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8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서영·송기봉·이영재·손병화·윤정식·심현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송기봉·조용근 의원 발의)(이하식·박성희·김희숙·윤정식·김장환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송기봉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박경래·김형대·박인섭·나봉숙·김정열·박성희·윤정식·김희숙 의원 찬성)
(14시 09분 개의)
오늘 회의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안건은 총 네 건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심사의 건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규칙안 1건입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의 건
그러면 김영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기봉 위원장님과 심현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56억 2,739만원입니다. 기정액 56억 482만원에 2,257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및 조례개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 2.6%를 의회비인 월정수당을 기정액 8억 6,814만원에서 8억 9,071만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송파구청장이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위해 2019년 4월 26일 제출한 것입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없으며, 세출 추경예산은 의정활동 기관운영경비 지원 1개 사업에 의원 월정수당 2.6% 인상분 2,25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구의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조용근 의원 발의)(이서영·송기봉·이영재·손병화·윤정식·심현주 의원 찬성)
(14시 15분)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의원 교육연수 지원과 증빙서류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5일 조용근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13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
외부강사 초청 교육에서 금액이 항상 100만원이 나갔잖아요. 이것은 딱 100만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이게 어떻게 책정되어 있나요?
강사수당은 기본적으로 시간하고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게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세출에 대한 지침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의원 교육연수 관련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보면 공공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외부강사 초청교육 금액, 그리고 2019년 예산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교육연수에 관한 부분은 사무국에서 방침을 받아서 만드는데 조용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자체가 좀 더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김영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봉 위원장, 심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서영·송기봉·조용근 의원 발의)(이하식·박성희·김희숙·윤정식·김장환 의원 찬성)
(14시 22분)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송기봉·조용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1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의 기본 원칙과 집행 기준을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제규정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매월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난 2월 여야 충돌로 바닥에 떨어진 송파구의회 위상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오니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6일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6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4항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시행을 하면 추가적으로 업무가 더 늘어날 텐데 회계 관계 공무원이 현재 상태로도 이게 시행이 된다면 업무가 가능한가요? 혹시 증원을 해야 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을까요? 그것 하나고요.
여기 정의에 보면 의장단 업무추진비, 저희로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만 해당이 되는 거죠? 회기 기간 중에 점심식사 하는 것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 하고요.
4조3항에 보면 접대성 경비는 지출서류에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인데 이 집행내역 기재했던 샘플을 한 번 보니까 누구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 지원에 따른 수행직원과 식사하고 5명, 몇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참석대상 이름을 전부 기재해야지 구체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몇 명으로만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요.
4조에 보면 업무추진비 현금지출은 격려금, 위로금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축의금 및 부의금의 현금지출은 의장으로 한정한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느 선을 말하는지, 대상이 의원, 공무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4조2항에 보면 간담회 등 접대성 경비는, 구분이 되나요? 간담회 등 접대성, 간담회인지 아니면 그냥 접대한 것인지 이게 구분이 잘, 제가 이것만 읽어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이해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8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것도 교육은 당연히 해야겠죠?
일단 그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또는 의회사무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계관련 공무원의 추가업무 증가가 있느냐 부분은 사무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의회 공통경비에 해당성이 있느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가 아니기 때문에, 의장단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샘플에 이름을 모두 기재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했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시면 50만원 이상으로 했을 때 명단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지 그 이하에는 기재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문위원님, 샘플 한 번 다시 나눠주실래요. 샘플을 보시면 윤정식 위원님 보셨다는 내용들이 그래서 그런 형태도 기재가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금지출 부분은 불가피한 경우라는 부분은 사무국장님이 추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장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라는 부분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드리고 동네주민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의회사무국에 적을 두고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이죠. 그래서 여기 직원 분들에 한해서 축의금이나 부의금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와 접대성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간담회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것에 토의나 의견제시를 하는 조건을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접대성이라는 것은 의원님들도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접대성의 기준은 판단자에 따라서 애매모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떤 도덕적 기준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명시를 하는 것인지 텍스트적으로 접대성은 뭐, 뭐, 뭐라고 솔직히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게 나왔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접대성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접대성의 모호성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담회는 앞에 설명 드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 1회 교육, 그런 부분들은 이미 조례가 발의가 되고 시행이 되면 당연하게 의장님 주최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답변해주십시오.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과다 여부로 해당 직원을 증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증원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재민이라든지 긴급한 재난사항,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서울시에서는 제일 의원 수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면 마치 우리 의회에서 어떤 경비를 그냥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먼저 방지하고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공개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이런 오해의 소지에서 먼저 벗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들어가 보시면 저희 구뿐만 아니라 송파구에서 축제로 얼마를 쓰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서 얼마가 된다는 것까지 다 공시가 되고 있어요, 올해부터요. 우리가 선언적인 의미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다 공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송기봉 의원 발의)(이혜숙·윤영한·박경래·김형대·박인섭·나봉숙·김정열·박성희·윤정식·김희숙 의원 찬성)
