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일 시 : 2008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 건제 순으로 하고자 하며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이양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실 때 발언대보다는 지금 착석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대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올해 2월에서 3월에 걸친 감사의 지적내용이 부실하다. 그래서 정기감사 시 철저한 감사로 내실을 기할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어서 송파구 구정평가단 활동사항에 대한 과학적 자료작성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구정평가단의 의회 본회의 방청을 통한 평가단 내실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신문고의 실적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직원 고충과 건의사항에 대한 무기명의 접수와 해결을 위한 창구개설을 건의했습니다. 이어서 민원 관리과의 민원해결의 어려운 고충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격려내용으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 마인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동사무소나 각 실·과에 민원 관계 때문에 전화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전화 받는 직원들이 상당히 신속하고 친절하게 잘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면 주로 과장을 찾다보면 동장실에 칸막이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전화는 친절히 받는데 동장실로, 과장실로 코드만 눌러놓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민원인 측에서는 상당히 궁금하고 오래 기다리니까 이것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에 전화를 하면 신속하고 친절히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친절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평가 결과 우수부서와 직원을 선발해 표창 및 격려금 지급, 그래서 표창이나 격려품 지급 이런 것은 좋은데 격려금 지급한 사례가 얼마나 되며 격려금 지급대상이, 금액하고 지급대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 도서상품권, 농협상품권 등 이런 것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 물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페이지 수와 관계없이 송파안전도시에 반하여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석유판매점, 사실 석유판매점이 그때 당시에 허가가 났을 때에는 소매 판매가 굉장히 필요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곤로도 써야 되고 석유 보일러를 쓰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소매 판매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각 동네에 있는 석유 소매 판매점은 사실 이전을 하던, 구청에서 어떠한 방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18페이지 생활질서 5대 분야 특별단속, 굉장히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연결했을 때는 엄청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비실적이 5만 4,081건인데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다면 금액은 얼마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주자 우선주차, 관리실태 점검을 1년 내내 할 수 없지만 특별기간에 관리해 주신 것은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하십니다. 차가 주차하고 나갔을 때 그 빈자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허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검하실 때 체크한 결과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11쪽에 보면 자체감사 추진실적에 주요 적출사항 및 조치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에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동 행정 종합감사에서 적출된 내용과 조치내용을 항목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와 광고물 관리분야 부분감사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김종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생활질서 5대 분야 단속에서 현재도 구청 밖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와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노점을 단속하는 부분에 생계형도 있고 또는 통행에 불편을 준다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형이나 이런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계속 단속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조관수 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답변이 바로 안 되면 5분간 정회 할까요?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수 감사담당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대면감사 시에 지적해주신 내용, 좋은 지적 사례와 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검토·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사례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 중에 2~3월에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지적 사례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정기감사 때 철저히 감사를 해서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을 많이 해주셔야 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는 우리가 2월 25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했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전체 지적사항은 18건에 재정상 조치 2건 해서 1,000여만원을 환수하고 추징 조치 했습니다마는 당시 여성문화회관에 대해서 미흡했던 이유 중에 변명이라면 변명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자체감사 기간 중에 감사원에서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 때 감사를 실시하고 또 자료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나름대로는 착안사항을 마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고요. 또 그리고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임대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로 소송 중,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감사에서 깊이 터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부구정평가단을 과학적으로 자료관리라든지, 구정에 참여시키도록 하고 또한 의회 방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참여시켜서 활용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부구정평가단을 지금 현재 22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부구정평가단은 구 시책이라든지 구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주부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시책사업의 잘잘못에 대해서 평가하고 모니터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주부구정평가단이 수시로 시책사업에 대해서 올려주고 매월 월례회의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접수 받고, 답변 드리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좀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구정평가단이 의회 방청을 1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틈이 나면 정례회의 때나 임시회의 때 방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문고 실적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30 신문고가 당초 95년도 설립될 때 취지는 시민들의 직소민원이라든지, 당시에는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절에 민원인들의 고충을 직소하거나 또 우리가 상담을 받고 민원인과 민원인과의 갈등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관제를 지금까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모든 민원이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또한 여러 창구, 인터넷이라든지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처리팀이라든지 여러 경로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신문고가 그렇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되지 않고 최근에 특히 서울시에서 120으로 많은 안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신문고 1230」에 대해서는 각종 민원조정관제를 운영한다든지, 또 우리가 대민관계에 있어서 직원과 민원인과의 갈등문제가 생기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분야에 맡겨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내용, 겸허히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그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고충민원이라든지 무기명 창구 개설 같은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인사고충상담 창구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 부서에서도 그쪽으로 귀를 둘 수 있는 창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마일리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과에서 전화를 친절하게 직원들이 잘 받고 있는데 특히 부서장이라든지 동장들과의 칸막이, 방이 다른 경우에 연결이 잘 안되어서 기다리게 하는 민원이 있다는데 대한 제도개선과 또 평가 결과 표창이나 격려금 지급대상에 도서 상품권 같은 것이 현금보다 낫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친절 공무원, 전화 친절히 받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제도적으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그리고 마일리지를 운영해서 각종 표창이라든지, 잘하는 직원에게는 표창을 하고 잘못하는 직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전화친절도 부서평가를 연 4회 실시해서 격월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표창 및 시상금을 30만원씩 주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도서상품권을 주도록… 지금 현재 개인별로는 도서상품권을 주고 단체로 부서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개인별로 주는 것은 도서상품권을 계속 주도록 하고 부서에 대해서는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안전도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지역별로 석유판매 소매점이 지금 현재는 별로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난처합니다마는 그 소관 부서에 확인해서 지금 우리 관내에 석유판매 소매점이 과연 이대로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활질서 5대 분야 특별단속을 하는데 지금 정비실적과 처리결과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10월 6일부터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경찰청과 민·관 합동으로 서울시 25개 구가 당초 11월 24일까지 50일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계속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도시의 가장 문제점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다고 보고,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불법노점상 단속,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 물건 적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일제 정리하자는 데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요즈음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것을 서로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 관내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비실적에 대해서는 유동광고물이라든지, 노점이라든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재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그때 부서별로 실적을 파악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는 전체 3만 139건에 12억 4,800만원 정도 부과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소관 부서별로 그 실적을 파악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리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다보면 그 지역에 지정받지 않은 사람들이 빈 공간에 주차를 했다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도 생기고 또 견인을 당하는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 촉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관리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감사에 적출된 항목별 내용과 조치내용, 그 다음에 광고물 분야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행정 종합감사는 우리가 5월 19부터 6월 19일까지 18일간 했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의 행정사무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은 사회분야, 보육료 감면, 주민등록증 발급하는 문제 또 민방위훈련하는 문제 이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는 크게 어떤 부정이라든지, 비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의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적출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경미한 회계처리의 부당이라든지, 발급의 지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절차라든지, 또 민방위교육 훈련에 교육 참석대상자 교육 처리하는 그런 문제점, 또 통장 같은 분들이 그만 두었는데도 일괄 지급하다보니까 수당이 월별로 나가다보니까 일할 계산하지 않고 나간 내용들, 주로 경미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분야도 우리가 1월 28부터 2월 1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마는 옥외광고물도 허가처리를 고의적으로 잘못했거나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판단되었고요. 