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10시 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 감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의 질의와 발언하신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현대화국, 전략개발기획단)
(10시 07분)
그러면 먼저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나오셔서 도시현대화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현대화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전국에서 으뜸가는 송파를 만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4년도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82억 9,092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103억 8,591만 2,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1억 900만원, 보조금이 6억 809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11억 8,791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2만 1,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억 8,8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2억 496만 3,000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262만 5,000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4,800만원과 시비 보조금 1억 3,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 3억 7,071만 4,000원, 송파구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건축안전특별회계운용을 위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전입금 8억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101억 4,820만 3,000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952만 1,000원, 시비보조금 1억 2,7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1,60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00만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15억 5,76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236억 9,539만 3,000원에 비해 9.02%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쪽부터 38쪽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7,56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5억 4,886만 2,000원 대비 49.9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품격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1,884만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792만원,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검증 1억 7,380만원,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1267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4,5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쪽부터 67쪽까지 주택관리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6,7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19억 6,518만 4,000원 대비 10.05%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6억 100만원, 공동주택 주거안전 5,18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680만원, 리모델링 사업 추진 및 안전관리 4,092만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민원 처리 915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20만 8,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9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1,120만 8,000만으로 전년도 15억 5,119만 4,000원 대비 28.36%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49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2,350만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억 2,936만 2,000원,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2억 3,234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5,569만 8,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부터 127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을 18억 580만 2,000원, 전년도 13억 5,007만원 대비 33.76%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주요편성내역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1억 1,793만 6,000원, 건축관련 민원처리 3,431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8,298만 3,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요편성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3,710만 3,000원,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1억 5,545만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6,438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2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재난재해관련 목적 예비비 6억 3,571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145만 3,0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1쪽부터 25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6억 3,742만 5,000원으로 전년도 168억 2,700만 9,000원 대비 7.07%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원유지관리 90억 359만 9,000원, 가로수 유지관리 12억 4,022만 1,000원, 녹지대 유지관리 41억 7,662만 8,000원, 공원이용 프로그램 1억 2,203만 6,000원, 산림자원 관리 4억 8,145만 9,000원, 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2억 7,63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5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부터 279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994만 6,000원이며, 전년도 4억 5,307만 4,000원 대비 1.52%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부동산거래 등 관리 사업 412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3,371만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207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2억 93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77쪽에서 18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8억 1,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3억 2,89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182억 9,029만 4,000원이고, 세출 예산액은 총 215억 5,76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주택사업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4,886만 2,000원보다 7억 7,321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7,564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이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사업 등 6개 사업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억 6,518만 4,000원보다 1억 9,759만 9,000원이 감액된 17억 6,55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억 5,119만 4,000원보다 4억 3,998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1,12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등 5개 사업입니다.
건축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904만 2,000원보다 660 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2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건축 관련 민원 처리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건축과 보전지출 1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68억 2,700만 9,000원보다 11억 8,958만 4,000원이 감액된 156억 3,742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어린이공원 등 소규모시설 정비 등 34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숯내공원 정비,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 신축 등 16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억 5,307만 4,000원보다 687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5,9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10% 이상인 사업은 부동산 거래 등 관리 1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써, 지출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 등의 사업으로 11억 4,790만 8,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 대비 3,24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불법광고물 재활용 작업장 환경개선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도시현대화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3 책자 29쪽, 주택사업과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이라고 해서 문정동 2개소 내용을 보면 골조공사 완료와 준공 전 품질점검단 점검을 하기 위한 지원 같은데 문정동 두 군데 민간임대, 재건축 여기에 대해서 골조공사를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감리회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괜히 우리 관이 가서 민·관과의 마찰, 사후 마찰을 중재하기 위해서 아마 입주자들의 민원을 대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요즘 순살아파트니 이런 것도 있어서, 좋은 뜻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8명이 3번, 3회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이렇게 가서 돈은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형식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3번 가서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또 왜 2개소만 하는 건지 이걸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택사업과 33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해서 오금현대, 가락우성1차, 풍납, 미성, 마천5존치관리구역을 하는데 이 추진위는 스스로 추진하는 거 아닐까요? 왜 자꾸 이렇게 관이 개입해서 민의 사업을 자꾸 추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민인들이 해야 되는데 관이 너무 이렇게 막 해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지 저는 평소에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택관리과로 넘어갈게요.
61쪽, 리모델링 품질점검단 운영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조 공사 완료, 품질 검사 실시, 송파성지아파트, 오금아남아파트 준공 전 품질점검 실시 해서, 여기는 2회가 또 나가네요. 두 번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감리회사가 다 있고 한데 구민의 세금으로, 또 이렇게 6명이 두 번 나가서 과연 이게 점검이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7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이게 제가 좀 난해해서 그러는데요.
생활안심 디자인 사업 3개소, 골목길경관 개선사업 5개소, 유니버셜 디자인사업 등 해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지를 설명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7쪽에 보면 디자인 관련 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게 1,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디자인 관련 시설 유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22쪽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 이게 민간 보조가 있는데 개인 소유 재산인 것 같아요. 개인 소유 재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물론 구비, 시비가 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총 1개소입니다, 사업 규모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는 됐고,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91쪽에 보시면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이전한다고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62.9㎡ 지상 2층으로 건축을 하는데 관리사무소 화장실입니다. 신축으로 이사를 하는데 이게 9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거기 세입·세출 예산 공통 책자에 보면, 143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이게 또 19억 5,500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간담회 때도 그렇게 들었는데 순수건축비만을 여기에 9억 5,000만원으로 잡은 건지, 거기에 나와 있는 공통책자에 나와 있는, 그리고 간담회 때 말씀해주신 19억 5,500만원은 약 10억 갭이 나는데 어떤 건지 하고요.
그랬을 때 추가 질의를 할 수도 있겠는데 건축비가 만약에 굉장히 비싸질 수도 있거든요.
현재 9억 5,000만원으로 봤을 때는 약 140평이니까 평단가가 678만 5,000원인데 그게 만약에 어떻게 됐는지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차량 수리비, 차 3대를 약 월 100만원씩 수리비를 책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2,880만원, 3,000만원 돈을 책정했는데 이게 필드를 많이 뛰는 차다 보니, 현장을 많이 뛰는 차다 보니까 마모가 많이 되고 고장이 많이 나서 그러신 건지 너무 많은 책정이 아닌가.
여기 말고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10페이지에도 차 4대의 수리비를 3,8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또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험하게 운행을 해서 그런지 타 부서의 차량수리비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높게 책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보다 올 2023년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수리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9쪽,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그린벨트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소각장 행위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뒤에 보면 하우스도 많고 한데 여기서 불법 소각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 단속 차원에서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200만원 책정해서 이거 부족하지 않겠느냐. 불법 소각을 해서 소방차도 과거에 출동한 사례도 있고, 또 주민들의 민원도 자주 나오고 이러는데 이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0페이지, 생태학습관 운영, 여기는 방이습지입니다, 선수촌아파트 뒤쪽에. 제가 한번 가봤더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생태학습관의 이용자 수, 월간, 연간 이거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2쪽인데 성내천 송파둘레길, 성내천에 헌수목 고사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수목이 지금 253쪽에 보면 고사목 제거가 8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고사목이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전년도에 8,000만원인데 이 3,000만원으로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요.
또 헌수목을 교체할 때 물에 좀 적응이 좋은 그런 수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물의 반대, 물과 맞지 않는 수목을 선정해서 고사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매년 같은 수준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위원회가 아무래도 분쟁이 더 늘어나서 그러는지 이렇게 예산이 올랐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택관리과 4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은 늘어나는데 왜 예산이 줄었는지,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꼭 필요한 예산 항목이에요. 그런데 돈은 좀 줄었죠. 조금이 아니라 한 2억 줄었으니까 많이 줄었는데 왜 줄었는지 봐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를 보시면 주택시책 홍보 및 집단민원 해소 했는데 그런데 홍보, 집단민원 해소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집단민원이 더 많아진다는 건데 앞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또 줄었어요. 그러고 여기는 조금 늘었죠. 그래서 서로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93페이지로 갔습니다.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그러는데 노점상 단속되고 과태료 받고 하는데 계속 단속만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그건 단속하기 위한 예산이 늘었는지 이따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99페이지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도시계획과 내부거래지출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1억에서 4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4억으로 올라갈 때 그때 뭘 물어봤냐면 “이자율이 몇 프로냐?”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자율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로 가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현장조사 해놨는데 이 내역을 조금 이따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1페이지, 건축관련 민원처리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매년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어요. 재작년에 작년으로 왔을 때 1,000만원, 또 1,000만원 그래서 왜 그렇게 줄어드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126페이지요.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 있는데 작년엔 3억 4,000만원 올라왔던데 올해는 6억 3,000만원이죠. 재난재해 대비 조심해야 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맞는 얘기 같은데 이렇게 껑충 뛴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강기 사고 대응훈련비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가보겠습니다.
171페이지,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준 사연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79페이지, 183페이지, 185페이지, 196페이지 이런 데 예산이 조금씩 줄었죠, 공원녹지과. 그런데 살펴봤더니 전부다 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줄인 숫자예요, 예산을. 그런데 이분들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예산 줄이라고 그래서 근로자 수를 줄이는, 공원이 나무나 가로수 숫자는 안 줄었잖아요.
그런데 계약직 근로자 숫자만 179페이지에서는 5명, 183페이지 공원화장실 유지관리에서는 2명, 화장실이 늘어나고 있는데 2명이 줄었어요. 185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서도 2명, 그다음에 196페이지 구 가로수 유지관리에서도 4명 이렇게 줄여도 괜찮은 건지, 나무 숫자도 안 줄고 화장실 숫자도 안 줄고 다 온전히 있는데 사람만 줄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과연 어디 가서 먹고살라는 건지 그게 걱정돼요.
204페이지도 수목식재 사후관리도 많이 줄었죠. 또 줄어서 그래서 196페이지, 200페이지, 204페이지 이따 한 번씩 더 봐주시고요. 내용이 같아서 그냥 한꺼번에 질의합니다.
그다음에 207페이지, 209페이지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 녹지대 유지관리 이쪽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2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31페이지 갔더니 감염목 무단이동단속 초소 운영 했는데 인건비가 연봉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연봉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 233페이지도 근로자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었죠. 그런데 이거 농약치고 어쩌고 하니까 사람들이 대단히 싫어한다고 그러고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줄여도 과연 괜찮은지?
그다음에 239페이지도 1명이 줄었죠. 거기도 한번 봐주시고, 수목 병해충방제도 기간제근로자가 작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여기는 근로자 인건비 편성이 안 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24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252페이지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했는데 전년도에는 교목 및 관목 250여 주가 있는데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108주인데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고,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나무들도 자기들 알아서 사는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254페이지 하천변 녹지대 위탁 관리 이것도 내용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주택사업과입니다.
올해에 비해서 위원회 회의가 더 늘었습니다. 늘어난 사유 설명 주시고요.
같은 대면인데 위원회 수당이 달라요, 또 같은 서면인데 위원회 수당이 다릅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 설명 주십시오.
주택관리과 4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 지원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 자문은 20만원, 서류 자문은 1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셨는지 설명 주십시오.
같은 과 51페이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원사업교육에서 지원사업교육에 대해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S-APT 시스템 교육에 책정된 예산이 간담회비인지 강사비인지 설명 주시면 제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5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는지 설명 주시고요. 실태조사를 나가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이것도 설명 주십시오.
같은 과 페이지 54입니다.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로 올해 공동주택관리노동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노동자 심리상담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문제들이 없어서 이 사업예산이 안 잡힌 건지 내년 예산에는 잡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유 설명 주십시오.
같은 과 58페이지입니다.
건축사, 기계 및 전기 기술자 수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책정돼서 지급하고 있는지 설명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80페이지입니다.
고보조명은 시행성과 전달력이 좋아서 요즘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나 버려진 담배꽁초 등이 그걸로 인해서 눈살을 많이 찌푸리게 만드는데 이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계도하는 역할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그런 기사를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우리구도 이런 용도로 고보조명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으면 몇 군데나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불편함은 없는지, 그다음에 고장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례는 얼마나 있는지 이것도 자료랑 설명 주십시오.
