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안전국)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권, 19쪽부터 2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74억 1,08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095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인건비 등 보조금 62억 62만 4,000원과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8억 4,237만 6,000원,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 1,783만원, 과태료 등 부과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총 1,775억 3,253만 8,000원이며, 이중 정책사업비가 381억 3,926만 7,000원으로 전체 예산에 21.48%이며, 행정운영경비가 1,387억 3,580만 6,000원으로 78.15%, 재무활동비가 6억 5,746만 5,000원으로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으로 495쪽에서 590쪽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총 1,495억 8,607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74억 7,355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321억 1,25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에 51억 3,642만 5,000원,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102억 6,206만 8,000원, 직원전문성 강화 및 견문확대에 13억 3,102만원, 대외협력 업무추진에 1억 9,000만원, 구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에 5억 5,4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에 12억 5,066만 4,000원을, 인력운영비에 1,308억 6,18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593쪽에서 665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총 180억 4,741만 9,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122억 1,25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58억 1,491만 9,000원, 재무활동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기반 조성에 23억 5,182만 5,000원, 주민자치운영 활성화에 45억 7,238만 3,000원, 자치회관 육성에 14억 248만 1,000원, 사회단체 육성에 5억 2,012만원, 선거관리에 33억 5,77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3억 6,353만 8,000원, 기본경비에 54억 5,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정추진에 7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예산으로 667쪽에서 713쪽입니다.
재난안전과 세출예산은 총 33억 8,306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25억 9,510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5,049만 6,000원, 재무활동비에 6억 3,746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1억 336만 5,000원, 안전체험교육 강화에 8억 7,465만원, 주민 생활안전망 관리강화에 9,294만 4,000원, 예방중심의 재난관리에 500만원, 재난예방 및 관리능력 강화에 7,842만 4,000원,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순찰에 591만 5,000원, 민방위 관리에 14억 3,4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5,049만 6,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 6억 3,746만 5,000원은 재난예방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예산으로 715쪽에서 759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6,29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48억 9,05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3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정보화사업에 31억 7,37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관리강화에 17억 1,688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7,231만 4,000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으로 761쪽에서 785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은 총 14억 5,308만 2,000원으로, 정책사업비에 9억 6,752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8,55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에 9억 6,75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1억 7,681만원, 기본경비에 3억 874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예산안 233쪽, 재난안전과 소관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21년 말 현재 49억 6,362만 2,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2억 23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2억 2,030만 4,000원이며, 2022년 말 기금잔액은 49억 4,563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치행정과 소관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1년 말 현재 1억 2,445만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2,194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5,500만원이며, 2022년 말 기금잔액은 9,13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 사업별 세부내역 중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74억 1,083만원이고, 세출예산액은 총 1,775억 3,25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부서별 편성 내역입니다.
총무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446억 4,234만 1,000원 보다 49억 4,373만 2,000원이 증액된 1,495억 8,607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작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 등 12개 사업이며, 이 중 난임직원 시술비 지원 사업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33억 1,792만 7,000원보다 47억 2,949만 2,000원이 증액된 180억 4,741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잠실본동 청사 신축 등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마천1동과 송파2동 청사 신축,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39억 5,597만 1,000원보다 5억 7,290만 8,000원이 감액된 33억 8,306만 3,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억 7,338만 4,000원보다 3억 8,951만 7,000원이 증액된 50억 6,290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행정업무용 사무기기 보급 등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중 스마트도시 서비스 구축, 전자문서시스템 기능개선,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등 4개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13억 3,321만 8,000원보다 1억 1,986만 4,000원이 증액된 14억 5,308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행정장비 무료이용코너 운영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치행정과의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 총 2건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관련 인도주의적 사업 추진을 위해 2019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예치와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4,639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사전대비 보수·정비, 재난피해시설의 복구와 재해예방 등을 위해 1998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총 71억 6,593만 5,000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재난안전과 지출계획금액은 25억 817만 9,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먼저 하겠습니다.
