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5월 3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9.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11.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0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9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9.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0.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13명 발의)
11.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김상채 의원 외 17명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0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209회 임시회를 맞아 “세입예산은 결손이 예상되고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을 수립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서울시, 우리 송파구의 재정실태를 알아보면 정부의 4.1 부동산대책과 전체적인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추락,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의 하락 등으로 세입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우 올해 1/4분기 국세 수입은 47조 1,63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인 7조 8,3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도 시세의 주 재원인 취득세의 지방세 세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2%에서 1%로 감면되는 등 감면율이 높아지고, 4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부부합산 소득이 연 7,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최초 구입하는 주택이 6억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기간도 6개월 연장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인 3,359억원이 감소되고, 담배소비세도 7.9%인 468억원, 지방소득세 337억원 등 약 4,000여 억원의 세수입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10.4% 하락됨에 따라 세입예산보다 43억원이 감소되나 전년도 결산 정산분과 체납징수분 공동재산세 전입금 22억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는다 하더라도 재산세 세목에서만 21억원의 세입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출증가요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등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매칭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0~5세 어린이들에게 지급되는 보육료와 다니지 않는 아동들에게 올 3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3조 6,157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며, 보육료의 경우 총 2조 5,5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으로 1조 9,587억원만 편성하여 5,943억원이 부족하며, 서울시의 경우 9월이면 예산이 고갈될 입장입니다. 양육수당의 경우도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3,098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기 편성된 예산은 12%인 378억원에 불과하여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2개 단체만 예산이 확보되고 217개 단체는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에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소요예산이 국비 30%인 266억원, 시비 49%인 434억원, 구비 21%인 186억원 등 총 885억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 4,181억원의 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 분담분의 예산이 100% 지원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 부담예산인 구비가 108억원만 편성되어 있으므로 78억원이 부족하여 금년 8월이면 예산이 고갈될 전망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수당이 다음 달부터 월 4만원씩 인상되어 추가 소요재원이 필요하는 등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현재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세입을 확충하고 세출을 구조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지방재정 실태를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으며, 27일자 서울신문 사설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비와 축제성 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박춘희 구청장께서 임기 4년 동안 안정적으로 구정을 잘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3년 전 구청장 취임 첫해인 2010년 10월 7일 제181회 본회의와 2011년 3월 24일 제186회 임시회 등 네 차례에 걸쳐 구 재정 건전화 방안과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사항에 대한 민·관합동 공개감사 등 14건의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 개선 등 4회에 5건의 5분자유발언도 하고, 예산집행 시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재정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집행실명조례안도 발의하여 제정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및 답변내용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는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여 건전성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와 일반회계의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거나 주차장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전입금을 받아 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재정의 어려움이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며, 조기에 안전성을 회복하여 건전재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구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긴축재정 운영과 소모성·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생산성 예산이 증대되도록 세출예산 구성비를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의지와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세출예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조례를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개정하여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할 필요성과 민간단체와 사회복지단체, 개인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예산의 편성 및 교부금의 지급기준은 적정한지와 보조금의 집행과 정산은 적법하게 하고 있는지,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목적에 맞게 집행하고 있으며 교부받은 보조금의 횡령과 유용 등은 없는지에 대하여 민·관합동으로 공개감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방안, 신규 및 탈루세원 발굴 세수입 증대와 재원절감방안 등 구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질문과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때 박춘희 구청장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사정을 이해하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체납세 징수와 세입확보 노력을 통해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랜 경험에서 터득하신 많은 의견들은 하나하나 소중한 것들로 반영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신규 세원발굴 등 세원 확보는 물론, 운영시기를 적절히 조정하는 등 구 재정 건전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 재정 부담에 대한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재정부담 조례정비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음.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등은 개별법령 또는 조례상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다각도의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민·관합동 공개감사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구에서는 충분히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만큼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력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장기적으로 민·관합동 공개감사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등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전반기에 20여건의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개선대책과 대안을 말씀드렸는데 과연 몇 가지나 실행을 하였습니까?
건전재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무슨 노력을 하였으며 재정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축재정과 소모성·낭비성 행사는 얼마나 줄이셨나요?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의 근원이 되는 조례는 몇 건이나 폐지하고 개정하였으며, 민간 및 사회복지단체와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과 적법성, 횡령과 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발생을 예방하였나요?
