년도부터 우리가, 이것도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48개 지점 129개소 횡단보도에 설치 운영돼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구비예산으로는 우리가 예산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 시비로 전액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3,000만원 잡아놓은 거는 이게 2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경과가 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로 잡은 3,000만원 예산이고요. 향후에도 우리가 서울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민원 특히 소요지역을 파악을 또 할 겁니다. 해서, 그게 설치지역이 있는 곳이라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비를 받아다 집행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말씀하셨는데요. 그 직원은 한 ’14년도에 채용이 돼 있고요. 담당업무는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인증기 관리에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볼라드 예산 5,000만원에 대한 신설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신규 설치나 철거뿐만 아니라 교체, 노후 모든 게 다 망라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도 노후된 볼라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걸 포함해서 전 지역에 그런 노후화되거나 철거가 필요하고 신설이 필요한 지역의 예산으로 운용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을 김샤인 위원님,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1일 1인 몇 대 정도 수리하고 몇 명 정도 하냐 말씀하셨는데요.
평균적으로 한 18명 정도 하고요. 월 한 1,375건 정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원래 4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분이 중간에 퇴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3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자전거수리 자격증은 우대에 대한 조건은 맞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기간제를 채용할 때는 전문가로 하여금 간단한 자전거를 조작·수리할 수 있는 여부를 우리가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서 점수로 해서 뽑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설명은 추후에 말씀드릴 건데요. 수리센터가 지금 아시겠지만 잠실역 앞에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정비 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한 1억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사실 거의 인건비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게 연간으로 누계를 뽑자면 한 1만 5,000명 정도의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교통안전시설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통안전 부속시설물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요. 이게 올해 예산이 5억 4,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3억 7,300만원이었습니다. 한 1억 5,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 사유는 ’21년도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볼라드를 전면 감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우리가 노후되거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볼라드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한 1억 5,3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게 올해 사업이 완료가 되다 보니 또 내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5,000만원이면 유지관리하는 데 충분할 것으로 판단돼서 한 1억 여 만원이 줄어든 그런 예산입니다. 다른 기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개인형 이동장치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붙여 놨더니 위원님께서 쉬운 말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PM과 자전거를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더 보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할 것이고요.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조례도 아직 없고 상위법도 없다 보니까 활성화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난립되어 있는 것을 주차장이나 노면표시 같은 것을 해서 안정화 시켜보자는 취지에서 2,00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이고요.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6억 3,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총 연장길이 107km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기간제 보수를 3명을 채용을 해서 방치자전거 수리라든지, 또 거치대가 망실되면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시설물을 점검하는 데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보험으로 2억 3,000만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보통 이것도 신설은 다 서울시비로 합니다. 다만, 107km에 대한 노후화된 유지관리를 하는 2억 5,000여만원, 기타 거치대 정비·관리하는 데 다 포함해서 6억 3,000여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른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에 2,8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올 10월 1일자로 직제개편에 따른 원래 자동차관리, 그러니까 화물 정비나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그 부분이 그동안은 주차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게 도시교통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거기에 따른 무단방치처리 예산으로 1,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과태료를 내기 위해서 우편요금이 1,000여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2,800만원이 증가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가 12월 1일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한 25만 91대이고요. ’22년도 12월 기준 1년 동안 등록 대수는 5만 9,254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차량 사용본거지가 송파구이고 송파구와 타 자치구 포함 대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 전에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부속시설, 교통안전표지판이 송파 관내 현황입니다. 6,800여개가 되고요. 노면표시가 650km, 시선유도봉이 3,800여개 되고요. 도로반사경 480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볼라드가 4,34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계획을 잡아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단가 형태로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이 정도 금액이면 1년 동안 충분히 민원이나 위험시 요소를 처리할 수 있다고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잡아놓은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 전전년도 처리예산을 토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을 보면 집행실적이 4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론 ’22년도 예산 자체가 5억 4,100만원이라 내년도보다는 적어지는 부분인데, 신영재 위원님 때 보고드렸듯이 볼라드 예산이 1억 5,300만원에는 내년에는 5,000만원으로 계상되다 보니까 좀 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하시면 ’22년도 올해 실적 시설물유지관리 부분을 따로 또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하신 거예요?
293페이지, 감액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전년도 보니까 시설부대비에서 신호위반·과속단속 CCTV 인증 및 유지관리에 400만원해서 12대 했어요. 그래서 4,800만원이었고 올해는 300만원해서 11대, 그래서 3,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왔는데 똑같은데 왜 100만원 차이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유지관리라는 것은 2년 동안 전기료라든지 사용이 계속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년 차, 2년 차일 때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2년 정도 관리하고 저희가 경찰청에 넘겨줍니다.
볼라드 반사지 부분은 볼라드까지 교체할 필요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반사지 부분을 해서 도로기동반한테 해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미진한 부분은 순찰을 통해서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자전거수리센터 하루에 18대 정도 수리한다고 하셨는데 1명 기간제 분 그만두셔서 3명 근무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무료로 수리를 해주니까 당연히 인기는 많겠죠. 그런데 자전거가 한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센터가…
수리센터가 몇 년도부터 생겼죠? 꽤 됐죠?
