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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6월  23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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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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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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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춘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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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결산검사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4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저희 국의 하는 일에 음양으로 도움을 주시고, 사적인 정까지도 나눠주신 데 대해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사항과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506억 5,900만원인데 12.5%를 초과한 2,819억 6,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 조정액 3,148억 8,700만원 중 징수액은 2,87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과오납반환액 51억 5,60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징수액은 2,819억 6,400만원입니다.  미 수납액은 329억 2,200만원으로 이중 10억 3,1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나머지 318억 9,100만원은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징수액을 보면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지방세가 전체 징수액의 30.4%인 856억 3,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53.9%인 1,520억 6,9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5.7%인 161억 5,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0%인 281억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출 총액은 44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36억 8,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이벤트광장 조성비 4,4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6억 9,7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2억 4,0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억 6,800만원, 기타 집행사유 미 발생 등이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전용은 1건에 500만원이 있었는데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농간 직거래 활성화 예산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증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04년도 말 33억 5,800만원에서 2005년도에 32억원을 대출하였고, 23억 6,000만원을 상환 받아 2005년도 말 현재 25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71억 3,400만원에서 35억 1,100만원이 발생하였고, 28억 7,100만원이 소멸되어 2005년도 말 현재 77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 말 2조 594억 1,800만원에서 264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2005년도 말 현재 2조 858억 9,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행정 잡종재산의 취득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50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처분 및 관리전환 등의 사유로 239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78종에 112억 8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물품 16종과 승합차 등 사업용 물품 11종의 신규 취득으로 8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소형승용차 등 업무용 11종과 승합차 등 사업용 5종의 노후 물품 매각으로 4억 1,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의 종류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의 2005년도 말 총액은 17억 3,500만원으로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입찰 및 계약, 하자 등의 보증금이 1,400만원이고, 공사이행, 원천징수 등 보관금이 17억 1,400만원이며,  도로굴착복구 공사비 등 기타 잡종금이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김종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 3,686만원으로 이중 70.8%인 72억 5,070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6,208만원은 명시이월하였고, 7,125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7억 4,681만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0페이지 주택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2억 5,037만원으로 이중 86.6%인 62억 8,41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9억 6,62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2억 103만원으로 이중 60.9%인 1억 2,2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7,843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현 지역개발과인 재건축추진반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5,669만원으로 이중 85.6%인 4,854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815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24억 7,707만원으로 이중 26.1%인 5억 9,05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또한 600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라 도시계획 업무추진비를 전산관리 업무추진비로 예산 이체하였으며,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개발용역비 1억 2,0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토지보상비 10억 4,208만원은 계획 변경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잠실 빗물펌프장 건물보수비 7,125만원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6억 4,716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지적과 소관예산입니다.  예산액 총 2억 5,168만원으로 이중 81.4%인 2억 48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4,6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182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총 11억 6,208만원으로 거여·마천 뉴타운사업 개발용역과 풍납동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이 계획변경 되어서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7,125만원으로 잠실빗물펌프장 건물보수에 대한 공기부족으로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중 집행잔액 예산은 총 17억 4,681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17%가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결산서 582페이지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9억 6,626만원으로 예산대비 13.3%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 및 문정지구 철거용역비 등에 대한 예산 5,724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및 재건축안전점검 실비보상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9억 901만원입니다.