예산을 절약하고 탈루, 신규 세원 발굴 등 세입확충은 몇 억이나 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 및 부조리 예방대책 등은 어떻게 추진하였나요?
그러나 2년 반이 지나고 난 후 나타난 현실을 보면 일반회계 자금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47억원을 차입하여 33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400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재원이 없어 주차장을 조성하지 못하여 주차불편을 지속적으로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0년 대비 매년 감소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 도로, 공원유지 관리 등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자본적지출 사업비도 2010년도에 400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167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요사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어린이집 횡령사건이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들의 아파트관리비 비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구 행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집행부에서 세출예산의 근원이 되는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하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지난연도 말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한 결과, 약 2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지난 2010년도에 가락본동 제1주차장 외 3개소의 체비지 노상주차장 422면의 주차장을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위탁하도록 관리방법을 개선하여 연간 약 8억원의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년 후인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도록 개선함으로 인하여 관리비 약 4억원이 지출됨에 따라 순세입증대액이 4억원만 증대되는 등 방안을 제시하여도 즉시 시행하지도 아니하고 세입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도 하지 않고 국·시비보조금만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 재정의 자정기능을 강화하여 건전재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할 때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이라도 69만 송파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 재정을 건전화하여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거여1, 마천1·2동 출신 나봉숙 의원입니다.
봄인가 싶던 날씨는 온도계 수은주가 3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여름철로 들어선 것으로 보아 사계절 기후변화가 뚜렷하다는 우리나라의 계절적 특성도 머지않아 옛말이 되어버릴 것 같습니다.
기상과 기후마저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며 당장 내일부터 전면시행 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와 관련하여 사전준비와 홍보활동이 제대로 선행되었는지 짚어보고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와 홍보는 충분한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한마디로 지금까지 용량에 관계없이 전 세대가 일률적으로 동일한 배출비용을 부담하는 정액제였으나, 제도시행 후에는 버리는 양에 따라 차등을 두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용량에 따라 비용을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거 부과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여보자는 취지하에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추진된 본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 5월 한 달간 시범운영하고 기간 중 도출된 각종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겨를도 없이 바로 전면 시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로드맵이며, 워크플로우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추진방법도 주거형태 등에 따라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및 특정지역 아파트단지의 시행방식이 각각 다르고, 졸속 준비와 형식적 홍보로 주민들의 이해와 준비가 부족함에도 일단 저질러놓고 보자는 태도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잘 시행되고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감나무 아래 누워 익은 감이 입속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본 사업 추진체계와 시행방안이 과연 최선이며 최상의 방안인지? 서울시나 다른 구의 안을 카피하고 전하는 수준의 메신저 역할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본 사업을 직접 실행에 옮길 구민들은 혼선 없이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인지? 솔직히 확신보다는 불신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범운영 기간과 규모책정에 실책이 있다고 보는데 먼저 시범운영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설정해, 계절별로 배출되는 내용물이 다르므로 두 계절이 겹치는 시기를 선택하여 문제점을 속속들이 파악, 이를 보완·개선함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조기정착 시켜나가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점을 지적합니다.
한편 본 사업시행 전 홍보활동을 살펴보면 활동내용이 매우 미흡한 바, 예를 들어 현수막 몇 군데 걸어놓고 이것을 최상의 홍보라고 자화자찬하며 주민설명회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통·반장 등 관계자 몇 분 모셔다 홍보를 다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맨발로 뛰며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공동주택 단위별, 또는 동시 반상회를 개최해서라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자세히 알리고 계도하는 적극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홍보전략에 많은 아쉬움이 남는 한편, 세대별로 보급되는 배출용기의 실용성, 납부필증 탈부착 용이성, 세대별 구분표식, 손잡이와 뚜껑의 착탈여부, 용기 분실 및 회수상의 문제, 혹한 추위에 던져도 파손되지 않는 견고성 등 성능과 기능테스트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검증되었는지요?
그리고 단지별 종량제가 본 제도 시행취지와 부합한 시행방안입니까?