그리고 물론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를 갖다 또 민간위탁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했더니 금액 차이가 오히려 민간위탁이 더 재정이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고민을 해보기는 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인력을 줄이기에는 수요가 있다 보니 당장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351페이지, 상생주차장 자투리 공간 활용 꽃밭 만들기 관련하여 꽃밭을 조성하면 사계절 관리를 해야 되는데 50본으로 가능한지, 한 번 심고 난 후 그 이후에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주차장 자투리 공간 활용 꽃밭 만들기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주차장 경계 펜스 주변 자투리땅 공간에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현장을 봤더니 자투리 공간에 경사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꽃밭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차가 있는 구간은 꽃 대신 조경용 수목을 심을 예정이고요. 또 평지 부분은 꽃밭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시설관리공단과 공원녹지과의 협조를 받아서 조경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329페이지, 녹색주차마을조성 관련하여 작년에 불용 처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작년과 동일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왜 설치가 어려운지, 구비는 남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녹색주차마을조성은 시·구비 50:50 매칭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의 시설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올해 목표 건수가 16가구 2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신청받은 게 40가구에 40면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11가구 13면만 공사가 가능해서 조성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12월 말까지 8,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이고, 잔액 50% 8,000만원 중에서 시비 4,000만원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고요. 구비 4,000만원은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설치가 좀 어려운 이유가, 이 사업이 2004년부터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재건축·재개발도 많았고 연립주택, 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사업 물량이 많이 급격하게 감소는 했는데 저희가 아직도 일반주택지역이 있다 보니까 사업 참여를 원하는 가구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올해에 그 비용은 유지해서 홍보해서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 주민들께서 참여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휴토지를 발굴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통은 풍납동 보상 완료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목표가 4개소에 16면이었는데 12월까지 해서 저희가 11개소 46면 주차장 조성 완료 예정이며, 사업비는 31%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 문화재과에서 국·시비로 밑에 주차장 조성하는데 바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조성을 완료해주셔서 그만큼 절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절차는 문화재과에서 인접 주민의 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차장 수요가 만약에 확인이 되면 저희 주차정책과에 통보를 해서 주차정책과에서 조성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조성 완료 후에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삼표산업 풍납공장 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가 3억을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편성할 당시만 해도 풍납동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대기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100면 정도 추가 조성을 하려고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를 다 반영한 이후에 삼표산업 풍납공장 반환부지 인접 주민들의 한 97% 이상이 반대의견을 저희들한테 내주시고 그래서요. 이거는 저희가 검토보고 드려서 조성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3억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생각에는 또 다른 일반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유휴토지를 적극 발굴해서 이 3억 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주차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361페이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무인단속 관련하여 2022년도 집행률이 41%인데 ’23년도 예산이 2.1% 증가한 이유와 신규 설치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CCTV를 12월 하반기에 발주하다 보니까요. 12월 말까지 해서 모두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올해 ’23년도에 2.1%가 증가한 이유는 올해에 신규 설치한 CCTV나 그다음에 기부채납 등으로 저희가 관리하게 될 CCTV 유지보수비와 전기요금 등이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 CCTV 신규 설치지역은요. 가락시장 서문 주변 역하고 3개소인데요. 첫 번째는 가락시장 서문 주변 역, 두 번째는 영풍초등학교 주변, 세 번째는 위례중앙프루지오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저희가 총 7개소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방이맛골 주변 2개가 있고요. 두 번째, 송리단길 석촌호수 카페거리 주변이고요. 아산병원 약국거리 주변, 잠실여고 정문 앞, 장지동 가든파이브 주변, 한성백제역 올림픽공원 그 주변 등을 지금 신규 설치지역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363페이지 주차장 위반 과태료 관리에서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올해까지도 그렇고 굉장히 장기화가 돼 있는데요. 이 장기화로 우리 주민들이 사실은 경기침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자율 상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기침체나 점심시간 대 소규모 음식점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그다음에 종교행사 시간대 종교시설 주변 이런 곳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만 6,154건을 저희가 단속을 했는데요. ’22년도 10월 현재 7만 9,896건으로 약 2만 7,000건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탄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태료 예산도 감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366페이지 주차관리 포상 관련하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포상금은 지급 목적에 따라 징수포상금과 단속포상금이 있습니다.
먼저 내역 중에서 단속포상금 7,864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정책과 직원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나 계도에 따른 안내전화, 그다음에 민원처리 이렇게 강도 높은 단속업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제8호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실적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민원처리 실적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18건에서 26건 이상 단속하거나 주차단속원, 외근하시는 분들이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월 220건 이상을 단속하면 1인당 최대 14만원 내에서 월 1회 차등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징수포상금입니다.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징수에 기여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있는데요. 그 기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면 과년도 1년 차 징수액은 1%, 과년도 2년 차의 경우에는 징수액의 3%, 과년도 3년 차 이상의 징수액은 5%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13만원에서 25만원까지 차등하여 분기별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동차 번호판 영치 포상금 수수료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세무행정과에서 체납자 번호판 영치 시 저희 체납 과태료도 같이 징수해주심으로써 저희가 특별회계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얼마 전에 점심시간에 제가 그 단속하는 현장을 사실은 목격했어요. 1시 30분이더라고요. 정확하게 1시간 30분인데 식당 앞인데 식당 주인이 와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요. “조금만 있으면 이분들이 식사를 지금 하고 있어서 바로 나와서 차를 다 뺄 거다.” 그런데 남녀 한 분씩 오셨는데 여자분은 일단은 가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대고, 남자분은 무뚝뚝하게, 대단히 무뚝뚝하게 서서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과감하게 다 끊더라고요, 딱지를. 그래서 제가 나설 수도 없고 그래서 옆에서 지켜만 보다가 갔는데, 이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것은 결국은 많이 단속해 와라, 라는 거 아닌가요?
제가 드라마를 대단히 좋아하는데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 삼신할미가 담임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좀 더 친절할 수 없었니?” 그래요.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분들이 가장 무뚝뚝한 자세로 딱지를 끊으면, 그리고 또 그 딱지를 많이 끊어왔다고 포상금까지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런 돈을 왜 줍니까? 아니면 친절 교육을 먼저 했어야죠. 그리고 최소한 큰 목소리로라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빼실 수 있는 분은 빨리 먼저 빼주세요.” 그래도 안 빼면 5분만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단속 한 건 더 해야 되니까, 그러면 포상금 받으니까 결국은 그 때문에 더 무뚝뚝하게 하고 빨리 많이 끊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한 번쯤은 이렇게,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감안하셔서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쯤 주의를 좀 주세요, 과장님.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346페이지, 직원 사기앙양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10월 1일 자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이 34명에서 2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화물정비팀이 주차정책과에 있었는데요. 도시교통과로 이관되었고요. 저희 공무직 직원이 있었습니다. 1명이 있었는데 타과로 발령받아서 그 이후에 결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사기앙양 그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이렇게 정원이 줄어든 이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7, 358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 관련 신영재, 이혜숙 위원님 질의를 포함해서 견인대행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는 시장이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서 권역별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개의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2개 업체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변경지정을 우리구에 통보하지 않는 한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등 차량에 따른 견인료 아까 4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이 4만원은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차량도 4만원인데 개인형 이동장치도 4만원이라고 해서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그 관련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견인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차주로부터 먼저,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든 PM이든 같은 얘기인데요. 차주로부터 받은 견인료는 세외수입으로 우리구에서 먼저 세입처리를 합니다. 그리고나서 그 견인대행료를 별도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견인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매월 2회에 걸쳐 업체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33페이지, 주차장 공유 촉진사업 중 공유주차앱 사용료 30%,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면 배정자 50% 이 지급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공유촉진사업은 업체와 협약서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1일자로 모두컴퍼니라고 모두의 주차장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랑 송파구 간 최초 협약 체결 시 수익금 배분율이 배정자, 우리 주민이 되겠죠, 배정자 30%, 업체 30%, 구 40%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공유사업 참여 촉진을 위해서 2017년도 7월에 배분율을 바꿨는데요. 배정자 30%에서 50%로, 주민한테 50%를 주는 것으로 바꿨고요. 업체가 30%, 구는 20%로 조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예산 1억 8,000여만원은 주차공유사업의 총 예상 수입금을 수익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거주자우선주차면의 경우에는 총 수입금이 공유업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 배정자가 50%, 우리구가 20%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주차면을 공유전용으로 우선주차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유업체 30%, 우리구가 70% 배분하고 있어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주차시설 관리위탁 시 전출금이 전년 대비 8억 2,00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올해 같은 경우에 16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 두 군데가 8월에 풍납1 공영주차장, 9월에 봉상시길 공영주차장이 민간위탁에서 공단으로 위탁자가 변경되어서 올해 16개소에서 내년도 18개소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변경된 만큼 증액이 되었고요. 또한, 전년도 대비 생활임금 상승분과 그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첨단무인주차장 설치·운영 관련입니다. 현재 20개 공영주차장이 운영 중인데 내년도 10개소 첨단무인주차장 설치 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안 편성 당시 저희들은 산출금액이 충분하다고 사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개를 시범설치 중에 있습니다. 풍납1동 공영주차장, 교통공원길 2개를 추진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부대비용 발생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할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게 저희가 2024년도까지 총 다 무인주차 지상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10개소에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설치 개소를 조정해서 2024년까지 차질 없이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많은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또 마지막 질의이십니다.
