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오늘은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500대 소요 판단한 게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재무과 나와 계신가요? 재무과에 재물조사 내역을 다시 달라고 했어요. 달라고 했더니 재물조사를 17인치 이하만 따로 줄 수는 없고 모니터 전체 사용현황에 대해서, 2,890대에 대해서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이전 것을 달라고 했더니, 지금 제가 방금 위에서 전화를 받고 늦어서 빨리 왔는데 2007년 정보통신과는 42대로 파악되는데 여기서는 23대에요. 그 다음에 2006년 316대가 2011년도 경과된 것으로 되었는데 재무과에서 확인한 바로는 47대, 2005년 것은 101대인데 재무과에서 확인한 바는 10대, 2004년 이전에는 42대로 소요 판단되었는데 재무과에서는 1대, 차이가 좀 나는데 이것을 재물조사팀에서 전체 총량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일을 처리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 제가 계약팀장한테 방금 받은 자료인데 그러면 이 소요판단을 기초로 해서 500대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이해가 저로서는 안 가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정말 자료를 한 번 더 꼼꼼하게 봤습니다. 봤는데 좀 차이가 나네요. 30개 사업에서 120명으로 소요를 판단했었는데 30개 사업에서 135명, 부서는 21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지급은 시급이 8,163원이면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시급보다 조금 높은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21개 사업을, 30개 사업 잘려온 것은 봤는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이거…
그래서 한 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가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있는 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도적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보자 해서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일자리창출에 도움을 받으셔서 나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한 번 터보자는 의미에서 올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안이유 한 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이 시점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 뭔가 일자리를 중앙정부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보자. 앞서가는 행정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해서 직제개편 완편하고 부서배치 이동을 다 끝내기 위해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 한 마디에 저는 “맞네요.” 딱 이랬어요. 왜? 그것은 추경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직제개편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시행한다면 본예산에 집어넣은 것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무과장 이야기는 “1월 1일자로 완편제 해서 이동 다 끝나서 스타트합니다.” 그러면 추경 맞다. 그래서 저는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인정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10% 깎였죠? 그랬더니 깎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왜 깎았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직제개편을 해서 구청장이 제대로 잘 해보겠다는 출발선상에서 1억 8,000만원, 1억 8,000만원, 3억 6,000만원을 넣었는데도, 4억을 요구했는데 4,000만원이 깎인 거예요. 지금 우리 구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 졸속사업 만들면서 한두 푼 돈도 아니고,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넘겨보시면 30개 사업 중에 엑스, 엑스 한 것을 합하니까 과반이 넘어요. 이것은 초등학교 5학년한테 보여주고 송파구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데 네가 봤을 때는 마음에 걸리는 거 없니? 물어봤을 때 저랑 똑같이 엑스, 엑스 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예산을 쓸 때는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 때도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요. 그런데 두 달 남짓해서 여하 각 부서에 일자리 한 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만들어 올라와서 60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60개 중에 또 한 번 보니까 60개 다 했다가는 욕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 그래서 30개로 추려놨어요.
추려놨는데도 불구하고요, 단장님, 제가 본 일자리 이것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0개 사업으로 줄여진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는. 너무 상향적인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사실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격사유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제한적인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과 저희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 의견을 계수조정 들어가고 하겠지만, 저는 속기에 남기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 6억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한 번 재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나중에 학교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뭉뚱그려서 10억을 넘겨드리면 디테일하게 다 자료가 안 나와 있잖습니까. 학교심의위원회에 갔던 자료들을 나중에 확정 단계가 되면, 저희는 지금 이배철 의원님과 김형대 의원님이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들을 나중에 의회에서도 볼 수 있게끔,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나중에 저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대성 국장님, 추가 답변 좀…
국장님, 재물조사 관련된 것은 총체적으로 이영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또, 컴퓨터 문제는 일상생활에 사용되다보니까 또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데에서 누락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 문제로 인해서 우리 이영재 위원께서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보건위원회 때 심의·검토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느냐고 그러면 민선 7기에 와서 우리 박성수 구청장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이런 일자리창출 문제가 중앙정부와 연계되어서 더 보람차고 힘차게 송파에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충정으로 단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그래서 이영재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까지도 미리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왜 보충설명을 드리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힘찬 새바람 힘찬 바람이 함께 나가서 아마 각 국·과장님들에게 지시 전달이 되어서 중앙정부의 뜻과 함께 우리가 민선7기를 힘차게 밀어붙이는데 있어서 이런 시스템화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창출이 중앙정부로부터도 많이 힘드니까 각 지자체까지도 영역을 넓혀서 나가는 게 좋겠다, 다만 그것이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이것은 전 국민이 이슈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눈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일자리창출은 대한민국은 자본주의국가와 민주주의가 병행한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민간이 주도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된다는 게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송파에서는 구에서 일자리창출을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지금 단체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계획안으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좀 더 활성화되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들어가고 삭감문제나 이런 것은 또 별도로 우리 위원들이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조정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추진단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도 지금 좋지만 민간기업체에 어떻게 하면 각 동별로 일자리창출을 마련하고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일자리문제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을 하면서 총괄적으로 일자리를 얼마를 창출하는지?