즉,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한 세대나 적게 배출한 세대나 구분 없이 단지 내 총배출량을 집계한 후 1/n 개념으로 전 세대에 균등분배 해 그 비용을 관리비에 부과한다는데, 이는 종량제 시행 이전의 정액제 부과방법과 무엇이 다릅니까?
배출비용을 인상해 세대별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 말고는 아무 개선책도 없음을 분명히 지적하며, 시급히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차등요금을 부과한다는 본 제도의 시행취지에 맞는 공평무사하고 디테일한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잠실지역 15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중형용기를 사용한 공동주택의 납부필증 방식에 의한 종량제는 무늬만 종량제, 아니 무늬마저도 종량제가 아님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RFID카드 사용절차와 배치장소 선정에 따른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카드를 수거장비에 두 번씩 태그 하는 방식을 한 번만 투입하는 시스템으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먼저 카드를 태그하면 수거용기의 투입구가 열리고, 사용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용기에 버린 후 마지막으로 다시 카드를 태그 해야 비로소 버린 쓰레기 양이 자동계산 되는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만약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자가 깜박 잊든 고의든 카드를 태그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사후처리가 되는지요?
이런 번거로움과 착오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은행의 ATM기나 현금지급기처럼 카드를 장비에 한 번만 투입하면 쓰레기용량 계산까지 완료된 후에 카드가 나오도록 「원터치(One-Touch)」개념으로 즉시 장비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RFID카드를 이용한 장비 설치지역 선정기준 역시 정말 가관입니다. 잠실지역 15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아파트단지는 송파구가 아닙니까? 쓰레기배출까지 부자동네 서민동네 다르고, 대단지와 중소단지 아파트로 구분해야 합니까? 중소규모 아파트단지는 RFID카드를 이용할 수준에 못 미칩니까? 예산문제라면 사업자와 계약서에 반영한 후 선조치를 요구하면 되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100% 배치 완료할 때까지 본 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거나 연기하면 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크든 작든 모든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수거방법을 반드시 한 가지로 통일시키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책정문제 등 언급할 사항이 많으나 제한된 시간 안에 모두 다루기가 적합지 않아 본 사업시행의 진행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그 경과와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여름철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하절기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종합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냉방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 여름도 유난히 더울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전국 상당수 지역의 최고기온이 30℃를 웃도는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온 가운데 초여름 무더위가 이어지고 장마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의 고온다습한 날씨에는 공기 중 습도가 높기 때문에 땀의 증발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못하므로 체온을 조절하기 어려워져 생체리듬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는 물론 습도까지 높아지면 우리 모두는 피부에서 느끼는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냉방을 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칫하면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냉방병은 실내와 외부 온도가 5℃ 이상 차이가 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으로 「레지오넬라(legionella)」 감염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계속 사용하면 에어컨 내부나 냉각기에 쌓인 먼지와 세균이 인체 호흡기를 통해 들어와 레지오넬라 감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냉방병의 일종인 레지오넬라 감염증의 경우 원인인 레지오넬라균이 발생하게 되면 물 분무 입자와 함께 이동되며,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에 침투함으로써 감염이 되는데 폐렴 증상으로 초기에는 두통, 오한, 근육통 등을 수반하는 독감 증상을 보이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설사, 정신질환, 신장의 손상을 가져와 치사율이 20% 정도 이상이라고 학계에는 보고되어 있어 무서운 질병으로 알고 있으며, 만성 폐질환자나 당뇨, 고혈압환자, 흡연자, 면역력 저하 환자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레지오넬라균이 가장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냉각탑 및 냉각수이고, 인체에 대한 피해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있어 보건당국에서는 「전염병예방법」제39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전염병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름철 냉방기 사용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증 발생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냉각탑이 설치된 관내 대형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냉각탑 청소와 소독에 대한 지도 및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는 등 환경수계 조사 등 예방 관리감독을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서면질문 답변서에 의하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각각 20건, 2012년도에는 4건이나 레지오넬라 균이 검출되었으며, 올해에도 대형목욕탕과 호텔 및 여관, 종합병원, 