거기에 수수료 징수 또 불법간판 이행강제금을 적기에 부과를 안 했다든지 또 허가수수료를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과소하게 부과한 내용, 그래서 재정상 조치를 23건에 660만원 정도 해서 환수조치 또 추징한 일이 있고요. 대부분 이런 내용들은 행정상 조치로써 시정조치하거나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촉구하고 훈계조치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모가 아닌 이상 어느 자리가 빈다면 인터넷공모를 하든가 이렇게 되어서 공개적으로 하는 방향…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송파구민들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어느 A라고 하는 사람, B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정당인들이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분도 나름대로 지적수준을 갖추고 능력이 있지만, 행정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까, 이런 게 의심스러운 게 많습니다. 구청장께서 사실 자기 돈으로 이 사람들의 봉급을 준다면 자기 양심상 그 사람을 앉히겠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음성적으로 상당히 정도(正道)로 가는 구청장이 아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과장이 현장감사도 하셨지만 의견이 어떻냐? 앞으로 방향이 어떻냐? 거기에 대충 보면 송파구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당인이 거기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직에 한 35%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생산성이 있고 능률성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대상이 되느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감사실에서 공단을 감사하는 이 자체가 형식적이다. 앞으로 간부를 뽑을 때는 제도개선을 해서 인터넷공모 등을 할 의사는 없는지, 청장님께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 운영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인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감사 소관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구청 감사기능으로써 해 가지고 과연 이게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는가, 형식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겠나, 하는 우려의 말씀과 거기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3년 만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도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수행이라든지, 우리가 위탁한 내용을 처리하는 내용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 절차적인 내용, 어떤 당부 또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각 실·과에 감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지금 행정업무에 감사하는 것은 전혀 형식적이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사전 정보라든지, 서류라든지, 이런 내용을 검토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이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엄격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말씀하신 게 공단의 인적구성에 대한 임용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채용을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절차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모든 절차라든지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현실적으로 이사장이라든지, 이사진에 과거 구청의 간부로 있던 분이 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외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더 공개적이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질의하신 그대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에 미흡한 부분,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질의를 해주셨고 좋은 정책을 건의도 해주셨습니다.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첨언을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연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에 정원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어려우니까 감축해야 된다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 감축이 능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감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더 위축이 되어서 나라가 오히려 어려운 쪽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또 감축하면 그 인원만큼 실업자가 양성이 되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데 오히려 공무원을 감축시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 위축되고 시장경제도 위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업자도 양성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에는 굉장히 시장경제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구청도 거기에 대비해서 어려움을 준비해야 하는데 가계지원특별기금을 마련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들 등 경제 파산신고 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구의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을 가계특별지원기금을 예비비에서 물론 할 수 있지만 따로 마련해서 할 계획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과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일정이 있어서 과마다 미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가 침체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업자도 양산되어 있고 노숙자 등 틈새계층에 서민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양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학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장학금 출연금이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 출연금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타구에는 15억 되는 데도 있고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늘릴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송파에는 지금 제가 권역별로 큰 도서관을 만들라고 구정질문도 한 바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요즘 작은 도서관을 1호 풍납동, 2호 잠실3동, 3호는 송파2동에 계획 중에 있는데 물론 작은 도서관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큰 도서관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 지역신문들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신문 활성화 계획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위원들한테 월별, 동별로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 회의수당 지급 조례안을 따로 만드셔서 동별로 20만원 지원하는 것을 없애고 주민자치 위원들의 위상도 올려주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요즘에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을 많이 쓰지 않는 반면에 우편민원 접수라든가 민원예약제를 이용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대면감사와 감사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이경환 총무과장, 총무·인사·능력개발·후생복지·대외협력·구민회관관장 등 팀장님들! 대면감사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0여년을 감사를 해 봤는데 이번에 아주 자료가 충분하고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월별로 봤습니다. 봤는데 절약한 게 작년에 20~3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인터넷에 공개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공개를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공개할 의지는 있는지? 또 25개 구 중에서 공개하는 구는 어느 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월간 ‘지방자치’ 특집에 공직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읽어보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지금 세계경제가 전부 다 불황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나가서 좋은 문물을 봐야 되고 선진국에서도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못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나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연수자들의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케 하여 질 높은 행정을 추구하게 되고 또한 선진지역의 우수한 사례를 보고 배우며 구 행정에 접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상황에 따라 획일적인 잣대로 해외연수의 문제점만을 부각시켜 마치 해외연수는 불필요하고 외화낭비라는 생각이 많은 것 같은데 정말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사회에 인식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금년도 직원해외연수 계획과 실제 추진실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1월에 총무과 업무보고 시에, 우리가 자매도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몽골, 중국,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 등이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미국 등 선진 국제사회 도시 확대에 관한 보고가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 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 중인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요즘 제가 보기에는 동 직원이나 구청 직원을 만나보면 구청의 특정부서인 총무·감사·기획예산과 등등 특정부서에서 승진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승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은 무엇보다도 공정해야 하고 능력 있는 자가 승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특정부서에서 승진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이 사실인지? 또 승진절차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결혼이 늦어지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여성들에 대한 인력활용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모성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과 향후 여성공무원들이 업무공백의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해외연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실 본 질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나 구의원들이, 지금 조례의 용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외국여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볼 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용어자체를 부드럽게 ‘해외연수’로 썼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외국을 두 번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와서 가장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유럽 쪽으로 가보면 도시미관을 살리는 것이 시청 건물, 그 다음에 공공·공용건물이 도시미관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의 잠실사거리를 비롯해서 송파구청까지 보면 제일 도시미관을 저하시키는 것이 송파구청 건물입니다. 그래서 마침 김영순 구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도면도 보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바에 100년을 내다보고 멋있는 송파구 건물을 갖다가, 하나의 송파구민의 긍지이고 상징 아닙니까? 예산을 보다 더 투입해서라도 오래 갈 수 있고 멋있는, 교통회관 건물은 운치가 있는데 마주보는 송파구청건물은 미관상 보기에 안 좋으니까, 지금은 ‘서울은 디자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행정관리국장하고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참고를 하시고 제가 한 마디 묻겠습니다.
