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4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8.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7.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8.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참조)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주민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토록 개편하여 구유재산 취득·처분 등의 재산관리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분할납부이자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어 기존 4%에서 3%로 개정하며, 관련 법규에서 기준일자 적용 변경과 법령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운영 및 매각 대금, 대부료, 분할납부 이자 등을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같이 개정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8분)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44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은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준용하고,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난 4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자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존의 기능직 및 계약직이 폐지되어 각각 일반직 및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고, 별정직의 범위가 축소되는 지방공무원의 직종구분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7호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폐지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대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토록 하고, 직종구분 변경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2013년 3월 23일에 개정되어 중앙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본 조례안 일부 조항이 아직도 종전 행정부처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제5조제3호 및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별표1의 비고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중앙부처의 용어 정비를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안전행정부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에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고 운영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직종개편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송파구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과 서울시 사회적기업 관련 조례의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13조제4항에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지원센터 운영 시 발생하는 실비의 사용료 등 수익금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11조제1항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경감하는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제17조제3항의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지원을 위한 기금 설립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현행 조례 그대로를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18분)
본 안건은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조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 및 교통 불편사항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하고자 2013년 10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 승인을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개요, 행정사무조사 기간 동안 현장방문 및 증인출석 질의답변, 시정요구 사항 중 개선한 내용과 언론 기사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결과 탄천 변 동측도로 확장,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버스환승센터 건립, 주차난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 지역상권과의 상생방안, 석촌호수의 수위 및 수질 개선 등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 건의문을 각 기관에 발송할 계획입니다.
비록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은 금일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으로 끝나지만 지역주민들이 겪어야 할 교통 및 환경 등의 불편사항을 빠른 시일 내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롯데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고서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집행부와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임춘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이혜숙 부위원장님,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임정진 의원님, 이명재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박재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22분)
이혜숙 특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 및 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롯데월드타워가 완공되면 송파지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더불어 교통 여건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한 교통대책 등 사업 진행상황이 부진하고, 주요사업들은 필요한 예산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데다 각종 공사 관련 민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송파구의회 의원들은 서울시 및 롯데가 현재 미온적인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및 올림픽대로 하부 미 연결 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하루속히 추진하고, 버스환승센터를 포함한 주요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저층부 개장은 불가하며, 서울시는 교통대책 관련 사업을 하루속히 추진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과 롯데는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을 넘어 신뢰와 존중으로 상생하는 모습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경영을 실현하여 줄 것 등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와 롯데는 최근 발생한 공사 장비 추락에 따른 사망·부상·파손 및 화재 등 공사장 내외 끊임없는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분야별 안전대책을 별도 수립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
둘째, 서울시와 롯데는 빠른 시일 내에 재협의하여 탄천 변 동측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되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주민 의견을 최대 수용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
셋째, 서울시는 버스 환승센터를 비롯하여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주요 교통대책 사업이 완공되기 이전에는 롯데의 저층부 사용승인을 불허할 것.
넷째, 송파구는 롯데에 대한 잠실길 지하차도 및 지상공원 이용에 대한 사용료 부과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다섯째, 송파구는 현재 추진중인 관광안내센터 건립을 백지화하고, 롯데는 현재 추진 중인 관광안내센터를 인수하여 건립한 후 송파구에 기부 채납할 것.
여섯째, 롯데는 롯데월드몰 오픈 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버스주차장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특단의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할 것.
일곱째, 롯데는 석촌호수 수위 및 수질 관리와 관련하여 송파구와의 협약서 내용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생태호수 수준으로 조성할 것.
여덟째, 롯데는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및 지역 협력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시장 보호육성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것.