52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 및 행정 장비 현대화 관련해서 여기는 청사를 드나들 때마다 항상 불편하다고 느꼈었는데 편성목에 보니까 승강기 교체가 있더라고요. 승강기 교체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입니다. 구민회관 기타시설 정비보수 관련해서 시설 긴급보수비가 꾸준히 5,000원씩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거는 그냥 자료로만 보겠습니다. 이거 한 2년 자료 있으면 긴급 보수내역 있으면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안전국을 보다 보니까 시상이나 장학금 관련해서 너무 과예산을 꾸준히 잡고 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2~3년간 예산집행을 못 하면 좀 줄여서 오셔야 되는데 꾸준히 그냥 갖고 오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에 보면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이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은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19년도 1,100이 남았었고 ’20년에 2,770만원이 남았었는데 올해도 한 4,000이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된 부분인데 여기도 조금 남겠죠.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에 3,000을 올려달라고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0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격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9년 2,00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20년에 8,600이 또 불용처리됐습니다. 올해도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명하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3,800 또 늘려서 갖고 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용처리되는 와중에도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621페이지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상이나 장학금 관련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못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621페이지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19년에 3,500 예산에 1,500이 남았었고, ’20년에도 3,200중에 2,800이 남았었고, ’21년 현재도 2,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500을 줄여서 예산을 그래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줄인 거에 대해서는 고맙지만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36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나 주민들의 친목, 단합 이런 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예산만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개인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인건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3,600만원짜리 사업을 하라고 하면 하시겠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49페이지,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또 장학금이 또 나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5,600만원이 남았나요? 이거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하여튼 3,200이 남았고, 올해도 한 1,600이 지금 남았습니다. 올해 대비 그대로 예산 올라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제가 확인할 내용이 좀 있어서요. 내년에 저희 의회사무국이 독립이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저희 직원 관련해서 복지나 내용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의회 쪽으로 이관이나 분리가 되는지 그 부분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 542쪽 직원 휴양소 운영,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콘도를 사셔요, 2구좌. 물론 부족해서 사시겠죠. 이거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요.
552쪽입니다. 명절격려품 지급이 21년보다 많이 늘었어요.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563쪽입니다. 고객만족 체계구축에 보면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무 인원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운영에 1억 9,000이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도 이분들 임금이 얼마인지, 물론 네 분이 1억 9,000 받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누가 공무원 하겠습니까? 몇 년을 일해야지 이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지 그거 다시 확인 좀 해 주세요.
578쪽, 기관인력운영비에 청원경찰 부분도 마찬가집니다. 이 부분도 세 분이 급여만 4,700 잡혀있어요, 수당 또 따로 있고.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입니다.
636쪽에 앞서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 좀 빼고 제가 보니 저희가 작년까지는 시·구비 매칭으로 사업비가 진행되다가 올해부터는 전액 구비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이 중에 보면 주민자치회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잡혀있는데 이거 각각 나눠서 얼마나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지금 잘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냥 시작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지 이게 조금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가 제가 과장님한테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행사나 이런 거를 보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하는 행사예요. 돈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후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인데, 그리고 지금 저희 송파구에 27개 동 중에 6개 동만 이렇게 또 사업을 하고 있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계속 어떻게 끌고 나가실 건지, 아니면 그냥 어차피 주민자치회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건지 이거 전체적으로 의견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이 부분은 내용 전체적으로 크니까.
647쪽입니다. 민간 공익활동 단체 지원 ’21년보다 ’22년에 보조금이 오른 지회하고 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사유 좀 말씀해 주시고, 새마을지회에 저희가 작년에 소독차를 사줬죠? 그냥 그 부분도 논란은 조금 있었어요, 예산 할 때. 그렇지만 저희가 구입을 해서 드렸고, 그 당시에 방역을 한다고 저희가 초미립자 살포기로 해서 방역기를 1,100만원을 사드렸어요, 같이 포함해서. 그런데 올해 또 지금 차량용 방역 소독기, 방역 기계가 또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보면 행사지원 차량 구입비로 또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무슨 행사를 지원을 또 한다고 차를 또 사줘야 되는지 구입을…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입니다.
709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인원이 작년에 150명으로 잡혀있다가 올해 122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 75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풍납동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앞쪽에 보시면 ’22년 예산에 3억 1,000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풍납동에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따로 들어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7페이지 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인데요. 이미 건강보험으로 90%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비급여항목에서 동결배아라든지 아니면 유산방지 재해 같은 것도 다 추가로 인당 또 개별한도가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개별적으로 한방치료를 받거나 이럴 때 개인 실비로 일부 또 되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당 200만원의 그것들을 또 복지비로 추가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636페이지고요.
거기에 지금 전액 구비 되어 있는데요, 그게 맞는지 확인해주시고요. 거기에 단장과 단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644페이지에 있는 마을자치센터 사업에 그 사이에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644페이지, 민간이전 사업부분은 크게 사업비와 인건비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높을 수밖엔 없지만 그렇다면 사업 세부내역을 말씀해주시고요. 이거는 636페이지에도 또 사업운영비들이 적지 않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과 내용을 중첩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좀 자세하게 자료를 주셔도 좋고요. 자료를 주시면 보고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6페이지도 연속성인데요. 여기도 전액 구비 수행으로 표시를 하셨고, 그렇다면 자치행정과에서 마을 협치 관련된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주민참여로 몰아갔지만 사실 마을과 협치가 구분돼 있고, 주민자치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전액 구비로 수행하는 규모가 얼마고 매칭되는 규모가 얼마인지 치행정과 내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입니다, 그 내역을 좀 말씀해주세요. 그러니까 단위사업 규모를 여쭙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이라 국장님께 부탁 좀 하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신년 해맞이 행사가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해맞이 행사를 보면 거리에 현수막이 3, 4개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 현수막은 앞으로 불법을 저지르지 말자. 그래서 3담당관 산하에 있는 홍보담당관한테 이 도안이나 문구, 디자인 이런 심사만 받을 게 아니라 앞으로 게첩 수량이라든가 게첩장소에 대해서도 통제 좀 해서 행정 현수막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 사항입니다.
