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일 시 : 2013년 12월 24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째로 어제에 이어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 강평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 이어 계속해서 서류감사와 현지 확인 등을 통한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과에 계시고, 위원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찾을 경우에만 와서 대면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5시 57분 대면감사종료)
다음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및 행정국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느끼신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부위원장님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받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 네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13회째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너무 비효율적인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3~4억원 이상을 퍼부어 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하고 난 뒤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를 지켜본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도 문제이고요. 매년 문화제를 개최해야 한다면 연속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정된 장소를 정하여 가건물이 아닌 고정을 통한 건축을 한다면 매년 예산낭비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한성백제박물관과 연계하여 주변에 건축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되겠죠. 일회성이다 보니 볼거리나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 모두가 빈약하고 캐릭터가 너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제 기간만 지나면 말짱 없던 것처럼 돼버리니까 책임감이나 애정을 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송파구 관내 사회단체가 51개, 민간단체가 53개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비슷비슷한 단체가 많습니다. 물론 이들에 대한 보조금도 전부 다 지급하고 있고요. 기능이 유사한 단체들은 통폐합할 수 없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얼마든지 통·폐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단체장들이 임기가 지나고 나면 타 단체장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문제가 아닌가요?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본다면 문제 있는 집행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나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지급이 물론 중요하지만,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주도형 사업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예산 신청액이 1억 7,995만 9,000원인데 예산 집행액이 26개 동 5,200만원으로 과연 어떤 사업을 할까, 많이 아쉬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청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한 지가 벌써 29년이 지났습니다. 골목길에 소재하여 진입을 하거나 주차를 하는 게 문제되기도 하지만, 우선 청사가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우중충합니다. 또한 건물이 너무 노후되어 수선유지비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전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 있는 질문이라든가, 감사 준비를 위해서 이경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질문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하고, 우선 각 부서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부서에서는 민원부서대로,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부족하다보니까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유관부서하고도 협조관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일 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우려를 안고서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산모건강증진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구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과 26개 동장님들도 참석하셨는데, 아무쪼록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앞다퉈서 자기 과의 욕심이 너무 앞서는 부분이 예산에 많이 편성돼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에 산모건강증진센터나 신문구독료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담당부서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우리 구가 롯데월드타워 123층을 지어서 국제관광도시라고 해서 관광안내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접근성이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해 주시고, 지금 말로만 국제관광도시라고 할 게 아니라, 외국인이나 지방 사람들이 왔을 때 여기가 어디 어디라는 것을 간판 같은 것을 보고 순식간에 느낄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또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가면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보면 음식도 가이드들이 최대한 저렴하게 요금을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한국의 맛있는 음식을 외국 관광객들이 못 먹고 우리 한국음식에 이렇게 좋은 음식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과의 경우는 26개 동 중에 정말 오래 되고 노후 된 청사들이 많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을 잡아서 중구난방 식으로 서로 자기 동에 동 청사를 짓고자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자치안전과에서 순번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금 전에 이성자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정말 단체가 너무 많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단돈 얼마를 주더라도 정말 효율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다시 한 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진통도 겪었지만 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저렴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구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 금액에 상응해서 주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너무 서두르지 말고 조금 늦은 경향이 있더라도 완벽한 준비 하에 주민들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이 짧아서 좀 아쉽지만 우선 긴요한 부분만이라도 충분히 이루어져서 좋은 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만 평을 하겠습니다.
국제관광담당관, 잠실관광특구와 한성백제문화제를 잘 연계해서 백제문화체험장의 존속 등 백제시대의 문화생활상의 고증을 거치고 그 동안 해온 많은 사업들을 좀 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고, 또 풍납토성, 경당역사공원, 몽촌토성, 몽촌해자, 석촌고분군, 백제고분, 가락시장, 로데오거리, 가든파이브까지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2000년의 한성백제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우리 송파의 유적지를 한성백제박물관과 뮤지컬 「미스터 온조」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송파를 홍보함으로써 훌륭한 역사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가까운 일본의 몇몇 자치구에서는 서울에 파견근무를 하면서 관광자원이라고는 온천밖에 없는데도 그 온천 자원을 홍보하고 호텔, 교통편, 관광지를 안내하고 예약 업무까지 해줍니다.