(14시 39분)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일부 지방의회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국외연수 일탈행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내실 있는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고자 제출된 것이며 지원내용은 첫째, 기존 공무국외여행규정을 폐지하면서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여 법규 문서화 하며 둘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소속 구 의원 포함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등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민간위원의 비율을 3분의2 이상으로 구성하여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셋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명시하면서 공무출장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게시 하는 등 일반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태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9년 4월 26일 송기봉 의원이 발의, 의안번호 제120호로 접수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는 일부 지방의회에서 부실한 국외연수와 일탈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해 송파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내실 있는 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규칙안 및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규칙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 제4조3항에 보면 제2조 1호부터 4호까지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 있고, 2조에 적용범위가 1, 2, 3, 4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할 수가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5조에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2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로 추천받은 사람이 각 1인인지? 그리고 나머지 각 1인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표를 보면 채점기준이 ‘예’, ‘아니오’ 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채점평가는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예’, ‘아니오’ 로만 나와 있는데 기준이 좀 애매하거든요. 결과를 어떻게 도출하게 됐다든지, ‘예’가 어떤 항목이 많아야 되는지, ‘아니오’가 어떤 항목이 많아야 되는지 애매한데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을 내실 때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의 일탈,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규칙안을 내신다고 했는데 규정에 보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거를 수 있는지, 또 거를 수가 있는지요? 그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탈 개념은 갑자기 현지에서 벌어지는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지 그 전에 의회에서 차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 내용에 대해서 의원이 제2조제1항 4호까지 공무국외출장할 경우에는 심사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3분의2가 각 1인지 했는데, 각 1인이 아니고 일단을 추천을 받아서 거기서 7명 이상으로 소집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7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7명 이상으로 강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준표에 ‘예’, ‘아니오’는 이게 행안부 권고사항 중에 체크리스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배점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위원들이 결론을, 이번에 해외공무출장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보충설명은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의원의 일탈 사전에 거를 수가 있느냐? 여기에 보면 제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제한 내용에 보면 물의를 일으키는 징계 받은 과거의 전적, 그 다음에 환수를 한다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외출장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제약사항으로, 예방차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사무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송기봉 의원님께서 설명했지만 이게 물론 일부 지자체의 일탈행위도 있었지만 행안부에서 금년 초에 기초지자체의 여행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으로 내려 왔는데 기존에 우리 의회에도 이런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공무국외 해외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해외여행이라는 규정은 빼고 출장이라는 명칭으로 바꿨고, 또 중요한 게 이런 공무출장에 심사를 하는데 기존에 다 그런 위원회는 있었지만 이게 형식적으로 됐다. 그래서 민간위원을 2/3이상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또 2조에 나와 있지만 그런 여행을 갈 때도 6호까지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공식행사라든지, 어떠한 요청이 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 가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출장이 구체적이면서도 약간 투명하게 변경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손병화 위원님께서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여행이 일탈행위가 걸러지겠느냐? 그런데 물론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런 제출자료도 있지만 여행의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형식적으로나마 서면상으로는 많은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이 행안부에서 물론 지침도 왔지만 서울시라든지, 서울시 5개 기초의회에서 이미 개정이 되었고 이렇게 개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체크리스트도 구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출장계획서도 종전에는 15일이었는데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해서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안 제9조3항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는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료되는 해가 2022년이라고 볼 때 그해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 관련해서 또 뒤에 제12조2항에 보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규칙안이 실제적으로 2조의 적용범위 1~4호까지 때문에 이 규칙안이 나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조금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9조3항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라면 이게 사실은 6월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 6개월도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어서 해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둔 것입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9조1항3호 임기만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2022년도가 의원님들의 임기만료 해가 되잖습니까? 그해에는 원칙적으로 자제를 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조례가…
그래서 만약에 가게 되면 자체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겠지만 원칙으로는 자제를 하라는 조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처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송기봉 박성희 이하식 윤정식
조용근 손병화 심현주 이서영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김영선
○의결사항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