저는 우선 초과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 편성된 국내여비 산출근거가, 페이지 574쪽입니다. 총무과원 전원한테 2만원씩 15일간 12개월분이 산출돼있어요. 과연 국내출장 강화조치 후에 이런 출장예산이 산출되는지, 또 페이지 580쪽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산출됐는데 시간외근무수당도 1인당 62시간 12개월분이 반영돼있습니다. 월 62시간 12개월분이 반영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맞는지 나름대로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1월분 총무과의 초과근무내역과 관내출장현황을 좀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사항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페이지 644쪽 마을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연관된 640쪽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642쪽 마을활력소 사업 각각의 사업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해주실 때 같이 좀 부수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46쪽에 지역사회 혁신계획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수립됐습니다. 그동안 협치위원회라고 해서 시비 받아서 운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목적이라든가 내용을 보면 교육을 한다고 돼있습니다. 교육예산인데, 과연 이 사업이 지역사회 혁신계획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651쪽, 민주평통 사업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공통책자 기금 관련사항입니다.
페이지 270쪽을 보면 남북협력기금에서 협력사업으로 그동안 지출이 좀 됐는데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민원여권과 777쪽에 보면 지난 번 감사 때도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민원발급기 3대를 아마 사업을 하는 거 같아요. 노후교체 2대, 신규 하나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느 곳에 설치할 예정이며 혹시 추가소요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총무과에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557페이지고요. 앞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약간 좀 다른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소속 공무원 분들 중에 난임 진단자 수가 있으시면 얼마나 되시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557페이지에 적시한 사업목적 이외에 부연설명을 좀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송파구민 대상으로 한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이 있는지 여부 좀 체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우리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좀 이따 답변하실 때 추가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642쪽, 마을활력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이 매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동만 해당되는 사업이고, 또 640쪽 같은 마을공동체 공모 같은 경우도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 2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 아울러 앞에 629쪽이나 636쪽, 644쪽 여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거기가다 또 중복된 게 이번에 새로 생긴, 물론 시·구비로 편성이 됐지만 마을자치센터 운영이 새로 생겼어요. 이게 내용들이 주로 공모사업 추진 관련된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교통정리를 하든 조례를 정비하든 뭔가 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가 있는 곳은 그걸로 해서 모든 걸 했는데 전부다 따로 따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612페이지에 자치행정과요, 설명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듣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 마천1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진행과 앞으로 예산, 그리고 예산이 이걸로 합당한지 사업규모에 대해서 맞는 건지와 또 층수별로 지하2층, 지상4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층수별로 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신규사업인데 사업에는 아무 어려움은 없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과 649페이지, 직능단체지원 및 협력추진에 새마을단체가 여름에 특히 보면 방역활동을 많이 합니다. 꼭 여름에만 하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좀 덜한데, 그 방역차량이 4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식이 아주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양호한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연식이 오래된 데 대해서 교체나 새로 구입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고, 방역할 때 액체가 들어가잖아요. 방역을 하다보면 액체가 없어가지고 방역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또 액체 예산을 좀, 다른 거는 좀 그거해도, 그걸 좀 잡아주면 계속할 수 있는데 전부 손 놓고 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9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이 보상금이 매년 10억 전후로 이렇게 잡히는데 2억, 3억씩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사회복무요원이 인원이 잡히면 제가 볼 때는 불용처리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민원여권과 하나 마지막 하겠습니다.
