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0.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4.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8시 52분 개의)

○의장 이성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한상욱 의원, 이하식 의원, 이문재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한상욱 의원, 이하식 의원, 이문재 의원)
○한상욱 의원  우선 5분자유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이배철 예결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풍납1·2동, 잠실4·6동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나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 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은 주민 생존의 기본이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기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봤듯이 우리 구에서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송파구민 여러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조사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3세, 건강수명은 65세입니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인들은 장수하지만 실제로는 17년 넘게 병환을 앓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건강한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기는 세계보건기구 WH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해결하고자 하는 각국 공통의 과제입니다.
우선적으로 직장 내 건강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직장은 가족공동체 운영의 경제적 뒷받침이므로 직장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잘 유지되고 이는 가족 건강, 주민 건강으로까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직장 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직장 근무여건상 아직도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격무는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범사례 한 가지를 소개하면 캘리포니아의 버스회사 골든엠파이어교통(GET)은 2013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함께 직원 건강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잦은 야근과 일정치 않은 근무시간 때문에 운전기사들이 비만과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운전기사 대기실에 혈압계를 설치하고, 운동을 통해 1주일에 체중 1파운드 약 450g을 줄일 경우 수건·물통·기프트카드 등을 주기로 했습니다.  80% 이상이 탄산음료였던 자동판매기 메뉴도 과일주스, 야채샐러드 등 건강한 식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미국 정부가 평가한 이 회사의 건강지수는 2년 만에 104에서 164로 뛰었습니다.  특히, 고혈압·당뇨·콜레스테롤 항목에서 효과가 컸습니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직장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당연히 직원 스스로가 건강을 관리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도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8억 달러를 들여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39억 달러의 손실비용을 절감했으며, 산업재해도 71%나 감소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지방자치단체이자 재정적으로도 여력이 되는 우리 송파구가 선제적으로 직장 내 건강관리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한국의 모범사례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년층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건강관리에 나선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와 가정,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구 차원에서 건강경영이라는 모토 하에 건강경영지원센터 운영, 건강경영 기업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적·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기를 제안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건강경영 개념을 도입한 최초의 지자체로 자리매김해 나가기를 기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득분포, 지역, 학력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여러 가지 건강 불평등 통계들은 결코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맡겨둬선 안 된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요인 때문에 건강 불평등이 악화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송파구 차원에서 소외계층 건강관리 문제에도 지속적으로 큰 관심과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건강은 얼마나 좋은 생활습관을 갖고 있고 부모한테 얼마나 좋은 유전자나 체력을 타고 났는가 하는 등 개인적 조건으로 인해 건강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전통적 인식에서 탈피해 건강경영, 건강불평등 해소 등에 다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 건강한 도시 송파를 이룩하는데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이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방지대책 마련”을 5분자유발언으로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5일 아침 7시 12명의 고등학생을 태운 통학버스가 우리 관내 오륜사거리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반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 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명의 학생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안타깝게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명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능을 3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껏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을 맺어보지도 못하고 고인이 된 학생과 학부모님께 마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일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오륜사거리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재였습니다.  통학차량 운전기사가 급한 마음에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더라면, 신호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었더라면, 우리 학생은 무사히 수능시험을 치고 지금쯤 대학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제2의, 제3의 교통법규 위반 사망사고를 우리 어른들이 막아야 합니다.  빈번한 신호위반과 과속으로 옆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사거리에 신호위반·과속단속 무인카메라 설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교통사고는 3만 8,795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사망자는 304명, 부상자는 5만 3,751명에 달합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지난해 총 2,860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27명, 부상자가 3,932명에 달합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사망자가 25개 자치구 중 1위이고, 부상자는 2위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4,398건의 신호위반 교통사고 중 사망자는 45명, 부상자가 6,720명에 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송파구는 2018년 총 331건의 신호위반 교통사고가 발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망자가 5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503명으로, 이 역시 서울시 1위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서울시 교통사고 건수 2위, 사망자와 부상자가 가장 많은 자치구, 우리 송파구입니다.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발생한 오륜사거리에는 신속하게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실제 대전광역시는 12곳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한 후 교통사고 건수가 63%, 부상자 수는 57%가 감소했다는 사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신호위반과 과속차량 감소결과가 많이 존재합니다.  이제라도 구민이 안전한 송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나서야 합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송파를 핵심공약으로 삼고 있는 송파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송파경찰서를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들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금동·가락본동 지역구 의원 이문재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얼마 전 대다수 국민의 분노를 샀던 조국사태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입으로는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를 외쳤지만 실체는 거짓과 다름이 없었고, 결국 입으로만 외친 공정과 정의는 껍데기뿐이었던 위선자에 국민은 분노하고 좌절하였으며 박탈감을 느꼈습니다.