같은 과 90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가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112페이지입니다.
올해 태블릿PC를 80만원씩 해서 14대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회의를 하면 회의실 자료를 보기 위한 용도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키보드로 해서 238만원씩 주고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굳이 키보드가 필요하지 않을 거 같은데 키보드를 구입하는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이거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118페이지입니다.
건축위원회하고 건축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설명 주시고요.
건축위원회에서 올해 14대를 80만원씩 구입하기로 했는데 같은 과지만 팀은 물론 달라요. 팀은 다른데 여기서는 70만원이나 더 비싼 150만원 가격의 5대를 구입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라서 성능이 좋아서 더 고가의 것을 구입하려고 하시는지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0페이지입니다.
타 과 수당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건축과 긴급 안전점검 자문수당만 수당이 올랐습니다. 이거 사유 설명 주십시오.
다음은 공원녹지과 195페이지, 가로수 건인데요.
가로수의 관리 기준을 보면 가로수 일부가 문제가 돼서 고사했거나 베여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가로수를 대신 심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목 제거 후에 밑동이 남아있거나 뿌리 분 제거 후에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과에 페이지 245입니다.
마지막인데요, 숲해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시간을 주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작년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자라는 유치원이나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와 올해 이용한 연령대 그런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작년에 홍보를 보면 송파소식지나 홈페이지에다 홍보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르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주택사업과입니다.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사업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업대상이 올해 작년 대비 6개 단지에서 8개 단지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단지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자문위원 수당, 인원, 횟수, 모두 줄었더라고요.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과 29페이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사업이고요.
지금 작년 대비 증감률이 127%로 높은 편인데 2023년도 문정동 55-6번지 예산이 이월돼서 늘어난 건지 그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30페이지에 있는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검증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소입니다. 예산이 이것도 지금 증가가 됐는데 작년 미집행 내역이 이월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 31페이지, 거여·마천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입니다.
작년 7억 6,700만원 예산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작년에 4억이 미집행 되었어요. 3억 6,700만원을 썼다는 얘긴데 지금 올해 1억 2,000만원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115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을 보니까 안내서 제작과 피복비, 그리고 태블릿PC 구매비용으로 보이는데요. 건축안전 관련 안내서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제작되고 있고 어떻게 배부할 예정이신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피복비 같은 경우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신지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17페이지,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작년에 비해 5,4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가 대상 건축물이 늘어난 건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22페이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가 1개소예요. 대상지가 어디이고 그리고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 노후건축물 4개 건물이 노후화됐는데 이걸 시비와 구비로 지원해준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이거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58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숯내공원 정비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을 봤을 때 숯내공원 정비가 집행이 됐어요. 이미 5,000만원 중에서 440만원 정도 남기고 다 집행한 걸로 아는데 이게 다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르다면 어떤 식으로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공원녹지과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들 주민들이 다 해서 올라왔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서나 관련 내용들 자료 다 제출 부탁드립니다, 종이로.
그리고 170페이지,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인데 작년 대비해서 10억이 줄었어요. 3억으로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 정비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191페이지,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신축 관련 사업입니다.
작년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 예산으로 1억 7,300만원 전액 집행하셨고, 또 추경으로 황포돗배 1억 5,000만원 요청하셨다가 이거는 집행을 못 하셨어요. 이 사업 대상지에 있는 여러 구역들이 있을 텐데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예산들이 올라오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192페이지,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조성공사 사업입니다.
잠실본동주민센터 이전할 때 본사업 대상지와 현재 잠실본동주민센터가 있는 부지를 교환한 게 맞는지 그거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사업 위치가 잠실동 230-1번지죠. 거기가 시유지인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시유지라면 전액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시비를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교부받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16페이지, 송파대로 화단 쉼터 설치 관련 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여기 뒤에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앞에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쭉 몰려 있더라고요. 이 관련된 것도 다 서류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에 사실 오늘 아침에 전 부서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정리해서 제출을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도시현대화국에 따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소속 모든 과의 인건비, 전년도와 당해 연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증감 사유를 포함해서 인건비만 따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정리하신 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체 저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를 제가 인건비를 뽑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인건비 감액 사업이 10개, 그리고 증액 사업이 6개예요. 그런데 증액은 이제 약 800만원 정도로 조금 증액이 되었고, 인건비 감액된 10개 사업을 대략 계산해 보니까 7억 6,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유지관리 인건비 쪽이라 이쪽 이렇게 인건비 감액된 사유와 그리고 관리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다 유지관리가 될지 조금 걱정이 돼서 이 부분 자세히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건축과입니다, 115페이지고요.
건축안전센터 운영인데 건축전문위원회 올해의 활동 내용과 위원회 구성 등 자료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월 2회 해서 1년에 24회나 되더라고요. 그 내용 자세히 부탁드리고, 안내서, 피복비, 태블릿PC 구매 용도와 내용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건축과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건축물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예비 목적 예산인데 보니까 81%나 증액이 됐어요. 2억 8,0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예산이 사실 재난재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을 위해서 따로 예비로 해놓는 부분인데 2억 8,000만원이나 증액한 이유가 무슨 재난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특별한 건축물이 있는지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관련해서 5페이지에 보면 체비지 사용료가 1억 2,600만원이에요. 그 현황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이 있어요. 그게 1억 2,000만원이 수입으로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할 때 지금 33만원 해서 8명이 3회로 돼 있어요. 작년에는 29만원하고 6명 2회로 돼 있습니다. 이거 변경사유 알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이분들 하는 일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 이것도 아까 우리 김광철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오금현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316명이었는데 1,392명으로 늘어나서 상승이 됐어요. 그리고 우성도 마찬가지로 838명이었는데 8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 증가 사유 이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인데요.
안전진단자문위원회 개최가 지금 15만원 해서 16명으로 늘어났고, 4회가 됐어요. 작년에는 29만원 해서 7명, 5회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이것도 변경사유, 또 아까도 위원님들 여러 명이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빠졌는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 30페이지, 삼환가락아파트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2,200만원이 미집행된 것 같은데요. 그 사유 저도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35페이지, 위원회 운영인데요.
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회 42명이 새로 신설된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선정 방법 등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그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0페이지인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 통합교육에서 제가 층간소음 예방에 관한 조례를 했기 때문에 이 통합교육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예방이 들어가는지, 교육 내용, 또 계획 이 부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항측조사 및 신발생 건축물 관리인데요. 여기에 가스점검이라는 게 있어요. 수당은 오르고 점검 일수는 줄었더라고요. 작년에는 23만원 정도였는데 27만 9,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한 명이 4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3일만 합니다. 그 감소 이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59페이지인데요.
건축사 수당이 33만원 해서 4명, 20회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9만 500원 해서 2명이 했고, 9일 해서 2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횟수로 바뀐 이유가 뭔지 변경된 사유 알고 싶고요.
또 이게 시설물 안전점검인데 4명에서 2명으로 준, 그러니까 2명에서 4명으로 변경된 사유 같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점검단이나 이게 수당은 올리고 자문 횟수는 줄인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과에서 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에서 86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심의 현황 등 이런 거 자료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건축물 안전점검에서, 117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추가됐어요. 그거 설명해주시고요.
또 인건비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도와 동일한 내용인데 증가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119페이지인데요.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이것도 소형 공사장 건설안전교육컨설팅이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증가률이 지금 113%가 넘습니다. 그거 증가 사유 자세하게 알고 싶고요.
조금 많나요, 제가?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보면, 공원녹지과는 여러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운동시설 교체가 35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하고 동일한데 이게 안전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 설치 작년에 했을 때 만족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올해에 설치할 거, 그러니까 차기 연도에 설치할 운동기구가 금년에 했던 거하고 다른지 그 상세내역 하고요.
또 신규 설치했을 때 만족도는 조사를 하셨는지 그 부분 하고요. 그 업체라든가 수의계약 맺은 데 이런 데의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로수 전지작업이 있습니다, 195페이지. 그리고 196페이지에도 있고, 가지치기와 전지작업 다 동일한데 이게 따로따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 부분. 비슷하지만 같은데 이게 예산이 왜 다른지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는 신설된 내용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현대화국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사업 하나하나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정말 부서에서는 열심히 매진하고 계시지만 칭찬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쓴소리를 많이 들어서 참 속상하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아무튼 상임위 예산심사가 끝나면 또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까지 이렇게 강행군일 텐데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과 성과계획서 363쪽에 주택건설및운영 관련 예산사업 내역에서요.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예산이 전년도 대비 5억 7,300만원이 당해 연도에 비해서 대폭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 그 세입·세출안에 감액된 예산을 보니 올림픽선수촌 5개 단지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5억 6,600만원이 이렇게 집행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대한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바로 밑에 보면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금) 검증 예산으로 전년도 6,600만원에서 당해 연도는 1억 7,400만원으로 이 증액된 예산이 검증 수수료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전년도는 3개소였고, 당해 연도는 아마 7개소로 이렇게 늘어나서 그렇게 증액된 부분인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전년도 책자를 보니까 가락삼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하고 당해 연도도 다 2개년에 포함이 되어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확인 좀 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다음은 주택관리과 세출예산 사업서 41쪽, 아까 어떤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공공주택 관리사업 예산에서 제가 편성목을 보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전년도에 8억으로 편성되었던 것이 2억이 감소 돼서 당해 연도에 6억이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선정 대상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그 사업내용이 좀 축소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성과계획서 388쪽입니다.
정책사업 목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가로정비 성과지표별 그 목표치 설정을 보면요. 2022년, 2023년 상가점포 앞 적치물 정비율이 100%예요. 그 적치물 수거나 이런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잘해 주셔서 100%까지 그렇게 사업을 완수하셨고요.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 사업서 73쪽에 노점단속 용역 인건비로 1억 5,040여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 아마 네 분이 단속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평상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고 퇴근 후, 그러니까 6시 이후나 공휴일에만 이 용역단속원들이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4명의 단속요원으로 우리 민원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 단속요원들의 평균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쪽인데요.
건축 관련 민원처리 사업비에 880여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업비를 전년도에 찾아보니까 키보드, 자산물품 취득비 구입예산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민원처리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다는 건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위반 건축물 설치나 부설주차장 위반 등 건축 민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등기우편 200건 예산과 또 일반우편 1,600건 정도면 건축 관련 민원처리 사업을 하는데 별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되어 이렇게 편성이 돼야 하는데 실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약 한 7%만 감액이 되어서 156억 3,700여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출명세서 132쪽을 보면 이 감액된 예산은 11억 9,000여만원으로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에서만 10억여만원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거의 공원녹지과 감액예산분은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에서 100% 감액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당해 연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3억 5,000만원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3억 5,000만원으로는 송파1동에 위치한 아랑어린이공원 한 곳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것 같아요, 지금 책자를 보니까.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면 마천동에 위치한 도담과 천상어린이공원은 정말 현장에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놀이시설과 노후 바닥 교체가 정말 너덜너덜할 정도로 시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팀장님과 함께 현장도 나가 보았는데요.
아마 과장님 생각은 이번 특별교부금으로 2억 2,000만원을 이렇게 신청해놓았으니까 조금 지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더라고요. 확률은 50%잖아요. 되면 좋지만 사업이 채택 안 됐을 경우 도담과 천상공원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대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이 부분은 약간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 233쪽,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가 전년 대비 9,980여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된 내역을 봤더니 인건비와 시설비 예산이에요. 아마 전년도 인건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인건비 차액분인 것 같은데요. 전년도는 일반 병해충 방제와 또 소나무재선충 예방으로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당해 연도는 감액된 부분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인건비에서 감액이 되었는지 아니면 사업공간이 줄어들어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바로 뒷장에 보면 수목 병해충방제 사업비에도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4,590여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기간제 인건비 4명에 대한 삭감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00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반면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 같은데, 인건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없으면 사업을 어떻게 할까 참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성과계획서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423쪽에 부동산행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사업내역에 보면 전년 대비 감액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100여만원 삭감이 되었는데요. 당해 연도에 책정된 400여만원으로 사업비 편성을 했는데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중개업 종사자들 3,500명을 부동산중개업소, 그러니까 지도나 점검 및 교육을 하는 사업비인데 약 한 25% 정도가 삭감되었어요. 그런데 67만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라면 굳이 25%라고 해봐야 한 130여만원밖에 안 되던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사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분들 감기 걸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바로 답변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간부회의를 구청장 주재로 일주일에 혹시 몇 번 하시나요?
