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월 14일 (금)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자료요청의건
2.환경처, 송파구청방문의건
심사된 안건1.자료요청의건2.환경처, 송파구청방문의건
(12시 07분 개의)
○위원장 조원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자료요청의건
○위원장 조원석 의사일정 제1항 자료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요청의 건에 대하여 박용모 위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박용모 위원 박용모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에 가장 당면하고 있는 환경실태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것과 항상 우리 위원들이 느끼고 있는 환경오염 실태사항을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만표 위원 자료요구사항에 보면 밑에서 여섯째 줄 잠실 1․3단지, 본동 이 관계를 잠실1단지에서부터 3단지, 4단지, 시영아파트 이렇게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김호일 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 나오신 위원이라고 해서 그 분만 여기다 해놓고 2단지 빼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4단지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그러면 1․2․3․4단지, 시영아파트 이렇게…
○위원장 조원석 그러면 제안하신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얻었으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또 현재 자료요구 내역안에 보면 오금동 오주중학교인데 오륜중학교로 되어있고요. 맨 밑입니다. 그 다음에 교량밑폐수인데, 밑이라는 뜻입니다. ㅌ받침이에요. 교량 밑에 폐수방출 원인실태라는…
○위원장 조원석 그것은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지역은 대다수가 70％이상이 아파트인데 여기 보면 훼밀리아파트하고 잠실1․3단지인데 이왕 하는 끝에 각 지역 아파트 전체에 대한 조사를 같이 한꺼번에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제안하실 박용모 위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전체 아파트로…
○박용모 위원 송파구 전체?
○위원장 조원석 예, 아파트단지 다…, 광범위하지만 한 번 다…
○김종하 위원 아니, 이것은 단지별로 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황진성 위원 이게 실은 제가 한 것인데 노후아파트를 주로 이야기 하다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
○김종하 위원 아니, 훼밀리아파트 보다 노후아파트가 더 많이 있으니까, 훼밀리아파트는 근래에 지은 것이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니까 전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장 조원석 이 위원님 하신 거니까 양해하시죠!
○이정복 위원 그렇게 하죠, 좋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그러면은 먼저 이 안건에 대해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수현 위원 아니, 질의가 더 있어요.
○위원장 조원석 네, 더 하시죠.
○김호일 위원 훼밀리아파트 및 그 다음에 송파구 관내 전 아파트…
○위원장 조원석 노후 아파트
○김호일 위원 노후라는 이야기는 빼죠. 훼밀리 쪽으로 들어가면 노후가 아니니까 훼밀리아파트 및 전 송파구….
○윤수현 위원 훼밀리아파트라고 할게 아니고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해야 하지 그 아파트만…, 공동주택 하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관내 공동주택 물탱크 검사현황 광범위하게 하는 게….
○김호일 위원 광범위도 좋은데 왜냐하면 공동주택 하면 다가구주택․연립주택까지 다 들어가니까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수현 위원 아니, 할 때까지, 안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주민이나, 그러니까 일단 요구는 그렇게 해놓자 이거지…
○이정복 위원 아니, 그런데요. 이것은 물탱크를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요. 그러면 구청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자료를 요청하는거지, 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아니고 다세대로 가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검사현황에 대해서 훼밀리아파트 물탱크 검사현황이라면은 이것이 자료 요구한 내용이 너무 개념이 좀 잘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어요. 관내공해업소현황,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밑에 보면무허가카센터(문화카센터)오염실태사항, 특정한 카센터를, 소재가 어디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화카센터라는 게 그 한 군데만 지정해서, 그 위에카센터하수구폐수검사현황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무허가카센터오염실태면은 카센터가 거기하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게 정리가 좀 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리고 조사․검사 이런 것을 환경처에다가 요구할 그런 사항, 이거 어디다 요구하는 사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가 우리 구청에다 요구한다면 구청의 업무영역이 벗어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자료만 요구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문화카센터오염실태하고 카센터하수구폐수검사현황하면 이것은 중복되는 감이 있어요.
