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3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이춘복 주거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작은 목소리도 늘 귀 기울이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나봉숙 위원장님과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시·구 합동회의 때 보고했던 PPT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3지구는 전체면적의 12.8%에 해당하는 4만 483평 정도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선 정비구역지정을 위해서는 지정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구역면적은 1만㎡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3만 3,830㎡이기 때문에 충족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노후도입니다.
전체 주택수의 3분의2 이상(66.7% 이상)인 경우에는 충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건축사회에 의뢰를 해서 확인한 결과 70.1%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중에 한 가지 요건만 충족을 하게 되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호수밀도가 60호/㏊ 이상인데 63.45호로 충족되는 것으로, 그래서 재정비구역 지정요건은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마 재정비촉진지구 진행이 굉장히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출구전략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여2-1 촉진지구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를 받아서 현재 이주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율은 41% 초과됐습니다.
거여2-2 촉진지구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 이주율은 지금 7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천2 촉진지구는 주민들이 구역지정 해제요청을 하셔서 구역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1 촉진지구와 마천3 촉진지구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서 구역지정에 있어서 노후도 측정조사가 좀 불합리했다 라고 그래서 대법원 최종 판결은 촉진지구 구역지정이 잘못됐다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천4 촉진지구는 지금 현재 조합설립이 되어 있고요. 주민제안으로 인해서 서울시 합동회의를 통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답을 얻고 있습니다.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이 도로 확충하는 데에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해서 용적률은 지금 338%에 육박하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와 일단 1차 협의는 끝내놓은 상태이고요. 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면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천4구역을 출구전략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마천3구역이 현재 270.1%의 용적률로 작년 12월에 결정됐지만 추가협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마천시장 촉진지구는 일단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 마천1구역과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천1구역과 마천2구역 해제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9월에 용역을 줘서 서울시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마천2구역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가 마천4구역, 3구역이 끝나서 좀 메리트 있는 사업으로 주민들한테 평가 받았을 때 1구역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천성당지역과 거여새마을지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주민들 의사를 반영해서 해 놨는데 또 지금 현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원하는 분들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늘어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마천4구역이 잘 진행됐을 때 거·마지구의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뉴타운지구로 결정됐습니다. 뉴타운사업은 서울시장이 조례로 추진을 했던 사업인데 조례로 추진하다보니 법적지원에 한계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2006년 10월 19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고요. 3구역은 2011년 4월 21일 촉진지구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조례로 추진하다보니 뉴타운지구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쳤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노후도 평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소송을 걸었고, 2013년 6월 13일 대법원 최종확정 판결로 ‘노후도 조사는 좀 미흡했다. 근거가 불충분하니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구역지정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 1월 28일 노후도 평가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노후도 현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70.1%가 노후도를 충족하는 것으로 최종확정 돼서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근거를 제시한 부분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서울시와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구역을 재지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을 해서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용역결과는 2015년 12월에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일단 1차적으로 확정됐는데 그 결과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촉진구역을 재지정하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해서 결론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토지이용계획입니다.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황사진은 잘 아실 겁니다.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송파 데일이죠. 2개 단지가 있는데 바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롭게 일조권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수용해서 이번 용역에 반영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승인 받았던 것과 이번의 변경안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택지는 늘렸습니다. 8만 6,000㎡에서 9만㎡로 늘렸고요. 정비기반시설과 종교시설은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262.1%에서 270.1%로 높였습니다. 세대수도 2,367세대에서 2,455세대로 늘렸습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5만 8,000㎡이었습니다. 이것을 3만 5,000㎡로 줄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7만 4,000㎡에서 5만 7,000㎡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9만 2,000㎡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순부담을 다소 늘렸습니다. 12.4%에서 14%로 늘려서 270.1%로 늘렸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천3구역은 아시다시피 2종 일반주거지역이 없습니다. 7층까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종을 굉장히 많이 늘려서 사업성을 늘렸습니다. 마천역 250m까지가 1역세권입니다. 500m가 2역세권이고. 그래서 서울시 역세권 고밀도 계획에 의해서 최대한 늘려서 일단 안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종 일반주거지역을 5만 8,000㎡에서 3만 5,000㎡로 줄였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7만 4,000㎡에서 5만 7,000㎡로 줄이고, 줄인 만큼 2종 일반지역으로 9만 2,855㎡를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69.4%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좌측과 제일 우측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마천3구역 중앙에 보시면 공원 2개를 당초 만들어 놨는데 그게 두레어린이공원인데 옛날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도로나 공원을 확충하는 쪽으로 치중을 했습니다. 최근은 공동체 향상 또 주민들이 직접 필요한 시설 위주로 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레어린이공원을 폐지하고 대신에 국공립 유치원 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4개소, 공영버스차고지 그리고 청소년센터 등 주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시설로 대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이용 계획은 총면적 13만 3,830㎡ 중에 기반시설면적 4,200㎡를 감소해서 4만 2,477㎡로 변경하고, 대신에 택지면적을 4,200㎡ 증가된 9만 1,353㎡로 계획했습니다. 용적률 적용은 기준용적률 190%에 소형주택 공급에 대한 기준용적률 20% 상향 및 기부채납에 따른 60.1%를 상향해서 정비계획 용적률 270.1%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순부담률은 14%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1만 297㎡, 공영버스차고지 5,572㎡, 어린이집 4개소 1,798㎡, 유치원 449㎡, 현황기반시설 추가로 618㎡를 포함해서 총 1만 8,734㎡입니다.
