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0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1993년도 송파구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993년도 송파구 정수물품 취득의건과 199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위원장 황명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동료 의원들께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10시 12분)
배병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92 정기회의에 즈음하여 구정의 추진 성과와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대 속에 지방자치의 첫걸음인 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구정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특히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구는 금년 한해동안 70만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개발과 환경개선, 주민복지증진에 많은 힘을 경주한 결과, 모든 분야에서 발전과 개선을 거듭하여 살기 좋고 새로운 고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과 유통, 문화·체육시설 등이 생활주변에 위치하고, 아울러 신개발 고밀도 지역으로서 가로망과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완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도 장래에 성장과 발전이 보장된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9월 17일에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구민화합과 지역문화창달을 위해 ‘제1회송파구민의 날’을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제정하여 다채로운 문화·체육행사를 온 구민의 열기 속에 성대히 치루어냄으로써 질서 있고 활기 넘치는 송파구의 기상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생활 여건향상을 위해 도로개설, 하수도개량, 공원조성 등 154건에 69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생활주변 불편요인을 많이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과 탁아원, 노인정 등 주민복지시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주민복지증진에 가일층 노력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구 숙원사업인 구 신축청사가 완공되어 12월초에 신청사로 이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더욱 친절한 대민봉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구의사당 및 구민회관 건립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장애자 복지증진을 위한 송파사회체육센터 건립은 내일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며 구립도서관도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방항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내빗물펌프장 신설 및 잠실 1·2, 그리고 탄천·몽촌 빗물펌프장 보강과 성내천 고지수로 연장사업도 93년 상반기중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는 수해의 걱정을 말끔히 덜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에 계획된 본예산과 1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은 현재 착공되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지난 11월 11일 구의회에서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연내에 발주하고 해동과 더불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 아낌없는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주민 대다수인 77%가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또한 잦은 주거 이동으로 ‘내고향 의식’이 부족한 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많은 개발이 필요한 거여·마천, 풍납지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주민과의 현장대화, 그리고 각종 민원 청취 등을 통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의 구정여건을 전망하여 보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어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저소득 계층의 복지증진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또한 도시화·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교통, 환경 등 행정 수요와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 수요가 증가되리라 여겨집니다.
이러한 구정여건 전망과 그 동안 수렴된 주민의 뜻을 토대로 내년도 구정운영방향은 주민화합 분위기조성, 생활주변 불편해소,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수방항구대책 마무리, 주민 복지기능 향상에 두고 지방자치에 부합하는 구민 복지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내년 예산안도 정부와 서울시의 긴축재정운영과 구정여건에 맞추어 총 규모 828억 원으로써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보면 당초 예산보다는 9.9% 증가하였고 최종 예산보다는 오히려 1.4% 적은 규모로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 균형개발에 중점을 둔 내실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문별로 보면 의회비 1.4% 일반행정비 55.6%, 사회복지비 26.8%, 지역개발비 14.9%, 기타 예비비 등 1.3%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지역개발을 위해 투자되는 시비사업으로는 연내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풍납토성복원보상비의 일부인 100억원과 성내천 추가복개사업비 28억 5,000만원, 위례성길에서 강동대로간 도로확장보상비 4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수도 배·급수관 개량, 지하철5호선 및 8호선 건설사업등에 시비 총 2,436억원이 우리 구에 투자됩니다.
내년도 우리 구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탈루세원 발굴, 세외수입 증대등 세수증대에 노력하고 예산집행도 경영적 차원의 합리적인 재정운영에 역점을 둘 것이며 제도개선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억제를 통한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기조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중점 추진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화합 분위기조성입니다. 찬란한 민족문화유산인 많은 유적, 유물과 아름다운 고유풍속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 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내년에는 다채로운 문화·예술행사를 실시하여 주민화합 분위기조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제2회 송파구민의 날’에는 백제한성문화제와 구민노래자랑, 백일장 등 문화행사와 동단위 체육행사 등을 개최하고, 또한 내년 상반기중에 구민회관을 개관하여 수준 높은 연주회, 연극과 전시회 등의 개최와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생활 공간을 확충하고 그 운영의 묘를 기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힘 쓸것이며, 한편 주민 건전생활 지원확대를 위해 여가공간 확충과 동호인조직 활동지원 및 사회체육 저변확대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즐거운 여가 생활교실을 운영하여 주부들의 여가 활용기회를 확대하고 에어로빅, 게이트볼, 테니스 등 생활체육교실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구민의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구민회관 그리고 동사무소 등 주민이 이용 가능한 모든 공간을 개방, 활용하여 미싱자수, 미용 등 기술교육으로 여성능력을 개발하고 부업을 알선하며 서예, 꽃꽂이 등 주부취미교실도 운영하여 주민들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활주변 불편해소입니다. 간선도로변은 물론이고 뒷골목 구석 구석까지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충, 보강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을 통하여 자원 재활용과 쓰레기 양을 줄이며, 또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으로 수거 체제를 확립하여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쓰레기 매립장이 난지도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이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송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청소 직영지역을 대행체제로 점차 확대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일반폐기물 수수료조정을 통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는 등 경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수도 사정이 양호한 지역입니다마는 내년에도 38억원을 들여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고, 배·급수관을 확대하여 맑은 수돗물을 시민이 넉넉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성길에서 강동대로간 도로확장과 생활도로 개설 및 보·차도를 정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개량으로 밝은 거리 조성과 범죄를 예방하는 등 편리하고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생활주변 불편사항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통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정부와 서울시에서 지하철 건설 등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도 지역내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 간선도로와 통행량이 많은 주요 이면도로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잠실역, 성내역, 가락시장의 주변의 운행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퇴색, 훼손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도로안내 표지판을 계속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급격히 늘어나는 차량에 대비하여 유휴공지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택가 야간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차공간 확보에 온힘을 쏟을 것입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등 환경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한 결과, 가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내년에도 꾸준히 정비, 정돈하여 수준 높은 가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며, 또한 대기·수질오염 등 환경보전에 대한 그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공해방지를 위한 주민 홍보와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연료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매연 및 폐수 배출업소 지도 단속과 생활소음 방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수준 높은 녹지관리를 위해 가락 530블록과 321블록에 근린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수방항구대책 마무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91년부터 연내 상반기 완공 목표로 연차적으로 총 415억원을 들여 수방 시설을 보강중에 있습니다.