○김호일 위원 이것은 중복되니까 아마 합쳐가지고 하는게 낫게습니다.
○윤수현 위원 무허가라는 말이 있는데 카센터라면 무허가 유허가가 다 포함이 될 것이고 오염상태, 문화카센터가 어디에 있는거요?
(「가락2동」하는 이 있음)
가락2동이요?
○위원장 조원석 말씀하세요. 이정복 위원님!
○이정복 위원 다른 게 아니고 문화카센터보다도 각 동에 카센터 한 곳씩, 그러며 우리가 각 동마다 한군데씩 하면 쉬울 것 아닙니까, 어디를 지정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각 동에 한군데씩 검사를 한다 이말이죠. 카센터…
○위원장 조원석 이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박용모 위원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해할 성질이 아니지」하는 이 있음)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카센터 이것을 어제 김종하 위원님하고 윤기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문화카센터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무허가, 쉽게 말해서 어제 돌아다닌 거여․마천동, 가락2동, 가락본동 중에서 무허가 카센터를 구청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군데인가를 다녔는데 문화카센터는 지금 현 사항이 왜 올렸냐면 현재 11월 말일까지인가, 허가 만기가 3년인데 작년 11월 말일까지 끝났어요. 그 새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새로 건축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문화카센터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문화카센터를 서너 군데 다녀 봤는데 거기에 뭣뭣 봤냐면 폐수같은 것 하고 폐유수거대장까지도 보았습니다. 어제…, 그런데 수거대장이 사실 요식행위로 그냥 만들어 놓은게 있고 그래서 문제인데 이것을 이정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각 동마다 무조건 카센터 한 군데 돌자그 말입니까?
○이정복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전부 다 삼백 몇 개가 된다는데요. 각 동에 한군데씩 견본으로 하면 나머지는 다 될 것 아닙니까?
○김영근 위원 그런데 카센터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리고 다른 그 이외의 폐수같은 것이나 폐유같은 그런 것은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하지. 그러니까 무허가 그것은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에 하나씩 하자면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위원장 조원석 말씀하세요, 윤기선 위원님!
○윤기선 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전에 우리가 조편성을 해가지고 각 조별로 움직인 내용을 가지고 아마 자료요청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각 조별로 활동을,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신 분이 있고 자료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그냥 활동하신 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이런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가본 데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무슨카센터여기는 좀 확실하게 더 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연락왔을 때에는 이게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전체적으로 놓고 취합을 해서 보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저희 조에서 하는 것은 자료를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 해당 동만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표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많은 숫자가 있는데 몇 개만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별로 움직이는 것은 물론 움직이는 것이려니와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가 움직이는 데에는 조별로 움직인 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개인지, 300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것도 몇 개동, 우리 조에 해당되는 동, 이것을 어제 돌아보고 여기에 자료요청한 부분은 시정을 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는 그러한 사항만이, 그래서 이자료를 뺐던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원석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이것 말이죠. 제가 서너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송파구 수도물(문정지구) 수질감사현황그랬는데요. 문정지구라는 말을 빼야됩니다. 우리는 특정한 지구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가 특별히 오염되었다고 신문에 난다든가 검사사항이 없으니까 송파구 전체에 대한 수도 물 수질검사를 하면 했지, 특별지역을 한다는 것은 그게 아니니까 “(문정지구)”라는 것은 삭제를 했으면 쓰겠고, 우리가 송파구의회 환경공해 특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농수산물 1일 쓰레기 수거량하고 화물자동차 출입현황승용차 등 일반차량 출입현황인데 그 위에 쓰레기 수거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으나 화물자동차라든지 승용차․일반차량에 대한 출입현황은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호일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그 자료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지동․문정2동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송파구관내 지하수 수질검사현황이런 식하고 두 번째최근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현황검사내용이 이러니까 이것은 거의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서 하되 쓰레기 수거량하고 화물자동차 출입현황은 과연 화물자동차가 얼마만큼 들어왔다 가면서 얼마만한 공해를 유발시킬수 있나 그런 것, 그 다음에 승용차 이것도 얼만큼 왔다 가느냐, 우리가 주차요금을 받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해서 얼마만한 그런 게 일어나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정복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가락시장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는 주차료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년도 예산에 가지고 있어요. 그저께 가서 가져왔는데 이 쓰레기 양하고 하루에 화물트럭이 들어오는 양하고 또 1년 것 있고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김호일 위원 그것은 이정복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거니까….