2008년 8월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에는 성내천 복개도로를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원계획에 재원이 한 2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도 어렵고 하다보니 복원계획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복원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관녹지와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14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위례신도시와 마천3구역간 연계도로 선형이 연결이 안됐는데 선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도면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계획은 건폐율 18.36%, 용적률 270.1%, 그리고 지하2층에 지상 최고 25층, 29개동 규모이며, 계획세대수는 기존의 1,593세대보다 862세대가 늘어난 2,455세대입니다. 그중에 분양이 2,034세대, 임대가 421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취소된 바 있으나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지역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재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용적률은 구역지정 취소 전 262.1%에서 270%로, 세대수는 2,367세대에서 2,455세대로, 택지면적은 8만 7,153㎡에서 9만 1,353㎡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 최고25층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재정비촉진변경안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후 진행될 주민설문조사 및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구획이 취소된 사유가 아까 이춘복 과장님 설명 중에서 건축물 노후도에 관련돼가지고 근거 불충분 때문에 마천3구역이 취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숨은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반대한 이유는 다른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걸어서 대법원에 소송을 건 것 같은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시 추진할 때는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또다시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건물 노후도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반대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제안설명에 봐도 원래 계획했을 때 52.6%로 과반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52.6%라는 것은 좀 취약해요. 반대가 47.3%이니까, 찬성하는 인원도 아주 다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까 얘기한 반대의견도 숨은 뜻이 뭔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일단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후도 평가가 큰 이슈가 되어서 이분들이 취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적률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거마지구의 도시 형태는 폐쇄형 형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연결할 부분이, 지금 생활권 축이 송파구의 경우는 바뀌고 있습니다. 남북 축으로 해서 송파대로가 주된 감당을 해왔는데 이제 위례신도시나 거마지구를 통해서 하남시 감일·감북 쪽으로 해서 하나의 생활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Y’자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고, 가장 중심부에 거마지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에 도로망도 연결되지 않았던 시절에 사업성이 잘 나오리라고는 저희들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뉴타운이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거마재개발촉진지구로 바뀌었죠. 그래서 뉴타운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건축물 노후도가 심각해서 생활권에 굉장히 침해를 입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조례를 근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많은 지원을 받기에는 조례로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성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서울시와의 관계다 보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뭐냐 하면, 그 이후에 나왔다는 게… 도시재생사업 쪽으로 활성화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있는 도시를 그대로 재생하는, 거기에 숨을 불어넣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어요. 그런데 거마지구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역세권 관련해서 고밀도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의 팩트를 더 잡았던 게 지금 마천역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역세권이 하나 더 거기에 붙여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노면전차’라고 위례신도시에 연결되는 5.5㎞짜리를 제가 마천역까지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블 역세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적률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고 한다면 추진동력이 필요합니다. 추진동력은 기본적으로 주민동의율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뉴타운 사업을 시작할 때 기준을 잡았던 주민들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직접 핸들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구전략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 마천4구역이 서울시에서 저희들의 입장을 많이 경청해서 수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출구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주민동의율은 50%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원활히 진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0% 가까이는 되어야만 이 사업이 안정화 되어서 추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여간 주민동의율을 최대한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저도 예상했던 부분이 분명히 용적률 부분에서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반대의 숨은 뜻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그 말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개발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용적률이 낮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좋은 메리트가 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으로 놓여져 있다는 게 부서장으로서 가슴 아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사와 많이 얘기하고 있고 서울시와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지시하신대로 용적률을 높이는 쪽으로 재협의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거재생과에서 마천3구역뿐만 아니고 마천·거마지구의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답변 중에도 계속 있었던 내용이, 마천지역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다, 마천구역재정비사업의 최초 입안 시 하남시 감일지구나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위례신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도시 전체적인 것과 연계되지 않았을 때 입안되었던 사항이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에 따른 설명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린다면 이번에 3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을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많이 되었고, 용적률은 270.1%, 그런데 같이 추진하는 1구역이나 4구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까 4구역의 경우는 338.8%를 협의 중이라고 해서 이 정도만 된다면 3구역도, 1구역도, 해제되었다는 2구역도 다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4구역이 이렇게 간다면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도 들어가는데, 또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 송파구청장이 2구역이나 5구역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어요. 서로 대치되는 것을 보면서 그 지역의 대변자로서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3구역의 계획안을 보면 공원은 줄이고, 구체적으로 우리 송파구에서 잘못했든지 서울시에서 계획을 잘못했든지 버스차고지가 3구역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버스차고지와 공원과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의 가격차라든지 생활권의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더 대변한다면 3구역도 270% 이상으로, 4구역 이상으로도 용적률을 높이면 꼭 사업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용적률이 높으면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임대아파트도 ｢시프트｣를 짓더라도 공짜로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사업성도 더 높아진다. 하여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공영차고지를 3구역에 입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개한 하천을 다시 생태하천으로 꾸미려고 하는 계획이 슬그머니 들어가는 계획을 입안하셨어요. 