  다음은 5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은 총 7,843만원으로 예산대비 39%가 되겠으며, 이는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수당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재건축추진반 소관 집행잔액은 총 815만원으로 예산대비 14.3%이며, 재건축안전진단 실비보상금 등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직원여비 등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 집행잔액은 6억 4,716만원으로 예산대비 26.5% 되겠습니다.  내용은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 외 8개 지구단위 용역비 등 5억 7,164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으며, 오금동 물품보관소 이전과 일반운영비 등 4,357만원은 예산절감분이고, 민간대행사업비 3,194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지적과 소관 집행잔액은 4,680만원으로 예산대비 18.5% 되겠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춘대 위원장님과 이상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별로 결산총괄사항,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결산서 26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은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분야만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총액은 105억 963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94억 7,087만원이고 미수납액중 3,153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10억 7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 그리고 예비비 등을 합하여 511억 8,946만원이며 지출액은 468억 47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0억 7,034만원으로써 43억 3,2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6건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 제설대책 1억 1,392만원을 시설비로, 소형염화칼슘살포기 2,528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성내천 생활체육시설 설치 4,000만원을 시설비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근근무자 여비 2,500만원을 국내여비로, 교통유발부담금고지서 봉합기 구매 1,8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폭설피해지역 복구지원 1,0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각각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치수관리에 성내천 긴급방송설비 2억 5,000만원,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7,000만원, 역지변설치 2억 3,000만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 2건 5억원이 각각 지출결정되어 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93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없으며, 184쪽 사고이월비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시설비 목의 버스 및 택시 승차대 편익시설설치 예산액 1억 1,634만원과 성내천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 용역예산액 5,703만원이 각각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이월되었습니다.  치수관리에 시설비 목의 청룡교~무지개다리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예산액 3억 9,896만원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공원녹지에서는 도시공원관리 시설비 목의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 21억 5,000만원 중 10억 8,211만원을 지출하고 10억 6,602만원을, 태양근린공원 재정비사업비 4억원 중 1,768만원을 지출하고 3억 3,583만원을,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비 8억원중 2,2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5,354만원을, 또한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비 5억원 중 2,9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4,897만원을 각각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66쪽 하단부터 600쪽까지 불용사유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 43억 3,257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계획변경취소 8억 4,75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억 8,880만원, 예산절감 15억 4,985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4,109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33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총액은 499억 8,098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302억 4,846만원이고 미수납액중 7,88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체납액 196억 7,38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302억 2,531만원이며, 지출액은 142억 5,699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집행잔액은 159억 6,832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4쪽에서 60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은 159억 6,832만원으로서 계획변경취소 110억 8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26억 650만원, 예산집행잔액 14억 3,327만원, 예산절감 9억 1,6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2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예산전용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에 4억 1,484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상공영주차장 반환금 2건 7,484만원과 CCTV 및 컨테이너 설치 3억 4,000만원을 각각 시설비, 과오납금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금은 도로과의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치수과의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207만원으로 2005년도 수납액 29억 4,437만원을 합한 34억 7,644만원으로 그중 22억 6,023만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말 잔액은 12억 1,621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3,365만원과 2005년도 수납액 5억 4,237만원을 합한 23억 7,602만원으로 그중 4억 1,199만원을 집행하고 2005년도말 잔액은 19억 6,40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언도 위원  심언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208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에 결손처리된 미수납액이 7,880만원인데 해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결손처리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심언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  박찬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우선 성내천 긴급방송설비를 2억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언제 시설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관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가 예비비로 2건에 5억원 지출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결손처분액이 41.2% 감소한 액수가 10억 3,100만원이거든요.  이 10억이라고 하는 결손처분이 어떤 부분에서 됐는지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입니다.
  연년이 우리가 느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커다란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는데 실제 우리한테는 아무런 효과가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내역이 좀 제대로 나와야지 예를 들어서 장·관·항·목만 명시가 돼가지고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게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이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전제하고, 지금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51억 5,600만원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28억 2,819억을 징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오납 발생 주요원인이 어떤 것이며, 소위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결손처분 문제도 상당한 금액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결손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별로 연년에 비해서 변화가 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손처리에 특단의 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이런 금액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항목의 징수액을 보면 종합토지세는 전기로써 마감이 되고 2006년부터는 종토세는 종합부동산세로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세라든지 지방세 이런 부분들이 주세목이 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세외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지금 높다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외수입이 재산세나 지방세보다 더 많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인가?  세수에 커다란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자꾸 감소하고 있고, 보조금도 감소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지방살림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자료 하나 먼저 요구하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에 문정1동 청사 관련된 경과와 현황을 자료로 먼저 주시고 질의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3페이지를 보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이 세출증가에 따른 세입확대 대응방안 수립해서 2011회계연도는 일반회계 세출규모가 세입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견된다는 제하의 건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은 세입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이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결손 10억 3,1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결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방세법에 의해서 공권력에서 징수할 수 있는 시효가 5년인데 이게 만료될 때까지 징수하지 못하면 결손처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시효결손이라고 하고, 또 부과는 했지만 납세의무대상자인 사람이 행방불명이 되든가, 또는 재산이 없다든가 했을 경우에 불납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억 3,100만원 중에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액이 4억 9,000만원,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이 3억 7,000만원, 납세의무자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결손한 것이 한 1억 정도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장경선 위원  이해는 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효가 돼서 결손하는 거, 그리고 재산이 없어서 결손하는 거, 사람이 행방불명이 돼서 할 수 없는 거 그런데 지금 시효 전에 다시 고지를 하면 얼마나 또 시효를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시효중단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5년 사이에 독촉장을 발송한 날부터 시효가 연장되어 갑니다.