○이정복 위원 아니 글쎄요. 그런데 이 화물차 그것은….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물량을 몇 천 톤인지 몇 만 톤을 소화하려면 5톤 짜리든지 4.5톤 복사가 몇대가 와야 된다든지 그런 통계치는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죠. 무슨 문정 2동, 문정지구 또 무슨 저기 하지말고 송파구관내, 그렇게만 바꿔가지고 자료요청만 하면 나오니까 이것가지고 너무 저기할 것 없죠.
○박용모 위원 아니, 여러 말씀들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 하나 정리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이러다 자꾸 말썽이….
○위원장 조원석 발의자이신 박용모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모 위원 맨 위에를 봐주세요. 맨 위에를 1번이라 치고 그 롯데월드와 미국환경회사와의 계약내용 및 사본 이것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최근 관내 약수터 수질검사내용이것도 되었고 세 번째 최근 관내 대기오염 측정내용됐고 네 번째관내 공해업소 현황됐고 다섯 번째장지동(문정2동) 370번지 일대지하수 수질검사(비닐하우스)현황이것도 됐고….
○김호일 위원 아니, 송파구 관내 지하수 수질검사 이러면….
○박용모 위원 아니, 이것은 비닐하우스촌이 지하수에서 물을 당겨가지고 식수로 쓰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지역으로 해도 됩니다. 이것이 전체를 하는게 아니고,
○위원장 조원석 일단 박용모 위원님 발언중이시니까 딴 위원님들 조용히 해주세요.
○박용모 위원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남과 서울경계(탄천)하천 수질검사현황여기도 이의가 없으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송파구 수도물수질검사현황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정지구는 빼고요. 조금 광범위하더라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곳을 지적을 해서 갈 수가 있고 전체를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해놨더라도 우리가 어떤 지역을 분류를 해서 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훼밀리아파트 물탱크 검사현황이것을 훼밀리아파트만 되어있는 데 아까 이것이 밑에 잠실 1․2․3․4단지, 시영아파트를 넣자는 이것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여덟 번째훼밀리아파트 물탱크 검사현황이것하고 밑에 부분에 잠실 1․3단지 아까있던 이 이야기하고 같이 묶어서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 및 이렇게 해가지고 송파구 관내공동주택이렇게 하면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면 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이나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송파구 관내 공동 주택에 대한 물탱크 검사자료 및 쓰레기 수거작업현황이렇게 하면 그게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카센터 하수구 폐수검사현황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구리판교간～이것도 됐고 멑에 부분에 성내천 상류1교～이것도 됐고 그 밑에송파상운～이것도 됐고 바로 그 밑에 성내천 상류 군부대에서 나오는 악취실태조사결과이것도 됐고 밑에한서교통 폐수처리장 설치확인 사항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 무허가 카센터(문화카센터)오염실태 사항이것은 빼면되겠고요. 아까 위에 카센터 하수구 폐수 검사현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서 묶어 주면 되고,
○김영근 위원 아니, 그것은 넣어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실지조사를 해가지고….
○박용모 위원 아니, 조사를 하셨어도카센터 하수구 폐수검사현황이면 카센터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화카센터 특정지역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로….
○김영근 위원 아니, 우리가 갔다왔기 때문에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를 받았다니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박용모 위원 자세히 아는데 문화카센터라도카센터 하수구 폐수 검사현황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문화카센터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료제출 요구하는거니까 이것은 묶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도 아까 합쳤으니까 빼고 그 밑에 농수산물(가락) 1일 쓰레기 수거량이것도 됐고 그 다음에화물차 출입현황이것도 농수산물 센터에 화물차가 굉장히 출입을 많이 해가지고 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공해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밑에 승용차 일반차량, 그러니까 화물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일반차량이 되겠죠.