구청 광장에 녹지조성을 위하여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녹지쉼터가 조성이 되면 구민들이 만남의 장소로 이용을 하고 장애인들도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좋은 휴식공간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차를 가지고 오는 민원인들은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청사광장에 주차대수가 줄어들면 더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구청에 몇 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지, 줄어드는 주차면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육이수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교육훈련을 지나치게 승진을 위한 평정제로 운영되어오다 이것의 폐단을 2007년도에 교육훈련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의 역량과 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제로 금년에 도입이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을 많이 받으면 공무원은 아는 것만큼 봉사에 능률도 높아져서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이 대직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이 동료에게도 미안하고 눈치까지 보며 교육을 받기에 너무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일부 애로사항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려가 되는 점은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감으로써 자리를 자주 비우게 되고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보러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또한 직원들은 잔무가 많아져서 심리적 부담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직원들이 1년에 교육을 이수하는데 몇 시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교육시간을 이수하는데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교육시간이 더 늘어난다, 이런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제목 자체가 성과금입니다.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것을 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한 35년간 공직생활을 하다보니까 시청이나 다른 구청에 친목회가 많아서 가끔 한 번씩 얼굴도 보고, 또한 송파구청 직원들도 그런 친목회가 있어서 얼굴을 보는데 구청에서 가장 화합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금입니다. 거기에 첫 번째 간부들이 반성할 것은 성과금을 나누어주는 것은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 주든지 간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는 친구들끼리 조그마한 1원 짜리 고스톱을 치더라도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에 와서는 B급은 130만원 정도 받고, 그 다음에 S급은 350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데 이것이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지침을 읽어보니까, 송파구청 총무과에서 집행계획을 보니까 문구에는 다 합리적이고 합법성이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하니까… 보니까 근무성적을 더 받고, MBO 목표관리제가 완성이 되고 등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청장의 은혜를 받아 가지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서 근평도 수를 받고 돈도 더 받고 진급도 빨리 할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받는다, 이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감히 간부들이 어느 직원을 평가를 합니까? 그 과의 A라는 직원들이 농땡이를 부리고 일을 적게 한다면 이것은 과장 자신이 능력이 없는 것이고, 어느 과장이 B급으로 분류되어 돈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국장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과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엄청난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6월 말로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성과금에 대해서 7월부터 12월까지 일이 없기 때문에 B급을 준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12월 30일부로 공로연수를 들어간 사람도 6개월간 공로연수를 들어가면 ‘아, 너는 네 식구가 아니다!’라고 해서 또 B급을 주고, 그중에 어느 과장들은 제가 다시 근무를 해도 그 사람의 능력, 노력, 관심을 공무원이 사실은 따라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도 공로연수에 들어가니까 앞으로 우리 식구가 아니다, 라고 B급을 주는데, 예를 들어 이것이 행정관리국장이 돈을 받는다면, 부구청장이 돈을 받는다면, 청장이 돈을 받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주는 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것을 국비로 줍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송파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직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능력이 모자라는 것도 과장의 책임이고 조금 능력이 모자라는 사무관도 국장의 책임이고, 이것은 현재 지급제도만 보면 은혜금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돈을 더 준다… 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이 이런 세부적인 것 정도는, 물론 다 알 수 없지요. 이런 정도는 알아야 송파구 직원이 한마음이 되고 사기가 올라갑니다. 사기라는 게 뭡니까? 바로 생산성 아닙니까? 물론 지금 행정학문에는 사기=생산성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을 행정관리국장께서 총괄적으로 한번 챙기시고 총무과장도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서 총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방비로 주는데 무슨 이게 감사대상이 되겠어요? 정 어려우면 청장님 방침을 받으세요. 이래저래 해서 불평이 없게끔 주겠다고… 현재 받은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S급은 400만원 가까이 타요. 그 다음에 B급은 백 얼마를 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지만 차별을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은혜법으로 되어 가지고 말을 잘 듣고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자리에 두고 이놈은 진급을 시켜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400만원 짜리가 되고, 그저 묵묵히 숨어서 공무원의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B급을 받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연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생활을 30년, 35년 하신 다음에 정년에 임박해서 6개월이나 1년 전에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게 출근하지 않고 기술을 배운다든지, 무슨 창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2008년도 11월 19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기사내용을 보면 ‘공로연수로 인해 출근 근무도 하지 않고 최대 1년 동안 월급을 꼬박꼬박 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해외여행 경비까지 지급받아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여행을 다닌다.’는 보도를 접했는데 송파구에서는 공로연수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지적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에서 공로연수를 해서 많이 퇴직하시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시는지? 또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 신문지상에 나온 데는 어느 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 산하 여직원들이 출산했을 때 출산여부 확인은 총무과장에서 확인해서 그분에 대한 출산 축하 꽃바구니랄지, 출산에 대한 격려랄지, 출산에 대한 카드 이런 것을 보내 준다든지, 그러한 출산인에 대해서 심적 부담을 격려한 바가 있는지? 또 그런 예가 없었다면 앞으로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무분별한 인사에 관련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점검을 해 봤는데요, 다행히 사무관급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각 부서에서 근무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최소 1년의 근무기간을 지켜 준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현재 총무과 이외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공사를 시작할 때는 적은 예산으로 시작해 놓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한 준비와 설계로 인해서 추후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청사 실내환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32억 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얼마나 더 증액이 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당시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공통업무추진비가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그 예산을 타다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나쁘게 얘기를 하면 얼굴을 잘 보이는 사람은 예산을 많이 타 가져갈 수가 있고 미운 사람은 예산을 덜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에 미리 안분을 해줘서 남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0쪽에 보면 글로벌 인재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올해 예산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추진실적이 직장외국어 강좌 61명, 해외실무자 연수에 89명이 올해 연수를 마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평가 매뉴얼 개발노력이 미흡하다고 지난 2년간에 걸쳐서 지적을 해 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년간의 실적을 보면 백지입니다. 내년의 직원평가 매뉴얼 개발노력도 미흡할 시에는 징계를 하겠다, 라고 대면감사 시 밝힌 바 있습니다. 왜, 이 분야가 중요하느냐 하면 직원에 대한 보상 또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의 지적을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려면 시스템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입니다. 시스템을 확보하고 크로스체크가 가능해질 때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애착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입니다. 그게 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기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총무과와 기획예산과가 힘을 합쳐서 내년에 직원평가 매뉴얼과 관련된 실적을 내기를 촉구합니다.
이어서 타 지자체 우수사례의 벤치마킹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에 3건, 올해도 3건, 그래서 실적의 부진을 지적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아, 올해는 3건이 아니고 좀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자료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남한테 베끼는 것조차도 지금 하고 있지 못하다. 이어서 조금 상위 개념인 구 직원과 주민 아이디어 공모 실적도 여전히 부진합니다. 3년째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의력과 속된 말로 베끼기조차도 못하면 송파구의 미래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송파구의 미래를 당부하는 것은 창의력과 벤치마킹에서 주 동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정당한 노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때 완결되겠죠. 이어서 직원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해 보면 전례답습적이고 그냥 단순한 업무의 실수가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구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인수인계 과정 초기에 주로 상당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이제 겨우 올해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의 단순실수를 방지하고 개개인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 이어서 기획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은 늦었지만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아울러서 우리 의회 의원에게도 연수교육 프로그램의 연계실시가 필수적이다,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리고,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연계교육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구청 행정차량의 경우에 공무상으로는 LPG차량의 유지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비싼 휘발유를 때고, 그래서 공해를 유발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시정이 되고 있지 않아서, 경제성을 따져야 될 일이 있겠지만 환경보호와 예산절감을 위한 관용차량의 LPG 도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동부의 도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주민들한테 실익이 있는 자매결연도시, 자매결연도시의 실적위주가 아닌 내실과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자매결연도시의 체결, 필수불가결하다. 조금 늦었다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주로 유학을 갈 때 LA를 타깃으로 삼습니다. LA에 보면 오렌지카운티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는 유색인종들이 많이 삽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매결연도시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다음 화요일 날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공무원 노조의 간부가 감사장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간의 노력 경주를 많이 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한 교감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을 합니다. 아침에 부구청장께 관련된 노력의 경주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담당 과·국장께서 충분한 공감의 시간이 아직은 있으니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요구자료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자료요구를 대면감사 시에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과는 그래도 직원들의 인사나 복리문제, 또 구청사 등 업무가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총무과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는데 점심 먹고 답변을 들으면 되겠죠?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상당히 마음이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박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우리 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행정관리국뿐만이 아니고 송파구 전체의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고, 사무감사 기간 중에 또한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 중에서 제가 한 두 가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공로연수에 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보도에 공로연수에 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는 어느 특정한 정부 부처가 아닌 전체 공직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관한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3의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 잔여기간 1년 내에 있는 자가 오랜 동안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퇴직 후의 사회활동 준비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여행을 하거나 휴식을 하거나 또는 회고록 작성 등 개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하고, 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미래에 대비한다든가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취업을 한다거나 사회에 나가서 창업을 위한 준비하는 기간으로 공로연수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래에 대비한 준비를 한다거나 그동안에 오래 공직생활을 하면서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취미생활이라든가 건강관리, 이런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19명의 하반기 공로연수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래의 여가, 노후생활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연수활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인의 보수 외에, 이분들이 공로연수기간 중에 기본급만 수령하고 있습니다. 