2단계 공사인 성내2 유수지 빗물펌프장 신설과 몽촌, 잠심1·2, 탄천 유수지 빗물펌프장 보강 및 고지수로 연장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어, 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면 빗물펌프장 배수능력이 분당 5,233톤에서 16,056톤으로 향상됨으로 앞으로는 수해로 인한 재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집중 폭우에 대비하여 관내 하수도관을 개량하고 하수도준설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복지 기능향상입니다. 우리 구는 개청 이후 주민복지증진에 노력한 결과, 종합복지관 7개소, 탁아원 21개소, 청소년 독서실 9개소, 노인정 90개소 등 주민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복지시설에 대하여 그 운영을 전문화라고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는 등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풍납지역의 맞벌이부부 자녀보호를 위해 소규모 가정탁아소 등 탁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지역 주민에 대한 자활기반시설을 위해 결연사업 추진과 취업 알선, 취로사업 확대실시 및 생업자금 융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질병 없고 건강한 송파 건설을 위해 방역활동의 강화, 저소득 주민의 무료진료 확대 등 구민보건 증진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여섯 째, 지역균형개발 도모입니다. 우리구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은 거여·마천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89년부터 내년까지 목표로 “거·마 종합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256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 독서실, 마을금고, 탁아원, 노인정 등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였고, 근린공원 조성, 생활도로 개설, 상하수 시설 등 생활주변 환경도 크게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좋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마천4, 거여2 구역의 재개발 사업과 마천1·2와 거여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성내천 추가 복개등 생활·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마천2동 및 거여1동사무소를 개축하여 행정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동사무소내에 마을회관, 회의실을 설치하여 주민 공공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변 가시권에 위치하면서도 개발이 미흡한 풍납지역에 대해서도 풍납토성 복원과 침수지역 재건축을 추진하고, 생활주변 도로개설·정비와 상·하수도 시설 보완 등으로 주민생활 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는 등 지역균형 개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새질서·새생활 실천 정착입니다. 2년전 10·13 특별선언 당시 우리 사회는 급속한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전환기적 병리현상으로 범죄와 무질서가 만연하고, 사치와 소비풍조 확산 등으로 장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을 무릎쓰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시민적 자각이 일기 시작하여 법질서가 많이 회복되는 등 사회기강이 몰라보게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퇴폐·향락풍조가 크게 감소하고, 사치·낭비가 줄어드는 등 사회 병리현상이 많이 치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새질서·새생활 실천 중점추진과제를 첫째, 범시민 자율방범체계 구축 둘째, 교통·거리질서 확립 셋째,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 넷째,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두고 추진체계를 더욱 정예화 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하여 우리 모두의 자율적인 노력과 참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분야를 성실히 추진하여 복지 송파 건설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원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폭주하는 주민욕구를 전부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의 건의와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세심한 투자심의 결과, 우선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이 심의과정에서 탁월한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신다면 예산집행에 이를 반영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지난 정기국회 국정 감사에서 거론된 「건영직장조합주택」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우리구에서 주택사업 승인을 잘못하여 건영 측에 특혜를 주었다고 보도되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우리구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계규정에 의해서 사업승인 된 것임을 의원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명백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 중에 있으며, 중간발표 결과 우리구에서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으며, 최종적인 감사결과는 조만간 발표되리라고 봅니다. 사업승인 경위 등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번 정기회에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구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으며, 이 가운데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나 부족한 점은 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점차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화합하는 송파, 살기 좋은 송파, 번영하는 송파 건설을 위해 여러 의원들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7분)
윤기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장석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1991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활동기간은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구성인원은 동 조례 제10조 제4항 규정에 따라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계수조정 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위원회 설치,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운영위원회 제 14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한 동 결의안을 본회의에서도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죠?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41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황명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소관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써 감사 일자는 11월30일부터 12월 1일과 2일 3일간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감사 장소는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는 구청 회의실, 시민·보건위원회는 구의회 소회의실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과 사전 의견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승인한 본 계획서를 본회의에서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십니다.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곽순영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결휘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영근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장호진 전익정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감사계획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