전년도 예비비 지출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2022년도 예비비 지출항목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 14페이지, 순세계잉여금 39억원 내역과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입에서 세출을 빼고 다음연도 이월금,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순세계잉여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보통 ’22년도 결산이 ’23년도 6월에 결산승인을 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잉여금을 예측해서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23년도에 순세계 항목에 편성된 39억원은 예상 금액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이 정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을까 예측한 금액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세입이나 세출을 항목별로 조금 더 꼼꼼히 분석하고 예측해서 최대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시설 위탁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위탁금 편성내용 등 지원에 대해서 공단에 지급되는 예산 지원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 위탁사업 세출예산은 크게 사무관리비, 경상전출금, 자본전출금으로 구분됩니다. 사무관리비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공개입찰 예정가 산출을 위해서 감정평가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감정가를 산출을 해야 돼서 감정평가비용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경상전출금은 공영주차장 18개소 및 거주자우선주차, 견인보관소에 관리위탁비로 인건비, 경비, 성과급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는 공단 본부 운영지원비의 40%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본전출금은 공단 물품취득비로 거주자우선주차 사무실과 문정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관제센터의 노후 PC 모니터 교체 비용, 견인보관소 나무계단 방부목 교체수선비 등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2만 1,072개소에 35만 1,079획이 있습니다. 10월 현재 기준이 그런데요. 공영주차장이 34개소 3,795구획,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이 2만 990개소에 33만 2,996구획,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20개 동 1만 3,144구획, 민영주차장이 28개소에 1,144구획. 사실 35만 1,079획이라는 굉장히 많은 구획이 있는데, 11월 말 현재 송파구 인구가 66만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하여도 많이 잡고 그다음에 가구수 대비하여도 보통 한 가구에 자동차가 2대가 있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늘어나는 자동차와 인구수 대비 저희가 따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송파구 전체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얼마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상 본인이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휴토지 많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지역에 곳곳에 숨어있는 유휴토지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곳에 공영주차장하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사업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유휴토지를 거주자우선주차화로 만들어서 거기를 공유하고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 불법 대형 차량, 버스주차 차량은 사실 위례지역이나 현재 공사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물론 단속 위주는 아니고 계도하고 플래카드도 설치하고 그쪽에 많이 하는 데는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가 안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41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위탁이 있죠. 이것은 지금 당장에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인건비 4억 5,700만원, 경비 1억 321만 3,000원 있죠. 여기에 성과급,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본부 운영지원비 20억 넘게 들어가는 것 있죠.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이에요?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36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 무단단속, 지금 풍납동 올림픽대교 남단에 서울아산병원에 약국이 많은 그쪽에 무인단속기가 몇 대 있죠?
그다음에 아까 주차공유제에 대해서 좀 제안 하나 드리면, 물론 마을마다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퇴근을 하고 주민들은 또 우리 동네로 다 퇴근을 하고 각자 이렇게 교차가 될 텐데, 그런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좀 줘서 자기 주차면이 예를 들어서 50면이면, 그 기업의, 한 10면 정도라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주차완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시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용주 도로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5쪽,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 예산 증가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대책 민간위탁운영, 제설제 구매 등 제설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제설상황 유지 및 단계별 비상 근무에 따른 제설작업 실시를 위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은 2억 2,600만원 증액되어 총 10억 7,100만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와 제설 추진을 위해 운영 중인 기동반 인력이 주변 자치구 대비 부족한 실정으로, 기간제 인력을 당초 2명에서 3명으로 운영코자 약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탄천동로 등 경사로 취약구간에 설치한 자동액상 살포장치가 당초 14대에서 25대로 늘어나 약 1,200만원의 유지비가 증가하였고, 도로열선 2개소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을 약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염화칼슘, 소금 등 제설제 구매에 따른 재료비는 ’22년 1월에서 2월간 1억 3,700만원 구매 및 제설을 추진하였으며, ’22, ’23년 제설대책 대비를 위해 추경 시 1억 7,500만원 확보 및 구매하였으나 우리구 목표량인 1,960톤 대비 확보량이 1,331톤으로 약 629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정적인 제설 추진을 위해 7,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제설민간위탁용역과 관련한 시설비는 ’20·’21, ’21·’22년 2년째 평균 약 5억 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2·’23년 제설용역은 추경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8,300만원으로 계약 추진 중입니다. 용역비가 예년 대비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1억 500만원을 증편성하여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염화칼슘 250톤, 소금 450톤, 친환경 제설제 135톤 이래요. 근데 소금이 톤당 13만원이고, 염화칼슘은 톤당 3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염화칼슘이 중국산인가요, 국내산인가요?
그런데 소금 베이스, 환경친화적이나 제설력은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제는 또 제설효과가 염화칼슘에 비해서 성능이 부족하고, 그래서 송파구 도로가 전체적으로 보면 꽤 길잖아요. 그것을 봐서라도 이게 제설에 염화칼슘이 되게 필요한데 이게 장단점이 있다 보니까 차후에는 사실 친환경 제설제가 지금 좀 기술적으로 많이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아는 바로는 불가사리를 이용한 제설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사리가 지금 어민들이 어획에 피해를 보고 있어서 정부가 거의 이것도 몇십억 들여서 수십억 원씩 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또 태우려면 또 돈이 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는 제설제도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효용성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화칼슘을 그냥 쉽게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친환경 제설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무엇무엇인지 이게 재료비가 어떤 것인지 요구를 했던 거고요.