이 사태의 발단에는 권한을 가진 자에게만 있는 특혜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 송파구는 특혜에 대해 자유로운가 생각을 해보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먼저 송파구체육문화회관 관장의 채용 의혹입니다.  첫째, 체육문회회관 관장은 2019년 3월 4일 송파구 체육문화회관 관장 채용공고 이후 송파구 체육회이사로 3월 11일에 선임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인 3월 21일 체육문화회관 관장 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채용공고가 올라온 일주일 후 체육회 이사로 선임, 체육회 이사로 선임된지 10일 후 체육문화회관 관장에 합격, 채용공고 이후의 발 빠른 행보를 보면 체육회 이사는 체육문화회관 관장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아니었는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둘째, 체육문화회관 관장의 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부적격자가 채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격기준에는 관련분야 7년 이상 경력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체육문회회관 관장은 선임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체육회 이사 경력이 전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체육문회회관 관장이 1996년 1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약 7년 1개월 동안 운영한 ‘409비전’ 이란 회사가 스포츠와 관련분야라 하며 경력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지만 폐업사실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업태는 서비스 임대관리, 종목은 천막·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스포츠 관련 용품을 임대해 주는 업체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이게 관련분야 경력입니까?  평소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는 사람을 철도분야의 경험자라며 코레일 사장으로 임명하는 문재인 정부라지만 스포츠 용품 대여가 스포츠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는 송파구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자격기준 5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용관련분야 경력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능력이란 부분을 언급하며 재차 채용의 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사실이 전혀 입증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능력입니다.
셋째,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박성수 송파구청장 후보의 선거캠프에서 수행실장을 하였으며, 추가로 박성수 당선자의 인수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즉, 박성수 구청장의 측근이 공개경쟁채용 시 여러 경쟁자를 제치고 체육문화회관 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정한 인사채용입니까?
다음으로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장의 채용 의혹입니다.  지난 9월 여성경력이음센터 채용에 합격한 센터장은 과거 열린우리당 교육팀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여성국장, 특정 정당의 당직자 출신입니다.  하지만 취업할 때 그것도 공공기관에 특정정당 활동이력을 경력사항에 넣는 지원자,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가로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은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서 일한 이력이 있으며, 박성수 송파구청장께서 현재 감사로 있는 재단입니다.  특정정당과, 같은 재단이력, 박성수 구청장과 여성경력이음센터장의 연결고리를 보고도 과연 공정하게 채용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캠코더 인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캠프출신에 코드가 맞아야 하고 더불어 민주당 출신이여야 하는 인사를 캠코더 인사라 부릅니다.  더욱 공정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이 캠코더 인사로 특정집단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께서는 캠코더 인사라 의심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 채용되어 임명되는 공단의 실태를 방관하고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해 송파구민에게 깊이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문정비즈밸리일자리허브센터, 시니어컨설팅센터, 여성경력이음센터 등을 개관하면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말하는 일자리가 구직자들이 가져야 하는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를 박탈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불공정한 인사채용 의혹과 관련하여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구는 있어도 조국과 같은 사람은 원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장환 의원 발의)(윤정식·박성희·심현주·윤영한·나봉숙·정명숙·김득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15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장환 의원이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지원 조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화재예방과 대피에 관한 교육과 실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문정동과 장지동의 행정구역 경계 일부가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불합리한 실정으로 인해 토지와 건축물 관리 등 행정처리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경계와 지번을 다시 지정하기 위하여 별표1 제6호를 신설하고 별표2 제5호에 변경 전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20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심현주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서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위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춰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본문의 ‘지역자율방재단’을 모두 ‘자율방재단’으로 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조직 구성에 관한 사항과 연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해보상 지급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지원 항목과 기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우리구 현행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13조에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5조부터 제32조에 재난현장의 총괄적인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본부 설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조례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숙 의원 발의)(박경래·이황수·김정열·윤영한·이하식·이문재·김형대·김장환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시 25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문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명숙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변경된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 긴급 지원의 사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게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코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상위법의 인용 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신설 규정으로는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확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감면적용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신설 감면조항을 추가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한 정비를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기준이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으로 전환되는 기존 도시공원의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18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에 2개의 조문을 추가 신설하고, 부칙에 감면 적용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 없는 조문에 대한 법제처의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해석 및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부채납 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에 대한 근거 조문과 신탁의 종류를 명시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송기봉‧박인섭‧심현주‧한상욱‧조용근‧김호재 의원 찬성)

(19시 31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송파구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를 상위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와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외의 자동차로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권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과 민간에 대한 지원 및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하여 심사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과 심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조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9시 35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한상욱 의원입니다.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송파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송파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사업추진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한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5.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9시 39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이영재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의 자치분권 분야 협의기구인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협의회의 조직은 1인의 회장과 부회장, 사무총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개최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게 되며, 업무수행을 위한 의견청취,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협의회의 공동사무의 처리 및 공동사업 실시에 필요한 제비용으로 경비부담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되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이후 관련성과를 의회에 보고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주식회사 롯데로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해 기부금을 지정 기탁함에 따라 기탁 취지에 맞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정 기탁한 5억 4,000만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수입계획 세외수입 항목에 반영하고, 반영된 재원을 지역경제과의 보전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의 예치금 명목으로 5억 4,000만원을 지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가락아이들 어린이집 토지 및 건물매입, 삼전근린공원 주차장 건설에 따른 세 건의 재산취득입니다.