대형건물, 백화점 및 대형쇼핑센터, 분수대와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 관내에 다중이용시설 대상이 서면자료상 180군데나 되는데 올해에는 겨우 16군데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대상을 확대하거나 매년 실시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올 여름에는 우리 송파구에서 레지오넬라 감염증에 의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노인인구 급증에 따라 치매환자는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추진할 필요성”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여 노인인구 7%의 고령화 사회에서 2017년도에는 노인인구 14%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노인인구 20%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2012년 말 인구현황을 보면 68만 6,472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9만 392명으로 13.1%, 65세 이상은 5만 8,139명으로 우리 구 전체인구의 8.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점점 증가하여 가족과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치료관리 대책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며 치매환자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경제적 부담경감으로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2012년도 기준 치매진료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지장애 144만명과 치매환자 53만명, 그중 진단을 받은 환자는 30만명이며 진단을 받지 못하는 환자는 23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진단을 받은 30만명 중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19만명으로 인지장애 및 치매환자의 9.6%에 불과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치매환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5,342명이나 금년 말에는 5,635명으로 예상되고 2014년도에는 약 6,000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6%인 1,408명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질환 유병률을 알아보면 65~69세가 3.64%, 70~74세가 5.2%, 75~79세가 11.3%, 80~84세가 17.8%, 85세 이상은 30.5%로 연령 증가에 따라 치매 유병률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치매환자에 대한 보도내용을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88세인 억대 재산을 가진 부농의 할아버지가 4년 동안 치매할머니를 돌보다가 너무 힘들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혼자 남아 비참한 생활을 하거나 자식들에게 부담을 줄 것을 걱정한 나머지 동반자살을 하였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치매가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할아버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노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 유병률 및 중증 치매환자 비율을 낮추어 치매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치매예방 인식개선과 조기검진, 예방등록관리, 저소득환자 치매치료 지원, 지역사회 연계체계구축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치매 주·야간 보호서비스 제공시설이 서울시에 196개소, 우리 구에 12개소가 있으나 우리 구의 경우 치매 추정환자 수는 5,342명이며 등록된 환자는 26%인 1,408명, 그중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가용인원은 205명으로 추정환자의 3.8%, 등록환자의 14.5%만이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실정입니다.
치매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력이 상실되고 공격성향이 강해지는 치매환자들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치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치매발생위험요인을 사전에 관리 강화하고 치매검진을 내실화하여 진단율을 제고하는 등 조기발견과 예방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며, 치매환자의 장기요양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의 적극지원과 치료지원 등 맞춤형 치료보호를 실시하고, 치매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치매인식개선과 정보제공, 치매케어상담, 가족지원 및 사회적 소통을 확대하는 등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치매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을 유치원생 돌보듯 치매 노인을 챙기는 치매유치원 등을 늘리는 등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정미 의원입니다.
오늘은 “송파구청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청, 즉 송파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에 대한 답은 송파구민의 공익 및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서이다가 정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민선5기 구청장의 임기를 1여년 남겨둔 현 시점에서 그 동안의 구정시책과 운영방향을 돌아보고, 최근 각종 행사장 진행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라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지난 3년간의 구청 행정을 평가하자면 전시성 치적 쌓기 행정과 지나친 행사 중심의 행정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선 전시성 치적 쌓기 행정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각종 「글로벌 어워즈」 수상실적일 것입니다. 2009년 전임 구청장 시절 「리브컴 어워즈」의 ‘살기좋은도시상’ 수상을 시작으로 2011년 「리브컴 어워즈」 행사 유치, 「에너지 글로벌 어워즈」에서 ‘세계에너지상’ 수상, 「글로벌 어워즈」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상’ 수상에 이어, 최근의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 등은 대단히 화려하고 유달리 반짝반짝거립니다.