보면, 염화칼슘에서도 중국산은 효용성이 있긴 하지만 국내산인 경우에도 이게 장기 보관이 가능한 포대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소금하고 이것의 배합에 그 차이가 있나 봐요. 제설제 사용하는데, 과장님?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준비 및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대식이 원래 이게 11월 15일인가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맞나요?
이상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시설물의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공사로 내년도 예산은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총 5억 5,000만원입니다. 각종 도로시설물 세척과 파손사항 보수·신규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민원사항과 직원들의 순찰 지적사항, 정밀안전점검에 따른 정비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례지구 및 문정지구 교량 1개소, 보도육교 4개소 등 점차 늘어나고 있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전년 대비 증액편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3쪽, 그늘막 설치예산 1식 산출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정비 1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은 그늘막 정비 15개 소 20만원씩 300만원이며, 그늘막 개·폐작업 3,501식에 대한 산출내역은, 그늘막 개·폐작업 총 268개소 7회 해서 1만원씩 1,876만원입니다. 그늘막 덮개 탈부착은 268개소 2회 실시한다고 예정했을 때 3만원씩 1,608만원입니다. 이것은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별도의 자료로 제출 요구하신 사항 부분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7쪽 보안등 1, 2구역 유지보수예산 및 421쪽 분수대 시설 및 증액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보안등 1, 2구역의 유지보수 예정인 보안등은 1구역 4,695등, 2구역 4,684등이며, 차이는 11동으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전체 보안등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민원에 대한 일부 신설 및 고장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분수대 가동 운영시간 종료 후 보수 부분이 발생하였고, 지하보도 내 노후 배수펌프 교체가 필요하여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하보도 내 기타 시설물 보수 비용으로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에 ’22년 분수대 시설비예산 1,520만원 대비 ’23년 분수대 시설비 예산은 1,980만원으로 약 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구 관내 보도상 설치된 편의의자는 215개소로, 노후·훼손된 의자가 많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 내년에 100개소 신설 및 정비 예정이며,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역사거리는 신호대기 중 어르신 및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해 쉬어갈 수 있는 편의의자는 4개소를 설치토록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어 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3쪽, 그늘막 신규설치 15개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접수된 그늘막 신규설치 민원은 문정동 639-5번지, 가락동 176-6번지, 잠실동 228-9번지 3개소이며, 위례신도시 등 도로 인수인계에 따른 그늘막 설치 민원이 발생할 것에 대비 추가설치 12개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늘막 개폐 작업 및 그늘막 덮개 탈부착 작업은 올 상반기까지는 동주민센터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많이 차이가 있고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사실은 올 하반기부터 연간단가에 포함해서 개폐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2쪽, 전선지중화사업 추진 시 한전 변압기 설치장소 확보방안과 민원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은 구에서도 익년도 지중화사업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후보 대상지를 선정한 후 선정된 사업대상지를 서울시와 한국전력공사에 사업승인신청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상기기 설치장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통 지상기기는 보도에 설치하고 있으며,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공원, 관공서, 시유지 또는 구유지 등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지상기기 설치장소가 없는 경우 한전의 사업승인을 받기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거여동 거마로의 경우 도로 폭이 약 4m로 지상기기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가능한 구간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천맛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기도 보도가 없는 상태 내에서 지중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불가피 한전하고 내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폴 타입이라고 그래서 한전주를 존치한 상태로 정 지상기기를 설치할 장소가 없으면 공중선만 정비하는 상태로 지중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야 될 구간은 지상기기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건입니다. 그 민원이 제일 많고 또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당초 위례순환로 보도육교 승강기 2대를 유지보수 중이었으나 올해 하반기에 위례중앙로 보도육교 승강기를 2대 추가 인수하므로 인해서 전기요금, 안전관리 대행용역비, 보수비용해서 2022년 대비 9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2022년 승강기 청소 관련 민원이 많아 ’23년에는 총 승강기 4대분의 정기적인 청소용역을 위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3쪽, 거여고가 하부공간 재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3,000만원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냐 질의하셨는데요.
2023년 거여고가 하부공간 재정비 용역비를 2,900만원으로 신청한 이유는 실시설계용역비에는 설계서 작성과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에 필요한 기술사 등 총 6인의 인건비와 용역보고회 3회,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PPT 자료, 조감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출되어 약 2,900만원이 산출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용역을 하실 때는 그 갈등 관계를 파악을 해서 교통정리가 그래도 조금은 돼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용역하고 또 시설하고 나중에 시설한 이후에 갈등들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용역 전에 그 부분들은 그쪽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내용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술적으로만 용역을 하지 말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00쪽 과속방지턱 신설, 401쪽 포장도로 유지보수, 403쪽 그늘막 설치 및 관내 보도 유지보수 등 전액 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는 확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신설, 그늘막 설치 등은 구도 시설물 관리를 위해 전액구비로 편성되었으나, 포장도로 유지보수 부분은 단일예산으로 사실은 시비에서 확보가 가능하고요. 또 관내도로 유지보수는 구도와 시도에 접해있는 보도시설물, 보도경계선, 측구 등을 정비사업으로 시도 보도시설물 정비를 위해 매년 포괄비로 시비가 재배정되며, 최근 3년간 26억 2,600만원을 재배정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시비는 내년 초 시 포괄비로 재배정 예정이며, 2020년도에는 10억 2,300억, 2021년도에는 7억 7,400만원, 금년에는 8억 2,900만원을 재배정해서 시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은평구에서 2018년도에서 소규모 포트홀 보수를 위해 아스콘 현장 차량에 탑재된 믹서기를 통해 가열하여 현장에서 바로 다짐하는 공법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본 바 당초 그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었는데 실효성이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아서 타 구까지 횡단전개라든가 그런 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타 구에서 시행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홍보와 같이 효과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추진되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와 관련해서 폐아스팔트 재활용하는 사업은 있었습니다. 우리도 최근까지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폐아스콘 비용이라든가 또 실어다 버리는 비용을 많이 절감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폐아스콘 같은 경우는 표층으로는 사용을 못 하지만 표층 밑에는 중층 같은 데 재활용을 또 하고 이랬었는데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그 부분도 사실은 그 업체가 경제성 부분 때문에 재생아스콘을 안 받고 이래서 그것도 어렵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장도로가 시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사실은 현재 사용 중인 e-호조 시스템이 2023년도에는 차세대 e-호조 시스템으로 전환사용 예정으로, 입력 시 오류로 인한 전년도 예산이 누락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게 아니고 직원이 좀 누락시켰던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94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매년 예산이 동일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맨홀 관리업무협약서에 의거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로포장면과 10㎜ 이상의 단차가 있는 불량맨홀에 대하여 선정비 후 연말에 각 유관기관에 정비비를 부과·징수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은 3년 치 정비물량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여태까지 11월 말까지 집행된 거는 예산은 175개였는데 16개만 했어요. 그래서 집행률이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불량맨홀 때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어려웠던 불량맨홀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전맨홀도 사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안전맨홀은 5분발언으로 이하식 위원장님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맨홀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주세요.