첫 번째로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풍납2동 주민센터와 풍납어린이집 기존의 건물을 멸실하고, 풍납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립 가락아이들 어린이집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하려는 것이며, 세 번째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하여 삼전공원 내 지하3층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지상은 기존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되어 활용하고, 지하1층부터 지하2층까지 주차공간을 마련하려는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이 복합청사,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인 만큼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안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행정보건·재정복지·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9시 46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보건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재정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17.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8.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시 47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서영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13개 사업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확충, 보훈회관 개선 관련 6개 사업을 명시이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대비 895억 3,200만원이 증가한 9,036억 1,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501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34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총 13개의 기금 운용계획 총 규모는 583억 700만원으로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각 기금별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집행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상정된 예산안이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투입 대비 사업효과에 대한 비교·분석 및 관련부서장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꼼꼼히 검토한 후 다소 필요성이 적어 보이는 예산은 삭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지 확인하고자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증액을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된 내역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 관련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관계상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삭감 및 증액건의에 관한 총괄 건수와 금액만 보고 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외 28건에 26억 6,256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참살이실습터 운영 외 32건에 26억 6,256만 8,000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용입니다.  주차관리과 공동주택주차장 확충지원 외 2건에 20억 3,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건의 내역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20억 3,160만원을 증액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특별회계 삭감 및 증액건의 내역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심사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성자  이서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안준호 부구청장님이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안준호  부구청장 안준호입니다.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성자 의장님과 이혜숙 부의장님, 이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안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행복이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자  안준호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준호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

(19시 55분)

○의장 이성자  의사일정 제19항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한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환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이성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장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실시한 선진사례 비교시찰에 따른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외연수 일반현황, 국가 및 도시별 연수내용, 맺음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히 연수개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연수목적은 해외 선진문화 비교시찰을 통한 의원 역량강화이며, 주제는 “선진사례 벤치마킹으로 송파의 미래를 보다”입니다.
연수기간은 8박 10일의 일정이었으며, 연수인원은 총 17명으로 의원 13명, 수행직원 4명입니다.  다녀온 지역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입니다.
다음은 국가별 도시별 연수내용입니다.
먼저 스위스의 선진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방문한 스위스의 바우빌 학교는 아이들을 객체가 아닌 주체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징으로는 이 학교의 교육방식이 아이들의 참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우빌 학교의 특징과 사례를 보면서 진정한 교육의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쟁과 학습 분위기를 향상시키려고만 하는 편향된 교육시스템을 지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참여와 독립성, 창의력 등 인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교육시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음은 스위스 베른의 교통수단인 트램과 자전거 견학 사례입니다.
베른의 도로에는 트램과 전기버스가 동시에 운영되고 있었으며 트램은 버스처럼 자주 오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정류장 거리도 짧아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트램이 좁다란 길목을 지나갈 때는 소음이 크며, 보도와 인접해 있어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베른은 트램이 지나갈 수 없는 좁다란 골목이 많아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률이 높았으며, 이에 맞게 자전거 전용도로가 잘 정비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치대 없는 주차장이 종종 보였습니다.
베른의 트램과 자전거 운용 견학을 통해 우리구도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확대 운영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위례신도시 트램 건설시 선진사례의 운영 단점을 보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스위스의 대표 관광자원 융프라우입니다.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거듭나가기 위한 중요점은 천혜의 자연과 줄거리가 있는 역사와 문화, 사람이라는 특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융프라우에 이 세 가지 특징을 적용하면 알프스 산맥이라는 자연자원과 철도건설 줄거리가 있는 인문관광자원, 관람객들이 정상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편의수단인 산악열차인 것입니다.
