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2월 26일(화) 오후 7시
의사일정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4. 가락미륭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5.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송파구 친환경 공공급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시 08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나봉숙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2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9시 09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는 금일 2월 26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이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혜숙 의원님과 김호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9시 10분)
도시건설위원회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제26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천1구역은 지난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일부주민이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물 노후도 산정 흠결 사유로 촉진구역 지정이 취소되어 이후 노후·불량 건축물 현장조사를 통해 흠결사유 치유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적향상 도모를 위하여 촉진구역으로 재지정 하려는 것입니다.
대상지는 마천동 194-1번지 일대로 면적 14만 8,215㎡이며, 33개 동 2,576세대의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위한 본 안건에 대해 각각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본 안건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의원 상호 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회의중지)
(24시 경과로 자동 산회되었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호재 손병화
이영재 윤정식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박인섭 박경래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2019년 2월 26일 1일)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가결(이혜숙·김호재 의원 선임)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