또 바로 옆의 강남구에서는 트롤리버스를 잠실역까지 운행한다고 하면서 인접구와 연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도 더욱 더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시설확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일일식대가 원가 3,500원인데 이것은 임대료나 전기, 수도, 가스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못 미치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1억 7,000만원을 보조했고 올해 2억원의 보조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식당 운영 경영방법을 바꾸든지, 일반인 매출을 늘리든지, 재료구입비를 절감해서 현실에 맞게 수지타산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직원휴양소는 58구좌의 콘도 1,714박, 직원 하계수양소 800박, 주말펜션 160박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새로이 콘도 2구좌를 8,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다고 합니다.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대비 3.8% 하락한 51.3%일 예정이므로, 구 재정이 어려울 때는 다 같이 동참하여 직원휴양소가 부족하더라도 좀 더 참고 다음 기회에 구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치안전과, 26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느낌이며, 이제 조금씩 변화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치적으로 자치회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시찰·평가에 힘쓰고, 생산적인 수익사업을 하여 구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자치 스스로가 새로운 변화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앞서가는 송파에 걸맞게 빠른 시간 안에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사업명만 작명하지 말고 좋은 성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책 읽는 송파 추진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동안 별 성과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듯한 학교개방도서관과 새마을문고의 운영을 통·폐합할 곳은 통·폐합하고 활발히 운영하는 곳은 더욱 투자해서 활성화시켜 구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구 살림을 사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동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한 달 이상을 소비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단기간이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고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여러 국장님들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부분적으로는 전자에서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보는 눈이 다르니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사항인데, 년 19만 4,517명의 직원이 사용을 했고 일반 외래인 5만 8,383명이 이 식당을 이용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2,500원, 일반인들에게는 3,500원, 총 25만 2,900명이 이용을 했고, 거기에 대한 식당매출액이 6억 9,063만 3,000원의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10월까지의 숫자에다 11월과 12월, 두 달을 추계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추계된 것을 보면 총매출액이 7억 1,800만원, 매출원가가 8억 8,900만원, 차감부족액이 1억 7,068만 7,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1억 7,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여기에서 3,000만원을 깎고 다른 방법을 써서 식비가 모자라는 것을 충당하라고 했는데, 본예산에 가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다시 원래 금액으로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타 지역의 실태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급식비가 1인당 2,940원, 강남권의 일부는 비록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고 해도 직원식비를 3,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직원들 식비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그때도 이와 유사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00원이었는데 2,500원으로 인상을 했으나, 금년도도 공익요원, 공공근로자를 제외한 직원들에게는 3,000원선 정도, 원가가 3,940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원가 정도는 식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집행부가 노사간의 협의를 해서 3,000원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전자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산모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뒤바뀌는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한 달간 의회가 공전하였음은 송파구 의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유발시켰다고 봅니다. 구의회 기능을 경시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히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드리며, 공무원들도 자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폐렴, 대상포진 등 예방주사를 일반인들이 고가로 일반병원에서 맞고 있는데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 비싼 것을 맞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에서 주사를 놔 준 것으로 모자라서, 양의 규격이 안 맞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이중 삼중으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적절한 안내가 필요하다. 책자가 됐든, 어떤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쪽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인데, 신규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조사가 필요하다. 집행자들은 무책임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민의 혈세 낭비를 철저히 배제해야 될 텐데, 마치 이것을 구민을 위한다는 하나의 명분하에 깊은 생각을 안 하고 마구잡이로 쓰려고 합니다. 집행자들은 자기 임기 중에 실적을 남기고 무례한 행위를 서슴지 않다가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졸속으로 끝나고 우리 구의 예산은 연연이 몇 억원씩 손실이 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결국은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 본 위원이 여기에서 꼭 지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통 한두 가지 프로젝트를 합치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한 5억원씩 연연이 손실이 납니다. 아무리 송파구가 공익사업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제로 베이스」로 손실이 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지만, 각종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유사단체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53개 단체를 같은 기능별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검토돼야 되겠다. 제가 법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례를 보면 5명이든 몇 명이든 신고만 하면 단체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영자금을 요구하면 안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철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사여구는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장께서 파워포인트로 한 20분 이상 종합강평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일선 동에서 직접 주민들을 모시고 동 행정업무를 수행하시는 동장님들이 오셔서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청 행사, 산하기관 행사,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사를 포함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 원칙이 서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빈소개와 축사문제에 봉착해서 이 부분 때문에 그 행사가 원만히 진행되느냐, 아예 파행이 되느냐, 그럴 정도로 우리 송파구의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특색 있는 행사라고 해서 모두 1개 동에 한 행사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내빈소개와 축사문제 때문에 진행하는 동장님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 무너져 있다.