아홉째, 롯데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파구와의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이행하여, 송파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014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롯데월드타워 건립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원 해외연수 결과보고
(10시 29분)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국가인 체코와 헝가리는 중세유럽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가운데 90년대 개방화 이후 지속적 경제발전을 이루어 1인당 국민소득 및 소비자 물가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조건을 갖춘 나라이고, 오스트리아는 영세독립국으로써 문화예술 부분의 풍부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제부국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이번 연수의 목적은 동유럽 3개국의 사회보장제도, 도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정책 및 관광상품 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그리고 도시 관리 우수사례들을 비교·체험함으로써 좋은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동유럽 사회보장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에서 복지국가는 2차대전이 끝난 후에 등장하나 오스트리아는 이미 1920년 노동관계법을 제정하여 임금, 유급휴가, 소년과 여성을 위한 노동시간 제한 등을 법으로 규정한 선진복지국가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건강·재해·실업연금혜택을 받고, 아동양육을 위한 가족수당 지급과 연금생활자 숙소, 긴급아동보호소, 보건위생센터, 온천요양소 등의 설치와 운영을 국가가 지원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연수에서 비엔나에 소재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연금생활자 숙소인 하우스 로사를 방문하였습니다. 비엔나에는 현재 로사 양로원같이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50명 정도 수용규모의 유료 양로원이 31곳이 있으며 이런 노인복지시설들은 입주자들이 경제형편에 맞추어 방을 선택할 수 있고, 연금수급액이 적더라도 본인 연금소득의 최대 80%만 지불하면 부족한 부분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입니다. 입주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및 생활공간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성실한 납세자인 연금가입자들에게도 이 정도의 노후생활보장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 관광 부분입니다.
동유럽 주요 도시 및 인근 관광도시를 트램과 지하철, 도보로 다니며 느낀 것은 이 도시들이 아름다운 중세도시의 미관을 완벽히 보존하는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관광도시로서의 성공요소를 갖추기 위해 각종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중세도시 체스키 크룸로프는 축제기간 중 주민 절반 이상이 중세 의상을 입고 거리 행진과 공연을 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다고 하며, 온천관광도시 까를로비 바리는 길 곳곳에 수도꼭지를 마련하여 누구든지 온천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게 하고 ‘국제영화제’를 개최함으로써 ‘온천관광도시’로서의 위상과 인지도를 세계적으로 더욱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헝가리는 온천과 연계한 치과·의료관광 패키지의 개발과 지원으로 의료관광의 붐을 일으키고 있었으며, 부다페스트시는 사회주의 제도아래 록 불모지였음에도 ‘시게트 록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스폰서를 유치하고, 온천연계 관광상품의 개발 및 홍보 노력으로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건축물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지 어디서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중세유럽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용 마차 등 탈거리를 마련하고 시내 곳곳에 콜택시 통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질서유지와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도심광장에는 항시 경찰과 앰뷸런스가 대기하는 등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도모하는 지자체의 모습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앙중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노력으로 MICE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MICE 산업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불리며 음식, 숙박, 관광, 쇼핑, 행사기획 등 전후방연계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엔나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국제기구 입주건물의 연간임대료를 단돈 1실링, 우리 돈 80원으로 파격적으로 제시할만큼 적극성을 보여 IAEA세계원자력기구를 비롯 6개의 국제기구 본부를 유치해 2011년 도시별 국제회의 개최 기록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후발주자인 체코 프라하도 중부유럽 중 두 번째로 큰 공항을 가진 항공중심도시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국제회의 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도 이런 MICE 산업 육성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숙박, 관광상품, 먹거리 등에서 관광객들의 관심과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상품개발은 충분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다음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부다페스트의 중앙시장, 비엔나의 나쉬마켓, 프라하의 하벨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길이 좁고 오래된 도시라 우리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주차장 시설은 거의 없었지만 시민들이 항상 신선한 먹거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좋고, 관광객들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어서 활기가 넘치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 모습을 우리나라 시장과 비교하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같은 제품이라도 다양한 색채와 색감을 고려하여 배열을 깔끔하게 하고, 규격화되고 질서 있게 상품을 진열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끌어당기고, 비교적 넓고 안락한 통로를 확보하여 소비자가 편안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것이 보입니다.