○장경선 위원  그래서 그 시효가 다시 발송한 후로부터 5년?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의 지방세 징수율이 25개 구 중에 높은 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장경선 위원  됐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반복된 답변을 드려서 죄송한데 결산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 이맘때도 제가 답변 드린 것 같은데 금년에 실행 못해서 송구합니다.  다음 회계연도부터는 반드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과오납 51억 5,6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도 계속 이어오는 것인데 롯데에 부과했던 것이 우리가 소송에서 패함으로써 48억을 환불해주고, 나머지가 3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3억 5,000만원은 주로 이중납부에 인한 과오납이고, 이것이 소액으로 여러 건 모아진 것이 3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 번째는 종합토지세가 없어짐으로써 2006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2004년도에 재산세제가 개편됨으로써 종합토지세가 없어지고 재산세로 흡수되어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주 재원으로 재산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세외수입 의존도가 53.9%로 굉장히 높은 데 여기에 따른 우리 구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세 의존도가 높아야만 우리 재정의 건전도가 높아진다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의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제가 개편되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나 각 정당에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지도록 재산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지금 논의 중에 있고, 지난 번 임시회의 때 박재범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의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박재범 위원  그러면 단체장 회의를 왜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거기에 건의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에서는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하고 재산세를 바꾸자는 것 아닙니까?  또 한나라당에서는 재산세를 50%는 기초에서 갖고, 50%는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각 구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나눠주겠다, 이런 것인데 어떤 경우든 우리 구의 경우에는 매우 불리한 방향이다, 하는 점은 맞습니다.
  금년도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3개 세목하고 금년도하고 890억, 870억,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2010년쯤 가면 즉 문정·장지가 개발되고 잠실이 입주가 되면, 재산세가 1,700억 정도 되는데, 3개 세목은 820억 정도 수준으로 더블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절실한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여론이나 각 정당에서 하는 힘이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면서도 힘이 못 미칠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한나라당에서는 재산세 50%는 서울시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자치단체에 떨어뜨려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재정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렇게 되면 금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911억이 재산세인데, 455억 정도를 가져가서 시에서 각 구별 재정상태를 봐서 거기에서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것이 300억 수준, 755억 정도로 우리가 순수하게 다 갖는 것 보다는 170억 정도 마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렇게 현안에 대해서 쫓아다닐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다뤄야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지금 세목교환 해봐야 우리도 우리 무덤 파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를 왜 하느냐?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그런 문제는 각 정당도 그렇고 지금 시장 당선자께서도 선거공약으로 공동세화 하겠다는 것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향후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시면 그때 힘을 모아 주셔야 되죠.  주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시에 대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힘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해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마지막으로 박재범 위원님께서 내년도부터 세출규모가 세입규모 보다 증가될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대응방안이 무엇이냐, 제가 이 자리에서 죄송하지만 직전과 연관되는 답변인데 답변 드리기가 매우 난처합니다.  대응이 있어야 대응방안을 말씀드리는데 주 세원이 재산세로 돌아가는 형편에서 분명히 세출은 증가될 것입니다.  