○김종하 위원 그것은 화물차 및 승용차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요. 건수만 많아지니까….
○윤수현 위원 화물차 및 승합차….
○위원장 조원석 박용모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박용모 위원 그러면 두가지를 화물차 및 승용차 일반차량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잠실역 지하상가 환경오염 측정(먼지등)현황이것도 됐고 맨 밑에 오금동 오주중학교 옆 교량 및 폐수방출 원인실태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현 위원 한 가지 제가 거기다 추가하고 싶어요.
관내 종합병원, 중앙병원, 경찰병원 관내 종합병원 폐기물 실태, 어디다 버리나, 폐기물 처리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지. 그것을 넣어 주세요. 관내종합병원..
○위원장 조원석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박용모 위원께서 낭독을 하시면서….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이 종합병원 폐기물 있는데 그것을 적출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조원석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자이신 박용모 위원께서 문구를 지금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윤수현 위원님이 의견을 제출해주신 관내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실태 현황을 추가해서 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안자이신 박용모 위원께서 정리하신 내용과 윤수현 위원이 추가해서 요구하신 관내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실태 현황을 추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환경처, 송파구청방문의건
(12시29분)
○위원장 조원석 의사일정 제2항 환경처, 송파구청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처, 송파구청 방문의건에 대하여 박용모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용모 위원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환경처 방문은 1994년 1월 19일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문하고, 94년 1월 19일 오후1시부터 2시 30분까지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에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성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문날짜를 이렇게 잡으셔서 말씀을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방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말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간 이건에 대해서는 송파구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이고 집행부서이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에 대해서는 갑자기 예정없이 방문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차 사무국 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역시 환경처에서도 방문목적과 방문하실 위원님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환경처는 자료요청의 건도 없고, 거기에서 응답해줄 하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송파구 저희관내 공교롭게도 환경처가 있고 저희가 환경실태를 조사하는데 우리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고 환경 전문처인 부서에 알리고 해서 의례적인 방문으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위원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자세한 브리핑도 듣고 하기 위해서 송파구청에 대해서는 브리핑도 요청을 하고 또 그간 환경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으므로 그 자료에 대한 것도 직접 한 번 설명을 들을겸 방문목적이 자세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 환경처 방문건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처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 소재 중에 있기 때문에 진작 우리가 한 번 가봤어야 되는데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방문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최소한으로 환경처 장관이 우리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낙동강 폐수관계로 해서 부산지역이 물 때문에 난리가 났지않습니까. 이럴 때 과연 환경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들과 같이 상담할 수 가 있겠느냐, 그분들이 지금 거기에 나가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 적어도 우리가 가면 장관은 면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그 답변을 들었는데 바로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가지고 거기에서 분명 얘기했습니다. 장관께서 면담을 할 수 있는 일정이 될지, 없을지는 시간 책정까지는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은 일단 들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현재로 봐서는 긍정부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즘 일정이 너무 바쁘고 아마 국정조사까지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김종하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종하 위원 제가 너무 쉬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요즘 낙동강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계속 TV에서는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 공무원이 합심만 된다면 전국의 수질오염도가 상당히 안정될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어제 느꼈던 것을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성내천 상류 복개공사 하단에 보니까 성내천 3교, 4교 사이랍니다. 하수․오수 나오는 구멍을 보니까 실지 생분뇨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뇨가 상당한 것이 유출되어 가지고 탄천으로 흘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하수과 직원하고 데리고 가서 현장을 목격해서 원인 분석을 했더니 하수과 직원이 그것이 관이 적어서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하수관이 작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수관 어디가 막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탄천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것을 매일 청소하냐니까 매일 청소는 한다고 그래요. 흔적을 보니까 그 옆에 탱크가 막혀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 막혀있는데 보니까 1년에 한 번 떠들어본 사실이 없는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동안인가 조사를 하다가 나중에 환경과장을 데리고 다시 한 번 거기에 갔어요. 