우리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시설 현대화 작업과 더불어 깨끗하고 정돈된 진열과 포장,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작업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유럽 여러 도시는 특히나 돌 블록 포장도로가 인상 깊었습니다. 중세유럽의 건물과 더불어 돌 블록 길도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길은 보기 좋을 뿐 아니라 땅이 숨을 쉴 수 있고, 물 빠짐도 좋습니다.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차량 진동이 고스란히 주위 건물에 전달되기에 오래된 건물이 많은 유럽은 불편함이 있어도 이런 길을 계속 유지한다 합니다. 또한 시가지에 전선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 전기를 도입할 때부터 전선을 모두 지하에 깔았기 때문인데 상하수도, 전기·전화선 공사 시 돌만 들어내고 보수 후 다시 깔면 되므로 재활용이 가능해 유지보수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차량주행 시 속도를 높이면 덜컹거림이 심하고 타이어의 마모도 심해질 것이니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차용, 서울시도 2009년 광화문광장을 조성하면서 70여억원을 들여 세종대로를 화강암 재질의 판석길 포장도로로 조성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수백 년 된 유럽의 돌길은 돌 자체가 30cm 이상 깊이로 박혀 있어 튼튼하고 또한 강우량도 많지 않으나, 광화문광장은 차량통행이 아주 많을뿐더러 강우량이 많고 폭우가 잦아 반복적인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유지보수비가 더 들고 있다 합니다. 강남의 귤이 강북에 가면 탱자가 된다는 제반 사회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자전거 도로 구축 사례입니다.
각 도시들은 해당 도로의 특성에 따라 보행자들의 안전을 최대로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인도 폭이 좁은 곳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었고, 트램 중앙차선에 자동차와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게 하고, 차도와 인도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역시 인도와는 연석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 건축물 및 유휴 공간 활용 사례입니다.
체코 국경지대에서 풍력발전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선도적 대체에너지 투자로 31개의 풍력발전소가 있으며 인근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합니다.
다음은 비엔나 외곽에 있는 가조메터 시티입니다.
19세기 말 1899년 도시 외곽에 건설했던 4개동의 가스 저장고를 2001년 문화·상업·편의·유흥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으로 리모델링한 것입니다.
19세기 당시 건축학적으로나 미적으로나 큰 의미 부여가 필요 없는 산업용 가스 저장고였지만 비엔나의 도시미관과 걸맞게 붉은 벽돌로 매우 고전적이고 정교한 외관을 완성했습니다.
100여년 후 그 목적을 다하여 철거될 운명이었으나 도시역사의 한 부분으로 남기는 것이 옳다는 시관계자와 시민들의 주장이 힘을 얻어 재활용 방향을 모색,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현재의 현대적인 공동주택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30~40년이면 허물고 새로 건물을 지어 올리는 우리와는 달리 산업용 건물에도 실용성과 미적 요소까지 담아내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무분별한 철거가 아닌 현대적 디자인으로 리모델링한 후손의 노력이 더해져 비엔나는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품격 있는 도시로써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건물은 슈피텔라우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유명한 건축가 훈데르트바서가 시내 중심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을 다채로운 색감과 훌륭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재미있고 유쾌한 공간으로 만들어 냈습니다.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큰 마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명세를 타면서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자원순환공원 건물들도 각종 민원에 따른 악취처리시설의 기술적 보완과 더불어 이런 유쾌하고 친근한 이미지 개선 요소들을 가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부럽기만 한 도시 관리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도시 거리 어디를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수백 년이 지난 일반 건축물, 빛이 바랬지만 오래된 역사 그대로를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도색하지 않은 건축물 외관, 치욕의 역사도 후세가 기억하도록 한 조각상 등은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역사적인 문화유산이자 도시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하 중심가 인근 서점을 들러본 세계지도입니다.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한 것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였지만 세계자연문물지도에서는 일본은 신간센을 비롯한 8개, 중국은 탁구를 비롯한 20여개, 베트남·캄보디아도 한두 개씩은 국가대표문물이 소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이미지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데 우리나라 외교부의 노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이웃 어떤 나라는 없는 것도 만들고 잘 포장해서 국가의 이미지와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우리는 훌륭한 유산이 많음에도 불구, 홍보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 해외비교체험 연수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정책으로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4해외연수 결과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0회 임시회도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활동사항 보고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3년 회계연도 예산결산을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임정진 의원님께서는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훈
전문위원 권혜명
전문위원 강희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권한대행김영수
행정국장이경환
경제환경국장정구혁
복지문화국장함영기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건설국장황대성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롯데월드타워 건립 관련 교통·환경 등 개선대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