우리구도 현재 개발 중인 관광자원이 있다면 이런 3가지 특성에 중점을 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스트리아 빈 시청 시설 견학입니다.  비엔나 시청은 문화재 보존을 강조하여 우리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150년만에 처음으로 공사진행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의회 본회의장 천정에 설치된 조명과 벽화는 빈 시청의 우수한 예술성과 역사성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의원 수는 100명으로, 임기는 5년이고 시장은 시의회에서 선출하여 의장직을 겸임합니다.  빈시청은 시청사와 광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연간 1,200여 건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빈 시청은 시청사를 문화공간 및 연회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문턱을 낮춰 시청의 친근한 이미지를 높이고 있으며 빈 시청이 추구하는 시민들을 향한 친근한 시청, 개방형 시청, 활용도 높은 시청이라는 목적에 의미를 부여하여 우리 송파구의회도 열린 의회라는 인식을 구민에게 더욱 부각 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파페나우 쓰레기 소각장 시설 견학입니다.  파페나우 쓰레기 소각장은 쓰레기 매립을 지양하고 소각함으로써 발생되는 여열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각 열을 활용하여 인근지역 주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었으며, 엄격한 배출기준과 외부 검사업체 지정으로 안정성과 검사기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계속 쌓여가는 제품 폐기물에 대해 도시 환경차원에서 적절한 대책 마련에 비엔나 소각 시설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며, 쓰레기 처리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처리 및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쓰레기도 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음은 잘츠부르크 게트라이테 거리 견학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과 건물의 게트라이데 거리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당시 상황을 반영한 형상 간판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 높은 예술적 가치로 인정받고 있으며 네온사인 간판을 사용하지 않아 전력 최소화 및 낭만적인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모차르트를 브랜드화한 초콜릿 및 기념품 판매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우리구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 지역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지 선정을 위한 개발 용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으며, 유명 인물을 선정하여 브랜드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문화유산을 자국만의 것이 아닌 세계적 유산이라는 차원에서 보호하는 홍보정책을 꾸준히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할슈타트와 호엔잘츠부르크 성 견학입니다.  마을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인 할슈타트는 과거 소금광산이었으며, 소금산지 덕분에 현재는 우수한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호엔잘츠부르크 성은 유럽 중부지역에서 가장 잘 보존된 요새로서 경사가 심해 오르기가 쉽지 않았으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등 관광객의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모노레일 및 역사건축물이 인쇄되는 동전 자판기 설치로 방문 관광객들에게 편의성과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더불어 관광수익까지 창출하는 오스트리아 관광정책은 좋은 사례이며, 송파도 관광특구지역으로 이와 같은 관광 콘텐츠와 캐릭터, 아이디어 상품 개발 및 접목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훈테르트바서 하우스 견학입니다.  훈데르트바서 하우스는 저소득층을 위한 시영주택이 관광지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알록달록한 건물 외관과 비대칭의 우스꽝스러운 창문, 옥상에는 250여 그루의 수목이 있고, 복도는 아이들이 미끄럼을 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면서 건축가의 독특한 생각을 수용하고 실현한 비엔나 시의 자세는 본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됐습니다.  또한 건축가의 실험적 설계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행정사례입니다.  성스테판 성당 중앙거리에는 차도와 보도의 턱이 없어 관광객 보행편의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대리석 보도에 홈을 파서 영구적인 점자블록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구의 관광명소화 거리조성 사업시 이런 점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밖에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등 사용을 위해서는 입구에 있는 동전 투입구와 개찰구를 혼합한 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선진사례 연수내용과 소감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를 계기로 우리구의 다양한 행정수요 계층에 대해 이해하고 포용하여 주민들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외연수 동영상을 짧게 시청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의장 이성자  김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선진사례 비교시찰을 통해 체험하신 사항들이 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입법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 시작한 제272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0회계연도 예산안 승인, 더 나은 송파를 만들기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대단히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지방의회에 맡겨진 사명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열띤 질의와 토론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마지막까지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이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송기봉 의원님, 박경래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예산인 만큼 본래의 사업계획과 취지에 맞게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송파구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68만 송파구민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항상 느끼는 점입니다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나면 그제야  ‘아,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었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열흘 남짓의 시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부족하지 않을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을 떠올리며, 다가올 경자년 새해를 계획하는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2020년에도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회, 현장에서 발로 뛰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20년 새해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272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

○출석의원(25명)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경기도 화성시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전라남도 순천시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20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 수정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