언제부터인지 송파구 행정의 화두는 ‘세계화’에 있는 듯합니다. 전임 구청장이 벌여온 각종 업적 쌓기용 국제행사참가 및 수상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화의 발전 속도 및 도시정책의 평준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현재, 과연 인근 강남구과 서초구는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어서 세계의 이런저런 「글로벌 어워즈」를 향해 뛰쳐나가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왜, 유독 송파구만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넘쳐나는 것일까요? 송파구가 세계적인 도시 속에서 이름을 내세우면 누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69만 송파구민일까요, 구청장일까요? 송파구민은 모르겠지만, 송파구청장이 행복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올해 2013년 2월 6일 박춘희 송파구청장이 기초자치단체장 최초로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인물 25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는데, 국제친환경도시대회 수상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합니다. 그러나 각종 「글로벌 어워즈」 수상을 계기로 구민은 더 안전해지고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글로벌 어워즈」 관련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2012년 3월 성북구 사회적기업인 ‘에코준컴퍼니’가 세계적 디자인상인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였다 합니다. 성북구는 ‘에코준컴퍼니’의 사업성, 제품의 우수성,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 등에 공감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하고 판로를 알선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펼쳐왔고, 성북구청장은 ‘에코준컴퍼니’처럼 성장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을 계속 발굴해 사회적기업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밝히며,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가능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
전시성 치적 쌓기 행정과 구민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되며, 지자체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행사 중심의 행정 운영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활동하기 좋은 계절의 영향인 듯 송파구 곳곳에서 구청 주관이거나 각종 단체 주관이거나 이틀 걸러 하루이다시피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참석하고, 간부 공무원이나 관련부서 직원들 다수가 함께 참석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행사의 의미와 취지에 맞춰 행사장 참석 구민들의 요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스포트라이트가 구청장에게 집중되어 구청장에 의한, 구청장을 위한 자리가 되어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실례를 들면 구청장 인사말 순서에 행사장의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다고 주최 측에 소리를 지르고 시말서를 요구하는 구청 직원과, 구청장이 나타나자 어떤 사례를 발표하고 있던 구민의 마이크를 휙 뺏으며 구청장의 도착을 알리고 박수를 유도하는 사회자 등 과도한 충성 경쟁을 벌이며 구청장 해바라기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지라 구민 중심의 건전한 체육행사가 되어야 할 송파구 한가족 구민체육대회가 2시간 넘게 구청장 등 내빈석을 향해 구정시책 홍보성 주제의 퍼레이드 입장식과 내빈인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작 구민들은 뜨거운 햇빛아래 자리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안전도시 재공인 선포식에서는 ‘안전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도시, 송파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라며 구민들을 초대했지만 2시간에 걸친 행사시간 동안 과연 송파의 주인공은 구민들이었을까요, 구청장이었을까요?
공무원 본연의 업무와 실적으로 평가를 받기보다는 눈에 띄는 행사를 기획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들의 대거 참여로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내거나, 그럴 듯하게 포장된 사업으로 ‘최초’ 타이틀을 따고 적당한 실적을 만들어내어 언론에서 한 번 언급하면 그것으로 인사권자의 눈에 들어 승진을 향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므로, 구청 공무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게 될까요? 구민을 위해 일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장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까?
최근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잡음들은 이미 예견되어 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기식 낭비성 행사 등 외연에 치중하니 내실은 자연히 빈약해지고, 각종 수상을 위한 구색 맞추기 정책 및 실적 달성에 열을 올리거나, 행사 뛰는 구청장을 따라 관련부서 간부들이 줄줄이 자리를 비울 터이니 당연히 행정력의 낭비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그 구멍 난 업무 공백은 고스란히 구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집행부 공무원이 구민과 어린 자녀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본연의 책임을 수행하기보다는 민간업체나 이권단체 등과의 결탁에 가까운 관행에 젖어 구민의 민원제기를 무력화하고 민원인의 개인정보까지 넘겨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언론사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지자체 단체장 선거까지 1년 남았습니다. 구청장은 차기 도전을 염두에 둔 개인 업적 보여주기식 홍보성 행보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송파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진정 송파구민을 중심으로 두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10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자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55분)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9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와 주민이 함께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여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주민의 권리와 책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주민참여 운영계획 및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 주민참여 감사제, 주민참여 예산제,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사회약자 등의 주민참여와 관련된 사항과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 및 주민참여 보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시 학교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는 학교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에서 보조사업의 범위 중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을 “학교의 친환경급식 시설·설비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5조에서 “보조사업의 결정 순위” 내용 중 학교시설의 개방범위를 “운동장”에서 “운동장, 체육관 및 도서관 등”으로 확대하였고,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학교” 및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면학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조례의 내용 중 보조사업 관련 용어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지침에 따른 관련 조문의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외 7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외 9명 발의)
(11시 00분)
재정복지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1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안번호 제35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제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좀 더 확대하여 구체화하고, 장애인체육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써,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따라 안 제3조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장애인체육교실의 설치와 운영, 안 제9조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위탁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모두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1998년에 제정된 이래 세 차례에 걸쳐 각각 일부 개정된 바 있으나, 여전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에서 신설 또는 개정된 내용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못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정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계약 대상의 범위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조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매점의 규모제한을 삭제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전부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효과가 미흡한 안 제15조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청소년기금”을 안 제26조의5에 신설하여 청소년의 활동 지원, 복지 증진 및 보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박재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폐지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조성액에서 “11억 5,000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하여 관리하도록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일부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07분)