제가 전반기에 2년 동안 의장을 할 때의 예를 한 번 들어주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박물관 개관식 행사를 했어요.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송파구의회 의장이기 때문에 저와 구청장님이 같이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행사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도 말썽이 없습니다. 그때 행사진행을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왔는데 시의회 의장이 오지 않고 우리 구에 지역구를 둔 진두생 시의회 부의장이 왔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인사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의장도 아닌 진두생 시의회 부의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국회의원은 그때 박영아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회 의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가 끝나도 조용하니,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한성백제문화제는 우리 구의 아주 특색 있는 행사입니다. 내빈소개, 축사문제 때문에 그 행사를 망칠 뻔한 것을 봤어요.
동에서 통합송년회를 합니다. 여기에 국회의원, 원외위원장이 와서 축사를 주니 안 주니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고성과 싸움이 났습니다. 이 행사는 주민의 축제인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다. 8·15 같은 국가적인 행사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는 원칙을 정해서 아까 한성백제박물관 개관식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아무 문제없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이 행사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은 원칙을 정해라! 정해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동에서 행사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생들 하죠. 그런데 그 행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경품, 노래자랑, 상품 등 소위 흥행을 돋우기 위해서 적게는 1,000만원부터 많게는 몇 천만원까지 자금을 마련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에서는 1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이 없어요. 나머지는 동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그 돈이 마련됩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겉으로는 돈을 내면서 뒤에서는 엄청나게 불평합니다. 이것은 구정홍보가 아니고 구정홍보를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장님들! 동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틀이라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어느 해 못지않게 알차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이 예년보다 많이 짧아서 아쉬움이 있지만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수집과 열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첫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올바르게 구정 개선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구정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그 동안의 관례적인 강평에서 한 걸음 나아가 의정활동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이며 의미 있는 감사가 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PPT 자료화면을 통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3담당관, 1국, 1소, 1지소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관광담당관, 행정국, 보건소, 보건지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감사자료를 335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37건으로 행정국과 담당관이 15건, 보건소와 지소가 22건입니다. 그리고 행정국과 담당관, 추진단 전체가 224건이고 보건소가 58건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청렴 송파를 구축하기 위한 청렴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4회에 걸쳐 1,462명을 강당이나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청렴전문강사를 초청하고 공직기강 확립의 필요성이라든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본분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든가, 예산집행 실명제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해 약 8건에 8,500만원의 문제가 나왔고, 또한 탄천주차장 요금문제로 해서 790건에 490만원이라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청렴교육 시에 우리 구청의 산하 구·동·보건소만 하지 말고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도 참여해서 확대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고충민원 줄이기 종합대책입니다. 이것을 보면 금년도 10월 말인데, 전년도에 대비할 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구청장에 바란다’라든가, 민원불편사항, 부조리 사항, 이게 우리 자체에도 있지만 감사원이나 서울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우리 구민들이 낸 고충민원사항입니다. 2012년도는 한 해 동안 약 8,594건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8,379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주민들의 고충이 상당히 많다는 사항이 통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로 보면 도시교통이라든가, 건축문제, 공공시설이나 보건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문제가 상당히 많아서 숫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 건의하는 사항은 모든 게 생활중심과 주민중심, 현장중심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불편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맞춤행정을 해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차단시킴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활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주변 불편을 쾌적하고 살기 편한 송파로 조성하고, 주민참여가 상당히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을 더 살피고 더 듣고 더 가까이 해서 사랑받는 행정을 주민과 함께 피워나갈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는 편의주의적인 관행 행정을 탈피하여 현장중심으로 발로 뛰는 맞춤형 책임행정을 펼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또 우리 송파에서 「5대 생활 불편 없는 송파」를 추진합니다. 이게 8월부터 3개월간 1만 1,513건을 접수해서 1만 1,456건을 처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걷기 편한 도로, 찾고 싶은 공원, 맑은 송파, 주차 편한 동네, 깨끗한 골목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로 죽 보시면 다 이것은 주관부서입니다. 걷기 편한 도로는 주택관리과 현수막이라든가, 녹색교통과 자전거도로, 도로과 차도·보도 보안등, 찾고 싶은 공원은 푸른도시과, 맑은 송파는 환경과·치수과, 주차 편한 동네는 주차관리과, 이것은 다 현재 구 본청의 각 과의 고유업무입니다. 이 고유업무만 감사과에서 종합적으로 총괄하지 마시고, 이것을 실질적인 주민참여와 동장님들이 함께 해서 전체 구민들의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1만 1,513건 중에서 불법주정차가 약 58%예요. 주차 편한 동네인데 단속만 해서 이게 이루어집니까?
