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2년 9월 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유택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0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안성화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9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파구와 산청군, 송파구와 고창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층 아동 및 청소년 의료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용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으로 모두 10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의장단 첫 회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 우리 임춘대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임춘대 부의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박용모 의장, 임춘대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본동·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는 우선 적절한 용어 사용이 그 시작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국에 “Does he take sugar?”라는 제목의 장애인 관련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목이 “Do you take sugar?”가 아니라 “Does he take sugar?”인 까닭은 찻집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장애인의 경우는 당사자에게 직접 의사를 묻지 않고 동행한 사람에게 “저 사람은 설탕을 넣나요?”라고 묻는 현실을 꼬집는 역설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들은 음식주문조차 제대로 못할 만큼 무능할 것이라는 왜곡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장애인들을 ‘무능하다’거나 ‘불쌍하다’, ‘가난하다’, ‘무지하다’는 등으로 인식하는 오해와 편견들은 결국 이들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낙인찍어 사회로부터 더욱 유리시킨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들을 하나씩 해소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그 기본은 우선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용어 사용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 수준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2011모니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10대 종합 일간지 및 4대 경제지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비하용어 사용건수는 총 365건으로써 장애자나 정상인이라는 용어 외에도 벙어리나 절름발이, 장님, 귀머거리, 정신박약, 불구자라는 용어가 빈번히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불구자나 장애자의 바른 용어는 ‘장애인’입니다. 인격비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 전자의 용어들은 1989년부터 ‘장애인’이라는 용어로 공식화 되었으며, ‘장애우’ 역시 동정적인 이미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용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한편 장애인과 대비되는 용어는 정상인이나 일반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입니다. ‘정상인과 일반인’이라는 말은 결국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집단으로 인식하여 이들을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이미지로 일반화한다는 것에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정신지체나 정신박약자는 지적장애인,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 벙어리는 언어장애인, 소경이나 장님은 시각장애인, 그리고 절름발이는 지체장애인이 적절한 표현입니다.
다음은 우리 송파구 의원과 공무원들의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 실태에 대한 송파구의회 회의록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용어 사용의 경우는 ‘장애자와 장애우’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회의 비율이 1대 의회에서 49%에 이르던 것이 5대와 6대에서는 각각 11%로 많이 감소되어 다소 긍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장애인’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는 ‘정상인과 일반인’이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회의 비율이 5대에서는 3배나 되고 6대에서도 2배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실망스러운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용어사용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치가 바로 송파구 공직자들의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그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하여 보다 적절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함께 올바른 장애감수성으로 진정한 장애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도계의 수은주를 뜨겁게 달구던 날씨도 어느덧 조석으로 차가운 기운을 느끼게 하는 절기로 접어들었고 두 차례 연이은 태풍은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남긴 채 물러갔습니다.
이러한 계절의 변화와 위대한 대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다시금 많은 교훈을 얻는 한편, 보다 철저히 대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됨을 강조하며,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선정절차와 사후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불과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주정차 정책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하며’라는 내용으로 이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의 현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정되고 제한적인 주차공간에 비하여 차량 대수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각종 정책개발은 물론, 마른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궁여지책을 총동원하면서까지 주차 공간 확충에 노심초사하는 업무 담당부서의 고충과 속사정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만,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구획을 확정할 때는 반드시 지역주민의 여론과 주변 환경, 교통의 흐름, 그밖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등 각 항목별로 꼼꼼하게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세밀한 검토와 시간대별 현장 답사를 실시한 후 대상지를 선정 및 확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아울러 대상지 선정 후 운용 중에도 주변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즉시 선제적 대응과 사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과한 것으로 보여지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은 아니지만 지하철 5호선 거여역 사거리에서 공수부대와 남한산성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송파파크데일 단지와 공수부대 아파트 입주민 등 마천1동과 거여2동 주민들은 물론 남한산성을 오르내리는 산행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길로 구급·구난 차량과 시내버스, 일반차량 및 군 차량 등 교통량이 빈번하며 유동인구의 통행이 많은 이 일대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로입니다.