그래서 혹시 우리 도시현대화국에도 그런 공약에 대한 지시사항이 내려오는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각 과별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45쪽, 주택관리과에는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예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차후 답변할 때 듣고요. 여기에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191쪽입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지만 저는 이 관리소가 현재 송파갤러리에서 옮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2년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또 옮겨야 되는 예산을 9억 5,000만원, 어떤 예산인지는 나중에 답변하시겠지만 9억 5,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전하는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이 93억 7,5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서울시에서 그냥 내려왔던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특교세를 비롯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2023년도 서울시 예산과 특교세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에 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혹시 사업 용도변경을 하여 사업을 한 게 있는지 아니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답변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도시현대화국 3억 7,000만원이 있더라고요. 이거 순세계잉여금 내역 부탁드립니다. 집행잔액인지 세입 초과되어서 남은 건지 설명과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김샤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실 때 위원님들 다 자료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장원만 위원님도 자료 요청하셨고, 최옥주 위원님도 요청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자료를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게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70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정비에 대한 사업 위치가 송파1동 아랑어린이공원 1개소인 것으로 보이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감사 때 나봉숙 위원님하고 공원2팀장님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거여·마천동을 포함하여 도담, 천상도 포함해서 관내 어린이공원들이 대부분 노후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정비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니까 그거는 묶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하지 말고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간제근로자 대폭 감소에 따른 걱정, 우려를 신영재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재산세 감소에 따라서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 각 실·국에서 예산을 전년도 대비해서 대폭 삭감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가 줄어서 업무가 전혀 안 되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 수를 줄일 때 제 방에서 면밀하게 검토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간제근로자가 대부분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인데요.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공원 유지관리, 화장실 유지관리 대부분 인건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인원을 줄인 건데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산 사항도 줄고 여건이 열악한 상황을 계기로 그간에 늘 해왔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예를 들면 팀 간의 업무를 칸막이를 헌다든지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시간을 집중적으로 일할 타임에 배치시간을 변경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기간제근로자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그간에 했던 유지관리 업무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렇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책상 위에 위원님들 제출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마치고요. 자세한 사항들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주택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페이지 관련해서 김광철 위원님께서 품질점검단 운영을 하는 이유와 감리가 있는데 감리와 마찰을 빚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장원만 위원님께서 같은 질의를 하셨고요.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인원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 사유와 또 예산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하는 근거는요. 주택법이 ’20년 1월 23일 48조2가 신설되면서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원수는 4~15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6명으로 구성하다가요. 점검단 구성 시에 점검단 섭외 불가 및 공사여건에 따라서 분야별 인원수가 조정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2명 더 충원한 사항이고요.
또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엔지니어링 단가가 2023년에는 29만원이 33만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단지 개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났는데 문정동 136번지 재건축이 원래는 작년에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올해 준공을 하기로 해서 작년에 2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늦어져서 올해 골조공사하고 준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문정동 역세권 청년주택은 올해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 군데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김광철 위원님께서 33페이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법적 근거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74조에 공공지원자, 즉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예산서 35페이지 관련해서 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다른 해보다 더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정 위원님께도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에 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회를 각계 전문가 42명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각 단지 공정위할 때 참석해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애로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해주는 것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올해 실적으로는 자문회의를 3회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공정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서 재건축조합 31개 조합하고 재개발조합 9개 조합에 대해서 공정관리회의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위원회별 수당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면 시간이 2시간 이내일 때는 10만원이고요. 2시간 초과할 때는 15만원, 그리고 서면으로 할 때 2시간 이상 되면 7만원, 2시간 이내일 때는 5만원으로 책정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안전진단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관련 2024년에 예산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과 나봉숙 위원님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이 2023년 1월 5일 개정돼서 지자체가 안전진단보고서를 우선 검토하고 필요시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안전진단 D등급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다가 재건축적정검사를 실시했는데 그것을 안전진단전문위원회에서 종결짓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예상되면, 점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결되면 그냥 여기서 종결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초에 5개 단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하고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한양1차아파트, 풍납극동, 풍납미성아파트 5개를 더해서 전문기관에 의뢰 안 하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재건축부담금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재건축부담금 검증 예산이 총 6,600만원이었습니다. 이때는 가락상아1차아파트하고 삼환가락아파트, 잠실우성4차아파트 이렇게 3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올해 실시하는 곳이 가락상아1차아파트는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삼환가락아파트는 올해 실시하려고 했는데 올해 사업시행인가신청이 올해 8월 달에 들어와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시행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하고 내년으로 미루게 됐고요.
그리고 잠실우성아파트는 지금 사업시행인가가 났는데요. 이 사업시행인가가 나든지 아니면 시공사 선정하고 난 다음에 1개월 내에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내부 여건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인가는 났지만 시공사 선정 후에 1개월 내에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내와서 이것도 미집행된 사유고요. 나머지 부분은 새로 도래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7개가 선정이 돼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 세부사업 예산이 ’23년과 ’24년 예산 감액에 많은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천2구역이 ’22년 서울시 신통기획 2차 후보지로 ’22년 12월 28일 선정됨에 따라서 시·구 매칭사업 4억원이 용역비로 추진되었는데 ’23년 후보지 신청이 선정된 사항이 없어서 ’24년에는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아직까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걸 명시이월해가지고 ’24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1억 얘기를 하셨는데 1억이 아니고 1,26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공공우편물 등기비하고 일반우편물 등기비의 그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안전진단자문위원회 연구용역비 관련 ’24년 예산이 제외된 사유 및 ’23년 용역 결과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또 안전진단자문위원회 수당 관련 ’23년에는 8명인데 왜 16명으로 늘어났느냐라고 그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의 질의에 대해서는 장원만 위원님 답변드릴 때 다 답변드린 것 같고요.
두 번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의 수가 8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 사유는 저희가 총 A조, B조 해가지고 16명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그래서 한 번은 A조에 자문을 구하고 한 번은 B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안전진단 용역이 D등급 나왔을 때 전문기관에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더 세심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회에다가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사유가 되겠습니다, 16명으로요.
또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부담금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삼환가락아파트가 올해 사업시행인가가 날 것으로 예견하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보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좀 협의가 늦어지고, 학교 환경영향평가가 있거든요. 그게 좀 오래 걸리는 바람에 늦게 접수가 돼서 지금도 계류 중에 있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빠르면 내년 1월 달, 아니면 2월 달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주택정비사업 자문위원회 위원 선정 방법 및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 선정 방법은 교수 및 연구원, 그리고 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요.
그 역할은 신속추진 명품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주택정비사업의 추진 단계별, 대상지별 맞춤 자문을 하고, 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등 임원교육을 실시합니다.
또한 집단 및 고질 민원 등 각종 분쟁 상황에 적극 참여해서 중재를 하게 되고요. 또 국토교통부하고 서울시 또 지역의원 등과의 협조 채널을 상시 구축하고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 공정회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과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가락삼환아파트하고 삼환가락아파트하고 틀린가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품질점검단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방금 주택사업과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은 사항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인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존치해서 증축 및 대수선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이 신축보다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품질점검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래서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을 2억원 감액 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 조례에 따라서 격년제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 예산에는 구 재정 여건상 효율적인 배분이라든지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서 2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했다, 대신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올해 지원사업 관련 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가져다 자료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이어서 같이 자료 제출을 해드렸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47페이지, 주택시책 홍보 및 집단민원 해소 증액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다른 항목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주택시책업무추진으로 변경하여 편성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자문단 운영 사업과 자문위원 수당 편성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시비 25%, 구비 75%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요.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서류 자문은 10만원, 현장 자문은 20만원 이렇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주택자문단 운영은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혹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지원사업 교육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은 1년에 4시간 의무교육입니다. 대표자 교육 시 지원사업 집행에 대한 안내교육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비를 집행할 때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APT 교육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하는 전자결재 기반 새올 행정시스템처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의혹 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결재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전자결재로 된 문서에 대해서 공개도 하도록 돼 있고요.
또 우리구와 아파트 간의 문서 유통에 대한 부분도 전자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또 무슨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상황 전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S-APT 교육에 대한 행사운영비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2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는지, 언제 실태조사를 하는지, 실태조사 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감사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192개 단지다 보니까 5년에 한 번씩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거나 또 아파트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다 8개 정도의 단지를 정해서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 즉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감사 결과에 따라서 결과 내용은 또 아파트 주민들한테 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런 시정 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 정도인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다음은 작년에 인권조례 관련해서 심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왜 안 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 때문에 저희가 심리상담 비용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여러 가지 집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작년에 편성을 하지 못했는데요.
또 최근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라든지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이 많이 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상담이라든지 건강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효율적인 집행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강구를 한 다음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또 경비원과 청소원을 함께, 그러니까 경비원들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청소원들에 대한 인권 문제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관리노동자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서 다음에 여건이 성숙 되면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경비원이라든지 청소원들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시설물 점검 분야별 수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됐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22년도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특급기술사 수당을 반영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산출 근거가 왜 들쭉날쭉하냐, 작년에 비해서 좀 저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산출 근거를 총횟수로 계산을 하면 2023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는 4명, 20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2명, 9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또 기계 같은 경우에는 1명, 9회 했는데 작년에는 1명, 9회, 2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50페이지, 54페이지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에 층간소음 관련 교육이 포함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시에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공동주택을 운영해 나가는 것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번에 층간소음 예방조례가 이제 시행된다면 또 어린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쓰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2024년도 예산에 저희가 층간소음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물론 자세하게 더 많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를 6명에서 8명으로 추가 편성해서 내년에는 교육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층간소음 예방조례가 시행이 되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서 운영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 항측조사 가스점검 수당이 증액되고 점검 일수는 줄었는데 감소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점검 일수는 작년에 4일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1회만 했습니다. 1회만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도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편성된 예산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3일만 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3일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감액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아까 신영재 위원님 답변할 때 같이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감액편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신영재 위원님 답변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몇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2022년도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도로 보수라고 돼 있어요, 주도로. 그럼 이 주도로라는 거는 아파트 내부의 주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2023년도 계획은 2022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서 계획을 잡을 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기능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명환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2012년부터 ’18년까지 골목길 개선사업 및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총 8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위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보수예산은 1,000만원으로 시설물 작동 여부에 대한 이상 유무라든지 시설물 파손 등 확인하고 주민 민원 사항을 고려한 디자인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000만원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디자인 관련 시설 점검 주요 시설물로는 벤치라든지 보·차도 분리시설, 안내사인, 화단 식재, 담장 디자인, 고보조명, 태양열 표지병 등, 소통공간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예산에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93페이지입니다.
해당 예산은 기존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로정비 폐기물 처리비 증가 및 민간용역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 폐기물의 경우 매각 불가능한 혼합폐기물 등이 있어 화분, 주차금지표지판 등 수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처리 못 한 잔여 폐기물이 현재도 약 10여톤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수거물품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점단속 용역 민간위탁금은 용역인력 외 4명이며,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습니다.
참고로 가로정비 폐기물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4월에 감사담당관에서 개최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도로, 인도상의 적치물은 1차 가로정비팀에서 현장 확인토록 결정되어서 노점 등 상행위를 위한 적치물이 아닌 단순 적치물 등 타 부서 민원사항까지 담당 부서로 지정되어 처리하고 있어서 폐기물이 계속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책자 99페이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도시계획과 내부거래지출 사업 이자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기금으로 지출하여 기금을 통해 사업추진 시 지출한 것으로, 은행 계좌에 보관하는 기금, 예치금과 달리 내부거래지출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는 일반회계 및 기금 이자율이 1.56%였고, 2023년 일반회계 및 기금 이자율은 2.63%입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8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고보조명을 야간경관개선 및 구정홍보를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보조명은 총 18개소 69대로 2018년도에 관내 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하였고, 2019년부터 ’21년까지 성내천 및 장지천에 10개소 61대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유지관리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은 특별히 없으며, 다만 고보조명의 특성상 유지보수, 점검하고 필름 교체에 대해 상당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유지관리 예산을 확보함을 말씀드립니다. 고장 신고 사례는 없으나 주기적으로 부서에서 점검하여 고장 발생 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정책과에서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법주정차 금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청소행정과에서 31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목적으로 고보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실제로 시인성이 높아 상당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0페이지입니다.