그늘막 설치는 여름철 폭염 대비를 위한 관내 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2017년부터 설치하여 올해에 54개소, 지정기탁 34개소를 포함 설치 완료하여 총 268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례신도시 등 준공에 따른 그늘막 설치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신규 설치개소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늘막 개·폐작업 내역 신설 등으로 인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그늘막이 저도 판단해서, 2년 전엔가요, 일몰 사업으로 좀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늘막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2쪽, 매년 보도 유지보수 일정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도 유지보수는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보도 재포장은 10월 말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에 따른 소규모정비는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근까지의 보도 포장한 공사는 전액 시예산으로 시행한 2022년 대각선 횡단보도 확충공사로써 올해 하반기 예산에 재배정되어 부득이하게 최근까지 마무리 보도 포장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도 포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추가로 보도 유지보수 연간 단가에서 올해 작업 건수는 12월 말 현재 502건을 추진했고요. 6차까지 작업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된 도로열선 설치사업과 관련 설치 위치 및 제설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설치 위치는 거마로입니다.
제설작업은…
제설작업은 고형제설제나 액상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 5cm 이상 적설 시 중장비 및 삽날로 밀어내기를 시행합니다. 10cm 이상 왔을 때는 실어내기도 병행하고 있고요. 고형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 부식 저감 및 기존 대비 30% 효과가 있는 친환경제설제를 말하며, 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노면 결빙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골고루 살포되지 않고 비산되기 쉬워 가로수 고사나 차량 부식 등의 피해를 일으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상제설제는 염화칼슘 소금에 물을 섞은 것으로 고형제 살포에 비해 덜 비산되고 비교적 균일하게 살포되나 기온차가 심하면 재결빙되는 우려가 있으며 제설효과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액상제의 농도가 진할수록 어는 점이 낮아지나, 30% 이상의 농도에서는 어는 점이 올라가 30% 이상의 농도는 비효과적입니다.
최근 통신과 센서기술의 발달로 스마트 제설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자동 액상분사장치와 도로열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자동 액상분사장치는 액상탱크에 염수를 채우고 사무실에서 관제 모니터를 통해 살포가 가능한 시스템이며, 도로열선은 도로하부에 매립된 히팅 케이블에 원격으로 열을 가하여 눈을 녹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동액상분사장치는 액상제설제를 사용하는 바 액상제의 특징과 같으나, 저장용 탱크 설치가 가능한 부지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열을 가하는 방식의 도로열선시스템은 가로수 고사나 차량 부식에는 효과적이나 100m를 한 시간 사용할 경우 약 42만원의 전기료가 발생하고, 전기용량이 커 전기수용이 가능한 지역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탄천동로 등에 25대의 자동액상분사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거마로와 가락동 181번지 주변에 도로열선이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17쪽,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1구역 민원 대비 정비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1·2구역의 전체 민원 건수는 1,904건으로, 고장민원 1,764건, 신설민원 104건으로 모두 조치되었으나, 사실 구비 확보가 부족하여 LED 개량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송파구 보안등 LED 보급률은 62%이고, 서울시 평균 LED 보급률은 약 69%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속방지턱 설치·관리 규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학교 앞과 일반지역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도로폭이 6m 미만인 도로는 높이 7.5㎝, 폭 2m, 6m 이상 도로는 높이 10㎝, 폭 3.6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과속방지턱은 신설 및 제거는 도시교통과에서 검토하여 도로과에 공사의뢰, 주민 요구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에 관한 것은 교통과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부분은?
다음은 강대양 치수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471쪽, 빗물받이 전기설비 유지보수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총금액 1억 2,500만 중에 편성목에서 유지보수비가 2,000만원, 정비 및 일원화 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잡힌 것에 대해서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는 우리구 펌프장 내에 총 CCTV가 49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를 하고 고치는 부분이 있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CCTV 정비 및 일원화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모든 CCTV,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첨단도시과에서 설치를 하고 유지를 하는 관리비입니다. 그 예산은 송파구는 현재 첨단도시과에서 사업은 하되,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사업비만 사업부서에서 잡아주는 형태로 예산을 잡고 있어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72쪽, 펌프장 기계설비 유지보수 중 악취방지시설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펌프장 내에, 그러니까 잠실하고 탄천하고 풍납하고 신천하고 네 군데가 있는데요. 총 악취방지시설이 8개소 있습니다. 이 중에 탄천유수지 내에 악취방지시설은 재질이 일반 활성탄이 아니고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로 있는 대부분이 하나에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필터를 교체하는 것이 2,000만원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유수지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활성탄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는 것은 총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활성탄 부분 필터, 탄천유수지는 민원이 워낙 세다 보니까 필터 부분은 작년부터 교체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교체를 할 거고, 내년도에도 교체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 활성탄을 교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 1회씩 했을 때 교체를 하더라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러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 해서 필터를 6개월마다 교체를 하다 보니 4,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원만 위원께서 461쪽, 하천시설물 공단에 위탁한 근거자료나 위에 보고했던 자료 있으면 설명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하천시설물을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의거,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최초 계약을 한 이후에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 중에 있고요. 그동안 위·수탁계약을 한 것은 최초 때만 의회에 보고를 했고요. 재계약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449쪽, 풍수해 대책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비비 성격인지, 매년 들어가는 일반예산 성격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수해 대책 예산은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나 공공운영비로 크게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책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국내여비는 기상상황이나 비상근무 횟수 예측을 합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만큼 비상근무를 많이 서는 거고요. 비상이 안 오면 그만큼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예산이고요. 그리고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을 계상한 항목이나 이런 예비비와는 전혀 다른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2년도에 올해 예산이 약 3억 1,750만원을 잡았습니다. 보통 풍수해 대책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참고로 그거하고 비슷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20년도를 따지고 보면 비가 많이 안 왔을 경우에, 비의 양에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아니고 비가 계속 자주 와서 비상이 많이 걸렸냐 안 걸렸냐, 비상 걸린다는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부터 비상이 걸리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횟수, 비상대기를 얼마나 많이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예산이 그만큼 추가로 들어가고 올해 같으면 예비비로 3억이 추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년도 비가 왔냐 안 왔냐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51쪽, 457쪽,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증설 예산이 작년과 같은데 이 금액으로 수해 예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해 예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준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로가, 아마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로 보고했듯이 총 하수관로만 656㎞예요. 아마 서울시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예산 확보는 스무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지만, 이 부분을 부족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수기동반이든, 연간단가 업체든, 하여튼 빗물받이 준설 같으면 통·반장을 동원하든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준설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유지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침수 예방이나 이런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관내 빗물받이도 또 3만 589개로 노후된 것이 약 200개 정도를 보통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빗물받이를 증설하고, 청소하고, 정비하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 부분은 올해도 그랬지만 예산이 다 소진돼서 민원이 생기더라도 내년도 상반기로 다 설치·정비하겠다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예산 확대는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다음에 464쪽,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전체 사업 구간 및 올해 진행한 사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아마 2억 7,900만원 예산을 하천변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으로 잡았습니다. 총 4개 하천 탄천, 성내천, 감이천, 장지천. 이 구간은 길이로서는 20.5㎞ 정도가 아마 보행자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 7,900만원 예산은 하천시설물 이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부분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보수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같이 특정한 수해가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별도의 특별교부세랄지, 시비랄지 요구를 해서 지원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교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일반적인 보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 구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오륜교에서 청룡교 산책로가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마 500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다 전면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장지천에서는 노후산책로가 또 필요하다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이번에 수해 때문에 270m 정도를 정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내천에서 오금1교에서 오금3교 자전거도로 정비 120m를 다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데크 설치나 그런 부분은 부수적으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이상 보고 마치고요.