증가되는데 재산세가 그렇게 된다면 세입은 줄어들 것이고, 작년도에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락시장이 면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갈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직전에 재산세 답변 드린 연관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번 7월에 나오는 재산세, 40% 탄력세율을 공제한 후의 재산세 시뮬레이션이 나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과액 기준으로 911억 정도 됩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은 금액으로 총괄적으로 나왔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평형별로…,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아직은 안 나와 있는데 한 1주일 있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원내선 위원  그것이 나오면 즉시 우리 의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은 질의가 없으니까,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심언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주차장 세입결산 208쪽 7,788만원 결손처리 내용이 있는데 이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사항입니다.  처음 2005년도에 492억을 징수·결정해서 294억에 5,000만원 징수하고, 197억 5,000만원이 미수납인데 그 중에서 7,788만원을 결손처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주차장 위반과태료 92년도 것으로 14년 전 것입니다.  그것이 2,497건에 약 7,759만원하고, 올림픽로와 송파대로의 버스전용차로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97년도 것 24건에 1,210만원 해서 7,780만원 결손처분 시켰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효결손과 불납결손 두 가지 다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손처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규 치수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3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내천 긴급방송설비공사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시설은 비가 갑자기 올 시 운동하는 사람을 긴급 대피시키기 위해서  CCTV 설치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볼 수 있고 사무실에서 직접 방송해서 대피시키도록 유도 설치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데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긴급하게 어느 부분에 나가서 특히, 성내3·4교 사이, 거여동 쪽에서 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긴급 유도시키기 위해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박찬우 위원  언제 설치했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작년 5월에 설치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이 방송시설로 치수과 사무실에서 긴급 대피방송을  하면 성내천에 다 들립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지금 CCTV를 다섯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어디를 했냐면 한강물이 떨어지는 토출부인 거여동·마천동 입구에 하나 설치하고, 성내2교에 하나 설치하고, 성내4교, 성내 물빛광장, 물소리광장 도합 5개입니다.
○박찬우 위원  물소리광장이 올림픽아파트 앞에 분수대 있는 데 거깁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네, 맞습니다.
○박찬우 위원  됐습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그다음 두 번째는 관내 하천시설물 3억원과 도합 5억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시설물은 당초에 본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사업을 못해왔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공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례성길에서 올림픽아파트 사이 보면 우측에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조깅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도로개설한 공사이고, 그다음에 또 토출구에 냄새제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한 20여개를 설치했습니다.  송파마크라든지 아니면 하천시설물에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치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냄새는 거의 안 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억원에 대해서는 성내5교 위, 아래 보면 물빛광장 건너편에 한 군데 있고, 성내4교 위에 우측에 보면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연꽃을 식재하기 위해서 설치한 공사입니다.  그때 연말에 긴급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설치했습니다.
○박찬우 위원  연꽃설치에 2억 들었습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두 군데?
○치수과장 정종규  네.
○박찬우 위원  한 군데 1억씩 들었어요?
○치수과장 정종규  세 군데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주공정이 그렇다는 얘기죠.
○박찬우 위원  그러면 하천시설물 정비공사로 본예산에 얼마가 잡혀 있었죠?
○치수과장 정종규  본 예산에 그 당시 7억인가...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  너무 적게 잡혀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5억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정종규  네, 그렇습니다.
○박찬우 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처음부터 잘못하신 거네요?