기본급 이외에 본인의 연수활동 지원을 위해서 1인당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500만원 지급한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사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로연수계획 수립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유명관광지를 견학하거나 국내·외 출장기회 부여 등을 삭제하고 각급 교육기관의 퇴직자 연수과정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연수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사회적응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 및 방법으로 공로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6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로연수에 유명지 관광·견학이나 국내·외 출장기회 부여를 삭제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또 한편 공로연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송파구에 19명이 하반기 공로연수 중에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결원 인정을 해서 19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당분간 좋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대기업도 정년을 마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공로연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에 19명이 공로연수를 나가게 되는데 그분들은 1년 동안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행안부 지침이 바뀌겠죠. 그런데 만약에 신문지상에 송파구가 나온다면, 물론 송파구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행정관리국장께서 지도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정원감축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감원되고 실업자가 양산될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정원감축은 지난 5월 1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2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작고 강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주문하면서 자치단체별로 감축인원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정원대비 106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우리 구의 개발 추세라든가, 우리 구의 특수성을 설명해서 80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으로 일부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하고 또 경제도 불황인데 실업자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정원만을 조정하는 것이지 현원, 즉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을 줄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금번 조례 개정 시 초과된 현원은 해소시기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그 사항을 부칙에 명기해서 현재 근무 중인 1,441명의 직원들 중 단 한 명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의사와 공개하는 구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업무추진비를 행정포털에 내부적으로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반적으로 외부에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 구도 향후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구에서 공개하는 구는 도봉구입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해외연수 필요성에 따라 부정적 시각을 넘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금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수에 대한 적정성 및 목적성에 부합되도록 연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수실적은 금년도 4개팀 60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사정상 1개팀 15명만 시행하였고 3개팀 45명에 대해서는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진국제자매도시 확대 추진에 대해 1월 업무보고 시에는 있었는데 지난 업무보고 시에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추진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질의는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주민에게 실익이 있는, 내실이 있는 자매결연을 위하여 미국 동부보다 서부 LA에 있는 오렌지카운티와 같은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D.C.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한국기업도 50개 이상 진출한 미국의 최고 통상 중심지 중 하나인 버지니아주 페어펙스 카운티를 자매결연대상 도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중산층 가계소득 최상위 지역이고, 미국 내 최고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며, 동부지역 중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어펙스 카운티를 구성하고 있는 9개의 지구에서 선출된 위원들이 모여 감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자매결연을 비롯한 카운티 대소사를 결정하는, 이른바 의회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7월 감독위원회 제널드 코넬리 의장으로부터 송파구와 자매결연 안건에 관한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알리는 서한을 수령하였으나 그 제널드 코넬리 의장이 지난 11월 4일 미국 연방하원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서 내년 초 취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2월 의장의 남은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자매결연이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감사과, 기획예산과 등 특정부서 직원들이 승진을 독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와 승진절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정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총무·감사·기획 이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승진을 독차지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을 하다보니 남보다 조금 더 빠른 승진을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과를 비롯해서 각 국에 주무과가 주요부서라고들 직원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서의 경우 본연의 업무 외에 국 전체 업무도 챙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 업무량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또한 주무부서 주무팀장 및 서무주임의 경우 직급별로 경력이나 승진 등에 보다 우위에 있는 선임자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진을 위한 서열명부는 경력, 근무평정과 상급자·동급자·하급자들로 구성된 다면평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근무평정의 경우 6급 이상은 기관별 평정으로 하고 있고, 7급 이하는 국별 그리고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근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열명부가 확정되면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의결을 해서 구청장이 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말하고 있는 특정부서의 승진 독차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급 1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급 1명, 6급 2명, 감사담당관실에는 작년에 5·6급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급 1명밖에 없었고요. 기획예산과도 작년에 5급·6급 1명도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5급 1명, 6급 1명 정도였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부터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대상이 확대되고, 휴직기간 또한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작년에는 휴직자가 10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복직예정자들이 휴직을 계속 연장하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성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올해는 23명의 행정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휴직에 따른 업무부담감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했습니다. 내년에도 휴직자의 증가와 복직예정자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육아휴직 결원에 대하여 신속한 충원을 통해 인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많은 35명에 대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광장 녹지공간 조성에 따른 주차면 감소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 주차면수는 총 213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녹지공간 조성으로 전면에 24면, 측면에 22면해서 46면이 감소되어서 167면으로 축소됩니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지금 현재 제2롯데월드부지 롯데 직원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 20대를 우리 행정차량이 사용할 수 있게끔 양해를 받아서 이동 조치시켰고, 잠실역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30면을 확보해서 청사 내 관용차량을 외부에 주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50대를 외부에 주차시키도록 하였고, 또한 직원들에게 부여하던 정기주차권을 공사 전에는 60대의 주차권을 나누어 주었는데 33대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총 77면이 확보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직원 출근버스도 2대를 운영해서 차를 가지고 다니던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면수가 줄어들게 되면 보통 건물을 신축한다든가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주차면수에 대해서 허가상 건축법의 위법행위는 아니신가?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6급 이하는 당해 직급에서 금년에는 60시간, 내년에는 80시간, 2010년 이후에는 100시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규정된 시간을 이수해야만 승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별 교육 이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집합교육은 가급적 금년도처럼 현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고 각 부서의 기능에 맞는 환경교육이라든가, 포럼, 세미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직원조례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교육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개별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한다든가, 또한 어학이나 워드자격증을 따기 위해 사설학원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더라도 교육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폭넓게 교육시간을 인정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직원들이 출산 시 카드라든가 꽃바구니 등 축하를 금년도에 해준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내년도 계획은 어떤지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추진실적이 없었습니다. 연간 20~3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출산 여직원들에게 축하카드 발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 공통업무추진비의 부서별 편성 의향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도부터는 부서별로 공통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보고서 30쪽 글로벌인재 양성교육 예산과 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직장외국어강좌 운영에 대한 예산 편성액은 금년도 4,800만원이며 현재까지 2,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초 계획에 따라 직원들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실무자 기획연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3억 7,000만원이고 집행액은 1억 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연수계획을 공모해서 응모한 계획에 대해 국제화재단 등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계획의 적정성 및 목적성 부합 여부, 연수자의 적격여부를 가려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평가 매뉴얼이 미흡하다고 하시면서 평가 매뉴얼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총무과와 기획예산과에서 직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 개발을 촉구하셨습니다.
현재 6급 이하의 경우 근무평정, 다면평가, 교육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5급 이상은 목표관리제 평가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아까 성과금도 관련되는 답변인데 내년도부터는 6급 이하에 대해서 성과면담제를 도입해서 매뉴얼화 하여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킹 실적 저조와 구 직원과 구민 아이디어 공모가 적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전달해서 내년도에는 많은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박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기획력 향상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여 직원들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연수를 우리 직원들 교육과 연계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도 구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의원님들에게 맞는 연수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행정차량을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휘발유에서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량을 LPG로 교체하게 되면 연료 절감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LPG 차량으로 구조적 개조가 가능한지, 경제성을 따져봐서 만약에 훨씬 경제성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직원들, 특히 노조와 충분한 공감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과 노력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정 방침 결재 전에 저희들이 지난 11월 11일부터 노조임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설명도 했고, 그 다음에 전 직원 개인메일로 개정내용을 발송을 했으며 전자결재 게시판에 주요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3일에는 인사팀장이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내용을 설명했고 18일에는 확대간부회의 시 총무과장이 직접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설명도 했고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도 부언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오후에 부구청장님이 별도로 노조임원을 만나서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사실무 직원교육 120명을 시킨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내용을 직원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중에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아직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끝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구청 건물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5분 발언을 하면서 제2롯데와 구청, 그리고 KT의 관상 콤플렉스 빌딩의 구현을 제안한 바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구청과 KT가 전파관리소라든지 올림픽공원 운동장 부지라든지 그쪽으로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더 상책이지만 그 상책이 적절치 않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면 차제에 제2롯데와의 관상 복합빌딩의 구현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월드 디자인 캐피탈, 2010년 목표로 하고 있죠. 관련해서도 선도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 검토를 기대합니다.