재정복지위원회 박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48호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타당성, 수탁업체·위탁비의 적정성 등을 사전 검증하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재위탁” 용어 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계약”의 용어 및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재위탁”의 용어를 다시 정의하여 관련 조문에 적용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운영평가위원회 규정을 다른 조례보다 우선 적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신설되는 운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 및 직무대행 규정 등을 정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의 참여를 확대했으며, 경영평가 시 민간위탁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본 조례안이 개정취지에 더욱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출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제20조의2에 따라 2005년에 설치된 자활기금이 목표액 10억을 달성하여 발생이자 4,000만원으로 송파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중 “자활기업 창업 예정 사업단”에 대한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활기금 지원의 타당성과 향후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개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도 가결되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및 변경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재정복지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권오철 의원 외 9명 발의)
9.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0호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통행안전과 편리성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를 현 송파구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조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의 약 80% 이상이 20년 넘은 노후 건축물로써 주변지역과의 균형개발,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실현, 주민의 생활편의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의거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관하여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해주길 바라는 의견제시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도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노승재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15분)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전쟁이 나면 여성을 성도구화 한다는 비상식적이고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망언을 계속함은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일본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몰역사적·비이성적 망언과 망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 대하여는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한 의지로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전쟁이 나면 여성을 성도구화 한다는 비상식적이고, 전 세계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망언을 함은 물론,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일본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대제에 공물을 보내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망발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21일과 23일에는 일본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한 것은 몰역사적·비이성적 망언과 망동으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의 일부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과거 대한민국과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무고한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한 일제 군국주의 만행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 없이 잘못된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몰염치한 망언과 망동을 계속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공존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훗날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을 잊지 않고 있는 아시아 각국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첫째, 송파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 문제를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 풀어야할 보편적인 인권 문제임에도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망언은 범죄적 행동으로 일본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송파구의회는 일본 총리가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 춘계 대제에 공물을 보내고, 과거 일제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한 것은 물론, 일본 부총리 등 일부 각료와 다수의 일본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것은 동북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협하는 외교적 도발 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셋째, 송파구의회는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은 더 이상 군국주의를 추앙하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일제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망동을 중지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가한 일본의 만행에 대하여 철저히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송파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총리의 침략전쟁 부인 망언 및 일본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일본 군국주의 회귀 움직임에 대하여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함은 물론,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참조)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김상채 의원 외 17명 발의)
(11시 21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상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가락동 100번지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는 지하철 3·8호선 환승역과 가락시장 및 벤처기업 밀집지, 문정지구 미래형업무단지의 한 가운데에 5만 여 ㎡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도심부적격 시설로 지역개발을 가로막고 주민 재산상의 손실 등의 이유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감사원은 2007년 말 중앙전파관리소의 이전 시 3,084억원의 부가가치 증대 및 5,532억원의 재정수입 확보 가능이 예상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서도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하고,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가락지구의 중심지로 개발·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치사항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송파구의회는 지난 2011년 4월 21일 중앙전파관리소 이전 촉구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불명확함으로 다시 한 번 중앙전파관리소의 조속한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찬곤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송파구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흔들림 없이 각자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구민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도 오늘로써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태 훈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찬 곤
행 정 국 장이 성 돌
경 제 환 경 국 장함 영 기
복 지 문 화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국 장허 광 훈
교 통 건 설 국 장유 용 기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 신문판매대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3년 자활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송파동 100번지 일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 의견제시 채택
· 일본 정부 및 정치인들의 역사왜곡과 망언에 대한 규탄 결의안 : 원안채택
·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촉구 건의안 : 원안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