그다음에 468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가 왜 증액됐느냐에 대해서, 아까 언뜻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요금에 대한 전기료가 맞습니다. 2023년도 빗물펌프장 유지관리비는 아마 11억 6,300만원으로, ’22년도 대비 3억원, 2억 9,7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우리구 관내 빗물펌프장이 총 59대인데요. 그것을 다 100% 다 풀가동했습니다.
이 빗물펌프장은 일반전기요금이 아니고요. 인근 한전과 서울시나 각 우리구나 한전과 전력 공급 약관을 갖다가 그 규칙에 따라서 특고압을 사전에 수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월 15일부터 수방대기가 10월 15일까지 5개월입니다. 4월 말쯤이나 5월 초 쯤에 요구를 해서 특고압을 미리 받아놓고, 이미 그때부터 기본요금이 책정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력피크제 요금을 받게 되면 일반요금과 달리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올해 제가 평균을 해보니까 한 달에 1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러니까 5개월이면 7억 5,000만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펌프장의 전력은 전년도에 예산을 사용한 것을 가지고 평년도, 2023년도의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가 사실은 3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이 전기요금만.
그래서 5개월 동안 비가 온다고 했을 때 매달 1억 5,000만원 정도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비에서 본예산에 사업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최소화만 예산을 잡아놓고, 내년에 만약에 또 수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예비비든, 재난관리기금이든 잡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관내 하천, 462페이지에 조경시설 정비사업에서 수목 식재를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것 답을 안 주셨었네요?
도시, 주차, 도로, 치수까지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시 23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영자 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송파위원회 사무관리비 감액사유와 올해 회의 개최개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기 녹색송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원회의 연속성을 위해 운영회 회의는 매월 하고, 분과회의는 격월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2년 상반기에는 영상회의를 병행해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을 감액한 것은, ’22년도에 회의 참여실적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내년에도 대면, 비대면 회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녹색송파위원회는 환경 관련 민간거버넌스 조직으로 환경정책 자문과 환경보전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회의는 총 1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회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부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을 위해 조례안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왔고요. 녹색송파위원회의 생태교란 식물 제거 방안에 대한 자문을 토대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는 생태교란 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대한 자문과 평가도 진행했습니다. 송파구청의 에너지사용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자문요청이었습니다. 자문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계획수립 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전정 위원님 안 계신 거 모르고 계속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출업소가…
지금 과장님 그 답변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고 또 회의를 많이 못 열었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렇죠? 맞아요. 내년에도 그렇게 대면, 비대면으로 번갈아 가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물론 이 예산은 8월 달에 예산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인쇄는 10월 중순에 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자’ 이런 주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면, 비대면을 떠나서 과장님, 이 녹색송파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로 하시는 일이 정책개발, 워크숍, 세미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했는데, 특별하게 정책이 나와도 우리 구정에 반영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과연 녹색송파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지속되었나, 또 지속되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물론 다른 구도 있고 필히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 방향을 좀 전환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냥 마냥 앉아서,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만일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신다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에 나와 있듯이 그냥 운영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하고, 정기회의하고 이런 식의 형식적인 회의에 그쳐서 예산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맑은환경과에서 이 담당을 하시는 팀에서 신경을 좀 쓰셔서 지금까지 그 사업이, 정책이 없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얘기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저희 현재 폐수 배출업소가 2,000개가 넘는데 환경감시단 1명으로 감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배출시설 점검은 연간 점검계획에 따라 연간 150개 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은 합동점검 시 민간 참여로 점검의 공정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과 감시원 1명으로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명으로도 공무원과 같이 하기 때문에 감시단이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하천 수질관리 예산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하천 수질관리 예산 중 감액 항목은 비상 대비 정부 비축물자 구매비용인데요. 정부 비축물자는 유효기간이 제조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년으로 구매하고 있는데 올 3월에 구매를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미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과 신영재 위원님께서 군소음 피해보상 추진과 관련해서 보상지역이 어디인지, 보상지역 확대 여부는 어떠한지를 질의하셨습니다.