답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경환 총무과장의 폭넓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여섯 분의 팀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협력하면서 감사에 임해 주는 모습은 다른 과에 본이 되므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치행정과를 담당으로 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조된 신분증을 가지고 인감을 발급받아서 25억원의 소송이 걸려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인감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과실로도 볼 수가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한 분에 대해 상당히 큰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25억원이면 현재 보험에 들어 있는 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판에서 30%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할 때 패소했을 경우에 한 7억 5,000만원 정도를 배상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이 직원이 결국 나머지 4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감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발급담당자에게 철저한 교육과 지문인식기를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신속히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47개가 됩니다. 그 47개 단체를 유사단체는 통폐합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 단체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활동지원금이 4,4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안 된 동이 4개 동이 있고, 4개 동 정도는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0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서 일단 동까지는 지원금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일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동, 요즈음에는 순찰차량까지 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더 순찰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활동이 미진한 동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줄여서 주는 방안이나 아니면 지급을 안 하는 방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치안 확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두 차례나 할 정도로 CCTV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주문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CCTV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147대의 CCTV를 설치하게 되어서 그것이 새로 설치되는 잠실2동사무소 4층에 관제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관제센터의 근무인원이 경찰관 1인과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용역업체 직원 1인으로 해서 2인이 근무하는데, 예를 들어 경찰관이 병원에 간다고 하면 용역업체 직원 1명이 관제센터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현재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제외한 요원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정1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그 공사에 23억 9,400만원을 예상해서 공사를 하는 중에 예기치 못한 돌출변수가 출현되는 바람에 동사무소 건립 자체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용역비와 측량수수료 등 해서 1억 6,400만원 정도의 실제 재정적인 손실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진행 중에 돌출변수가 생겼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43쪽에 보면 어린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5개동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나와 있는데,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내용에는 5개동의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풍납1동을 지역구로 있다 보니까 풍납1동 동 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 26개 동이 있는데 26개 동 중에 직원식당이 없는 동사무소가 풍납1동사무소 한 군데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풍납1동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상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로 나가게 되면 많은 수강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수익이 따른 만큼 장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재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동 청사를 신축하고 부지를 매입해 놓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풍납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현재 아무리 문화재 문제로 인해서 건물 신축이 어렵다고 하지만 현재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풍납1동 동 청사를 토지 등을 매입해서 건립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관내에 5만명의 민방위대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한 번도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민방위에 대해서 묻는 것은 그냥 건물이 붕괴되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럴 때는 우리가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면 되는데, 만약에 화학전이 발생했을 때 각 동에서 거기에 따른 연고 등 많은 약이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주 재래식으로 보관되고 있는데, 환풍이 안 되는 지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든가 이런데 특별히 화공약품에 대해 관리하는 규정이 있는가? 또는 구청에서 한 번씩 관리상태를 점검한 실적이 있는가? 또는 유효기간이 지나서 약효가 없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민방위대원이 270명 중에서 복무이탈이 몇 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병무청에 통보하고 현재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무이탈을 하면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는가, 병무청에서 책임이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민방위대원에 대해서 가끔 공무를 하다가 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보험처리는 어떻게 조치하고, 270명에 대해서는 개별로 보험이 들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구의원으로서 예산을 증액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1년에 한 번씩 하는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도 동민들이 열심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배워서 여가활동을 잘하는데 1년이 되면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상이 으뜸상, 화합상, 모범상 등이 있는데 1등 40만원, 화합상 30만원 등이 있습니다. 우리 주는 쪽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받는 쪽에서는 1등을 해도 사실 동민들 여러 명이 있는데 40만원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동네 유지들이 협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다고 동네 주민, 예를 들어 말하면 주민자치위원장 등 유지 분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동네 유지들이 얼마씩을 더 내서 식사를 하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이것도 하나의 민폐이고, 좋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상을 받아서 저녁에 밥도 먹고 소주도 한 잔 마실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없는가? 증액을 좀 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금 문제가, 제가 추가로 묻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비가 한 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같은 봉사단체라도 새마을부녀회, 문고회 등은 분기별로 30만원씩 나가고 문고는 사십 몇 만원 나가는데 문고 같은 경우는 다 그것으로 책을 사죠. 그것을 정산해서 새마을지회에 보고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는 분기별로 30만원 나가는데 작업을 할 때 장갑을 사고 노끈을 사는 등 이렇게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20만원이 나가고 나니까 봉사단체에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고는 오후 2시가 되면 근무를 하러 나오는데 실제 책을 즐겨보는 독서인들은 아침 11시에도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어차피 이게 봉사단체이지만, 봉사라고 하는 용어와 식대비와는 같이 결부시켜서 뭐합니다마는 11시쯤 출근하고 식대비 5,000원이 부담스러우면 한 3,000원꼴로 쳐서 2명이 근무하니까 그것을 동사무소 식당과 같이 이용하면서 11시쯤 나와서 근무하면 주민들한테 편리하겠다. 지금 청장님께서 독서실 등을 상당히 장려하는 편인데 독서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문고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마을이나 문고 같은…, 다른 직능단체도 잘 하는 단체는 마찬가지죠. 식대비를 별도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가? 이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아르바이트 대학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의 경기침체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대학 등록금 등으로 인해 대학생을 둔 가정의 학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2009년도에는 고려대, 성신여대 등이 대학등록금을 동결한다는 방침에 다 환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 11월 27일자를 보면 자치구별 2009년도 겨울방학 아르바이트 시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송파구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예정인원이 50명인데 강남은 1차 100명, 2차 100명, 서초는 70명, 관악은 제가 봤을 때 자립도가 송파구보다 더 열악하다고 보는데 100명, 구로 80명, 이렇게 우리 구보다 자립도가 더 열악한 구에서도 구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경기여건이 어려우니까 더 모집하는데 송파구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참 살기도 괜찮고 자립도도 높은 줄 아는데 우리 송파구는 왜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지, 적은지? 더 증원계획은 있는지? 작년도에는 몇 명의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우리 송파구의 동 청사 현황을 보면 소유자가 서울시 땅도 있고 송파구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땅, 경찰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또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락본동 같은 경우에 토지를 우리가 구입한다고 해도 140억원이 되는데, 이게 88년 이전에 신축한 것은 다 송파구로 이전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우 위원님!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구정질문을 한번 해 볼까 싶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를 620회 정도 했습니다. 엄청 많이 하셨는데 새주소 조기정착 건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으며, 홍보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버스카드제,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을 하실 때 상당히 서울시민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차를 탔다가 또 바꿔서 타고 이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히트작품으로써 버스요금도 적게 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왜 상당히 혼란이 많이 왔느냐면 주민들이 알려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 계실 때 욕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새주소 찾기, 여기에 대해서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거든요. 골목마다 다 붙여놓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새주소에 대한 개념을 송파구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무료로 쌀을 한가마니 주겠다 하고 길에 표시를 정해놓으면 어떻게 찾아가도 찾아가지만 골목마다 ‘샛팽이길’ 등 이렇게 다 써놔도 보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2012년부터 시작합니까, 2014년부터 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와 관련해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새주소의 골간은 주요 간선로의 지명이 시대의 흐름을,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전제한 시대의 트랜드를 읽어내는 것, 이게 제일 골간이라고 봅니다. 이 골간을 적절히 잘 하기 위해서 현재 지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문화재 위원과 국학연구소 이사장, 이런 정도의 분이 우리 공무원 외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회 의원이 당연히 추가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어서 창작과 관련된 시인 등 작가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의 확대 개편이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어서 주민들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해서 일시적 태스크포스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듣기에 지금 중앙정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와 어떤 결론이 나는 대로 즉시 두 가지의 건이 빠르게 준비되어 있다가 추진을 해서, 그야말로 이것은 백년대계입니다. 백년대계의 사업으로써 시간을 단축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승재 위원님께서 동 자율방범대 점검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금동이라든가 4개 동이 있습니다. 4개 동에 대해서 점검해본 결과 상당히 실적도 형식적이고 그런 동에 대해서는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급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4개 동에 대해서는 지급이 중지되어 있고, 또 일부 동은 정말로 열심히 하는 동들이 있었습니다. 홈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동들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근무인원이 경찰관 1명, 용역 1명으로 상당히 적지 않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현재 이 관계는 경찰하고 협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1명 해도 되겠느냐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사실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권침해라든지 이런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장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님께서 생활과학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출 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무엇이냐? 