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를 고용하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 일자리창출, 여성보육과에서는 키즈클린플러스사업, 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분야가 투입되는 일자리정책과의 일자리사업 해서 총 얼마의 일자리에 얼마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를 해주시고, 어떤 사업은 국·시비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현황을 만들어 달라고 하느냐면 일자리라는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도 계속 강조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업인데 국가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는 기반조성, 그쪽에 투자를 해주면 지방정부는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야가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 분야를 해서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보통신과 쪽에 모니터 수급인데 이 사업은 정확하게 위원장께서도 지적했듯이 그 현황, 재고 악은 되어야겠고 노후교체는 사용자의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멀티화면을 띄워놓고 써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업무를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그 소요를 과연 이번 추경으로 600대를 교체해야 되는지는 소요파악을 했으면 좋겠고요. 재물조사는 전 위원님들한테 결과를 계수조정 전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안전쉼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되었는데 쉼터조성사업을 대신한 미세먼지측정시스템을 추가 도입하는 게 어떻냐 하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요를 한 번 제기해 주시고, 또 본 사업으로 라돈측정기를 구입해서 각 가정에 대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신청자 대비 확보된 양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구매를 하는데 이 물량을 더 확대를 해서 지금 현재는 유상으로 공급하는데 무상으로 해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 된 부분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 의구심이 많은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말씀 중에 책임에 대한 부분이 거론되었는데 꼭 물리적인 책임을 떠나서, 말씀하시고 보여 주신 의지에 대한 피력부분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슈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그만큼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 것 같고,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꼭 물리적인 책임이 아니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자료요청이 정책자문위원님들 전기 때, 전전기 때부터 계속 해오셨다고 했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료를 주심에 그 기간이 올해 위원님들 60여분이 다 확정이 되면 주시는 것같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요청하는 자료는 전기하고 현재까지 위촉식은 하지 않았겠지만 확정된 위원님들에 대한 명단을 바로 주셨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혹시 가능할까요?
이상입니다.
참 일자리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까 단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일자리를 놓고 고민한 흔적은 엿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양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변보다 좀 고민해서 이따 답변할 시간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민을 잘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대 위원님!
그러니까 이 일은 충분히 논의를 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예산위원회에서 정할 때는 최대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은 갈등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고민이 많고, 또 일자리에 보면 미세먼지차량 하는 기간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과로가 있어요. 이번 일자리 보니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일자리 하는데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 하신 것도 많이 들었고, 이번에 세 달 기간이지만 11월말 두 달 동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 해서 12월 본예산에 냉정히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이제는 질의·답변, 그 다음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꾸 파고드는 것은 그만 하시고 본예산에 치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6억 예산이 3개월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맞습니다. 추경에 반영한 것은 3개월 예산이 맞는데 인원을 뽑아놓으면, 135명의 인원을 뽑아놓으면 11개월 예산이면 내년에 9개월 예산을 확보해줘야 돼요. 그게 본예산에 추가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6억 가지고 끝날 사항이면 저도 이렇게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이 되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질의하지 말고 우리가 정회시간에 간담회 형식으로 충분히 위원들끼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서영 위원님 하실 말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소감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추경예산이지만 말씀하신 내년도 본예산은 국가의 키워드가 일자리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어 올려서 본예산을 받아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현재는 금액을 걱정할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좀 더 저희가 지켜보면서 시행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135명을 이번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월 감사 때 가서 봤을 때 거기에서 135명을 3개월 쓰고 내년까지 계속 가야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 중간에 본예산 들어갈 때 135명 중에 예를 들어서 35명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봐도 아니고 단장님이나 일자리과장님이 봤을 때 아니에요. 그러면 35명을 끊어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개월간의 성과를 갖고 인원의 가감, 또 사업의 가감이 있겠지만 최대한 성과에 맞춰서 인원이나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동안 이것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들도 어제 알았는데 이런 부분도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믿어주시고, 반영해 주신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할까요?