또 한 가지는 보안등과 가로등이 2만 2,209건으로 18%, 이 두 가지를 합하면 거의 80%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부서에서 평소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중심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 주민센터와 직능 및 사회단체의 전체적인 주민참여.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한테는 53~54개의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지원금만 해도 매년 5~6억원이 나가죠?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구민들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작성됩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자치안전과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이러한 「5대 생활 불편 없는 송파」에 단체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 주문사항은 관과 주민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생활 불편 사항을 풀어나가고,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소통을 이루는 생활 불편 해소 공동체를 형성함과 동시에 동 주민센터와 동장님들이 주민들과 함께 생활 불편 없는 마을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 자치안전과에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같이 준비해서 하고, 또 주차 편한 동네를 위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보다도 동장님들과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충한다든가, 또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단속을 억제하면서도 자연스럽게 풀어나가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성호 감사담당관님께서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지만, 내년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폭넓게 주민과 같이 해서 분위기를 확산시킬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사항입니다.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의 보급 방법 개선사항인데, 사실상 이것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우리 구정이나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급방법을 개선하자는 사항입니다.
중앙일간지가 금년 현재 약 2,685부를 보고 있고, 지역신문이 전국매일, 시정신문, 송파신문 등 1,775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통·반 설치 조례」 제10조를 개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문·잡지의 구독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일은 보급방법을 개선하자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라든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역신문 발전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독부수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로당, 도서관, 금융기관 등 주민 다중이용 장소에 보급하여 우리 구정이라든지, 의정활동사항을 직접 구민들이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이미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서울 동작구에서는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담당관 사항인데, 한성백제 역사문화마을 조성의 필요성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성백제문화제가 199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3회를 시행했습니다. 장소는 올림픽공원 내이고, 목적은 한성백제시대의 역사·문화 계승·재현이고, 주요내용은 혼불채화식, 역사거리행렬, 몽촌토성 성곽돌기 이런 사항을 13회에 걸쳐 약 52억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현행실태를 보면 매년 행사가 끝나면 그것을 다 철거하기 때문에 일회성행사로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보존되지 않고 매년 반복적인 투자로 예산낭비요인이 생기고, 행사기간 중에 역사문화체험보다도 먹거리에 치중하는 단점이 있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동 단위 동원형식의 참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한성백제 역사·문화 마을을 조성할 필요성을 건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성백제 역사·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도 설치하고, 상시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함과 동시에 잠실역과 행사장 간의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활성화 문제입니다. 금년도 6월 20일에 우리 송파구에서는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 기본사항이 뭐냐 하면 참여 민주주의인 주민자치 실현과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 방안,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구와 주민, 관과 주민이 협력하는 민주적인 협치의 실현이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반조직이 현재 26개 동에 703통 4,130개 반이 있죠? 작년도에 735개 통 6,132개 반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 끝에 703개 통 4,130개 반으로 정비해서 약 2~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본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행 통장 공개모집 방법을 보면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나 통·반의 담벽이나 아파트게시판에 16절지로 조그맣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하고 싶은 주민들도 이러한 사항을 알지 못해서 참여를 못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과 협의해서 송파소식지 ‘송파구 이야기’ 면에 게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주민센터에서 홍보담당관실에 의뢰하면 ‘동네를 위해 봉사해 주실 통장님을 모집합니다.’라고 해서 매월 발행되는 송파소식지에 게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통장위촉을 408명 했는데 송파소식지에 게재한 것은 106명밖에 안 돼요. 26%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개선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이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별로 통계를 내봤습니다. 이것은 동별로 금년도에 위촉한 통장 인원이고, 이것은 송파소식지에 게재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께서는 타 동의 실태를 여기에 전체적으로 했다는 것을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타 동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셔서 내년도부터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및 운영비 지급방법 개선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을 26개 동에서 위촉한 것을 보니까 총 368명을 했어요. 그런데 공고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동 홈페이지나 게시판, 추천. 