784페이지,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관련해서 국내여비목이 있습니다. 국내여비목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경비를 안 써요, 보면. 그래서 과장님 안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연말연시에 행정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는데 행정 현수막이라도 불법을 저지르지 말고 홍보담당관과 심사뿐만 아니라 게첨수량이라든가 장소를 통제해서 게첨하라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사항이여서 시정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문구라든가 지정게시대 게첨사항 등 홍보담당관과 또 게첨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은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4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및 행정장비 현대화인데요. 위원님께서 승강기 교체 관련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쭤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설치연도가 한 2003년도 정도 본관에 2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 19년 정도 됐는데요. 이게 내구연한이 15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한 3년 정도 지나고 현재 고장이 잦고 그래서 2대를, 본관하고 신관을 한꺼번에는 못 바꾸고, 본관 먼저 2대를 한 대에 1억씩 해서 2억으로 지금 교체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4쪽,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년 예산이 1억 1,700에서 1억 4,700으로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 예산을 2021년도에 전년대비 한 1,7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늘어난 게 뭐냐 하면 시 우수공무원 표창이 원래 있었는데 이게 시에서 폐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구청장님 표창으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정년퇴직자가 45명에서 이번에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인원이 늘어났고, 그리고 시상금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서 그 전체 합쳐서 이번에 한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2억 100에서 2억 3,900으로 3,800만원이 증가가 되는데요. 내년도에 정년이 10명이 됐고 그동안 공로연수식을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공로연수식 개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합동연수비도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8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권만 제외하고요, 사실 복지나 예산이나 모든 거는 지금 현행대로 저희 집행부 쪽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42쪽에 콘도회원권을 2구좌 신규 취득하는 사유를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직원이 현재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연 구좌가 한 2,200 정도 구좌가 됩니다. 그러면 1인당 한 구좌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쓸 수 있는데요. 그 사실 1년에 한 번이면 많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 휴가도 있고 가을 휴가도 있고 여러 가지 휴가가 있는데 1인당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걸 늘려가지고 조금이라도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규가 2개를 구입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연장이 3구좌가 있습니다. 이게 의회에 2개가 있고요. 켄싱턴호텔 1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3,000만원해서 3구좌 9,000만원 이게 기간연장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4,500만원 2개는 9,000만원 신규취득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의회 인사권의 의회 직원들 복지 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기존대로 총무과에서 다 그대로 운영하신다는 이 말씀이네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그동안에 추석에 대해서 5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카드 발전기금으로 일부 선물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격려 차원에서 이걸 5만원 이상 10만원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도 사실 5만원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5만원 가지고 선물을 사려고 그러다 보면 참치캔, 멸치 정도 살 수 있는데 추석이나 명절 때 조금 더 예산 인상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63쪽인데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약간 좀 많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우리 도우미들 채용하는 건 아니고 이게 민간회사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사실 이윤이 좀 남아야 되고, 저희 경비 같은 게 보험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보면 이분이 실질적으로 받는 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약간 올려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받는 건 한 213만원 정도 개인한테 받는 거는 이 정도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4대보험만 해도 1,500만원, 일반관리비 800만원, 업체 이윤 1,400만원, 부과세 한 2,000만원 하면 실제적으로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건 213만원 정도 이렇게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4,700만원×3명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호봉이 좀 높아요. 이분들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봉급표에 따라서 우리가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분이 26호봉, 30호봉, 31호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약간 높지만 어차피 봉급표에 의해서 이거는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초과수당 같은 거 그다음에 여비, 급량비는 또 별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지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에 맞춰서 편성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퇴직예정 공직자와 가족에 대한 국내외 연수와 고가의 기념금품 등의 제공중단을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는 시 지침에 따른 합동 및 개인 연수 외에 별도의 연수를 보내지 않으며, 기념금품 또한 일체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괄지원 목적의 포상금 예산집행을 금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구의 경우 심의 개선된 포상 관련 지침에 따라 일괄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크게 과목별로 좀 설명드리면요, 사무관리비는 공로연수식 그다음에 개인 합동 연수비, 업무추진비는 퇴임자가 있으면 부서별로 20명 이하는 40만원, 20명 이상은 6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공로연수식 할 때 문화행사공연비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544페이지 거기에는 지금 편성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고 근거가 표창 조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의 포상금과 그다음에 국외 연수에 관련된 근거들을 저희 조례에 담도록 되어 있는데 정비는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왜냐면 송파구 후생복지 관련 조례 내용을 제가 검색을 해보니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국내외 연수에 대한 어떤 근거지원을 삭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애매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밖에…’ 이런 부분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들을 지원근거를 삭제하라고 하는 권고안에 부합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고사항에 대해서 조례 개정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예산도 그거에 준해서 편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별 포상 관련 지침 등에 반영이라고 되어있지만 아까 그 표창에 200만원씩에 대한 내용은 뭔지 설명 혹시 해 주셨나요?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시 난임 시술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한방지원 및 실비에서 보장되고 있는데 추진하는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난임부부 지원금은 국가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그러니까 180% 이하는 5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급여항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급여항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80% 이상 소득자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적용받을 시 150만원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도 한 15명 정도가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위소득을 맞벌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넘습니다, 중위소득이. 그래서 지원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급여항목 같은 경우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실비보상을 제도 알아봤는데 단체보험이라는 개인 실비에서는 지원이 안 된답니다. 병으로 취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술비이기 때문에 지급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강보험이 보니까 신선배아를 총 7회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국가형에서.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이것도 7회 소진이 되면 체외수정 신선배아를 3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조금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출산장려책하고 연계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4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국내여비 산출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초과근무가 지난번에 한겨례에서 크게 보도가 돼서 저희들이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62시간이 현재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62시간까지는 못 채우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62시간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결과를 한번 보고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는 한번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직원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당을 못 줬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40시간을 했다거나 50시간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은 60시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받는 직원이 혹시 없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도가 바뀐 뒤로 지금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을 아주 명확히 하고 또 중간 지문까지 도입을 해서, 또 출장도 마찬가집니다. 출장도 현장 가서 현장 사진까지 다 확인을 중간에 체크하고 또 관리자들이 결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감소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않고 지금 출장비를 받는 경우는 없어졌고요. 하여튼 초과수당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현재 150시간씩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총무과 같은 경우도 이제 재택치료팀과 그다음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초과수당을 62시간이 훨씬 넘어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60시간을 편성했습니다.