또한 본 도로를 축선으로 지근거리에 송파상운과 한서교통의 버스회사 차고지가 들어서 있어 버스 종점 및 회차 지역으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인근에 가락공판장과 롯데슈퍼마트 등 중대형 마트가 동일 도로 축선에 입점해 있어 출·퇴근 시간대 등 수시로 납품을 위한 대형 BOX 차량들이 2차선을 장시간 무단 점거함으로써 사실상 이 일대의 편도 2차선 도로는 부분적으로 2차선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된 상태입니다.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래 전부터 거여동 32번지 일대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도로 양쪽으로 기다랗게 그어놓음으로써 그나마 근근이 명맥을 유지해오던 도로의 순기능과 역할을 더 어렵게 만들어버린 관계당국의 처사를 보고 본 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이 사안이 자치구 업무 담당 부서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주차구획을 획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선정 과정과 사후관리 실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오직 실적 거양에 급급한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케이스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불과 20여 명의 지역주민과 상가의 점주들에게 제한적 시혜를 베풀기 위하여 거여2동, 마천1동 주민과 남한산성을 오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가중시키고, 교통체증과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게끔 나쁜 여건을 조성한 주차구역 선정 및 운용을 즉각 철회하고 그나마 도로의 부분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히 원상 복구시켜 줄 것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차제에 도로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구역 선정 및 운용에 각별히 유념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 넉넉하고 오붓한 한가위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치고 다시금 재충전하여 후반기 의정활동에 접어든 이때,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하반기도 지역구민을 살피고 의정활동도 꼼꼼히 챙기는 부지런한 의원이 될 것을 모든 분께 약속드리면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흉악한 성범죄자들을 사회적 복지 그물망으로 받아들이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요즘 치안도, 가족관계도 초월한 채 아동을 상대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동 성범죄입니다.
이제는 유괴도 모자라 잠자는 아이를 이불로 싼 채로 들고 나가 성폭행을 자행하는가 하면, 삼촌이 7년째 조카를 성폭행하고,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흉악범죄들이 난무하자 국회에서도 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입법을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이 떨고 있고 잠만 자고 나면 매스컴에서는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대구에서는 성폭행을 비롯해 전과 25범인 죄수가 교도소를 탈옥했다는 뉴스로 또 한번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0년 발표한 국내외 아동성범죄 특성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2008년 한국의 아동인구 대비 성범죄 발생비율, 아동인구 10만명 당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이는 독일, 영국, 미국에 이어 세계 4위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최근 발간한 2011년도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어난 성폭행 강제추행은 2,054건으로 2007년 857건의 2.4배나 된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8년 1,203건에서 2009년 1,359건, 2010년 1,922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기술을 자랑하는 발달된 IT 인프라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 미성년자들도 포르노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급속하게 보급이 확산된 스마트폰도 음란물 유통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행태가 되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 않지만 이런 일들을 보고만 있기에는 너무 사회가 무책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전문가들은 범람하는 음란물과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극단으로 몰고 가는 사회구조가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낙오된 채 홀로 살아가는 잠재적 성범죄자들을 미리 파악한 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손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면 가족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잘못된 것이고, 국가가 기본적인 복지 인프라를 갖춘다면 잔혹한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 또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서로를 믿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회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운 좋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딸아이를 가진 엄마는 아이에게 “대인기피증인 것처럼 행동해라.”하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옛 말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더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웃이 어떻게 지내는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친구나 친척처럼 소중히 여긴다면 이런 흉악범죄는 조금이라도 줄어들고 살기 좋은 동네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원직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6대 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원 구성을 하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깊은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지난 7월 11일 박용모 의원님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였지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였습니다.
지난 8월 21일과 8월 27일에 소집된 두 차례 임시회에서도 대부분 의원들이 본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음으로써 일정이 자동으로 폐회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임시회인 9월 12일에서야 겨우 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두 달이 지나도록 우리 의원들이 방황하는 사이 지역신문이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어김없이 우리 의원들을 향해 일갈했습니다. 송파구의회가 69만 구민들의 뜻과는 반대로 나락의 길로 깊이 빠져 들어 간다고요. 구의회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이 정부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회의 이 같은 태도는 자폭의 길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또한 정당간의 감투싸움보다는 현실적으로 송파구 발전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질타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원 구성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구의회의 무용론을 들어 구의회 폐지와 세비반납에 앞장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은 각기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추었기에 송파구민에게 귀중한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고민도 하면서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배우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만 이번 원 구성과 관련하여 대치속에서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너무도 큰 실망감이 교차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이 구의회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의회의 이 같은 태도는 진정한 자폭의 길입니다. 송파구의회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간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 공멸로 치닫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무모한 당파대결은 의회운영의 표류를 낳고, 의회를 마비시키며, 결국 주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과연 구민의 입장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였는지, 정파에 얽매어 지역발전과 주민생활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는 성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도 크게 반성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이러한 사태를 하루빨리 추슬러 우리 26명 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여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송파구의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송파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무수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송파구의회 의원 26명 모두는 갈등이 아닌 화합과 단결하는 모습으로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구민의 눈으로 살피며, 오직 구민들을 위해 노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6대 의회가 송파구민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넓으신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하려합니다. 