거리 게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전단지, 에어라이트 등을 관내 순찰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36만 6,910건, 올해는 31만 3,003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예산안 중 체비지 사용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입니다.
체비지 주차장 6개소는 장지동 공영주차장 1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입니다.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주차장 운영수입금 중 세입예산인 체비지 주차장 사용료 수입은 주차장 관리운영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세외수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예산이 증액됐는데 참석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심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86페이지입니다.
’24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세출예산은 ’23년도에 감소된 예산을 2020년도 수준으로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당해 위원회는 ’15년 최초 설치 이후 ’23년까지 최대 9회를 개최하였으며, ’24년도 또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자문 예정이 되어 있고, 주민제안 산정 대상 문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고 2024년도에 최대 10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여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은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매뉴얼에 의해 1인 기본 2시간 기준으로 10만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그 이상 시에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현황 등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정비 노점단속 용역 근무 시 문제점 및 평균연령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책자 93페이지입니다.
가로정비 노점단속 민간용역은 총 4명으로, 근무시간은 평일은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공휴일은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취약 시간대 가로정비 단속업무를 보조하고 있으며, 평균연령은 30대 초반입니다.
운영 시 애로사항으로는 용역은 비공무원 신분임에 따라 민원 처리 시 자진정비, 계도만 가능하고, 정비요청에 불응하는 경우에 도로법상 강제수거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평일, 야간 및 주말 근무시간대 직원이 취약 근무조를 편성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단속반 네 분들의 애로사항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도착할 거 아닙니까? 현장에 도착을 하셔도 자진정비나 계도만 가능하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절차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고 딱지도 붙이고 계도를 하지만 다시 또 와서 했을 경우에는 직원들이 가서 수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태료를 과하게 발부하면 그 뒤부터는 조금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상입니다.
간단히 해주세요.
장지동 공영주차장 1개소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를 말씀하셨어요. 이 6개소의 수입이 1억 2,600만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 청소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장소가 어딘지, 또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민간에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저희가 건축물을 안전점검해서 일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가가 2차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좀 위험하고 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일차적으로는 건축주가 보수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 그다음에 개인부담 이렇게 해서 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거는 대상을 저희가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가 됐을 경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예산에 편성해놓은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 개소가 될 수도 있고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건이 있으면 1개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도 지원한 건은 없었고요. 개인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건축민원 현장조사 내용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 현장조사 예산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조사업무대행 건축사 수당지급과 자치구 간 교차점검 시 건축사 점검수당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위법건축물 단속을 위해서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 비용이 한 3,4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건축물을 최종적으로 완공했을 때 관련법에 맞게 건물을 잘 공사를 하고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해서 특별검사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건축감리 외에 추가로 나와서 검사하시는 분이 지정되거든요. 그분에 대한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 관련 민원처리 예산이 매년 1,000만원씩 감액되는 이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건축안전센터 관련해서 전문위원회가 원래 특별회계가 생기기 전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특별회계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해서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이 감소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목적예비비 증가 사유와 그다음에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예비비는 6억 3,584만 4,000원인데요. 2023년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3억 7,071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도시국 전체 도시안전특별회계 쪽에 편성된 금액인데요. 이건 집행잔액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는 비용이라서 이자수입 3,262만 5,000원과 2024년 사업비 편성 후에 남은 금액 2억 3,25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이 특별히 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었는데요.
그거는 뭐 특별히 지금 어디에다 사용한다 그게 딱 특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재난안전 관련해서 특별편성된 금액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쓸 수 있도록 편성돼 있는 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할 예산, 점검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사용하고 남는, 그 15% 편성한 예산의 남는 돈은 그냥 예비비 쪽으로 편성이 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행정안전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서 훈련 대상 자치구에 통보하고 있으며, 서울시 내 자치구는 3년마다 사업을 추진해서 송파구는 올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상반기에 실시했고요. 그래서 2024년에는 훈련비 미편성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저희도 한 3~4년 후쯤이면 다시 한번 편성이 돼서 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태블릿PC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블릿PC를 올해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14대를 구매하기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비용적으로 봐서 저희가 올해 10대밖에 구매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 관련 심의이다 보니까 도서를 열람하려면 이게 화면이 좀 큰 걸 사야 돼서 저희가 태블릿PC 중에 제일 큰 삼성 태블릿PC 14인치짜리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대당 비용이 조달청에서 저희가 구매했는데 올해 구매 가격이 한 대당 108만원 정도 됩니다, 비용이. 그래서 올해에 10대를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150만원을 저희가 5대 잡아놓은 거는 올해 최신 기종이 지금 갤럭시 S9인데 그게 지금 가격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내년쯤에 이제 조달청에 아마 그게 다시 또 등재가 돼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시중가보다는 훨씬 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격은 좀 저렴해지면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블릿PC는 저희가 이제 심의를 하다 보면 위원 수와 그다음에 외부에서 와서 설명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심의 운영하는 직원들 이렇게 사용하려다 보면 한 14대에서 15대가 필요해서 그렇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저희가 심의 도서를 이걸 제출을 받다 보면 한 15부 정도를 제출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PC로 저희가 심의를 하다 보니 종이 도서는 저희가 가급적 제출을 안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탄소 저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건이 적을 때는 저희가 이 태블릿PC나 이걸 이용해서 올해부터는 지금 화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해서 15대가 구매되도록 그렇게 편성한 부분이니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긴급 안전점검 자문수당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 자문수당은 저희가 특급기술자 노임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특급기술자 노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한 9% 정도 인상된 걸로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공문이 와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3종 시설물 지정 관련해서 실태조사가 115동에서 353동으로 물량이 증가해서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건축 심의할 때는 큰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는 교통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니까 교통 분야 전문가를 부르고, 그다음에 또 에너지 관련된 전문위원분도 불러서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그 전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안전 관련된 부분이라 구조기술사나 아니면 토질기술사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데 건축심의가 끝났다 해서 바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공사허가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특별히 구조, 굴토, 해체심의가 필요한 대상조차도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 끝난 이후에 전문 파트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대상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뉴얼 제작은 건축공사 관계자 대상 건축 안전 관련 사항, 정부시책이나 법령 등 이런 부분들을 좀 안내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건축안전센터도 업무가 좀 다양해지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업무 관련 매뉴얼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된 책자나 인쇄비 이런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피복비 및 소모품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구매 사유는 관내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안전센터에서 상시 실시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 시 근무자의 안전 확보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안전복 및 소모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복 같은 경우는 하절기, 동절기에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안전화, 그다음에 안전띠 등 해서 안전 관련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려고 편성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민간건축물 안전점검비 증가 원인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 단가가 한 9% 정도 상승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고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건이 115동에서 353동으로 물량이 좀 증가해서 예산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건축안전센터 운영 증액 주요 원인인 매뉴얼 제작, 피복비 등 구체적 계획, 예비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돼서 답변되는 내용은 제가 빼고요. 전문위원회 구성, 활동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렸고요. 각 위원님 책상에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 위원이나 굴토, 시공, 안전 쪽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월 2회 총 22회 개최했고요. 심의 실적은 한 95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굴토 안전 관련해서 33건이고요. 해체 공사 관련해서 저희가 한 53건 정도, 그다음에 건축물 구조 관련해서 8건, 화재 관련해서 1건 이렇게 해서 실적이 95건입니다.
건축안전센터 매뉴얼 제작, 피복비 등은 방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증액 사유도 좀 전에 답변드려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증액 사유 및 소형공사장 건설안전 교육컨설팅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023년 대비 점검 개소 수는 변함이 없으나 노임 단가가 한 9% 정도 상승할 걸 대비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요.
서울시 보조사업으로 해서 2023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중 특급기술자 노임 임금 상승률이 한 9% 정도 가정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한 거고요.
다음은 소형공사장 건설 안전 컨설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형공사장은 20억 미만 공사장으로 한 76개소 정도가 있는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한 1일 4개소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형공사장은 대형공사장에 비해 아무래도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는 1군 건설업체들, 시스템도 좋고 관리도 잘 되고 이런 공사장이지만 소규모공사장 같은 경우는 건설업체들도 좀 영세하고 그래서 안전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 소형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가 현장을 찾아가서 안전 관련된 법령 기준이라든지 꼭 지켜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새로 바뀐 법령 부분들, 그다음에 또 소규모공사장에 정부에서 안전 관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항도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등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직접 저희가 안전을 챙긴다면 보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아파트 리모델링 때 사고 나신 거 아시죠? 거기는 1군이라서, 1군이죠?
또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링 고급기술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서 노임 단가가 조금 증가해서 예산을 조금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 저희가 115개 동이었는데 2024년에는 353개 동으로 물량이 한 238개 동이 증가해서 이런 점검 비용이라든지 실태조사 비용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처리비가 좀 감액됐는데 민원처리 사업비가 줄어도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지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액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태블릿PC 구매 건이 이렇게 올해하고 내년에는 편성이 안 된 부분이라 일반 예산에서는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건축 민원 관련해서 건축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무래도 건축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외부 시행하는 사업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저희가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 질의가 29개 남아있는데, 물론 중복된 질의도 있습니다마는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3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정지윤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1쪽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사업비 관련해서 사업비 2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19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4년 예산에 편성을 요구한 예산은 총사업비에서 저희가 2023년도 예산으로 설계용역 5,500만원을 집행하고 있고요. 공사비 19억원의 50%를 5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 결과 9억원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나머지 9억 5,000만원에 대해서 구비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저희가 배부해드린 자료 중에 2023 사계절 꽃길 및 녹지대 유지관리 차량수리비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계절 꽃길 유지관리 210쪽 사업에 대한 차량수리비는요. 저희가 급수 작업이라든가, 화단 제초, 또 폐화 작업들 진행하고 있는데 급수 시에 5톤 정도 되는 큰 물통을 싣고 차량을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지도 넓고, 또 차량 급수 무게가 굉장히 큰 데다가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속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하다 보면 굉장히 브레이크 연결되는 클러치라든가 이런 데 수리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만원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녹지대 유지관리도 위험 수목 제거라든가, 가지치기라든가, 가을철 낙엽 수거 등을 하다 보면 적재되는 차량에 무게, 큰 무리가 되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과들에 비해서 한 번에 드는 수리비가 단가가 센 편이고요. 그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데 단속활동에 애로사항이 없겠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가 그간 지속적으로 사실은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하고요.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50쪽 생태관리보전지역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활용해서 단속원 1명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긴축재정이다 보니까 추가인력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불법 단속에 대한 강화를 요청하신 걸로 의도가 파악됩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봄철에 불법소각들이 많이 일어나고 여름철도 그런 기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을철이라든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2명이 있고요. 산사태현장예방단 3명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단속이 보다 강화돼서 요구되는 기간 동안에는 점검조를 짜서 좀 더 지금보다는 더 강화된 활동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습관 250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방이동 생태학습관의 월별 이용자 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까지 총 4,881명, 월평균 440명이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52쪽,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 관련해서 고사목 수목이 8주보다 많을 텐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와 감액 부분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어서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내천에 식재된 수목 중에서 최근에 식재된 수목이 2019년에 294주, 2020년에 80주, 2021년도에 23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송파둘레길 수목 정비사업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2개년간 헌수목의 활착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 정비되어 있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2년 동안 하고 있었고요.
올해 연도에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불량했던 부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식재된 지 2년 이상이 되었고 많은 부분이 활착이 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런 긴축재정 상황에서 조금 감한 부분도 있고요.