가보니까 깨끗하게 치워져 있습니다. 그네들은 말로만 행정적으로 보고를 매일 치운다고 돈만 얼마 받아먹었지 실지 그 지역에 나가서 일일이 지저분한 오염 폐수물을 안치웠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매일 치웠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니까 1년내 하나도 안치운 흔적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환경과장을 데리고 그 위치에 가보니까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다 폐수로 흘러들어 갔어요. 이런 결과가 결국은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대한 민국 공무원이 형식에 불과했다, 이겁니다. 실지 자기의 위치에 가서 청소를 했고, 담당직원이 가서 확인을 했어야 이런 일이 없는데 우리 환경특위가 제가 봐서는 우리 송파구에서는 정말 다행스럽게도 낙동강 오염과 관계없이 그 전에 특위가 구성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 후에라도 나중에 지적이 돼가지고 구청직원이 와서, 여러 사람이 와서 한 것 같아요. 깨끗이 돼가지고 오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것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환경특위가 있다고만 생각한게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두시면 우리 한강물이 더 깨끗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말씀하신 안건은 환경처 방문하고 송파구청에 대한 방문이니까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의사진행발언을 얻어가지고 다른 얘기로 나가야지, 지금 현재 회의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일정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십시오.
황진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황진성 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처 방문하는데 있어 목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가 환경처를 가서 조사할 수도 없는 일이고, 환경처란 것이 뭐하는데냐 하고 묻는 정도라면 차라리 우리가 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옳지 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구청에 가서 알 것 알고, 우리가 관리할 것은 관리하고 이런 것이라면 몰라도 환경처에 가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법적 한계도 없는 것 같고….
○위원장 조원석 조사가 아니고, 김호일 위원님, 참고로 말씀하시죠.
○김호일 위원 사실 황진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이 다릅니다만, 환경처가 사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도 우리가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고, 지금 낙동강 수질오염만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오염 실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도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동네에 나가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예비지식을 습득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그 목적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하시고, 또 우리 구청도 방문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문제가지고 중점적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부응해서 아니면 앞서가는 송파구행정을 이끌어가기 바란다는 이런 격려와 아니면 충고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목적에 대한 다른 이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조원석 그러시면 본 건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기 배부된 유인물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동료위원께서 일부 지역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표를 보니까 동은 여러 동인데, 위원장 간사님 포함해서 그 지역 위원 세분이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작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기 지역하고 관계되는 곳만 본다고 그래서 일종의 지식의 습득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더 다른 위원들도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몇월 며칠 어디어디 가게 되면 동료 수질오염 등 환경공해 현장 조사반이 갈 때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좀더 우리 특위가 활동하는데 활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번 건의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이 점을 널리 통찰하셔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늘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김호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을 참작해서 조편성을 어떻게 되었든 간에 반드시 앞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서 조사하거나 이런데는 전 위원에게 통보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꼭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하나 제가 산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은 지난번 일정과 조 편성을 할 때 실수를 해서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출신 동별로 조 편성을 했는데 C조로 되어 있는 가락본동이 D조로 되어 있어서 오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장이 여러분 동료위원에게 심심하게 사과를 드리고 가락본동이 B조로 속한다는 것을 정정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의결했던 자료요청 사항이 지금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한강 수상의 유흥업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오물 및 폐수 처리현황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수상 요식업소. 그러니까 그 사항을 상당히 우리가 찌푸리면서도 거기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지적을 했는데 그 분들이 실력자입니다. 거기에서 보통 사람은 한강 상에서 요식업이나 이런 영업행위를 못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실력자가 되다보니까 감사원 감사가 아니면 적출이 안 되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물, 폐수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위원장 조원석 알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조원석 박용모 윤기선 김영근 홍낙원 김호일 윤수현 황재춘 이정복 김종구 황진성 김진호 홍만표 김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