권역별로 1개동씩 지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정 동에 대한 프로그램은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제출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차후 자료제출 시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풍납1동에 대한 지역정서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화재 지구라든가 일반주거지역은 밀접지역이라서 사실은 청사부지 매입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청사매입을 한다면 매입가격이 잘 형성이 되다가 터무니없이 가격이 올라 버리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은 2010년 이후에 풍납동 미래마을 유적지 발굴에 대한 규명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이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청사부지 확보 방안을 그때 가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민방위 제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방위 대원은 교육훈련중이거나 업무수행 중에 민방위대원 복장을 착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에게 민방위복을 지원해드린 것은 혹시 관내에 어떤 재난사고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즉시 그 복장을 입고 현장을 답사하신다든지, 방문하는 그런 의미의 복장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이양우 위원님, 화생방 장비운영 관리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장비라든지 화학물품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종 821점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금년에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면 내년에 화학탐지 키트라든지 해독제 키트라든지 141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부터 일정량을 확보해서 2013년까지는 완전히 신형으로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대부분 동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연 2회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입니다. 공익근무요원 270명을 현재 송파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3명을 복무이탈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소를 확인해서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에 1명이 복무 이탈하여 고발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사실 질적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공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부터 교육을 매달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뿐만이 아니고 공익요원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지난번에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교육을 시켜서 반듯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작하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가능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공무 중에 사고 시 처리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 예산이 치료비로 96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도시디자인과라든지 현장 근무하는 공익들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지적하신 대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기침체와 등록금 인상으로 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상당히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전반기 50명, 후반기 50명, 100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전반기에 50명, 후반기에 50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려움을 알고 많이 했으면 좋은데 예산관계라든지 그런 것에 부딪치는 면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2009년도에는 좀더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도록, 다른 타구와 형평성을 갖춰서 우리 구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셔서 올해보다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게….
이황수 위원님께서 가락본동에 토지를 매입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우선 돈이 많이 듭니다. 130억 정도 돈이 들게 되고, 돈이 들지 않고도 동 청사는 현재 유지하는 그런 상태이고, 그 큰 돈을 들여서 다시 땅을 사서 복합건물을 지어야 한다. 복합건물 짓는 것도 120억 정도 돈이 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참 좋은데 그냥 해도 되는 것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다시 지어서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또 이양우 위원님 새주소 홍보비용 예산을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743만원이 들었는데 사실 새주소 홍보를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하지 못한 이유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서로 길 이름 관계 때문에 정비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에 그런 재정비 관계가 논의되어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는 것을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12월 되면 바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고 지침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분야는 2012년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캠페인도 하고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홍보를 할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서울시와 행안부 입장이 정리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관계를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말씀그대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고 지명을 정해야 되는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죽 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내천복개로’ 해서 있는데 사실 성내천복개로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장으로 처음 왔을 때도 성내천복개로가 도대체 뭐냐. 이런 말은 되지 않으니까 전부 다 새로운 생각으로 정비를 해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충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명위원회를 새로 신선하고 창의성 있는 분으로 확대 개편해서 도로지명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미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명위원회 확대 관계는 이것으로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지급을 조례로 제정할 계획은 없느냐? 아까 이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20만원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각 동에 일률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는데 어떤 동은 25명의 인원이 다 찬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조금 그것보다 적은 인원이 차지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자치위원 한 사람당 1만원씩 한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각 동마다 조금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15명이 있는 주민자치위원들도 25명을 채우기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 관련 시상금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히려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행해 보니까 한두 달 동안 여러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결국 필요예산이 지급되는 면이 적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문고 회원들 식대 증액은…, 식대라는 표현을 써서 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데 문고 회원들에 대해서는 동 구내식당과 협의해서 문고 회원들이 거기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또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사가 있으면 동 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것도 동장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동은 하는 동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노승재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폭주에 따른 향후 증설계획내용을 보면 지금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4년 동안 88대를 설치했어요.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향후 증설계획을 2008년도에는 45대를 했어요. 2009년도에 예산반영을 20대로 한다고 하면 매년 20대 이상을 설치하여 최종 300대까지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별 효과가 없어서 계획을 20대 이상으로 해서 300대라면 15년 걸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업무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15년 동안 연차적으로 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CCTV를 설치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가? 또 거기에 사건이 관련된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예방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300대를 한다면 향후 3년이면 3년 계획을 세워서 CCTV로 인해서 많은 범죄나 우범지역을 예방하는 계획으로 변경해서 세울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직능단체별 예산현황을 보면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이것은 서울 전체로 봤을 때 국가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우리 송파구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는지? 이것은 우리 송파구지회도 아니고 서울시 전체로 봤을 때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에 아울러 한국한부모가정연구소, 이 부분도 정말 이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대폭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연구소다, 그러면 정치연구소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CCTV는 2004년도에 6대가 설치되고 2005년도에 54대가 설치되었다가 2006년도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그때 사회구조상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그런 게 각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CCTV에 대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일어났던 때이고, 그 이후에 2007년도에는 상당히 범죄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이라든지, 부녀자 관련 사건들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CCTV에 대한 욕구가 또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28대를 설치하고 2008년도에는 45대를 설치하고, 학교 주변에 교육지원과에서 11대를 별도로 설치해서 전체 56대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하면 144대가 됩니다. 144대가 되는데, 물론 이것이 주민이 요구하는 욕구대로 모든 것을 다 위치마다 해 주면 사실 좋은데 여러 가지 제반 예산이라든지, 또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어서 매년 20대씩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은 매년 30대씩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20대만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 20대씩 늘려나가면 현재 144대이니까 20대씩 하면 300대까지 간다는 것은 앞으로 수요가 더 많이 창출되고 요구가 더 많으면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그 시대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해질 수 있는 숫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CTV 설치를 강력히 주장했던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책임 역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CCTV 설치를 강력히 요청했던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 프라이버시나 일부 인권침해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공적인 이익이 우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요청했었고요. 지금 144대가 설치되어서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관제센터 근무요원이 운영지침이라든가 또는 그 사람들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복안을 가지고 운영해서 이것이 진짜로 우리 주민들의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래 순서가 공보과입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등 행정관리국 나머지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답변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 2번에 보면 다수 민원현황 및 소송민원 현황에 공보과가 유난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래연습장업 관련 소송인데 그 소송내용을 보면 영업정지를 당한 업소에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조정권고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조정권고의 내용이 무엇이며, 이 부분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육지원과 7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운영. 요새 영어에 대해서는 아무리 행정을 지원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학기간에 젊은 어머니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만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차피 좋은 안이 나왔으면 숫자의 개념을 가지지 말고 학부모가 원하면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또 여기에 보니까 견학코스가 나오는데 문화체험영어교실의 세부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보면 ‘대학입시전략설명회 개최’ 해서 2008년 6월 16일 수시 대비해서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750~800명 해서 황대성 과장님이나 이희병 팀장이 많이 애쓰시고 하셨는데 또 12월 1일 정시 대비를 구민회관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송파구민 대상이죠? 