이 초과근무를 많이 하시는 분 이분들은 업무분담을 시켜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서의 초과근무뿐이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면 인력충원을 해서 그분들의 고충을 해소시켜 달라는 얘기지 무조건 출장비 지급 못하게 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질문한 것도 강화된 뒤에 평균 48시간 정도가 나왔네요, 한 달에. 반면에 1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시는 부서와 대비했을 때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 3분의 1 이하로 줄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건소는 저희들이 한도를 제한이 없이 해줬고요. 총무과는 생활치료센터나 접종센터를 운영해도 저희들이 총무과이기 때문에 조금 그걸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으로 강화된 후 보니까 이게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니 이게 그동안 좀 잘못 초과근무 시간을 이용했다는 거, 또 출장도 지금 현재 보면 10건 정도로 줄었네요. 그런데 과거는 10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총무과는 아니었지만 다른 과는 100% 출장을 전원이 한 달 상한액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업무분석이 좀 덜 됐든지 업무균형을 맞춰주지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총무과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는 업무분담을 시키고, 인력 추가배치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직원들의 애로고충을 해소해야 되고, 두 번째 과지급한 사례가 있다면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시정 좀 해주시라는 거죠.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송파구민회관 시설 긴급보수비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19년, ’20년 3건씩 수주를 하셨어요, 공사를. 이 예산이 과장님 뭐냐 하면, 시설보수비가 아니고 앞에 긴급이 붙습니다, 긴급. 즉, 당장 고치지 않으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공사가 돼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인데, 제가 6건을 쭉 보니까 한 1, 2건은 긴급에 들어갈 수 있지만 구민회관 소강당 및 강의실 환경개선공사라든가 구민회관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구민회관 주차장 LED조명 교체공사, 지하주차장 바닥 에폭시공사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긴급에다 넣어서 5,000만원 예산에서 마음대로 빼갖고 공사를 하십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이거 다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확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그 5,000만원에 대해서 구민회관에 물어보고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년에 정확히 물어보시고 예산을 갖고 올라오세요, 다시.
차치하고, 일단 앞서서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님께서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셔서 정리하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업목적을 보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 뭐 표현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 사기업도 아니고요. 구민의 세금으로, 물론 우리 송파구 소속공무원 분들은 세금이나 이런 부분 이전에 기본적으로 직업의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복리후생 조로써 이런 좋은 사업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사기업이 아닌 어쨌든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신규사업을 올릴 때 시행 전에 구민들에게는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요?
저는 이 사업목적에 대한 표현이 명색이 그래도 저출산 극복을 표현한다든지 정부시책에 따른 출산율의 증가라든지 그냥 보기라도 좋게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단순히 이렇게 금전적인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표현하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마음은 어떨지는 한 번쯤 생각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좀 궁색한 표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고의 시작의 차이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좋은 취지의 사업은 구민들도 혜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621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올해 500만원 삭감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하고 ’20년은 통장자녀 장학금이 고등학생 자녀만 대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대상이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서 수혜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었고요. 작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는 대학생까지 수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대학생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타 장학금 중복 수혜자들이 많아가지고 제외자가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타 장학금 수혜 등 통장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동에 안내했고요. 또 저희가 동에 미리 수요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54명 정도가 조사됨에 따라서 이를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4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시범 6개동 주민자치회 사업비는 3,600만원 외에도 올해 시범 6개동 주민자치회 선정한 2022년도 주민자치회 활동지원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 내년도 사업비는 1억 5,800만원 정도입니다. 또 내년에 시범 6개동 자치지원관이 시비 지원 중단으로 인해서 금년까지만 근무하고 이 분들은 이제 근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사업단 단장, 단원 두 분으로 최소화해서 주민자치사업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650페이지, 새마을장학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잔액이 많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내년도 예산도 금년과 동일하게 27명을 기준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새마을장학금 원래 신청인원은 30명이었는데 또 심의과정에서 또 올해도 대학생들이 주로 하다보니까 중복수혜자들이 있어서 거기를 제외하고 18명을 선정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에는 부적격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천할 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하고 새마을장학금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에 보면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공익단체의 봉사활동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면서 장학금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는 초·중·고등학교 무상교육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학생 반값등록금까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 되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관리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 활성화에 어떤 봉사의 의미를 둔다 이러면 저는 이제는 학생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좀 바꿔서 그 봉사를 하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마무리하고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50에서 100으로 늘었죠?