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천변 녹지대 위탁관리계약을 통해서 일부 성내천 구간도 넘어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관리가.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내 식재된 수종에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 식재된 부분도 그렇고 하천변에 잘 어울리는 생육이 잘되고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으로 앞으로도 선정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70쪽,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시설정비 사업인데요. 그 건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같이 주셔서 장원만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이하식 위원장님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2024년 계획에 의하면 8개소를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 긴축재정 여건상 사업 규모가 축소되다 보니까 송파1동에 위치한 아랑어린이공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선정 사유는 일단 해당 공원이 조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되었고요. 저희가 ’23년도 봄에 주민과의 대화 등에서도 주민들께서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시설개선 요구도나 공원의 이용 안전을 고려해서 선정하게 되었고, 저희 예산서 내용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 어린이공원 사업이 2개 있습니다. 장지동 한림하고 거여2동에 개미공원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해서 그 대상도 8개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개소 중에 한 대상지가 방이2동에 평화 소공원이 현재 특교금 기확보되어서 1개소가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정비를 일단 할 계획이고, 나머지 4개소 중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천상이라든가 도담어린이공원 또 두 대상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사실 천상이나 도담은 특별교부세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 저희는 내년도에도 이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사업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감액된 거에 대해 여쭤보셨는데요.
지금 자료로 저희가 드렸습니다. 인건비 증감 내역해서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총무과에서 2024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구청 나름대로 기간제근로자의 인건 채용에 관련해서는 사전심의회가 있는데요. 10월 12일 날 어쨌든 많은,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과 같은 경우는 2023년도보다는 28명이 감소된 166명으로 일단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도 인력이 많으면 관리부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구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여건에 맞는 방안들을 또 찾아보고 최선의 방안을 찾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안전사고 위험도 있어요. 안전요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사람이 3명 가 있을 곳에 2명만 보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만 2명 있고 안전요원은 없어요. 그래서 사고가 났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사고 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리고 또 주로 작년 예산 할 때도 그 주문이 많이 갔어요.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을 뽑아서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자 그래서 기간제 오신 분들이 거의 생계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생계를 28명을 잘라내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우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신규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만일에 과장님은 다른 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쪽으로 준다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채용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어찌 됐든 상당한 논의 끝에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결정됐고, 그 안에서 과에서 최대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그리고 기왕에 20여 명이 감소하게 된 것은 해마다 채용하기 때문에 근무하던 사람이 잘린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일자리가 줄어든 건 사실이겠죠. 줄어든 만큼 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는데?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신규사업을 줄이고 있는 걸 유지를 잘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눈에 보이는 사업에 투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존의 유지를 못 한다, 안전요원도 없이 도로 한가운데 물 주고 화분공사하고 한다 그거 누가 책임을 져요? 이거 분명히 사고 나요. 늘 있었던 일이고 그런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집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뭐하고 했다지만 사실 작은 사고라도 안 나야 되는데 났다 그러면 서로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안전요원 배치 못 했다, 차 새 차로 수리를 못 했다, 바꾸지 못했다, 결국은 우리 구민들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골고루 많이도 뺐어요, 사실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시오.
하여튼 우려하시는 안전사고는 없도록 철저히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1명에서 19명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면 주말에는 어떻게 청소를 하실 거냐, 예전 방식대로 하실 거냐 아니면 인원이 감소됐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송파구에서는 석촌호수에 있는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신경 써야 될 곳이긴 합니다. 저번에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런 조정을 하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최소한 안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구하고 배치하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는 단체에서도 청소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조금은 인원이 감소가 돼도 되겠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그리고 축제가 많은 이런 곳은 인원 감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만일에 인원 감축이 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내년에도 봄부터 석촌호수는 겨울까지, 지금도 루미나리에인가 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충분히 논의하셨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논의를 하셨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근린공원 유지관리 60명인데 5명 줄여도 돼, 수목 식재 사후관리 12명인데 6명 줄여도 돼, 이런 식으로 근거 없이 이야기하셨을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근거로 무슨 사업에서 몇 명을 어떻게 줄여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건지 그 논의 과정을 조금 얘기해 주시고요.
이게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보기보다는 많은 위원님들 지적하시듯이 그냥 예산 줄인 거에 맞추려고 기간제근로자를 줄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논의를 하셨다는 건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인원 줄이면 업무를 전혀 못 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 기왕에 했던 업무를 인원 배치라든가 시간대 조정이라든가 팀 간에 칸막이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할 수준으로 인력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가로등주에 심는 것도 조금 낮췄어요. 그게 사실은 이 기간제들이 이제 물을 줄 때 굉장히 제일 힘든 구간이거든요.
몇 시간씩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보면 우리가 8시간 기준으로 아마 돌아가면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인원으로 전체를 이렇게 보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셨다고, 심사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할 때 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보다 더 줄인다고 하시니까 사업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공원 화장실 토요일, 일요일은 작년에 말씀하실 때는 토요일은 4시간 하고, 일요일은 사람이 많으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간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줄여가지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줄여가는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돈에 맞춰서 사람을 줄였다 그러면 사업을 잡초가 나든 나무가 죽든 “잠시 스톱합니다.” 하고라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 구민들이고 안전하게 가야지 작은 사고라도 있어서는 정말로 안 되는 일입니다.
수목 병해충방제 지금 인건비가 0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체 인력 편성 후에 공원 내 병해충방제라고 하셨는데 이걸 그러면 그 과 내에서 직원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가서 하신다는 얘기인지 그 계획이 있으신 것을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물류단지 옆에 도로 옆에 있는 나무들, 허리까지 오는 그 낮은 나무들을 정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열다섯 분 조금 넘어 보였는데 옹기종기 모여서 다니시는 걸 봤어요.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과연 저 많은 인력이 저 구간에서 저렇게 필요한가?’라는 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얘기하면서 드는 생각은 ‘인력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그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우리 외근 분들께서 물류단지 쪽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가로수 고사목 제거 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였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가로수 신규식재를 해야 되지만 아직은 공분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3년도에도 지금 연간단가에서 사실 위험 수목이 많아서 135주를 제거했는데 신규식재는 27주에 불과한 상황이었고요. 저희가 ’24년도에 가로수 연간단가라든가 또 최대한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예산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조금 더 빨리 공분이 채워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숲체험 관련해서 연령대별 이용자 현황과 또 소식지 외에 홍보 현황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숲체험 이용자 수는 총 3,249명이고요. 유아와 성인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홍보방안은 저희가 올림픽공원, 오금공원, 방이습지 입구에 숲체험 홍보 배너를 좀 설치하였고, 또 관내의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등에 홍보 공문을 배포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송파소식지 안 보냐고 그랬더니 엄마들은 그런 걸 별로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은 어떤 걸 많이 보고 이렇게 우리 송파구에 있는 그런 행사나 이런 거에 참여하십니까?” 했더니 송파 맘카페 있죠? 맘카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신대요. 그래서 이번에 수영 올림픽공원에서 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눈썰매장도 그렇고 막 벌써 되게 그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홍보를 지금 특히 이 숲체험 같은 경우는 우리 유아들이 많이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좋은 사업이다 보니 많은 우리 아기들이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맘카페를 좀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158쪽, 숯내공원부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그 절차를 조금 먼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는 사업이고,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건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들이 관여한 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민의견 수렴 후에 또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위원님 등으로 구성된 동 지역회의 심의 및 선정 등의 이런 절차들에 의거해서 최종안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예산안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최종적으로 처음에는 한 30건이 접수된 걸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12건 정도가 저희 최종 선정이 돼서 그 리스트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158쪽에 숯내공원 건 질의하신 거 답변드릴게요.
일단 ’23년도 상반기에 숯내공원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특별교부금 4억 5,000만원을 받아서 그 공원이 수목이 많은데 수목이 굉장히 이렇게 우거지다 보니까 전정이라든가 또 수목식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목식재라든가 그다음에 편의시설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4년 예산서에 편성된 거는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주민분께서 산책로 포장이 거기가 이제 기존 주 산책로가 아니고요. 녹지대 내를 가로질러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름길 같은 곳인데 거기가 좀 산책로가 불편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거기가 정비가 좀 필요하겠다 해서 5,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정비 예산이 올라가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두 번째, 191쪽에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올해 송파공원 정비사업비로 연초에 소나무 수목 전지 등 해서 1억 7,300만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완료는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으로 확보된 황포돛대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설계를 해보고 이 사업목적을 달성하려다 보니 조금 예산이라든가 좀 더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 사업과는 어떻게 보면 같은 송파나루공원이지만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로 보시지 않으셨으면, 저희가 어쨌든 그 사업사업별로 성과 목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들은 무리가 가지 않게끔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잠실공원 실내놀이터 192쪽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하신 사항이 부지교환이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구 잠실본동주민센터랑 저희 공원부지랑 이렇게 2018년도에 부지교환을 한 거고요. 전체가 구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를 가져오거나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될 대상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시 공동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에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시 특교금으로 23억 3,400만원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희가 공사를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기성만 나갈 수가 있어서 지금 한 7억 정도가 연말이 되면 불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7억 정도를 2024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216쪽,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송파대로 화단쉼터 설치가 송파대로 명품사업과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거기가 완충녹지입니다. 그런데 완충녹지에 사실 저희가 추경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은 완료했는데 그 대상지가 2.2㎞나 돼서 되게 큽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정비하려면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요.
이 대상지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께서 실질적으로 그 공간에 쉼터라든가 약간 그런 곳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저희가 정비기본계획하고 이분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잘 반영을 해서 예산이 나중에도 문제 되지 않도록, 지역주민이 지나가다 쉬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이어서 저희 기본계획하고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잘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가로수 훼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현황과 산출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가로수 훼손 원인자부담금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이라든가 또 차량 진출입로가 필요할 경우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또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이나 이런 것들에 저촉되는 가로수가 있을 시에 부과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출 근거는 저희가 이제 1억 2,000만원으로 잡은 거는 저희가 연도별로 그냥 큰 편차가 없다면 한 1억 2,000만원 내지 4,000만원 이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여2정비, 그런 지구에 의한 재정비 사업이 그 해에 있거나 올림픽차로 확장 공사라든가 이런 큰 공사들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들어올 때는 이 금액에다가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통 들어오는 수준에서 금액을 잡았습니다.
운동시설 교체 내역에 보면 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평균에 대한 내용입니다. 운동하는 규격이나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고요. 일단 평균 잡아서 350만원으로 내역은 잡았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에 대한 만족도는 별도로 조사한 건 없지만 저희가 어떤 공간에 시설물이 들어갈 때는 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었던 그 시설들을 최우선으로 일단은 바꾸더라도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걸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요.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의견들을 주십니다. 근력운동만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더 추가로 하기도 하고요. 공사 후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시다가 불편함이 오시면 저희가 어떤 상황이 되면 되도록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하시고 이걸 설치하시는 건지, 그래서 제가 신규설치 후에 만족도 조사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차기 연도에 그거를 선정할 때 조율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 않나…
일단 저희가 가로수 관리 위탁의 공사는 버즘나무나 은행나무 등 대형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높은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나 또 직영이 어려운 경우에 가지치기를 시행하는 경우고요.
196쪽에 구 가로수 유지관리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가로수 도장지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간판 가리는 정도, 하수지 등 정비하는 걸로 저희 자체 인력으로 정비가 가능한 그러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빨리빨리 처리하는 그런 가지치기입니다.
그리고 213쪽에 구청사 화단 및 화분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는 일단 많은 구민들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공간인데요. 2023년 상반기까지는 총무과에서 그 공간에 대한 화분이라든가 꽃 관리에 대한 재료 이런 것들은 다 예산이 총무과 예산 소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부 업무조정을 통해서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3,000만원 확보해서 유지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업무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확보 요청한 것입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233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관련해서 감액이 왜 되었는지, 또 문제가 없겠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감원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예산비가 모두 삭감됐는데요. 저희가 산림병해충 관련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사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는 충분히 채용이 가능해서요. 산림병해충 하기 위한 운전자라든가 신호수라든가 작업자에 대한 최소 인원이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집약적인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6명을 데리고 했는데요. 사실 외근 소장님까지 5명이 되면 더 참여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일단 5명으로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수목 병해충방제…
517쪽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를 보면 분명히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4명으로 해서 1억 1,28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에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17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저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길래 4명 인건비를 3명 인건비로 개인당 증액해서 지급을 했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517쪽입니다. 그 표기가 잘못됐을까요, 과장님?
