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8.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류승보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정자‧김중광‧윤영한‧김대규‧문윤원‧최윤순‧채관석‧박재현‧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상채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김정자‧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이성자‧이혜숙‧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8.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유정인 의원 발의)(채관석‧노승재‧이정인‧류승보‧김순애‧이성자‧김대규 의원 찬성)
(10시 08분 개의)
ㅇ 5분자유발언(류승보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문정1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류승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송파구 미세먼지 측정소를 구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옮겨서 측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함에 따라 미세먼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환경난제가 되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 암 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 폐·혈관·뇌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발생원인은 국외 영향이 30~50%이고, 나머지 국내 배출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가 29%,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이 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미세먼지와 CO2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 주변국가와의 환경 협력,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 혁신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러한 대책이 여러 가지 여건상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시급한 사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주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예·경보 체계를 혁신하고 대응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측정망을 확대하고 측정소를 늘리는 한편, 예보 모델의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하여 국가적으로, 또 지역별 상황에 적합한 예보 모델 개발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예보의 정확도가 주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지상에 가까울수록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현재 서울시의 측정소가 이에 맞지 않은 곳에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송파구의 경우는 올림픽공원 안에 대기 측정소가 위치하고 있어 미세먼지 수준을 과소 측정하게 됨으로써 측정 신뢰도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끔 환경부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실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느낀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송파구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소가 바로 올림픽공원 안에 있는 서울역사편찬원 건물에 있습니다. 한적한 공원의 숲속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는 일반적인 주민들의 일상 생활공간에서 체감하고 노출되고 있는 상황보다 훨씬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한 언론에서 실험한 결과, 공원 안에 있는 측정소 앞의 미세먼지 농도는 ㎥당 20~30㎍ 정도라서 예보 등급으로는 ‘좋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서 직선거리로 2㎞ 떨어진 잠실역에서 측정해 봤더니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공원보다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측정 결과로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하루빨리 미세먼지의 대표값을 나타낼 수 있는 적당한 위치로 이전해야만 현실에 맞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송파구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측정소를 하루빨리 시민의 생활권으로 옮겨서 측정 수치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김정자‧김중광‧윤영한‧김대규‧문윤원‧최윤순‧채관석‧박재현‧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10시 13분)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의정수당의 일할 계산에 대한 내용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별표3에서는 국내여비 지급 인상분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순화용어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근로 지원인을 제공하고, 경증·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3회 임시회에서 한 차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8조 제3항 중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사항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김상채 의원 발의)(박재현‧채관석‧김정자‧임춘대‧노승재‧이정인‧김순애‧문윤원‧이성자‧이혜숙‧김정열‧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17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김상채 의원이 발의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2월 3일 개정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두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기본방향 등 정책적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하되,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될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위원회에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상위법 개정이 1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조례로 제정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2분)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에 고시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센터 운영사무를 현 수탁기관인 ‘기업과사회경영연구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해 왔는데, 금년 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한 기간이 만료되어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2건의 동의안 심사에서 관련 사업과 사무의 추진 목적과 현황 등을 꼼꼼히 살피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2건의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자활센터 운영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 사무는 풍납동 송파지역자활센터에서 수탁기관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민간위탁 사업으로 수행해 왔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상대평가 결과, 송파지역자활센터는 2011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 하위 10%로 평가되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년 8월 31일 최종 지정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센터 운영 국‧시비 지원이 중단되고 2017년도 예산 2억원 전액이 구비로 편성되어 「송파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안심사에 앞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위원회 심사를 통해 센터 운영상의 문제들을 파악하고 질타하였고,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첫째, 향후 지역자활센터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할 것.
둘째,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자활센터로 재지정 받아서 2018년도부터는 국‧시비 지원으로 송파지역자활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본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0분)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제24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원안가결하여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총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6년도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총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송파구 산하 전 부서로 정하고, 각 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회 회의 식으로 운영을 하되, 필요 시 현장 확인 등 상임위원회별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유정인 의원 발의)(채관석‧노승재‧이정인‧류승보‧김순애‧이성자‧김대규 의원 찬성)
(10시 33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공영개발사업주체 주관으로 직접 개발하여 막대한 이익을 본다면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본적인 주민 편의시설을 마땅히 개발주체가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열악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건립을 전가하여 주민의 불편과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법·제도적 문제점 개선과 공영개발사업주체의 주민 편익시설 건립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주민 복지·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2016년 8월 16일 LH공사는 송파구 위례신도시 내 문화시설용지인 문화1부지 매입의사를 타진하는 공문을 송파구청 앞으로 보내 왔다.
그러나 문화1부지 토지매입비만 191억여원이 소요되고 또 토지매입 후에 시설 건축비가 토지 매입비의 3배가 넘는 574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765억원의 재원이 있어야 건립할 수 있으며, 더구나 위례지구 내 문화1부지 외에 복지2‧3‧4부지와 의료1부지 등 전체 5개 부지의 토지매입비는 1,134억원이고, 5개 시설의 건축비는 2,5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총 3,690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건립할 수 있다고 한다.
부지매입‧건립에 드는 총 3,690억원의 재원은 송파구 1년 전체 예산의 65%나 되는 막대한 금액으로 일선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임에도 위례신도시 공영개발에 따라 건립되어야 할 주민복지‧문화시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일선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송파구청에 떠넘기는 LH공사의 행태와 공영도시개발의 문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공공기관이 공영개발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채 공사 자체의 이익에만 집중한다면 ‘과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기업보다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일반시민들이 과연 민영개발 사업자보다 못한 공영개발 사업자를 공사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오히려 민영개발보다도 못한 공사의 공영개발이 왜 필요한가?’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익을 추구하는 재건축‧재개발 민영 사업자들도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을 직접 건립해 주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공공성을 우선시해야 할 공영개발사업자가 주민편익시설의 부지매입 및 건립비용을 일선 지자체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재정권 확보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회, LH공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LH공사와 자치구간 불합리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공영개발 사업자간의 합리적인 공영도시개발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올바른 공영도시개발제도”의 확립을 위해 LH공사 등 공영개발사업주체가 직접 개발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주민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라.
하나. 서울특별시는 신도시 공영개발의 문제들을 방관하지만 말고, 이러한 문제가 위례신도시 등 서울시민들의 민원사항이며, 위례신도시 공영개발을 포함한 향후 서울시 관내 공영개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주민복지‧문화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16. 10. 2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4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정례회에 대비한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45회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그 밖의 중요한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대비 교육’에 꼭 참석하시어 정례회가 보다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기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 및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특히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 그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바쁜 와중에도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전 문 위 원김 기 석
전 문 위 원김 용 흥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한
기 획 재 정 국 장김 영 기
복 지 교 육 국 장김 옥 식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전 익 문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 원안가결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활근로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 주민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공영도시개발제도의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