어떻습니까?
3분이 될지 1분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6억이 편성되어 있고 11개월 운영하게 되면 약 22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이 그렇다는 이야기이고, 올해 6억이 편성되고 나면 내년에는 최대 16억,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청년실업률이 보도에 의하면 10%가 넘어섰고, 취업자 수가 7월 통계로 전년도에 30만 명이 넘었는데 5,000명밖에 늘지 않았다고 해서 대서특필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 추경이 일자리 추경으로 해서 3조 8,00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서울시 추경도 3조 7,0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두 일자리 추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에서 일자리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청 입장에서는 현재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노인일자리사업이 30억, 1,200명 정도 일하고 있고요. 공공근로도 약 142명, 그것도 1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도 1억 7,000만원 해서 30명, 전부 다 국·시비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또 각 부서별로 문화재관리라든가, 복지시설 사업관리에 국·시비만 받아서 쓰고 있는 인력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채용하다보니 우리 구민의 채용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받은 것들이고, 그런 사업들은 그동안 인력이 없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서비스를 못했던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개관을 해야 하는데 시스템 구축을 하거나 조사를 해야 하는 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데에 쓰는 인력도 필요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공공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충분히 서비스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해보자 해서 이 기간 동안 징검다리 역할을 이 사업이 해주고 채용된 120명이든 130명 정도의 인력들이 공공의 일자리를 하면서 민간의 일자리를 찾아가면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징검다리 사업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모니터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한 드리라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듀얼모니터를 쓰는 직원들이 많고요. 불편해서 개인 구매하는 직원도 일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별도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추경예산안이 각 위원회에서 세 건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재정복지는 제가 담당소관이아니라서 청소년과하고 노인복지과 두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된 마당에 과장님, 김득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답변할 사항 있습니까?
청소년과장하고 노인복지과장님 오셨나요?
짧게 해주세요.
전액삭감보다는 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전액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반이라도 살려주시면 그 부분을 가지고라도 마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님.
실벗뜨락 웰니스센터는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의 잦은 고장으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같은 시설입니다. 같은 시설에서 운동기구만 교체해 주고, 사물함, 공기청정기 이런 부분을 일부 삭감하는 것은 해줘도 욕먹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1,4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 살려주시면 이용 어르신들이 의원님들께 많이 고마워할 겁니다. 일부만 자른다는 게 그러니까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30분 동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예산을 다루면서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을 다루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8대에 들어오신 의원님들의 열의가 대단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것을 제 스스로 좀 느꼈고요.
특별히 일자리 부분의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피부로 위원장으로서 느꼈기 때문에, 의원을 대표라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관심을 가졌던 우리 이영재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을 다루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봤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기존 민선7기 핵심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6억을 살리자는 중론에 의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단장님,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재정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남은 3개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을, 계약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11개월로 준비하시는 것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분들 상실감 없도록, 나중에 몇 달 해주다가 다시 안 됩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나 의회 입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인금철 단장님도 답변 간단하게…
예산안대로 통과해 주시는 대로 열심히 구민들을 위해서 우리 송파구가 다른 기초 자치단체에 앞서 갈 수 있는 일자리 모범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입니다. 감액내용은 2건으로써 노인복지과 송파실벗뜨락 기능보강 8,901만원 중 1,410만원을 감액하여 7,491만원으로, 환경과 미세먼지 안전쉼터조성 5,000만원 전액 삭감으로 총 2건에 6,4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건의 내용입니다. 1건 6,410만원으로 예비비 6,41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동의가 있어가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 격론을 거쳐 결론을 내려 주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합니다.
집행부에서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성을 최대로 높여서 예산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잘 집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결론을 내주신 최종 의견에 동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박인섭 이서영 김형대 이배철
나봉숙 윤정식 정명숙 한상욱
박성희 김득연 이영재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이진우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생활경제과장천호철
노인복지과장이승근
청소년과장최인근
환경과장김명진
일자리정책과장이광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