그동안 송파구의회는 기초지방의회 중 가장 존경받는 의회로 열심히 일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로 인정받아 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통탄할 일은 제6대 송파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의 건으로 구민들의 질타가 대단했음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을 겁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구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입니다. 또한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정당인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인이란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정당 소속으로서의 당론을 따르고 조직과 함께 움직임으로써 공천권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당 소속으로서의 지역주민들의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속한 용어를 빌리자면 로비와 꾐에 의해 정당의 의사를 뒤로한 채 자의로 행동하여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권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다시 한 번 뒤돌아보고 자성하고 통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로서의 자질과 양심을 지키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드러날 일을 역행하여야 되겠습니까? 송파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원칙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두 달여의 파행도 없었을 테고, 의원들 간의 불신도 초래되지 않았을 것을 원인 제공자는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자리욕심에 눈먼 몇몇 의원들 때문에 정말 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의원들마저도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볼썽사나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의장의 경우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합의하여 의장을 하여야 의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지역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한다면 새누리당은 그동안 협상을 통해 부의장의 경우 새누리당 의원 총회에서 경선에 의해 추천된 후보를, 상임위원장은 야당에서 합의한 상임위 별로 각자 추천한 후보를 본 회의장에서 선출해 줄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두 차례 200회, 201회 임시회가 개회조차 못하고 자동 폐회되었다고 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의장 선거 당시 이탈표를 던진 새누리당 의원 3명에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반란표를 던진 이들에게 의회직을 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임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치사스럽습니다. 원칙을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올 것인데도 원칙을 무시하니 이런 치사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사기종인”이란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과감히 버리고 남의 좋은 점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이제 어렵게 원구성이 마감되었습니다. 서로간의 마음의 상처는 깊었겠지만 이제 개인의 욕심을 접고 진정 구민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무언인지 생각하시고, 다시 한 번 송파구의회의 위상과 명예를 드높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며, 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를 거스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원칙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구의회를 걱정하는 모든 분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자성하는 마음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회를 두 달 동안이나 파행으로 식물의회로 만든 의원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송파구의회 파행을 지켜보면서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으로서 구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시대정신은 누가 뭐래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송파구의회는 신속하게 해결해야할 주민의 민원과 지역현안 등 민생문제는 뒷전이고, 오직 자기 밥그릇만 챙기기 위해 감언이설로 혈안이 되어 허송세월만 보낸 시간이 두 달이나 넘고서야 가까스로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구의원으로서 결코 옳은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의회를 두 달 동안이나 공전시키고 식물의회로 만든 의원 모두는 지금 이 시간부터 뼈를 깎는 아픔 심정으로 구민 여러분께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반성을 합시다.
권모술수가 일종의 경쟁논리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후흑학’이 자기 합리화의 보루로 여길 수 있도록 방관하고 동조하였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의회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볼썽사나운 후안무치한 일들로 인하여 구민들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회와 반성을 통하여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의원여러분께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구민 다수는 의장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어느 당의 어느 의원이 되는가에는 큰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구민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 열심히 일할 것만을 원할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을 내세워 집단 이기심까지 불러오게 된 오늘의 송파구의회 파행은 몇몇 의원 등의 두꺼운 얼굴과 시커먼 속마음으로 서로 결탁하여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아서 발생된 일이니 만큼 그 책임 또한 그 의원들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인의와 충효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하는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사람이 부끄러움이 없다면 정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 감고 귀 막은 천치바보가 아닌 이상 이러한 상황은 전반기 때 이미 예견되었던 일입니다. 본인들이 지혜와 역량을 덕으로 베풀지 못하고 대처를 잘못하여 발생한 결과를 마치 남의 탓으로 떠넘기는 자세는 옳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기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아무리 얻기 어려운 것이 시기이고, 놓치기 쉬운 것이 기회라고 하지만 자리의 중책을 볼모로 잡고 자기만 좋다고 그네를 타고 웃고 즐기는 것은 소인배들이나 할 짓입니다. 우리 모두가 보여주고자 한 의회의 참모습은 구민을 잘 섬기고 서로 대립보다는 화합하면서 일 잘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개인 간 정당간의 이전투구 식의 싸움보다는 구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바른 혜안으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됩시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의무이기도 한 사명감을 부여해주는 것은 주민의 뜻입니다. 만일 주민들의 엄중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흥청거리다가는 반드시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것은 결국 스스로를 묶는 자승자박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지난 제202회 임시회에서 늦었지만 진통 끝에 어렵게 원구성이 마무리되었으므로 우리 모두는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옳은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 된 일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정의가 만발하고 양심이 강물처럼 흐르는 자랑스러운 송파구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지난 202회 임시회를 통해서 선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형대 의원님이 사임하고 김상채 의원님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을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며, 재정복지위원회 임춘대 의원을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 내용
(부록에 실음)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나봉숙 의원님과 구자성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이경애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현순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채관석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함영기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7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나봉숙·구자성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2년 9월 22일부터 9월 26일까지 5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