241쪽, 수목병해충 방제사업 인건비 관련해서 미산정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목병해충 방제사업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만 편성되어 있는데요. 당초 인건비를 저희도 편성했긴 했는데 일단 2024년도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하천변, 녹지대 위탁운영 등으로 위탁비 예산편성이 되면서 수목 병해충방제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사실 방제사업의 인건비를, 왜냐하면 다른 인건비를 할 수 없어서 인건비를 미편성한 상태고요. 지금 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저희 방제팀, 올해 연도 5명 운영팀이 송파에 있는 전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 없어도 저희가 충분히 효율적이게 관리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1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전이 충분했었냐, 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에다 위탁도 하고 여러 가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 이런 상태들을 서로 분담하는 차원에서 팀별로 다 나누게 되잖아요, 어쨌든 한 팀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191쪽, 송파나루공원 관리사무소 이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 위치가 호수단길 맞은편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촌호수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요. 저희가 공원 계획상 보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계획을 봤을 때 공원 계획상 좀 더 그 공간에 그 지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계획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이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또 전통 야외무대 옆 화장실이 2003년도에 조성됐고 리모델링이 중간에 됐지만 굉장히 시설이 오래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석촌호수를 찾는 많은 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화장실을 재조성할 필요도 있어서 이 대상지로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지라고 보여서 그곳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옮기는 장소가 지금 거기도 딱 화장실만 갖고 시설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옆에 공원도 조금 들어갈 거죠?
그리고 2023년 서울시 특교금과 특교세 시비 현황표는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비 같은 경우는 특교금이나 특교세는 조금 늦게 내려오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비로 책정돼서 내려오는 건 140억이죠? 140억에 관한 게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죠.
무장애숲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장애숲길도 기존에 1차 구간에서 2차 구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계획안을 잡을 때 굉장히 많은 안들이 검토되고 논의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완성된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지공원 운동 공간 개선사업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돈이 늦게 내려온 사업이에요. 연초에 본예산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시 추경으로 잡혀서 저희가 이게 설계를 하고 서울시도시공원위원회 변경심의까지 득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가 공사업체까지 선정하기는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락사거리 가로정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수탑 사업과 연계해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정수탑이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시점이 1~2개월이 내년도 초과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가락사거리 가로정원 조성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여기 도시현대화국은 사업이 거의 없어요. 도시계획과의 용역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있다면 공원녹지과예요. 공원녹지과에서도 이번에 지금 자료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190억이에요. 거의 200억을 서울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된 거는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하고자 할 때는 미리미리 이 사업계획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늦어질 때는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과장님 이 사업을 하실 때 미리미리 계획을 하셨으면 예산이 내려오면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총예산에서 위원님 어쨌든 많은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예산서대로 꽃모를 딱 이 본수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종류별로 다 그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총예산으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테마화단에 13억 6,000만원, 가로등주 거리화분에 4억 1,200만원, 버스정류장 난간형 걸이화분에 1억 4,000만원, 가로 화분에 1억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갔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20억 넘게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20억이 넘게 들어갔다는 거는 아마 올해 추경 이런 곳, 서울시 특교금 뭐 이렇게 다 포함돼서 서울시 예산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 제가 봐도 우리 가로등주 걸이화분 이거 거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봄에 잠깐, 여름에 잠깐 이렇게 이쁘고요. 여름에도 장마는 아니고 햇빛이 너무 많을 때는 시들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리고 가을이 되니까 이 꽃이 막 죽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빨리 업체가 정리를 안 하면 오히려 더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로등주 이 부분은 내년에는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 중앙분리대에 이렇게 쭉 놓는 그거는 만인들이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눈높이가 같으니까 볼 수 있지만 이 등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예산 심의는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1년 동안 한 결과를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꽃 필 때는 정말 이쁩니다. 눈이 자주 가고 하는데 이제 시들거나 하면 정말 축 처져서 진짜 너무 힘듭니다, 보기가 안 좋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400개에서 800개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2억 3,5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거를 대로는 11개에서 6개 노선으로 줄기는 했지만 그럼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11개에서 6개 지역으로 노선이 바뀌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에 하실 건지?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성과계획서 423쪽, 세출예산안 263쪽 부동산거래 등 관리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동산중개업자 예방 교육이 ’23년도에는 1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관련하여 2년에 한 번씩 법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어 ’23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1,000만원 교부되어 7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24년도에는 1,500명에 대해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교육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교부될 예정이므로 구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중개업자 중 보조원에 대한 법정교육은 소관청에 등록하기 전에 직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어 소관청에서는 별도의 교육이 없습니다.
대신 그 보조원에 대한 관리의무가 개업 중개사에게 있어 보조원에 대한 위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원은 저희 소관청에 등록하기 전에, 보조원 등록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중개업 종사자들에게 철저하고 폭넓은 교육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해 각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고 관리·감독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실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시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저희가 하는 것은 노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연면적 60㎡를 초과한 4층 이하의 연립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전문가하고 합동 점검을 해가지고요. 양호 등급을 받게 되면 3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의 관찰 B등급을 받게 되면 2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C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이제 자문회의를 거쳐가지고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를 할지 말지, 그래서 이제 그런 자문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 관리주체에 긴급 안전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안전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현대화국 소관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덕분에 주요 역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기획단은 위원님들과 더욱 협력하여 구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7쪽, 세출총괄표입니다.
기획단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1,182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사업 성질별로는 정책사업비 19억 7,351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3,830만원, 재무활동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전략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략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1억 8,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6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한예종 유치 사업 추진에 3,400만원, 주민 참여와 전문가 자문 등 소통행정 추진에 1,352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76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미래공간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세출예산은 총 20억 2,741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16억 800만원, 수변감성도시 조성에 1억 6,449만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탄천 그늘막 조성에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와 사업명세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2024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총 22억 1,182만원입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전략개발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117만 6,000원보다 67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8,44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주민 참여 및 홍보 강화,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략 전문화 자문 2개 사업입니다.
미래공간개발과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137만 8,000원보다 16억 9,603만 3,000원이 증액된 20억 2,741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등 7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 및 탄천 그늘막 조성 2개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적정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과 644페이지, 한예종 유치 사업 추진에 대해서 작년에도 했고 행감 때도 했는데 한번 더하겠습니다.
유치 사업 추진 효과 있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형식상 하나 마나 한 계획은 아닌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작년에 조감도 세우셨나요? 안 세웠을 것 같아서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술전 추진, 홍보현수막, 행사지원금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한예종 유치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것만 제 눈에는 보여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보니까 기업 홍보영상 제작, 조감도 하다가 안 되겠으니까 영상으로 갔겠죠. 어디다 어떻게 사용하려고 만들려고 하는지, 또 행사 운영, 한예종 콘서트 개최를 어디에서 하겠다는 건지, 텃밭에 가서 하겠다는 건지, 잠실역에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돈 이것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작년에도 얘기를 했어요. 최소한 10배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에 왜 이렇게 돈 투자도 안 하고 행사도 형식상 하는지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647페이지요.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 그랬죠. 형식상의 자문님들이 아닌지, 전년도 예산 67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고 했는데 뒤쪽인가 어디 보면 선진사례 벤치마킹하는 자문보다는 오히려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배우라고 작년 예산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가서 안 보고 자문 조금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나 좋은 생각들이 덜 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시지 왜 직원들한테 투자를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뒤에 앉아계신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보고 배워와서 좀 더 나은 송파를 꿈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고요.
그다음에 미래공간개발과 가겠습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해서 전문가 자문수당 해가지고 있는데 3명 5회해서 있더라고요. 전년도 회의 참석수당이 15명 10회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요. 명품거리를 다해서 줄였는지 아니면 더 들을 내용이 없는지 한 번 더 봐주시고.
그다음에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빛과 조명, 그다음에 동영상, 조형물 설치 이런 것을 전액 구비로 하시겠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걱정스러운 게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산도 올해 많이 줄였고, 조금 전에 오전에 끝난 팀까지도 모두 다 깎을 예산이 없더라고요. 보태줘야 될 정도로 예산이 없는데 신규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실역을 중심으로 한번 봤어요. 잠실역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이니까, 잠실역을 중심으로 봤는데 롯데호텔이 있더라고요. 롯데월드가 있어요. 롯데 시그마타워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잠실5단지가 있죠? 롯데를 위한 사업 같아, 완전히. 우리 송파구에서 돈은 다 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석촌호수를 벗어나서 롯데를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돈을 쓰고 활용을 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다고 싱가포르를 갔더니 딱 호수 주변만 가요. 그래서 정확히 차를 타고 옮겨갔어요. 절대 더 이상 안 가겠다더라고요. 그래서 상권 활성화를 해보려면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역을 줬다고 지난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용역까지 하지 말고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돈 투자를 해서, 사실 16억 투자해서 160억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이 살려면.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미래공간개발과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제작 목적,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 도중에 문화재가 발견돼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과 완공 시기는 언제쯤 될지 한 번 더 말씀 주시고요. 지난번 행감할 때 말씀 주셨던 사항으로는 아마 기록보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그리고 664페이지,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여기 66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장지천 산책로 무장애길 조성 등 해서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치수과에서 시비 교부를 1억 4,000만원인가 받아서 진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장지천 수변감성도시 공모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성내천 개선사업으로 용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치수과에서 진행하던 사업이었는데 계속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시행할 것인지, 그 사업 내용은 이전에 치수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과 동일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구비로 진행하는 사업비면 계속 치수과에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과 그다음에 올해 회의 등 운영 관련 자료 주시고요.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회의 진행 성과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8페이지, 미래공간개발과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에서 행사운영비에 개소식 등 행사개최가 잡혀있어요. 이거 어떤 개소식과 행사 계획 중이신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660페이지, 미디어 포레스트입니다.
사실 미디어 포레스트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계획되어 있는 테마가 송파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 번 질의 드렸었는데 답변을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번에 싱가포르에 다녀오신 위원님 여기에도 몇 분 계신데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친환경 정원도시, 정원 속 첨단도시라는 테마로 땅이 좁은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반영해서 친환경 정원도시라는 테마로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 전체를 하나의 통일성 있는 테마를 놓고 그거에 따라서 빌딩의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를 조성하고, 집 앞에서 가까이에 도보로 정원으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으로 연결되게끔 어떤 통일성 있는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국가와 도시에 맞는 테마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통일성을 느낄 수 있고 어떠한 의도로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웠구나라는 걸 딱 보이는데,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비교했을 때 보시면 송파대로 명품거리 비전이 걷고 싶은, 그러니까 도시공간구조를 재편해서 볼거리가 풍부하고 활력이 넘쳐서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그런데 세부사업들 보면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고, 송파대로를 축소해서 보행자들이 더 잘 도보할 수 있게끔 만들고, 여러 가지 볼거리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잠실역에 집중되는 관광객들을 석촌호수와 주변 상권으로 연계 활성화시킨다인데 전혀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가 명품거리라는 건지, 송파가 걷기 좋은 친환경 도시라는 건지 혹은 송파가 화려한 미디어 포레스트로 꾸며진 그러한 볼거리가 많은 도시라는 건지, 그렇다고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한성백제와도 연관이 없고요. 무슨 어떤 테마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포레스트 16억이나 편성되어 있죠. 이게 철저한 계획이나 통합적 플랜 없이는 그냥 돈만 쓰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질의 때 과장님께서 통영을 예로 드셨어요. 통영이 송파와 면적이나 길이가 유사해서 통영에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을 착안했다고 하시는데, 면적하고 길이만 유사하면 비슷한 테마를 송파에 가져오면 어울리는지 지역의 특징 면에서 통영이랑 송파가 어떠한 유사점이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전은 잡아놨는데 통일성이 없고, 임팩트가 없고, 송파를 어떠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건지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사업 자체의 정책의 큰 그림이 없는 게 첫 번째로 문제고요.