솔직히 주민자치회 우리 과장님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똑똑한 간사 하나 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단장, 단원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 단장, 단원 급여를 줄 돈 있으면 주민자치회 사업비로 좀 넣어서, 과장님이 이걸 지금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는 솔직히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 솔직히 주민자치회 이 관련 사업 벌려놓으면 주민센터 가면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 밤새도록 불 켜놓고 일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 예산에 이런 급여 줄 돈 있으면 그분들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그러십시오. 나는 솔직히 주민자치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끝내는데 좀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먼저 636 페이지,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 및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사업단 운영비는 그 사업단 사무용품 구매 및 임차료, 보증보험 가입비, 여비 등이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 시범동 사업비는 주민자치회 위원 및 간사 역량강화교육과 민관협력워크숍, 또 주민자치특성화사업, 주민총회 지원 및 성과공유회 개최, 또 주민자치회 사업 홍보비 등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해주십시오.
주민자치회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전국 49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서울시 전체 425개동 중에서 236개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25개 중 11개 구는 전 동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저희도 6개동이 하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산하고 주민 주도적인 활동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줌이라든지, 온라인 투표, 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방법을 활용해서 2022년도 사업 32개를 선정했고, 또 2021년 사업 30개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실행은 하였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회가 시작한지 짧은 기간이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또 사업추진에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내년 8개동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의 정책 기조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구도 확대 계획은 전면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차별화해서 기존 시범 6개동만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647페이지, 민간공익단체 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매년 모든 단체가 지속적으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 단체 중에 최근 2년간 사업비 및 운영비가 동결되었던 2개 단체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전우회 100만원 증액을 했고요. 적십자봉사회를 조금 더 증액시킨 이유는 25개 자치구 평균 보조금이 1,000만원인데 비해서 우리구는 보조금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너무 낮아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방역기계와 행사지원차량 구매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새마을 방역장비는 방역차량 4대, 또 차량용 연막기 3대, 휴대용 연막기 27대, 손수레용 충전식 분무기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번에 교체대상인 휴대용 방역기계는 연식이 모두 5년 이상 된 것으로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성능이 떨어져서 지회에서 교체를 요구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요. 행사지원차량은 지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다른 자치구를 조사해보니까 행정지원차량을 보유한 자치구가 한 16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는 또 다른 단체와 달리 부녀회이라든지 문고 해서 4개 단체가 혼합돼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고 작은 행사를 한 50여개 정도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행사지원차량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지원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이상 조용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다.
이 주민자치회를 저도 한 2년째 지금 보고 있고 내년에 2기 들어가서 3년째 들어가 보고 있는데, 주민 분들 역량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초기라서 그런지 그분들의 노력이나 역량보다는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너무 한정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하는 것부터 다 힘들어하셔요.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꼭 주민자치 사업단이 있어야 됩니까?
먼저 636페이지 주민자치사업 단장, 단원이 마을자치단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사업 단장과 단원은 주민자치 구성과 홍보, 또 분과 구성 등 주민자치회 주 절차를 기획하고 또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야 전문인력을 또 채용했고요. 현재 시범 6개 동 주민자치회의 의제발굴부터 사업실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해서 지원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회 사업 모니터링 및 사례기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단장과 단원에 좀 많은 지원이 있어서 또 올해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결과로 방이2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범 기간이 종료돼서 각 동에 있는 동 자치지원단이 이제 지원이 종료됩니다. 종료되고 내년에는 단장과 단원 2명이 6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644페이지 민간 이전 세부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사업비 총 2억 1,600만원 중에서 인건비가 한 1억 2,200만원이고요, 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가 1,400만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추진 4,800만원, 또 마을지원활동가 육성이 2,200만원, 아카이빙 기록물 관리라고 해서 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을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교육 컨설팅하고요, 기록관리, 마을 활동지원과 운영, 네트워크 연계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646페이지 지역사회 혁신계획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매년 매칭으로 편성되다가 내년도 전액 구비로 편성한 이유와 이와 관련된 사업규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협치 사업은 사실 금년까지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에 9억원 정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울시장님이 바뀌시고 서울시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구비 합법 사유로 해서 지원규모가 9억원에서 5억 300만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축소된 것 중에서 원래 9억원 중에는 기반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하면서 그런 비용으로는 쓰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 등이 포함된 협치 구축기반사업이 사실 시에서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회의수당이나 교육비 등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또 마을공동체사업비 매칭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협치 사업하고 공동체 사업은 매칭 사업은 없습니다. 원래 매칭사업이 전혀 없었거든요. 원래 거의 모든 게 시비로 지원이 되다가 금년에 시 정책변화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당초부터 매칭 비율은 없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하고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또 마을활력소, 마을자치동력 사업 계획 및 내용과 또 이 사업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서 마을 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마을활력소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지역주민들의 관계망 형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또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세부내용을 보면 구 단위 공모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우리 마을 활동지원, 골목 만들기 사업이 있고 동 단위 공모사업으로는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또 마을활력소는 거여동 187-4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어 곧 금년 말 12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개방 운영할 예정이고요. 마을 정보도 제공하고 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활동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을자치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년 10월까지만 민간 위탁하고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직영 운영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지원으로 교육과학 컨설팅 또 마을기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646페이지 지역혁신계획 교육과정 혁신 관련 여부 말씀하였는데 이거 아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과 비슷한 같은 내용입니다.