군소음 보상법은 2020년 11월 27일 지정되었습니다.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해서 소음영향조사를 국방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에서 ’20년도와 ’21년도 두 차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에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였는데요. 우리구 소음대책지역은 문정동 150번지 외 17개 주소지입니다. 군소음 보상법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등록자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 대상은 문정2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 109동과 110동, 그리고 송파한화오벨리스크 오피스텔, 엠스테이트 C동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통해서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고 있고요. 영향도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합니다. 우리구의 경우 문정2동 일부 지역만 보상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큼에도 불구하고 보상지역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 불편사항을 국방부와 서울공항 등에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 서울시로부터 충전구역 IoT 스마트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응모해서 보조금 8,180만원을 교부받아서 현재 공영주차장 9개소, 총 25대의 전기차충전기에 단속카메라가 포함된 충전 방해 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통해 전기차인지를 확인한 후, 일반차량일 경우 주차금지 안내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 설치 완료 후 운영할 예정이고, 설치 효과 등을 모니터링한 후에 향후 예산편성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신고포상금 30만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수질오염 신고포상금은 우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에 의해서 신고내용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에 해당될 경우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신고 건이 없어서 최근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30만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다, 감액된 사유와 탄소중립 용역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5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22년도에 용역이 시행됐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연구용역비 예산 3,000만원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팀 업무 조정에 따라서 태양광 유지관리비 700만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이관되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감액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탄소중립 연구용역은 지난 10월 착수보고회를 거쳐 현재 온실가스배출량 통계 구축 1차 작업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월에 완료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3년에는 우리구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기후위기 대응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탄소중립실천앱 운영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실천앱은 작년 5,000만원 예산으로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개발해서 운영하였고요. 올해 IOS 버전 개발 및 앱 고도화를 개발하면서 2년간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앱 개발작업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운영의 필수예산인 서버 임차비와 유지보수비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민간단체와 기업 간 협력해서 시기별 미션이라든가, 이벤트, 환경캠페인을 진행해서 앱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508쪽부터 515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송파위원회, 탄소중립 실천, 신재생에너지 등 예산 감액에 대해서 미지출액이 없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은 모두 시행하여 예산 미지출액은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돈은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20% 내외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항목별로 감액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후변화 대응 기반에서 연구용역비 3,000만원과 사무관리비 700만원이 감액된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실천앱에서 앱 개발비 5,000만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보면 태양광시설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축소돼서 내년에는 태양광 설치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전체적으로 저희 과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감액된 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보급에서도 올해 단속프로그램과 단속차량 모두 구매를 완료해서 거기에서 6,000만원이 감액된 거예요.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탄소저감실천운동에 예산증가가 된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와 주부환경협의회 예산증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보조금은 매년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하셨는데요. 각 단체별로 작년에 한 번 증액을 시켰고 공교롭게도 연이어서 올해 또 1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자연보호송파구협의회 증액사유는 생태교란식물 제거 캠페인이 증가됐다든가, 복지관 등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골목 녹색화 조성 활동사업도 확대하고 해서 사업이 더 확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부환경협의회도 새로 신규로 구성된 동도 있고, 또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증액시켜 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건설에서 이야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보조상한액을 조례든지 어쩌든지 이것을 규제할 방법 이런 것, 또는 잘하는 데는 더 줘야겠죠. 그런 것을 우리도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사마스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추진 시 활용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금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관련 홍보물을 부착한 마스크를 시에서 시민참여감시단을 2명씩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업장이나 공사장을 다니면서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경보 발령 시에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취약시설인 어린이집, 경로당 등 건강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마스크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을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쇼핑 등으로 인해 구매가 증가해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봉투 대체품으로 재활용 종량제봉투 수요량이 일부 증가해서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외에도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단가가 일부 상승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폐기물 처리에 민간위탁금 증액사유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요.
민간위탁금 증액사유는 소량의 건설폐기물 배출하는 민원성 마대 처리비가 증가했고, 코로나 방역 완화 추세에 따라 신규 인테리어 공사 등이 증가함에 따라서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또 가로토사 처리량도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증가사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3년도 업체별 평균 톤 단가가 15만 8,000원으로 산정하여 전년 대비 5,000원 단가가 상승한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봉투 공급 대행수수료 예산은 봉투 판매수수료가 6%에서 9% 인상됨에 따라 공급가가 줄어들었고, 대행업체 공급 대행수수료가 일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각종 폐기물 처리용역비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 연구용역비는 총 6,000만원으로, 첫째, 자원순환 집행계획 용역은 2,000만원이 올해에 편성되었지만, 올해 조직개편으로 자원활용과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이고요. 또, 2,000만원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원가 산정용역비 2,000만원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지정 요구하였으나 사업변경 결정에 따라서 불필요하게 되어 추경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대행업체 업무실적용역비인데 기존에 용역을 시행하던 것을 저희가 올해는 직원하고 주민들이 직접 수행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편성한 그 2,000만원 연구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및 대행업체 개선방안연구비로 내년도에 2024년 3월 달 청소대행업체 신규 계약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활용하여 대행업체 선정 시 참고자료로 할 용역비입니다.
제 얘기는 공개입찰을 할 때는 이 9개 업체처럼 장비가 갖춰져야 돼요. 장비가 안 갖춰지면 공개입찰에 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업체들을 쭉 놓고, 전국이든 서울시든 이것을 폭넓게 놓아놓고 공개입찰을 해야 어느 업체든지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송파구로 한정해놓는다면 이 업체들이 다 들어오겠지, 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그런 뜻으로 여기에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 2,0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지금 여기서 단가 선정이나 또 이 업체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할 건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건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이 폭넓은 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형태로 용역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용역의 예산은 좀 적은 것 같고, 저는 단지 이 용역이 이런 줄만 알았어요.
원가 산정이라고 해서 이 9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현재 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물가도 상승이 되고 이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이 예산을, 지금 현재대로 가야 되는지, 계약을 하면 거의 3년 단위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다시 이 예산으로 갖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올려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2,000만원 갖고 하신다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청소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42대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9대가 있는데요. 내년도에 지금 예산 반영을 해서 3대를 교체하고, 그 나머지 6대도 조속히 교체해서 차량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조금은 지났지만 그게 아주 불량한 상태가 아니니까 지금도 사용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단투기 감시 CCTV 설치 이후에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무단투기 감시 CCTV는 총 9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으로 49대, 이동형으로 50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단투기 CCTV를 동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료 결과도 받고 있고, 또 조금 부족한 것은 수리도 이렇게 추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이 무단투기 이 50개로 이게 지금 이동형이 한 30일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이동을 하나요, 50일 만에 이동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이동형 CCTV를 50대나 설치하고 있는데 홍보나 계도는 몇 개월에, 지금 몇 년째 이거를 우리가 하고 있지요, 사업을?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하수처리 관련업체 선정, 그리고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해서 조례나 방침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 선정 그리고 수수료 인상 관련해서 별도의 그 조례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뇨수집운반업체 수수료는 2018년도에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동결되었습니다. 현재 임금이나 유류비, 또 이런 모든 물가인상분을 감안했을 때 수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2,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5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서울시의 권고안을 좀 수용해서 합리적이고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수수료 인상을 적극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 답변은 2018년도에 인상을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확인해봤어요. 물순환국인가 어디인가 확인을 하니 2,5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과장님 여기도 보니까 우리 여기 9개 업체 용역하는 데도 2,000만원인데, 25개 구를 용역하는데 2,500만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에서 지자체를 갖고 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용역을 기다리다가는 지자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나잖아요. 이렇게 각종 폐기물류 9개 업체는 따박따박 형평성에 맞게끔 인상률을 해주면서 이거는 안 해줬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과장님, 서울시를 믿고 있을 게 아니고 이거는 지자체에 물론, 모든 게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각종 폐기물류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이 개인하수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시의 방침이 내려와야 된다는 거는 과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지자체 사무예요. 지자체 사무예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거는 참 혐오시설이에요.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기물류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개입찰 하시겠다, 그래서 용역을 하시겠다 하신 건 저도 찬성이에요. 공개입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만,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우는 해줘야 된다. 물론, 이 분뇨시설에 관해서 업체가 2개라고 해서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서울시를 믿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2,500만원 갖고 어떻게 25개 구를 용역 할, 도저히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저한테 자료 주셨잖아요, 제가 아까 요청해서. 이 9개 업체 중에 DNA가 같은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정 말씀하시기 뭐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집어주세요.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자료를 다 잃어버려서.