정책의 큰 그림이 없으니까 세부사업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세부사업 간의 연관성이 없죠. 그래서 세부사업의 연관성이 없는 26개를 나열하고 보니까 그냥 세부사업에 돈만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저희를 설득 못 하시면 당연히 돈 다 쓰고 다 만들어놨을 때 우리 구민들을 설득하시기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냥 구청장님 하고 싶은 사업을 억지로 추진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될까 봐 심히 우려되어 말씀드리고요.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해서 세부 연출계획도 저번에 이렇게 큰 컬러로 저희가 받았어요. 인피니티 스피어(Infinity sphere), 인피니티 스퀘어 라인(Infinity square line) 여러 가지로 돼 있는데 무한하다라는 테마로 만드신 것 같아요.
뭐가 무한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화려하게 반짝반짝이는 여러 가지 구체화, 그라운드, 라인, 기둥도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송파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미디어 포레스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싱가포르도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친환경 정원 도시를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싱가포르의 특성에 맞게, 도시국가의 특성에 맞게 친환경이라는, 정원이라는 큰 두 가지 테마로 맞춰서 세부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빌딩에 나무를 심든지 거리를 조성하든지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제각각이라 조금 제일 제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사업이고요.
더군다나 돈이 조금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자세히 좀 다시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실 설명 여러 번 하셨는데 이거 다시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지 조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의 662쪽은 제 지역구인데 우리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장원만 위원님 질의로 대체를 하고요.
앞쪽에 보면 660쪽,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인데 이게 석촌호수 주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더 유인해서 관광상품을 더 개발하자 하는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도 계시지만 저는 또 달리 봅니다. 저는 관광 쪽에 관심도 좀 많고 잠실관광특구협의회 회장도 했고 해서 이쪽 석촌호수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롯데월드를 개장할 때 롯데월드가 준공되면 지역 상권이 다 죽는다 해서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방이맛골이 지금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싱가포르 예도 많이 들으셨는데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주변이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특히 거기 또 보면 아바타 촬영지인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 그쪽도 아바타 촬영하면서 아마 그쪽을 좀 비슷하게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우리 관광객을 송파로 유치하는 데 좋고, 석촌호수에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더 많이 확장하는 좋은 사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지금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서 이쪽 잠실역 쪽보다 서호 쪽하고 이쪽이겠죠. 우리 9호선 쪽 그쪽이 더 상권이 살아날 확률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송리단길 살았죠. 이제 호수단길이라고 일명 하긴 했는데 서호 쪽 그쪽 라인이 좀 많이 살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더 권장해서 더 명품으로 만드는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주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홍보영상 제작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작년에 조감도는 어떻게 잘하셨고, 사업을 진행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45페이지, 주민 참여 및 홍보 강화인데요. 이게 사업이 많다 보니까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문정도시개발사업, 올림픽 스포츠컴플렉스 조성,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 등 다양하게 사업 규모는 커요.
그런데 이게 주민 홍보 및 사업 진행 상황 설명회 개최를 한다는데 얼마나 개최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지난번 주민설명회에 가보니까 그냥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시고, 그냥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듣고 의견 제시하고 이걸로 끝이더라고요. 그거보다는 사전에 설문조사 등을 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까지 주민들 의견을 조사하고 수합을 하는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부족함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기획을. 예산은 900만원이네요.
어쨌든 이거를 좀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만 하지 마시고 좀 저변확대를 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위원 참석수당이 있어요.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는데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현황하고, 또 구성은 어떻게 하고, 또 이분들 의견이 얼마나 조율이 돼서 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래공간개발과에 여쭐게요.
송파대로 명품거리도 보면 전문가 자문이 15명에서 3명으로 줄었어요. 이 사업이 줄어서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은 이건 다양하게 모든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이 현재 공정률이 얼마고, 세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탄천 그늘막 조성, 666페이지인데요.
여기 탄천이 생태지역도 포함된 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퍼걸러(트렐리스) 설치’라고 그래서 이게 지붕이 있고, 또 그걸로 햇빛도 가리고 비도 막을 수 있는, 그런데 앉은 자리가 있는 그런 시설물 같아요. 그게 지장물이 많을수록 어렵기는 한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생태 경관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친환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을 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667페이지, 수변 중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인데요.
운영협의회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전문가 참석이 있고, 운영협의회 주민참석이 있고 조금 상세하게 어떤 구성으로 해서 어떻게 유지 운영을 할지 세부내역을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를 하셨고요.
전략개발과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도와 크게 비교증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성과계획서안 515쪽 개발사업 추진에 옛 성동구치소 부지 주민소통거점시설 조성과 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한예종 유치 추진 등 이렇게 굵직한 그런 지역 숙원사업을 우리 전략개발 사업에 접목하여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렇게 추진하려다 보면 관의 입장과 민, 즉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차이가 많아서 본 사업들 계획과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첨예하게 맞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민과 관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고 또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는 정말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고민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미래공간개발과 예산성과 521쪽에 효율적 개발사업 추진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요. 국제교류복합지구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 예산 대비 16억 9,600여만원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당해 연도는 20억 2,000여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에도 23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청장과 집행부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어떤 전략과 비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느냐, 아무런 대책도 없지 않느냐,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구청장과 집행부를 질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와 관련해서 우리 미래공간 개발추진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좀 듣고 싶고요.
답변을 하실 때 그 증액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에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우리 과장님 여기 저희들한테 명품거리 조성 종합계획에 보시면 페이지는 29페이지고 사업내용에는 14번째예요.
석촌호수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부터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를 만든다고 할 때 처음에 용역할 때 이게 있었던가요? 처음에 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던 사업인지, 지금 거기 보도를 좀 자르고 주차공간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넣고 하면 지금 2차선밖에 안 되는데 가능할는지 좀 그러네요.
우리 주민설명회는 한번 하셨는지,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예요. 아마 공사는 도로과에서 할 것 같은데 도로과에 내년 예산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요예산을 시비하고 구비가 편성이 된 건지 그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7시 33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재 순으로 듣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다음은 김선희 전략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 추진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효과가 있었는지, 형식상 계획은 아닌지, 조감도 관련해서도 작년에 조감도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했는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한예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해 왔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셨다는 거를 저도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작년에 문체부에서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초안까지 나왔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전지 결정하는 어떤 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답보 상태에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와 그런 안타까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노력해 왔는데 지금 상황에서 또 중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 문체부에서는 한예종이 2040 발전 전략이 수립 완료가 되면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전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현재 한예종이 위치한 부지가 문화재청의 소유에 관리하는 부지인데 문화재청에서도 2032년까지 계획상으로는 한예종과 같이 협의해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 말에 부지사용 관리 권한 위임을, 그 사용승인을 보통 5년 단위로 하는데 2022년도 말에 1년 단위로 계약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만 그래도 차근차근 뭔가 하나씩 해나가는 거는 같고, 다만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문체부에서는 또 저희와의 만남도 좀 꺼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문체부장관 교체도 또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도 올림픽회관 행사에 문체부장관님이 오셨어서 저희도 거기에 가보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문체부장관님이 오신지, 교체가 된 지 한 2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지금 문체부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업 방향이라든지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비 차원으로 그런 순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한예종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 그동안 믿고 맡겨주셨던 만큼 내년에도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신영재 위원님도 그걸 지적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추진위원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내년에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보다 추진위부터 어떻게 구성을 하고 해야 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라인을 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위원회를 정비할 때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당연히 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대외적으로 한예종 유치 사업 추진해서 몇 년을 써먹는 거예요, 이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매년 반복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내막을 모르는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걸 보는 우리 위원들도 답답해서 “아니, 도대체 왜 생각을 안 할까?” “왜 한다고 해가지고 안 할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예산도 오른 게 없어요. 작년에 예산 할 때 제가 10배는 올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면 서울신문 1년에 몇 억씩 주고 보는데 광고라도 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노력을. 그냥 떨어지면 하는 거고 안 오면 그냥 “과천이 열심히 했고, 일산이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져갔습니다.” 그런 정도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하기에는 뭐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런데 뒤돌아서서 한번 젊은 집행부 직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생각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다 있어요. 아까 자료를 주셨는데 공부들도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저는 작년에도 젊은 직원들이 좋은 곳 가서 배울 수 있도록 교통비라도 넉넉히 줘서 가서 보고 오고 여기서 뭔가 새로운 걸 짜내고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아무것도 사실은 위에서 하지 않아요. 조감도? 작년에는 조감도 설치해서 해놓겠습니다, 조감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상태에서 멈춰있다 보니까, 조감도는 사실 용역을 하면서 조감도가 나왔는데, 사전에 설명도 드리긴 했지만, 그걸 현재 상태에서 외부로 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이해 관계인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조감도는 나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부로 자료가 나가거나 노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생들을 선택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고요. 학생들하고 연합해서 우리는 송파로 가고 싶다 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아니면 문체부장관을 선택하려면 문체부장관 집 앞에 가서 매일 기다리더라도 문체부장관을 만나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작해서 일반 저희가 활용하고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유튜브 광고까지 올려서 노출을 많이 시키고, 또 개인 SNS나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하는 주민들한테까지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외부 홍보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적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2년부터 한예종 특별전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최해 왔는데요. 내년에는 한예종을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교별로 있다 보니까 그 학교로 찾아가는 콘서트를 해서 학생과 학부모를 통해서 뭔가 홍보를 하고 공감대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예산은 지금 구 재정 상황 때문에 사실 많이 편성 요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만 요구한 상황인데 그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많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은 이런 데는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다른 데는 투자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러니 서로 생각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문체부가 부지조성위원회를 구성하다가 멈춰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후보 도시에서 유치경쟁이 과열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극도로 소통이라든지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위를 맞춰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사실은 1배, 2배 뛰어서는 안 돼요. 10배, 20배 뛰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생각도 하고 필요하면 돈도 좀 많이 가져다 쓴다고 그러고 그런 배짱이 있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께서 홍보영상하고 콘서트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그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형식적인 자문이 아닌지, 우수시책 조사하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할 게 아니고 직원들한테 많이 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과 염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료 하나 보셨을 텐데 거기에 있는 것처럼 선진사례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실제로 간 거고요, 전문가들이 간 게 아니고. 지금 공무원이 사실은 벤치마킹을 가다 보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거의 급양비 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황이고,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부서도 그렇고 저희 기획단이 대규모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하다 보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그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필요할 때마다 받고 있고, 또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 기획과에서 운영하는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환경분과에 송파정책자문위원회 도시환경분과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관련분야 전문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자문을 같이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연결해서 김샤인 위원님께서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현황 자료 달라고 하셔서 지금 드렸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 자문단은 구성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구성해서 개최하고 있고요. 저희가 금년에는 두 건의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한 건은 문정지구의 신성장동력산업 및 핵심앵커시설 활용관리 현행화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해서 이 용역은 공사에서 문정지구에 신성장동력산업과 핵심앵커시설 활용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는데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그걸 초안을 받아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용역은 현재 완성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진행 단계인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문받은 것은 신청사 복합개발 기본구상 관련해서 자문을 받았는데요. 신청사가 본관은 2023년으로 30년이 되고 별관 기준으로 하면 2028년이 30년이 도래하는데요. 30년이 도래하다 보니까 신청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비가 올해 잡혀있었습니다. 1억이 잡혀있었는데 저희가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구 직원이 직접 자체적으로 기본구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한예종의 홍보영상제작과 조감도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신영재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옥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및 홍보강화 사업에 이걸 얼마나 개최할 건지 지난번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설명이 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주민소통거점시설 관련해서 가락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주민소통거점시설이 성동구치소 부지 안에 여러 개 5, 6, 7구역에 청소년교육문화복합시설, 문화체육복합시설, 그다음에 주민소통거점시설 여러 가지 그런 개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주민들이 하도 궁금해 하셔서 하고 싶었는데 이게 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진행 과정도 되게 오랫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현재 상태에서 공유드릴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설명회를 못 하고 있었는데, 올해 4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계획이 고시가 되면서 주민소통거점시설이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용도를 검토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되고, 그리고 귀속 주체가 서울시에서 송파로 변경되면서 우리구에서 직접 용도를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주민들하고 소통해서 의견을 수렴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각 부서의 활용방안을 수요조사한 결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간단하게 소통거점시설만이라고도 하자라고 해서 가락2동 주민센터에서 올해 연내에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급박하게 한 상황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일정을 잡아놨었는데 야간에 해달라든지, 주말에 해달라든지 여러 의견들이 들어오면서 조율하느라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촘촘하게 계획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간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야간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그걸 보완하는 방법으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의견서도 서면으로 받거나 온라인으로 같이 접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온라인하고 서면으로 접수된 게 한 100여 건의 의견이 접수가 된 것을 보고 앞으로는 설명회를 할 때 다양한 방식을 구상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님께서 도시전략전문가 자문 수당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위원이 8명으로 줄었는데 왜 그렇게 된 건지 구성현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질의하셨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문가들은 수시로 구성하기 때문에 줄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문가분들을 한 8명 정도로 잡은 거고요. 이분들이 자문을 해준 의견은 어떤 성격인 것이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의 주민소통거점시설,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ICT 조성 사업, 한예종 유치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별로 없고, 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민이든 관이든 각각 입장 차이가 있고 이런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떻게 윈윈 할 수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전략개발과 와서 보니까 사실은 구 사업비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외부기관에서 그 외부기관 사업을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중장기로 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대규모로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아서 너무나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또 지역별로 여러 가지 균형 있게 하면 좋은데 한 특정 구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서로 주민분들이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서 의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저희가 일단은 외부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무엇보다도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외부기관 목적에 맞게끔, 방향에 맞게끔 가려는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구정과 구에 이익이 되고 실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그렇게 효과적으로 협의를 하고, 연계를 하고, 논의를 해나가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도 ICT 보안클러스터 관련해서 공공기여 총량을 우리구가 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2,00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확보할 수 있는 성과도 있었고요.
