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1년 4월 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9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9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경선의원외 5인 발의)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발의)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26일 안성화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3월 3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92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장경선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학찬 의원과 안성화 의원으로부터 잠실네거리고가차도건설반대및대체교통시설건설건의안 등 3건의 건의안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었으며, 지난 3월 30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2일 소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천한홍 의원, 곽영석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의원께서 장지동 쓰레기 소각장 추진내역 및 앞으로의 계획 외 6건의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명재 의원께서 2건, 주숙언 의원께서 4건, 안성화 의원께서 1건, 박석흠 의원께서 1건, 천한홍 의원께서 5건, 이병용 의원께서 3건, 곽영석 의원께서 1건, 이상 여덟 분의 의원께서 23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시어 이를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이를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질문하신 의원님께 우송하였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가 도착되는 대로 신속히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한홍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천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에 정말 믿을 사람 없고 희망이 안 보이며, 제정신으로 살아 남기 힘들다는 대전에 사는 김 모 씨는 반상회에 다녀오면서 반장인 40대 주부의 매춘 제의를 받고 기겁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 이 뿐입니까? 386세대 신정치인 및 교육부장관 일행의 광주 술판에 이어 총선 시민연대의 주요 인물이 나이 어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곤욕스럽고도 참담한 사건 외에도 말로는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사건, 그들은 거의가 엄격한 도덕성과 선명성을 앞세운 개혁 일군으로써 국민 앞에 일반 지지와 기대를 받아 온 인물들입니다. 국민 앞에 일반지지와 기대를 받아온 인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보인 얕은 역사의식과 도덕적 해이, 이중적이고도 파렴치한 행태는 실로 우리 모두를 절망케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과 본 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도덕성 위기는 곧 사회적 위기이고 모든 가치는 이 이기주의와 탐욕, 부정의와 거짓에 굴종하여 사회공동체는 붕괴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나 나라 전체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에 큰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사회의 위험성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많은 자들이 떼를 만난 듯이 상대를 헐뜯고 진흙탕으로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내 책임은 없고 네 책임이고, 내 탓을 네 탓으로만 돌리는 의존장애적인 사람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현실을 서울대병원 정신과 권준수 교수는 이 모든 병리현상의 바탕에는 불안장애가 도사리고 있는데 정부가 국민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아 의약분업, 인천공항 개항, 국민연금 등등 주요정책을 실험적으로 강행해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또한 도덕성의 이기는 정치권에서 거짓말과 말 뒤집기, 정략과 야합으로 이어지는 집권층의 정치행태는 모든 도덕성의 위기의 근원이 아닌가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요즈음 우리 송파구에도 너 죽이고 나 살리기 식인지, 나 죽고 너 살리기 식인지는 몰라도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이 만에 하나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되고 송파구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은 죽느냐, 사느냐 고충이 이만 저만이 아니어서 우리 모두가 혼신의 힘을 다해도 모자랄 판인데 누워서 침뱉기 식은 송파인 모두를 다 욕되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국회의원이든, 구청장이든, 시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민단체든, 또는 구민이든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송파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는 한가족이라고 르완다 난민도 서로 도와주는데 우리 송파인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물고 뜯는 일이 있다면 지양하고 요즘 왕건 연속극에 나오는 궁예의 관심법 그런 것 말고 우리 모두를 올바른 관심법으로 보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여서 송파인이 모두 하나로 결속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잠시 동료의원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더욱 더 괴로워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괴로운 것인지를 뒤늦게 터득하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양심을 올바르게 일깨워주며 우리가 손에 들었던 돌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예수님 말씀 중의 하나가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죄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지구상의 누구도 죄에 대해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우리 모두 지난 일을 잊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구민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를 숙제로 드리면서 송파구민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제9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29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7일간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장경선의원외 5인 발의)
운영위원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회 임시회의에서 구청장을 통하여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은 들은 바 있지만 한 분기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2/4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구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자치센타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이의 추진상황을 확인하여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측에서는 시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을 시정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건설적인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 기간은 금번 임시회 기간 중 2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아무쪼록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의 행정수행 노력을 꼼꼼히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장이신 임명종 의원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장직을 사임하셔서 천한홍 위원님이 위원장직에 선임되었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발의)
(14시 34분)
지난 2월 15일 제9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5명의 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조동형 의원님, 김만식 의원님, 윤태환 의원님, 이황수 의원님, 안성화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위원직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 다섯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제외하고 새로이 이세용 의원님, 장경선 의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을 12명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을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 3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학찬 의원님과 이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 3일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송복용 성용기 이황수 윤태환
이명재 서동신 안성화 박재문
주숙언 최호명 조동형 이병용
김상진 이세용 박석흠 천한홍
장경선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김종남 곽영석 이학찬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김종웅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최영복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이춘실
도시관리국장임계호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의결사항
· 제92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가결(2000.4.6~4.12.(7일간))
·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가결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변경의건 : 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이학찬 의원, 이명재 의원 선임
· 휴회의건 : 가결(2000. 4.7~2000. 4.9(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