그런데 설명회가 사업비 2,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충분한지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2008년도 12월 1일 오후 3시에 구민회관에서 정시지원전략 해서 1부에는 보인고등학교 진학기획부장 강병재 씨가 하고 2부에는 대성학원 평가이사 이영덕 이사님이 하시는데 보인고등학교는 정보고등학교에서 인문계로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되는데 제 생각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저도 고3 수험생 학부모인데 송파구에 역사가 오래된 보성, 창덕여고, 정신여고 진학부장이 와서 설명을 하면 더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이 분을 어떻게 섭외했으며,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인데 세 번 정도 늘리면 어떤가? 지금 입시정책이 자꾸 바뀌고 있으니까 연초에 한 번 하고 중간에 하고 세 번 정도 하면 어떤가? 예산을 늘리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전산정보과 79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침입차단시스템, 바이러스차단시스템, 정보유출방지시스템 3종이 있는데 요즘 해커들의 많은 침입으로 공공기관들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2008년도에 정보 유출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 3종 가지고 송파구청의 정보보호시스템이 관리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통·반장 신문 지원자료 제출, 자료 제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파신문은 반장들한테만 가는 것 같아요. 송파신문이 전체적으로 송파 내역을 가장 빨리 전달하고 자세히 전달하고 있는 지역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한테만 구독하도록 할 게 아니라 통장님들한테도 구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반장들이 각 통마다 있지만 반장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이 거의 하고 있지. 반장님들은 활동내용이 많지 않아서 우리 송파에 대한 정책이나 또 송파가 어떠어떠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은 실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느냐? 좋은 혜택이 많고, 정보도 많고 하는데도 많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본 위원의 아쉬운 생각이고요. 송파신문 구독 같은 것은 통장님한테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지원과에 영어마을체험학습, 현재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1일 체험학습으로 하고 있는데요. 1일 체험학습 했을 때 지원비가 4만원입니다. 그렇다면 2박 3일 했을 때는 9만 6,000원, 9만 6,000원 지원금액에 시 지원액이 2만원, 구에서 5만원, 이렇게 하면 7만원으로 실제 구에서는 5만원을 해도 2박 3일을 할 수 있는 실정이고요. 1일에 4만원 하는 것보다 2박 3일로 해서 체험학습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 수요무대 수범사례를 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년 공공분야 솔루션 개발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구에서 제안한 문화공연 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우리 구 예산 부담 없이 전액 국비와 개발업체 부담으로 공공기관 관련 예약시스템의 새로운 모델개발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정말로 높이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수요무대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예약을 못할 정도라고 해요. 그렇게 발전시킨 것은 이러한 예약시스템도 좋았고, 또 수요무대의 내용과 질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온라인 공연 예약 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송파구 정보화 위상의 확립에 기대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별 운영실적, 이 내용을 보면 잠실역, 아산병원, 잠실3동, 가락본동, 구청 이렇게 아홉 군데를 설치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건수가 잠실역, 아산병원, 구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중 체육회관과 농수산물공사의 경우에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체육회관은 1일 평균 7건, 농수산물공사는 1일 평균 9건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장소선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 빈도가 보다 많은 곳을 발굴하여 적정한 곳으로 이전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과 업무인데요. 이번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업무내용 중에서 공보과의 본연의 업무가 아닌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면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데를 관리하는 문제, 또는 올림픽 경기 조형물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 과연 이런 부분들이 공보과에서 업무를 해야 될 것인가? 공보과 하면 그래도 구정의 얼굴로 홍보문제를 다루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1주일에 한 번씩 발행되고 있는 송파구보, 지금도 아마 인쇄물로 해서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주로 보는 그러한 인쇄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주 안 볼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가?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산정보과에서 55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에게 책값으로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원이 별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구청에 와서 컴퓨터를 배우는 어른들에게는 그것도 상당한 가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선거법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무료로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TV방송사나 중앙언론사나 중앙경제지나 주로 보면 공보과의 활동이 굉장히 많아서 송파구만큼 많이 언론이나, 물론 좋은 소식, 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서울 각 구에 나가면 본 위원이 칭찬을 들을 때가 많아요. 어쩌면 송파는 정책개발이든, 그렇게 많이 해서 좋은 면을 많이 보게 된다고…. 그러면 방송사의 경우 보도 건수가 2,854건, 언론사 1,289건, 중앙경제지 같은데 506건 이렇게 굉장히 보도하는데 공보과 직원들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정말 때로는 취재를 위하여 6시에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밤 12시에도 시간을 내서 취재하는데 제공해 줘야 할 것이고 자료도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문제나 애로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63페이지에 보면 ‘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조례가 몇 개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호적’이란 용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조례 개정하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용어를 ‘호적’으로 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족관계등록부’라고 의회에서 고치고 했는데 일이 바쁘시니까 그런데 그래도 조례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 법제팀 하고 같이 해서 호적이라고 용어가 나오면 정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부탁이고, 지금 호적관계를 마이크로필름에 넣는지, 현재 관리상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용기 공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노래방 관련해서 조정권고 사항… 조정권고는 저희가 현재 행정처분하는 내용 중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 중의 하나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총 90건 중에 행정소송이 40건이 있었습니다. 그 40건 내용 중에 조정권고를 법원에서 양당사자를 불러서 합의를 추진했던 내용이 조정권고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컨대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게 되면 처벌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처벌을 하죠. 그러면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에서 조정권고하는 내용이 현재 40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조정권고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처리를 하고, 그 남은 결과가 조정권고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 구청에서 중앙일간지 구독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컨대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에서 저희가 평균 신문구독을 인원수나 업무량에 비해서 4~5부를 구독할 수 있도록 과장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이 저희들한테 어떤 신문을 구독하겠다, 라고 요청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구독을 해 주고 요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신문 구독하는 계획서를 수립할 때 적절한 규모나 기준을 정해서 예산절감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양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점자 소식지는 25개 구청에서 장애인이 가장 많은 노원구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난 다음에 구로에서 저희들한테 견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당시에 파악한 바로는 우리를 포함해서 2개 구청에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단가는 「Happy 송파」 구정소식지인 경우에는 1부 발행하는데 약 120원입니다. 그런데 점자 소식지는 2,770원입니다.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런데 점자 소식지에 대한 종이의 질이나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코스트가 높기 때문에 이 단가는 특정한 업체에서만 제한되어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단가가 상당히 높다. 그 부분을 설명 드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셨던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을 방법,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사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의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서 내년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그쪽으로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송파신문 지역신문의 구독료가 좀 적다는, 이렇게 해서 총론적으로 요약을 해 볼 수가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일부 설명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역신문은 문광부에서 「지역신문육성발전법」이라는 것이 2004년도에 제정되어서 지역신문과 지방신문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문광부에서 지원을 받게 되면 지방에서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중 지원이 곤란하다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신문사에 있다. 신문사가 우리한테 요청하든, 문광부에 요청하든 저희는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받게 되면 문광부의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광부의 지원액이 저희 구청보다 훨씬 높다. 금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역신문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저희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례 위원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단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하기 위해 새벽 6시에 나오거든요. 물론 언론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당연히 나와야 될 게 월요일 신문을 취재하기 위해 중앙언론 기자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저희들한테 취재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항상 전화를 오픈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저희 과에 지원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보과를 지원하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게 조금 서글픈 이야기인데 저희 언론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격려의 차원에서 질의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굉장히 고맙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인섭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저희가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저희가 공보과를 새로 신설했을 때 업무량이 너무 단순하다, 라고 해서 타 과에 있는 업무를 모아서 공보과를 신설했고 직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노래방, PC방 관련했던 사항과 조형물관리를 각 과에서 분산되어 있던 업무를 한데 모아서 저희 공보과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래방, PC방은 문화산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물관리, 예컨대 올림픽대로변에 있는 올림픽조형물은 문화체육과 관리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 기념비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관리사항이고, 시장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조형물은 지역경제과 소속인데, 저희 공보과를 최초에 신설했을 때 업무가 너무 단순하다, 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규모의 업무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이관되어 왔는데 현재 그런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파구보지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컴퓨터가 날로 발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페이퍼로 해서 구보지를 발행한다는 것은 25개 구청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개선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경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신문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통계적인 숫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개 신문사에 가장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월 평균 12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신문구독료입니다. 그런데 120만원이 신문을 한 번 발행하는 인쇄비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사실상 지역신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제 자신도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영상물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영상물관리팀에서 노래방을 지도 단속하고 있죠?