원래 시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 그런 내용들이 시에서 사업비만 지원을 하고 그런 협치 기반사업비는 중단하여 최소비용으로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협치 위원회 운영 이런 경비를 최소비용인 3,000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증금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해하고 금년에는 민주평통사업이 좀 축소돼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롭게 20기가 출범하고 해서 내년 2022년 사업을 좀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매년 추진하는 분기별 정기회와 또 지회별 임원 간담회, 남북사랑 김장 나누기 외에도 송파평화통일 포럼, 자문위원 역량강화 연수, 또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하는 남북사랑 김장나눔 사업을 추가로 기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송파구 협의회가 자문위원 수가 한 174명으로 서울시 중에서 세 번째로 좀 많은 구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 비해서 보조금이 조금 적어가지고 보조금을 한 1,000만원 증액해서 5,500만원으로 편성해서 민주평통협의회의 통일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다 답변 드렸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라든가 활력소 사업 이런 사업과 연관돼서 마을자치센터를 운영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일부 사업은 한시적으로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제가 감사자료라든가 서면자료 받아봤습니다만 평가결과가 과연 괜찮았는가, 또 우리가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도움이 됐는가에서 뚜렷한 실적이나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까지 마을자치센터 운영결과를 좀 평가를 해 주시고요.
또 공동체 공모사업에서 활력소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어떤 지표가 되도록 이렇게 좀 계획적인 사업이 이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동안 운영하신 것을 정확히 평가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혁신계획 이게 협치 위원회라고 해서 전액 시비 지원하다가 시비가 끊겼습니다. 끊긴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예산이 올라오면서 보면 교육뿐이 없어요. 이분들한테 뭐가 나가야 되는데 출력물은 없고 이분들 역량강화 교육만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내년도에 해야 될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보겠지만 꼭 내년에 이 사업이 이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정확한?
그다음에 남북협력기금은 그 조성 목적이 우리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남북 간의 협력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5,500만원 지출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아까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아까 송기봉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는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갈음하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마을자치센터 이런 거를 현재 하나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마을자치센터는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상호지원 역할을 하면서 관련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써 주민자치회와 운영 성격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마천1동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과 내년 편성예산으로 사업진행 가능한지, 또 청사 배치계획,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천1동 복합 신축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24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사전 절차를 마쳤고요. 내년에는 서울시 투자심사와 설계공모·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서는 설계비만 편성했습니다.
마천1동 복합청사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과 기계실이 배치되고요. 또 지상 1층에는 주민센터와 민원실, 2층에는 회의실과 직원 주민 공유공간, 3층에는 대강당과 동대본부, 또 키움센터가 위치하고, 4층에는 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향후 실시 설계과정에서 층렬 배치면적이나 구체적인 장소가 좀 변경될 수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서 하셨는데요. 청사 신축이 이루어질 그 부지가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2023년부터 시작될 텐데 그때 거주차우선구획 삭선이 불가피해서 좀 주민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체부지 선정을 비롯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차량 4대 중에서 2010년 식하고 2011년 식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긴 했지만 구청 차량도 이 정도 경과한 차량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차량 결함이나 또 차량 수리비가 차량가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반영해서 교체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소독약품 부족에 따른 방역 민원은 저희는 지회를 통해서 들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일단은 마을활력소나 마을공동체 공모나 자치센터 운영 이것들이, 또 자치회도 마찬가지죠. 각종 공모를 해서 그에 대한 심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행사운영비 막 이런 걸로 편성이 되어있는데 우선 물어봅시다. 642쪽에 마을활력소가 작년보다 예산이 반절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무슨 사업이 축소됐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론 조례에 있다고 해서 조례에 맞춰서 전부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들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아파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단독지역에 있는 동에는 여기서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동 주민센터 동장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애를 먹어. 그러다보니까 여러분 단체를 한 번 보시라고. 뭘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 들어있어,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일을, 사업을 꼭 필요해서 하겠지만, 이걸 행정 처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주민이 대표가 여러 군데를 같이 하다보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모 동료위원도 말했다는데 돈을 주니까 써야 되는데 이게 예산낭비라고 나한테 하소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는지 모르겠다고 아까워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초지정을 모르니까 대답을 안 했지만, 물론 또 사정이 다 다르겠죠. 그러다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도 죄가 있어요. 조금 마음에 걸려. 솔직히 말해서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하는 게 여러 명칭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도 입장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조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감보다는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중심을 잡아야 되죠.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모든 일개 사업이 거기서 가지 쳐서 컨트롤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활성화를 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공모를 자꾸 내가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전부 공모사업이야, 공모. 그것도 공모사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10월까지 한다, 한시적이라고 하면 마을자치센터 운영인가요? 이런 부분도 물론 시범이지만 이 인건비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런 필요성을 얘기하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자치구에서도 얘기를 해야 돼요. 현장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자치회 시범지구로 6개 하고 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안 주니까 더 이상 확대를 못하겠지만, 확대한다 한들 제가 볼 때는 성공하기 힘들어. 왜? 아파트단지는 도저히 인원이 안 차요, 50명이. 