○치수과장 정종규  예산상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중요한 공정은 별도로 신발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찬우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사할 때 본예산의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에 맞게 해야지 정말 예비비도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예비비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공사하고 저기 조금 공사하고 이렇게 하면 전체적인 성내천, 또는 하천관리에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출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에 맞춰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정종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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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인사말씀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1,782억 6,000만원보다 31억 1,000만원이 증가한 1,813억 7,000만원입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70억 7,400만원,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69억 6,0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등 각종보조금 간주처리 3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감소분으로 문정1동청사의 매각대금이 112억, 면허세보전금이 3,800만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이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6억 9,800만원입니다.  재정경제국 직원 업무추진비, 급식비 및 여비 인상분이 3억 8,200만원, 재무과 소관 국공유 관리 보조금이 6,200만원이 있고,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유기동물보호, 상공회 경영지도사업 간주처리비가 3억 2,2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 개별주택가격 국비보조금이 4,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27억 7,127만 6,000원보다 25.2%가 늘어 금액으로는 6억 9,807만원이 증액된 34억 6,93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47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고, 사항별설명서 48쪽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는 국비재배정인 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간주처리내용은 2006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지원 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재정경제국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그 동안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83억 9,435만원으로 기정예산 74억 5,652만원에 대비해서 9억 3,78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또한 세입은 20억 6,0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4,839만원 대비 6억 1,200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세입 6억 1,200만원 증액편성한 것은 거여마천 뉴타운사업개발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 5억 7,700만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3,500만원은 2006년 3월 8일 간주처리한 겁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12일자로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도시관리국 전체 직원에 대한 업무추진 급식비 2,532만원과 업무추진 여비 3억 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액 74억 5,650만 2,000원보다 12.6%가 증액된 금액으로는 9억 3,783만원이 증액된 83억 9,43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52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예산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리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철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4,875만원이 늘어난 104억 6,629만원으로 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인 아시아공원 주차장수입이 1,176만원, 남성대골프장 도로사용료 4억 2,941만원과 남성대골프장 변상금 17억 8,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인 다목적방제차 구입 900만원, 통합무선망구축용 무전기구입 363만원을 계상하고 산불방지대책사업 등 2건에 228만원을 간주처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다목적방제차 구입 630만원을 계상하고, 시민안전문화운동사업 등 8건 1억 9,762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총 259억 1,546만원으로 당초보다 5억 9,31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재난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8쪽입니다.  2006년 1월 12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건설교통국 전체직원에 대한 여비, 급량비 인상분 3억 4,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예산안 7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보다 6,500만원이 늘어난 3억 8,702만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경상적경비 2,12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59쪽, 예산안 77쪽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억 7,968만원이 늘어난 66억 8,040만원입니다.  가로등 지중케이블정비에 따른 시설비 8,550만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당초보다 1억 9,500만원이 늘어난 110억 2,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예산으로 다목적 방제차구입 4,000만원을 계상하고, 수목식재 사후관리에 따른 인건비 8,93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 예산안 8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618만원이 늘어난 10억 1,271만원이 되겠으며, 통합무선망구축용 무전기 725만원을 계상하고, 시민안전문화운동 389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6쪽과 예산안 9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보다  2억 9,755만원이 늘어난 325억 8,829만원으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2억 6,755만원을 경정하고, 시·도비 보조금 그린파킹사업추진비 3,000만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2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특별회계 소관과인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반 직원에 대한 여비, 급량비 인상분 1억 1,6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그린파킹사업추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3,000만원을 간주처리하고, 불법 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여비 4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설명 시 기 배부해드린 사항별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당초 기정예산액 253억 2,230만 8,000원보다 2.3% 늘어 금액으로는 5억 9,315만 1,000원이 증액된 259억 1,545만 9,000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가 당초 기정예산액 322억 9,074만 4,000원보다 0.9% 늘어 금액으로는 2억 9,754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8,82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에서 급량비 및 여비는 사항별설명서 58쪽 및 64쪽에 설명된 바와 같이 2006년 1월 12일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지급단가 및 일비 인상액으로 편성되었고, 공원녹지과는 녹지대 및 근린공원 방제를 위해 다목적 방제차량 1대 구입비를 신설하였으며, 재난관리과에서 통합무선망 구축용 무전기 구입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구입비로 판단됩니다.
