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5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4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
2.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기결정의건
심사된안건1.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2.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기결정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용모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홍락원 의원이 지난 3월 28일 의원직을 사직하여 간사인 제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5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
○위원장대리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황진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진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재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동료의원 7인의 사직으로 행정위원회 9인, 재정위원회 6인, 시민보건위원회 10인, 도시건설위원회 9인으로 각 상임위원회 위원수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적정한 위원수로 조정코자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위원재선임의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동 안건이 의결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황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본 위원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전 상임위원회에 대한 위원수 조정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과 간사를 다시 뽑자는 것입니까, 쉬운 얘기로? 그것을 확실히 알고 싶고요. 또 현재 다시 뽑는다면 전체를 다 뽑아야 될 텐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다시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황진성 의원님 제안설명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진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동료의원들께서 7명이 결원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위원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도 전부 『헤쳐모여』를 해서 상임위원도 다시 하자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한 보충답변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전체 헤쳐모여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부 다시 모이는 것인지.
○황진성 의원 상임위원회 인원수가 행정위원회 9인 되어 있고 재정위원회 6인 되어있고 시민보건위원회 10인 되어 있고 도시건설위원회 9인 되어서 위원수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처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조정하게 되면 위원장까지도 다시 재선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4월 14일로 임기가 만료되므로 이것 역시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성질인 것 같아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회의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과연 4월 14일로 임기가 전부 만료되면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으며, 또 그냥 그대로 우리가 다시 공석중인 상임위원 내지 부의장만 뽑아도 별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황 의원님 말씀은 상임위원회별로 결원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게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가 물론 부족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상태로 유지를 해도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것이 회의상 어떤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천희광 전문위원 천희광입니다.
상임위원회 재선임 관계는, 의원님의 임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임기는 1991년 4월 15일부터 1995년 4월 14일까지 만 4년이 임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연장하면서 의원님의 임기는 연장했지만 의장단에 대한 임기 또는 상임위원회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77일간 연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의장단이라든가 상임위원회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자율적으로 이것을 임기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재선거를 하든지 또 결원 의원만 선거를 하든지 이것은 자율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내무부의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선거를 해도 하자는 없고 또 연기를 해도 하자는 없고 의원님께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한 가지 더 빠진 것이, 지금 우리 황진성 의원님이 오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형평에 맞지 않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해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전문위원 천희광 황진성 의원님께서 지금 재정위원회가 10명 중에 네 분이 그만두셔서 여섯 분인데 그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계 규정에는 "몇 명 이하면 상임위원회를 할 수 없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정위원회가 지금 제일 인원이 부족한데 황진성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재편성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운영을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가 15인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천희광 예.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문위원 천희광 하한선이 없습니다.
○이선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또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찬반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경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임기는 그렇게 되었고 나머지 77일간이 사실상 4대 통합선거 관계로 해서 연장된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결원된 분만 호선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유임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하나의 의회상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찬성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반대발언을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반대발언을 장경선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찬성발언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진성 위원 지금 장경선 위원이 발대발언을 하신 데 대해서 결원된 위원장님과 의장단님을 말씀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의원 중에 결원된 사람에 대해서 보충하자는 그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선 의장단의 결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가결할 것으로 핵심점이 거기 있는 것 같고, 제가 발의하게 된 것은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형평에 결여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동발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이어서 반대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선우 위원 우리 초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4월 14일로 끝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하여 6월 30일까지 77일간이 연장되었는데, 방금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법적인 하자를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각 상임위원장단이나 의장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하여 이것이 각 의회별로 자율적으로 임기를 연장해도 된다, 그것은 안 해도 된다라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인원수에 상한선은 있어도 하한선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제 물론 송파구민을 위해서 일군으로서 좀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지만서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뽑고 인원을 다시 해서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할 일도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당선되시는 분들한테 넘기고, 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냥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부의장이랄까, 아니면 운영위원장이랄까, 이렇게 결원된 상임위원 내지는 의장단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행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적지만 그런 대로 다시 또 『헤쳐모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상태대로 골격을 유지해 가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지금 그것을 다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뽑다 보면 또 이것이 서로 시간만 소모적인 이념 논쟁밖에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선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용모 네, 잘 알았습니다.
이어서 찬성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건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위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중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본건은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위원장대리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의는 4월 13일 목요일 개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휴회하여 접수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4월 1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서 임시회 회기를 4월 17일까지 5일간하고자 하는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금번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는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용모 장경선 이선우 김영달 정영본 김종구 황진성 장호진 박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