주민자치위원회 25명 채우는 데도 애먹고 있어요. 물론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정말 현실에 맞게끔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장학금 관련해서 통장과 새마을지회 자녀한테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왜 당사자인 회원들한테 지급을 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불용처리하며 계속 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안 하셔갖고 삭감해도 되는지 아니면 자세히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장학금을 이 내용을 갖다가 회원들한테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 아니면 줄 수 없는 이유가 있으면 못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래서 현재 통장님들도 고령화가 되고 그래서 사실 자녀분들이 거의 일반 대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원방안을 장학금 말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을 가지고 그거를 통장님이나 지도자 분들한테 지원하는 건 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원관 업무가 내년 10월에 종료가 되죠, 과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9쪽, 사회복무요원 예산편성 인원이 올해 150명에서 내년 122명으로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일부 공익 관련 등으로 병무청에서 2020년 6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업무배정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우리구는 그보다 이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에 따른 송파구 전 근무지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여부 전수수사를 작년 3월에 하여 개인정보 취급 관련 보조업무를 전원 배제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감소로 27명이 감소된 사유입니다.
불용처리 되는 사유는 분할복무라는 게 있습니다. 분할복무하고, 또 복무중단이 있고, 잦은 연가가 또 있습니다. 또한 병가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익요원은 보상금이 봉급, 교통비, 식비로 나눠지는데 그분들은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신규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은 연간으로 책정은 되지만 병무청에서 연초에 다 보내주는 게 아니라 주로 하반기에 배정을 많이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책정된 요원 봉급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예산을 풀로 잡는다는 말씀이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풍납동에만 별도로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방범용 CCTV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설치해왔으나 시비 교부사업이 5 대 5 매칭사업으로 변경되어 시비를 확보하고자 금년도 접수된 방범용 CCTV 설치민원과 방범취약지역 분석결과, 그리고 노후된 CCTV 성능 개선 등을 고려하여 CCTV설치에 필요한 최소예산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납동만 별도로 편성한 사유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 풍납동 주민이 방범취약 및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CCTV 설치를 제안하였고,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와 온라인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은 별도로 표기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별도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지금 방범용 CCTV 신규 쪽으로 갈 수 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표시해달라고 해서 따로 나왔다 이 말씀이죠?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정 장소가 어디고,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총 6,000만원입니다. 3대를 구매할 수 있는데요. 장지동에 신규 1대, 구청 1층 민원실과 석촌동에 노후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하였거나 신규 설치수요가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총 7대의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아쉽게도 예산배분 우선순위에서 밀려 3대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창구에 오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발급할 수 있어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보조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이2동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2020년, 2021년도 전체 수입현황을 보면 2019년에 비해 제증명발급 민원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대규모 오피스텔과 대형 건축물 등의 신축이 그 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방이2동 같은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정례회 예산안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행정수요를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는 우선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인구가 갑자기 유동인구가 많이 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수요가 또 많이 급증을 한다 이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한 대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죠.
다음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를 거의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민원여권과에서 아마 관행적으로 전 직원이 매월 최대한으로 출장 가는 거로 예산을 편성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정례회 결산 승인 심사 때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민원여권과 국내여비는 매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예산을 항상 동일하게 편성하느냐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서 금년도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7,900만원 정도를 삭감하여 7,200만원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결산액도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5,100만원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아서 내년도 예산은 7,200만원에서 또 1,800만원 정도 삭감해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올해 예산도 작년 결산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집행이 감소한 주된 사유가 아무래도 저희 민원여권과 직원이 38명인데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부 16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상 출장을 가기가 거의 어려운 형편이고요. 또 저희 민원여권과에는 시간선택제 직원이 한 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전이나 오후에 반나절 밖에 근무를 하지 않은데 출장업무가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 관행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현실화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쓰지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일들이 바쁘셔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업무 때문에도 쓸 수 있지만 여행도 쓸 수 있지 않나요, 국내여비가? 여행이라면 좀 그렇지만 개인의 어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거요.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23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산회하고 차수를 변경하여 자정이 지난 후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수변경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산회를 하고 자정이 지난 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4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감사담당관송춘섭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혁신도시기획과장오해근
역사문화재과장한명원
국제관광과장윤인호
책박물관장강재원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스마트도시과장정영자
민원여권과장조희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