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최윤순 의원, 김순애 의원, 이배철 의원)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규 의원 발의)(이성자‧김정열‧이혜숙‧문윤원‧이배철‧김상채‧김중광‧나봉숙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대성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2월 28일 유영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7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4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는 위례동 복합청사 공공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조례안과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1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총 1건으로 김대규 의원님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2건의 의안 중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최윤순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총 세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최윤순 의원, 김순애 의원, 이배철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 오금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앙전파관리소의 신속한 개발 추진을 촉구하며｣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가락동 100번지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는 면적 5만 192㎡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현재 시설물로는 건물 및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라는 명칭은 1947년에는 서울전파감시국이었으며, 1970년에는 중앙전파감시소로 승격, 그 후 중앙전파관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970년 4월에 서울 남대문에서 현 부지로 이전하여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47년 전인 그 시절에는 송파경찰서 일대가 저수지였고, 주변이 논과 밭이었습니다만 지금은 IT벤처타워를 비롯한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 학교로 둘러싸여 있고, 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환승역으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전이 확정된 성동구치소와 함께 우리 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쌍벽을 이루는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에서는 이미 2008년부터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전 권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201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국토부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세 차례나 요청하였으며, 국토부에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의 필요성 및 법령 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다섯 차례나 방문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국내 최초 ICT 보안산업 핵심거점을 위한 ｢송파 ICT보안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기재부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개발방식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중앙전파관리소를 신축하고, 사무실 및 판매시설 임대를 통한 수익으로 개발비를 회수하는 수익시설 위주의 개발 구성안을 미래부에 종용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조속한 개발 시작을 위해 청년주택까지 짓겠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하여 보니 외관과는 달리 넓고 잘 손질되어 있는 잔디밭과 주차장, 테니스 코트와 안테나 등 쾌적한 상태이나 우리 구민들은 몇 십 년째 구치소 담장과 다를 바 없는 콘크리트 담장과 철조망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빛바랜 페인트의 콘크리트 담장의 총 길이는 897m이며, 높이는 1.5m이고, 그 위의 철조망 높이는 1.4m나 됩니다.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은 삭막한 담장을 마주보고 자동차를 이리저리 피해가며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빗발치는 학부모들의 민원을 들어보셨나요?
그 때문인지 이 학교는 한 학년이 50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은 불가능하다 하고 신축도 중앙부처간의 이기적인 핑퐁게임으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담장의 소재를 친환경 소재로 바꿀 수는 있다고 하니,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여 학교 앞 담장사업이라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한시적 기구인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을 신설하여 우리 구에서 일시에 집중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동시다발적인 추진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니, 중앙전파관리소의 신축 시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송파 중심의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구 교통과 상권, 그리고 정부의 안을 정확히 파악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와 삶을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살기 좋은 송파 만들기에 늘 애쓰시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제 복합교류단지 조성과 어울리는 송파구 중소기업정보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중소기업정보관은 송파구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기관과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기업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간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등 송파구 상공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및 상공인의 실무자 무료 교육, 무료 경영 상담, 예비 창업자들의 무료 창업교육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후원, 관내 중소 상공인 CEO의 교육을 통해 위기관리 및 경영능력 향상, 중소 상공인 판매전 분과위원회 회의 주최, 관내 상공인을 위한 할인 서비스, 관내 불우청소년 장학사업, 최고 경영자 과정 개최, 지역 상공인 발전을 위한 업무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현재 구비로 3,9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낡고 냄새가 나서 과연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 적정한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이 건물의 연혁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 초, 당시 구청장님께서 주민들의 쉼터로 카페와 깨끗한 화장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구민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외진 곳이어서 이용객이 많지 않자 기사식당으로 전환하여 위탁운영되기도 하였으나, 그 또한 민원이 발생하자 2007년도에 중소기업 전시관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송파구 상공회에 위탁 운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공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보람 있게 사무실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워낙 건물이 오래되어 낡다보니 외관상으로 보더라도 초라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살펴보면 “올림픽 쉼터” 화장실이라고 하여 남‧여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는데 한때는 “여행”, 즉 여성이 행복한 화장실로 선정될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설이었다고는 하나 현재는 17년이 지나 시설 곳곳이 노후화되어 있고 근처를 지나면 냄새가 날 정도입니다.
현재 이 곳 화장실은 주로 택시기사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은 강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삼성교를 지나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는 길거리에 앉아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하는 등 그들만의 휴식처가 되어버려 그 곳은 항시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버스전용차선을 침범하여 주차하고 있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화장실 관리 위탁비용으로 수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도 아니고 사람이 머무는 곳도 아닌 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몇 년째 예산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라도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과감히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국제복합교류지구로 개발이 되면 그야말로 잠실 일대는 국제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강남에서 송파로 들어오는 관문에 낡고 냄새나고 볼품없는 공중화장실이 송파구 중소기업정보관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의 자존심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 더불어 중소기업정보관을 번듯하게 리모델링하여 송파구 중소기업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기업하는 사람들의 사기진작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용객이 적은 공중화장실을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 또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하는 바람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시설의 체계적인 재정비 계획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16년 3월 16일 제23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송파구 내 4개소의 장기 미집행 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송파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풍납동 306-3 외 2개소에 대해서는 지난 246회 임시회에서 도로부지로써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구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개소인 방이동 445번지 일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한 운동장 부지로 지정되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써 2017년 현재까지 집행계획이 미확정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대상지 활용방안으로 2008년도에 수립한 ‘자연도시- 송파’ 조성계획에 따라 운동장 부지로 되어 있는 현 대상지를 공원 부지로 지정·변경해 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였지만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는 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어렵고, 전체 토지의 70%가 넘는 사유지 보상으로 인한 막대한 재원 조달의 방안이 쉽지 않아 공원 부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도시- 송파’ 조성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오랫동안 바라오던 공원으로써 조성될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희박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 장기 미집행 시설의 일몰제를 앞두고 대상지의 사유지 소유주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를 통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로 난개발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처럼 다가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대상지의 활용방안을 용역 중이라고는 하나,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활용방안을 언제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보다 더 구체적이며 발전지향적인 추진계획을 갖고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위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이동 445번지 일원 미집행 시설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는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 모두의 숙원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먼저 대상지에 대한 우리 송파구의 계획이었던 생태경관보전지역 확충 및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우리 구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동장 부지인 대상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 개최지인 송파에는 현재 종합운동장 및 실내·외 체육시설과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선도해 나가는 한국체육대학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의 상징인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가 된다면 송파구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관광 및 체육·문화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 내 장기 미집행 시설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문체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송파구·학교당국 간 전략적 협의체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남시 소유 토지의 정리와 사유지의 적정 보상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주민과 토지 소유주와 함께 지속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방이동 445번지 일대 장기 미집행 시설의 활용방안에 대해 우리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에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은 자명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송파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동 부지 내 지하철 3호선 역사 건설 등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분위기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염원인 대상지 개발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대규 의원 발의)(이성자‧김정열‧이혜숙‧문윤원‧이배철‧김상채‧김중광‧나봉숙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제65조에 따라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실시함에 있어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지역현안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3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중광 의원님과 윤영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이 진행될 예정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과 집행부 양측의 심도 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 선 희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장 태 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박 춘 희
행 정 문 화 국 장김 영 기
기 획 재 정 국 장최 창 선
복 지 교 육 국 장이 춘 복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김 병 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 금 철
○의결사항
· 제24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7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9일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중광·윤영한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7년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