도로를 좀 넓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개를 다시 원위치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엊그제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성내천이 정말로 생태하천으로 가려면 이 지역부터 제대로 되어야 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나중에 계획은 미뤄놨지만 도로를 조금 넓혔는데 그런 것도 용적률을 더 많이 높인다면 도로를 좀 더 넓혀서 하천과 더 연계시키는 그런 큰 계획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마지막으로 어제나 오늘 아침에도 많은 반대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의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30% 이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성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해제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민원인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소신 있게 구청에서 추진하는 게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이득이 있다면 반대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또 해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4구역이 아마 며칠 내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공청회나 이럴 때, 또 시와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서라도 공청회나 주민의견조사 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천3구역의 경우는 작년 12월에 일단 용적률이 270.1%로 재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운 도시 변화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협상의 카드로 준비해서 서울시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서 내부적인 갈등이 좀 있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찾아와서 찬성여론과 반대여론이 팽배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가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를 갖지 아니하고는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와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확정된 근거를 가지고 주민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에 위원님 두 분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구전략인데 지금 마천4구역이 저희 지구 내에서는 새로운 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협상해서 최대한 사업성을 높여가는 쪽으로 해서 마천3구역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1구역 다시 2구역, 존치구역까지 물이 흐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용역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완적인 측면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실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여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서 공익이 얻는 부분만큼은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원이 감소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추가가 얼마나 많이 됐기에 그런 지적을 받았나요?
박인섭 위원님!
그래서 성내천 복개와 관련해서도 그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마천2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성내천이 기존의 성내천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놓지 말고 성내천이 복원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가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이 지역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2-1구역 같은 데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박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여2-1, 2-2는…
2-2구역은 지금 이주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금년도 안에 공사 착공은 들어갈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2-1구역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청산 문제입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업성이 좋으면 제1금융기관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증회사와 연계해서 지금 이율을 최종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최대한 낮춰야만 나중에 주민부담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요율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요율이 확정되면 현금 청산이 빨리 진행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주율은 7, 8월이 되면 가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2-1구역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시효과가 나도록 저희들이 서포트를 잘 하겠습니다.
변경안에 보면 취소 전 용적률보다는 계획안에서 용적률 상향에 있어서 일단 사업성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 같은데, 일단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조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반대 30%다, 찬성 70%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궁금하신 부분들을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주민들이 있다. 도대체 그분들은 찬성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반대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냐?’ 그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기존의 추진위가 지금 있죠?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진동력은 당연히 주민 동의율입니다. 사업성에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되면 동의율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어느 정도 4구역이 진전이 된다고 하면 3구역에 또 전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상으로는 동의율 50% 이상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었을 때 주민들이 소를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취소판결에 보면 추진위가 존속되어야 하느냐 안 되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쟁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까지 취소결정을 하게 되면 마천지구는 달려갈 수 있는 신발 자체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비론은 있지만 나름대로 낙후된 도시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연결고리는 놔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구획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법리검토를 명확히 해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설립이 돼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끌어나갈 수 있는 추진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관리를 투입해서 의사결정을 할 겁니다. 그 전에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천4구역이 6월 중에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3구역과 링크작업을 하고 그런 시점에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 설문조사가 진행되도록 타이밍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빠진 것 같은데,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분들은…
대충 무응답은 몇 %나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논의과정들이 대부분 용적률 상향, 그래서 아마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용적률이라는 게 무조건 선심 쓰듯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대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결국은 공공기여, 그러니까 공익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올라가는데, 아마 주거재생과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더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서 필요한 공익부분을 반영해서 끌어들이는 그 절충을 하는 게 사실 우리 주거재생과의 역할이에요.
의외로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안 해 주느냐? 예를 들어 기여부분 이런 것을 왜 하느냐? 그런 데에 대한 설명도 좀 하셔야 되고, 아까 전술했던 대로 공공기여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넣어서 용적률을 끌어오느냐, 이 고민에 대한 것은 분명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드리는 당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인접한 마천4구역과 연계하여 용적률 등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의견제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배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의견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의 의견제시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견제시 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견제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접한 마천4구역과 연계하여 용적률 등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인접한 마천4구역과 연계하여 용적률 등 사업성을 최대한 높이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주 거 재 생 과 장이 춘 복
○의결사항
· 마천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의견제시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