다음은 이권재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께서 호적 용어가 가족관계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조례상 호적이라는 용어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기획예산과와 같이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가 1,600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이전에 마이크로필름이 아닌 스캔 작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고, 2002년 10월 30일 이후로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의 세부내용과 숫자에 구애받지 말고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저희들은 적은 예산 때문에 횟수를 제한하고 명수를 제한했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학생들 10명당 원어민 3명이 인솔하면서 자유롭게 질의하고 친근하게 영어로 말할 수 있게끔… 많은 사람과 같이 가게 되면 원어민과 접촉하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10명으로 제한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무작위로 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24개 학교에 120명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래서 1·2학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보통 3·4·5·6학년 위주로 해서 학부모님들도 두세 분 오시고 또 원어민강사 3명 이외에도 영어강사로 세 분의 인솔교사가 따로 옵니다. 안전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3명이 오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은 10명이라도 인솔교사 3명, 원어민교사 3명, 학부모 서너 명해서 대여섯 명 오면 한 20여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은 송파구 인터넷방송국에서 영어로 뉴스를 전달하는 아나운서의 역할을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삼성어린이박물관에서 의사, 우주인 등 직업체험을 하고, 롯데민속박물관에서 전통문화와 역사 학습 이런 것을 다 영어로 설명해 주고 또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놀이마당에서는 산대놀이 실습하는 코스로 4개 코스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8월 12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으로, 이것이 ‘MBC 뉴스투데이’에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부모님들과 학생, 교사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학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내년도에도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못 올렸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올렸는데 만약에 구의회에서 증액을 검토하셔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많은 아이들이 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저희 과가 신설된 지 7개월만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원 사업비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증가시키든가, 또 최대한 인원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원어민들을 사전에 코스 별로 소개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먼저 구의 문화유산에 대한 사전지식을 습득하게 한 다음에 코스로 이동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서 영어로 설명하고 응답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께서 2009학년도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참석대상이 송파구민인지 물어보셨습니다. 지난 6월에 수시 대학입학설명회 할 때 설문지를 조사한 결과 92%가 구민이었고 나머지 8% 정도는 타 자치구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 사업 2,000만원은 2회로 나누어 집행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이 사실상 조금 모자랍니다. 자료집,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플랜카드, 강사료, 원고료 등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대입설명회는 교육지원과가 생긴 후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하고 다가오는 12월 1일 정시대비 대학입학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선정을 보인고 강병재 선생님으로 선정을 했는데 창덕여고나 보인고가 사실상 우리 구에서는 실력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강병재 선생님이 보인고에서 계속 교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스카우트 되어서 왔습니다. 서울외국어고등학교에서 진학부장을 했었고요. 현재는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협의회의 컨설팅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시관련 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보인고에서도 이 분을 스카우트 하는데 많은 비용을 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방안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예산 때문에 2회를 했는데 예산만 증액된다면 3회도 가능합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영어마을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우리가 영어마을체험학습은 올해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일 학습으로 시행해왔고, 저희가 체험학습 하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일 체험이 짧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박 3일 정도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2박 3일을 하게 되면 2만원을 부담해 주고 저희가 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한 번 해보니까 공짜라고 생각해서인지 소중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만원 정도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시켜야 좀더 공짜라는 느낌을 안 갖고 유익한 프로그램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종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2박 3일로 변형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학회 구청 출연금을 증액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송파장학회에 대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장학회는 지난 94년도에 구민의 뜻에 따라서 여러 기금으로 발족된 장학회인데 그때 당시에는 3억원의 기본재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2억원의 기금을 모아서 지금 현재 총 5억원의 기본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 5억원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억에 대한 이자는 2,500만원 정도이고 우리 구에 15년 정도 된 장학회 치고는 장학금 운영이 너무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가 인구도 제일 많은데 우리 구 위상에 맞는 장학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명칭도 ‘송파구 인재육성 장학재단’으로 바꾸고 지원조례도 제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운영을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현재 지원조례도 상정되어 있고, 우리 구의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당초계획은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우리 구에서 3개년 계획으로 장학기금 목표액을 100억을 정해서 2009년도에 구 출연금을 10억원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재정 형편상 5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되어서 당초 계획인 10억원이 반영이 된다면 지금보다 3배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정출연금은 장학기금의 기본재산으로써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적립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송파구 내 작은 도서관보다 큰 대규모 도서관의 건립계획은 없는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책 읽는 송파 조성을 위해서 생활 권역별로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잠실동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신축 중에 있고 2009년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문정법조타운에 1,600㎡의 도서관 부지와 위례신도시에 3,300㎡의 부지를 요청해서 도서관 부지로 용도지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2010년도에 상기 2개의 도서관 부지를 매입해서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김종례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사이버 보안사고 발생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보안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는 아직까지 사이버 보안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침입차단시스템은 허용한 IT만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차단 시스템은 개인별 컴퓨터를 바이러스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감염된 경우 즉각 치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정보유출방지 시스템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저장하여 사후에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정보유출방지를 위해서 보안 USB를 도입하여 정보보호에 더욱 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위원님께서 수요예술무대 공연예약시스템 구축 추진 건에 대해서 수범사례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이번 달에 정보사회진흥원과 같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시험 운영을 거치고 내년 1월에 시스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는 희망 좌석의 선 지정으로 입장권 수령을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대기하는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연예약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부적정 장소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청, 동 주민센터 등 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월까지 통계를 잡아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9개소 중에서 7개소는 1일 평균 발급건수가 20건 이상인데 체육문화회관과 가락시장에 설치된 2개소는 1일 평균 발급건수가 10건 미만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곳은 저희가 내년 중에 다른 적정장소로의 이전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장소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남권 유통단지가 입주가 되면 그런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55세 이상 어르신 정보화교육 교재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경제활동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스럽다. 무상 배부하는 것으로 검토해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어르신 분들이 부담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어르신 정보화교육 교재를 5,000원씩 받고 있는데 1년간 세입은 5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세입에 미미한 정도니까 5,000원씩 안 받고 부담 없이 교육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거법에서는 직무상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고, 저희 정보화 촉진 조례에서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질의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화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기 공보과장을 비롯해서 이권재, 황대성, 홍순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정점에 서 있는 이권재 과장님, 끝까지 자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민원여권과,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도 애 많이 쓰셨고요. 특별히 우리 윤세권 기자님, 이상기 기자님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월 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감 사 담 당 관조관수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공 보 과 장유용기
민 원 여 권 과 장이권재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
전 산 정 보 과 장홍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