그리고 제 답변 다 끝난 건가요?
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특별출연금 18억 편성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중 특별출연금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자체별로 강남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협약에 따라서 매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금액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초과 반입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는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반입총량을 설정하고, 미달성 시 다음에 추가적으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그런 것으로 예산을 7,0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부담금 편성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기타부담금은 생활폐기물 처분량에 따라 환경부에 별도로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반입지에 따라 부과 요율에 반입량과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하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우리 과에 2건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무단투기감시 이동형 CCTV 내년도에 4대 구입하는 것 있고요. 또 공중화장실에 휴대폰 거치대하고 어린이 옷걸이 사업예산이 반영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정 위원님께서 음식물 재활용품 등 민간위탁비 증감사유와 찾아가는 재활용 교실 운영 확대에 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재활용교실은 김광철 위원님께서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위탁처리비의 증감사유는 처리단가하고 물량의 차이로 발생이 됩니다.
현재 우리구 같은 경우 음식물 폐기물은 감소추세에 있고, 재활용품 감소추세에 있고, 대형폐기물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음식물은 물량이 매년도 5만 2,000톤으로 2,750톤이 감소할 예정에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재활용품 선별처리비도 이에 따라서 물량감소로 감액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분리배출교실 운영 확대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린이들의 인식개선과 조기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우리 부서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109개소를 대상으로 시행을 했는데 57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2,000명을 교육시켰는데요. 내년도에는 그에 대한 배로 100개소 교육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 어린이집도 포함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자원홍보관 환경개선공사사업에 대해서 1억의 부족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원홍보관은 2011년 12월에 준공을 해서 12년차가 되겠습니다. 현장방문해서도 보셨겠지만 노후되고 일부 식상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는 주이용층인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시설을 먼저 개선하려고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만일 예산 범위 내에서 증액이 된다면 다른 식상 또는 노후시설까지 확대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리클린 악취민원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96쪽에서 599쪽의 예산안은 이 중에서 처리비만 리클린에 지급되겠습니다. 수집·운반비는 9개 대행업체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감면자 수수료 1억 7,000 또한 생계의료수급자한테 지급이 되고 그 외 종량제 비용 10억 4,000만원은 관리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클린에 10년이 넘게 운영하면서 우리구가 직접 리를린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 것은 2006년도 4,800만원이 전부입니다. 그간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리클린에서는 30억이 넘는 돈을 개선비용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악취개선이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021년 4월부터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모든 사항, 그리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신규시설을 설치키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이번에 신규시설 설치와 기존시설 개선에는 총 50억이 투입되면서 신규시설에는 구가, 그리고 기존시설 보수에는 리클린이 부담을 하기로 됐습니다. 이번 기능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발생의 포집 기능을 강화하고 포집된 악취의 탈취기능을 강화해서 탈취기 1기 신설과 굴뚝 신설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보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식물류 폐기물 호퍼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일 우연치 않게 약간의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깨끗이 투입되지 않고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리클린과 협의해서 신속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악취기술진단을 했던 태성연구소하고, 실시설계를 담당했던 한국종합기술, 그리고 이번 공사의 감리를 맡은 3개 사의 대표들과 함께 직접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6월 말 이후 공사가 완료된 후에 그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여부를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트병 등 무인회수기는 현재 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2개, ’21년도에 3개를 설치했고요. 5개 중에, 기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AI에 기반한 조금 더 첨단화된 시설이 있고 이 시설은 용량도 크고 인식도 빠르고 그에 대한 대가지급도 굉장히 현금화된 첨단화된 시설이고, 또 하나는 IoT 무인회수기라고 이것은 말씀 주신 대당 670만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5대의 운영실적을 보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AI에 기반한 무인회수기는 석촌호수와 문정동 소리공원 새활용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의 전체 양의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고, 그리고 현금으로 10월까지 580만원이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등 주민들의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된 이상 좋은 것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감면자 음식물류 폐기물수수료, 그리고 음식물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최옥주 부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위례동 주민의 적극 건의에 의거해서 채택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감면자 음식물 폐기물수수료는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1만 2,662가구 중에서 생계급여 8,000가구, 의료급여 507가구, 국가유공자 중에 의료급여 15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중복, 그다음에 실제 거주자를 판단해서 8,000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전체 부서 업무추진비 960만원 범위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쪽에 150만원이 계상이 됐고요. 별도의 협의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주민자율감시단이나 리클린, 그리고 전문가, 여러 간담회와 회의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현장방문 시 커피 찌꺼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말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2017년 11월에 서울시하고 송파구하고 칠갑산밤영농조합이 최초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관내 471개 커피판매소에서 찌꺼기를 배출을 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자원순환공원에 집하를 하게 되고, 집하된 커피 찌꺼기를 칠갑산영농조합에서 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간, 5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무려 1,235톤을 거기로 보냈고요. 연간 3,000만원 정도 예산 절감을 하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시작으로 타 구 13개 구에서도 이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RFID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포인트카드로 해서 지출을 하잖아요. 몇 리터 하면 떨어져서 금액이 차감되고 하는 것, 이게 수익이 산출이 되어 있나요? 그것은 자료가 없으신가 보구나.
이상입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정까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3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도시교통과장엄대섭
주차정책과장김은주
도로관리과장이용주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정영자
청소행정과장김상하
자원활용과장오해근
전략개발과장안재승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