  기타 간주처리 내용은 2006년도 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가 추가 지원되어 교부된 사업비로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으로 간주 처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의 관련규정 범위내에서 편성된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위원  원내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3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남성대골프장 도로 4억 2,940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미반영 사유와 이 금액이 연간 계속적으로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역시 남성대골프장 변상금 도로 17억 8,800만원은 어떤 의미로 잡혀 있는 것인지, 일시 보상으로 끝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다목적 방제차가 900만원 잡혔는데 어떤 차를 구입하기에 900만원으로 차를 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원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고, 자료를 보고 싶고,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문정1동 청사 세입이 취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박재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부분을 보면 문정1동 청사매각대금이 당초 112억이 있다가 이것이 감소로 보고가 되었는데, 사실 문정1동 청사를 철도부지로 옮기는 계획을 당초 갖고 현 청사 부지를 매각하기로 연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와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도저히 철도공원부지를 줄 수 없다는 통보가 기능부서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문정1동 청사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매각해서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박재범 위원  답변하신 것은 아는 내용이고요, 그 경과를…,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경과는 별도로, 사실은 제 소관사항이 아니고…,
○박재범 위원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모두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자료를 별도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재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남성대골프장 세입분야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하셨는데 남성대골프장이 사용료수입이 있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미 반영된 사유, 연간으로 잡히는 것인지,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남성대골프장은 그 부지 내에 지목만 도로부지가 있고 지목만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실제는 골프장에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1년 동안, 저도 직접 현장에 갔었습니다만 우리 부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우리 부지를 골프장에서 임의로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약 5년분에 해당되는 변상금을 부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국방부에 부과를 시켰는데 국방부에서는 군인들 후생복리 측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되면서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원고로 국방부가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1년 동안 제기하는 중에 국방부가 지난 감사원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원감사 진행 중에 저희하고 소송과정의 서류 전부를 보고 감사원에서 최종적 결론이 송파구청 의견을 맞다, 당연히 돈을 내야 될 것이다, 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낸 것이 약 22억 1,800만원을 받아냈습니다.
  그 중에 앞에 질의하신 사용료수입은 앞으로 1년 동안 쓰는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4억 2,900만원은 거의 1년에 그 범위 내에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고, 두 번째 잡수입은 변상금하고 연체료가 있는데, 변상금은 5년 동안 쓴 것을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돈을 내지 못했습니다.  약 3, 4개월 정도 끌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연체료까지 저희들이 부과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이것도 앞으로 계속 연간 수입으로 받아들입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4억 2,000만원 정도는 사용료 부분에서 수입으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다목적 방제차 구입 900만원은 어떤 차냐고 말씀하셨는데, 차량 값은 4,0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제안설명서 4페이지에 나오는 4,000만원인데 이 중에서 국비 90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시비가 630만원, 구비가 2,300만원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용도는 해충구제 작업과 산불방제를 겸할 수 있는 차입니다.  이 차가 하나 들어오면 해충구제나 마천동에 산불이 났을 때도 신속하게 지원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국산 차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그렇습니다.
○원내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촌호수 조깅로가 다 마모된 것 잘 아시죠?  그런데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특히, 석촌호수 중에서는 서호보다 동호가 심합니다.  예산 때문에 다 못하더라도 동호라도 하려고 저희가 예산 6억 정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번에 사업비는 거의 다 빠지고 그것은 추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2차 추경 때 사업비를 넣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왜냐 하면 하루에 거의 10만 명이 이용하는데 바닥이 다 드러나서 상당히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특히, 동호 쪽은 심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당선자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문 위원  천마산 조깅로를 보면 자갈길이 있는데 천마산공원에서 주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 자갈길이 걷는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서 그 옆 잔디 있는 쪽으로 사람이 다니는데, 길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것을 롤러로 다져주든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산책코스인데 그 지역은 봄철 해빙기 때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할 때 질퍽하게 빠져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길을 깔았는데, 그것은 현장을 보고, 알겠습니다.
○원내선 위원  아주중학교에 담쟁이를 심었는데…,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벽면녹화 말씀이죠?
○원내선 위원  이것이 올라가다가 전부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 좀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을 끝으로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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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임춘대     이상우     원내선     장경선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찬우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재   무   과   장이유택
  지 역 경 제 과 장류시용
  여   권   과   장김태윤
  세  무  1  과  장송영무
  세  무  2  과  장류청하
  주   택   과   장이창호
  도 시 정 비 과 장박성해
  건   축   과   장이현기
  지   적   과   장남대현
  지 역 개 발 과 장이세용
  교 통 행 정 과 장권오철
  교 통 지 도 반 장허정호
  도   로   과   장장래황
  치   수   과   장정종규
  공 원 녹 지 과 장여환주
  재 난 관 리 과 장함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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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승인의건 : 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200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재정건설위원회소관심사의건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