이것 자체는 통장님들보다 더 미비합니다. 공개모집 방법이 상당히 미약해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실태. 그 회의록을 죽 분석해 보니까 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의 인사말씀, 동장님들의 동정업무와 구정현황에 대한 말씀, 또 회계감사 보고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보고도 26개 동 중에서 불과 손으로 헤아릴 정도로 몇 개 동만 이런 것들을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주민자치위원의 인사말씀, 동장님의 보고가 끝나면 바로 식당으로 갑니다. 회의시간은 10~20분이고 식당에 가서 석식을 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9월까지의 통계를 뽑아본 거예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과 회의 횟수인데 어느 동은 두 번 안 하고, 어느 동은 더 하고, 이것은 월 평균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인원입니다. 어느 동은 보면 인원이 24명인데 17명, 17명인데 9명, 24명인데 19명, 22명인데 11명입니다. 그런데 9월까지 집행한 운영비 총액은 340만원, 240만원, 260만원 죽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의 운영비인데, 인원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똑같이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줌에 따라서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개선 건의는 이런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할 때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는 전문가들을 내실 있게 선정하라는 얘기고요. 또 주민중심의 동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사업계획부터 시행, 평가까지. 또 마을공동체 협력센터를 설치해서 주민참여 동기부여, 주민과 소통을 이루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라는 얘기고요. 가칭 「송파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해서 자치위원, 희망자, 통·반장, 현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동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자원봉사 연계사업을 추진해서 인적, 물적 자원 연계 추진에 통합지역봉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도 회의 참여인원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25명 이내로 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20명 이상 참석은 내년도에 운영비가 30만원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20명 이상은 30만원을 주고, 참여인원이 15명 이상은 25만원이라든가, 10명 이상은 20만원이라든가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형평성과 합리성이 있게끔 조율해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장학금 지급 개선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새마을지도자·부녀회·문고회원인데 금년도에도 25명한테 4,400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학교 성적과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에요.
그리고 추천은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이나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분들이 새마을지회장한테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또 선정은 구 지회장이 강동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과 추천과 선정방법을 자세히 보면 상당히 모든 게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려면 지급근거인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 예요.
또한 이 목적과 추천방법, 선정기준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형평성이 안 맞아요. 통장자녀 장학금은 4/4분기 중에 상·하반기 두 번만 줍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금은 네 번을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송파구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직능단체가 많잖아요. 한 16~17개 되는데, 타 직능단체에는 이게 없습니다. 지금 주는 것은 통장이나 새마을지도자만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새마을문고는 조례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요전에 보면 25명 준 것 중에서도 새마을문고가 1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급근거인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통장자녀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45명인데 3,900만원을 줬는데 약 1인당 89만원 정도, 이것도 지급조례의 목적에 보면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의 신청서라든가, 심의서를 본 위원이 정확히 검토해 보니까 이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의 선발기준은 동장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발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선 건의가 지급근거인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과 같이 어차피 송파구민이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을 통해서 타 단체와 형평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수사례 사항인데, 과거에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했습니다. 과거에 인쇄해 놓은 종이수입증지가 약 732만 매 있었어요. 그러나 전자수입증지로 대체됨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것을 구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12월 16일에 전량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은행 보관의 어려움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다 풀었다는 사항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송파구 수입증지 조례」를 9월 26일에 개정하고 또 시행규칙을 11월 28일에 구에서 개정한 뒤에 종합적으로 이것을 폐기했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한 해 직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결과, 지난 5월에는 WHO로부터 국제안전도시로 다시 한 번 공인을 받았고,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송파구를 빛내주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올 겨울은 제법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권오철 이성자 김철한 원내선
안성화 임춘대 최윤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국 장이 경 환
보 건 소 장김 인 국
감 사 담 당 관한 성 호
홍 보 담 당 관인 금 철
국제관광담당관김 병 기
총 무 과 장서 주 석
자 치 안 전 과 장김 영 기
교 육 협 력 과 장홍 정 희
재 무 과 장신 용 섭
민 원 여 권 과 장손 양 태
정 보 통 신 과 장조 윤 석
보 건 위 생 과 장구 시 회
건 강 증 진 과 장윤 경 희
의 약 과 장이 은 정
보 건 지 소 장박 종 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