또 민관 갈등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사업설명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설명회를 개최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본인의 의견들만 고집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 자료들을 만들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사업을 공유하면서 잘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굵직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까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지만 한예종 종합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과장님께서 구 재정상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 송파구가 유치추진에 구 재정상을 이야기하면 ‘정말 의지가 없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하시더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현안이 얽히고설킨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한예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도전적으로 다가가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입니까?
다음부터는 재정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절대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꽃길 조성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입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예종이 지금 7년째 유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부 다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렇다.”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미래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개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앞서서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신영재 위원님을 비롯해서 최옥주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 김광철 위원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부터 먼저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개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송파대로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어서 뭔가 통일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에 맞춰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구성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바람직한 그러한 안으로 이렇게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인다,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용역을 진행하고 하면서 많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참 열심히 파악하고 사례들도 조사하고 용역사하고도 아주 자주 같이 밀접하게 회의도 하고 진행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고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은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너무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하고 꼭 연관지어서만 생각하실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명품거리 조성사업하고 관계없어도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구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미래공간개발과라는 이 부서의 존재 의미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디어 포레스트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매주 용역업체 두 업체하고 계속 현장에서 미팅하고, 구상하고 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16억씩이나 이렇게 투입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 안 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또 생각을 해보면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또 이럴 때 그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자칫하면 이제 싹 터서 좀 발전하려고 하는 호수단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16억 투입해서 100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 마이스팀을 비롯해서 다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멋진 작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굳이 롯데를 위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업이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롯데로 흘러 들어가는 국내 관광객을 호수단길이나 송리단길 쪽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롯데에서 뭔가를 뺏어오는 그런 사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 미디어 포레스트 관련해서 송파하고 무슨 관계냐 김샤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형태나 조성 방법이나 이런 사항들은 좀 대동소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영상을 표출하는 방식이 LED 방식이고, 기존에 지방에서 이렇게 조성한 부분들은 빔프로젝터를 통한 매핑 방식이기 때문에 좀 질적으로 수준 차이는 있겠지만 어떻든 그런 표출방식하고 이 형태하고 이거로써 뭔가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거기에 담기는 영상의 내용이 어떤 영상이냐, 그리고 송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차별화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미디어아트 작가들 섭외하고, 우리 송파만이 가지고 있는 타 시군구에 없는 그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이 자연경관, 문화 이런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16억이 아니라 160억이 들어가더라도 세계 최고가 돼야 이게 가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송파대로하고 맞물려서 가고 어차피 이왕에 좀 효과를 나타내려면 함께 터지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마음이 급하고 아직 공부가 덜 되면 나중에 실수가 있고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주변에 얼마만큼의 큰 파급 효과가 있는지도 보시고 그래야 될 텐데 좀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늘 이 지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면서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임기 내에 모든 걸 하려고, 뭔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급한 마음들이 많아요.
조금 여유 있게 내가 시간 투자도 해주고 기반을 조성해주고 나서 하면 더 좋은데 그러지는 않아요. 결과만 가지고 있어요. 결과만 보고 열심히 뛰어가요. 그러니 가는 과정은 빨라지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과장님과 단장님을 비롯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있고 전략개발기획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사실은 이게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종합계획 안에 세부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별개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말이 일부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이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종합계획 안에 세부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화려한 사업을 무조건 반대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한 번 설치했다가 “어, 생각보다 송파에 안 어울리네? 철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게.
신영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이나 하다못해 저희 위원들도 유한한 시간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지만 송파구라는 지역과 송파의 주민분들은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 때문이고요.
사실은 과장님이나 단장님보다 구청장님께 드려야지 더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정책을 하실 때 임기 내에 어떤 보이는 화려한 사업을 딱 해놓고 “아, 내가 이런 성과를 이뤘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미디어 포레스트도 저는 잘 만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싱가포르에 가서 되게 좋았는데 아까 김광철 운영위원장님 아바타 말씀하셨지만 사실 뜬금없이 아바타랑 콜라보를 해서 뜬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원래 싱가포르에 정원과 친환경 컨셉으로 도시계획을 오랫동안 해와서 가든스 바이 더 베이가 유명해진 상태에서 그게 우연히 아바타와 테마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콜라보를 했던 거고, 그게 또 성공으로 이어졌던 거죠.
갑자기 저희가 막 160억, 260억을 투자해서 우리도 “거기가 성공했으니까 아바타처럼 친환경 미디어 포레스트를 만들자.” 이거는 사실 잘못된 거고, 그래서 제가 송파에 대한 큰 비전과 좀 멀리 보는 정책의 그림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려하시듯이 그렇게 그냥 임기 내에 딱 끝나고 또 별로 인기 없으니 철거하고 이런 사항이 되지 않도록 저도 공무원으로서 우리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작품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미디어 포레스트를 통해서 송파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일에 이걸 하실 때 꼼꼼히 챙기셔서 아까 과장님도 2개 업체하고 수시로 현장을 나가보신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어서 개별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명품거리 전문가 자문수당 금년하고 내년에 이렇게 줄어든 사유 여쭤보셨는데요.
금년에는 송파대로 전체 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각 분야별로 이렇게 접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자문료를 좀 많이 책정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자문을 받게 되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하고 김광철 위원님,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개발하는 사업 홍보영상 제작비가 편성이 됐는데 이 목적과 활용계획을 여쭈셨는데, 이 홍보영상은 저희가 이게 다 건립이 되고 뭔가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홍보영상이나 이런 걸 진행하면 늦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착공해서 시작할 단계부터 유치할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기관하고 협업을 할 때도 이러한 어떤 기초 영상 자료가 있어야지만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진행 상황도 여쭤보셨는데 금년에 문화재 발굴이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고 내년 1월 초면 끝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보존방안에 대한 심의를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 아마 내년 한 5월, 6월이면 착공해서 ’26년 하반기 정도에는 준공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25년 이때 가서 이런 홍보에 대한 걸 준비하거나 영상을 갖고 해서는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착공하면 곧바로 조감도와 그 설계안을 가지고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변감성도시 산책로 치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치수과에서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은 저희가 서울시에 공모해서 했던 이 사업하고는 별개고요. 그 반대편에 이렇게 무장애길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항인데 이 가든파이브 쪽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는 것보다는 분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아마 성내천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 명품거리 조성 관련해서 행사운영비가 어떤 사항이냐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이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돼 있지만 가락시장 정수탑 개선사업을 서울시에 공모해서 그 사업이 아마 내년 5월 이 정도면 이제 준공 처리가 되고 개관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 시비 5억 확보해서 하고 있는 송파역 포켓 쉼터 조성하는 사업도 내년 봄이면 아마 준공하게 되고 개장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포레스트도 조성이 되면 점등식이나 이러한 행사를 또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잠실호수교 하부도 저희가 롯데하고 진행하게 되면 그 준공행사도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려 반 격려 반 이렇게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들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전문가 자문수당 아까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고요. 미디어 포레스트도 그렇고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도 답변드린 걸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천 그늘막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이 부분 생태경관 해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는데 지붕만 덮고 의자 같은 건 없고요. 그게 또 지붕도 넝쿨식물로 해서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 경관하고 크게 해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나무들을 식재를 하는 부분도 가능한 공간이 있고요, 어려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려서 공원녹지과랑 치수과랑 같이 협의해서 위치 잡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대처를 하고 있느냐 질의를 해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사업은 굉장히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1~2년 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요.
현재도 공공기여하는 사업하고 민간투자사업하고 서로 공정 관계나 설계 관계 이런 부분들 조정하고 있는데 워낙 대규모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지연되고 있고, 거기에는 야구장 돔구장 만드는 부분도 있고 그 돔구장 만드는 동안 야구장은 또 어떻게 하니 이런 부분, 걸려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거나 하는 그 절차에 도립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쪽에 계속 요청하고 저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컨벤션센터나 이런 게 건립되고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그 인원들이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와 마찬가지로 잠실새내 거리, 맛골 쪽으로 많이 유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구 지역경제에도 같이 보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그분들이 이쪽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시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하보도에도 에스컬레이터도 설치하고, 신천맛골 지중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공모해서 신청해놓은 상태고 그런 부분들 우선은 주안점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도 하나 체크하고 또 강남구, 송파구 여기 의견 다 듣고 조율하고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옥주 위원님 수변감성 전문가 운영협의회 관련 질의하셨는데 제가 놓쳤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감성 운영협의회는 전문가하고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동별 지킴이 회장님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 회의를 통해서 주민의견 수렴도 하고 참여사업도 발굴하고 그런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분들한테 수변공간 조성하고 생태 환경 이해에 대한 부분을 돕기 위한 교육도 하고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동별 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자발적으로 환경 정비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변공간 조성하실 때 주민관심도 제고하고 동별로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고 이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석촌호수로 도로재편 계획은 처음 용역 할 때부터 있었는지, 사실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 거기에는 도시교통과까지 3개 부서가 엮여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 이 사업의 용역서에는 들어가 있고요. 같이 막 현장 돌고 하면서 발굴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설계 진행 중이고, 도시교통과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시 보행환경개선사업하고 보행자우선도로 공모하는 사업 거기에 응모해서 시비를 10억 확보한 상태고요. 지금 그림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구상했던 안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위 위원들한테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상임위인데도 모르고 있다가 가서 저도 좀 뻘쭘했거든요?
제가 뭐를 요구했었냐면요. 현재 송파도로가 다이어트 도로가 되려고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의아해하고 또 문제점이 없는지도 궁금해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한테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상임위에서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요, 동별로. 저도 그래서 가락1동 가서 알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이어트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우선적으로 동측도로가 되면 다이어트 도로 해도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동측도로하고 마이스 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연계해서 어떻게 할 거며 현재 송파대로 다이어트 도로도 용역을 어떻게 진행할 거라는 걸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로과에서는 동측도로만, 마이스 산업단지는 또 여기죠, 그러니까 총괄로 책임지고 있는 데가 전략개발기획단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관해서 PT를 작업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면 도로과나 교통과나 자기네 부분을 협조해서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기관에 우리가 예산하기 전에 시간을 내서 한번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바쁘셔서 그러는지 꼭 한번 해주세요.
저희들이 마이스 산업단지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론 거기에 관심 있고 거기에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저번에 서울시에서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어요, 그래서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측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매번 한다고 그러고 지금 저쪽에 문정2동은 공사가 다 돼서 거길 막고 있어요, 훼미리 주민들이 거기에 차를 못 오게 해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걸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서명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정지윤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의결사항
·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