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8. 휴회의 건
9. 2013년 행정보건위원회 세미나 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혜숙 의원 외 6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6명 발의)
6.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안성화 의원 외 12명 발의)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9. 2013년 행정보건위원회 세미나 결과보고의 건
(10시 3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10회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0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3년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5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 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에너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6건으로 모두 1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1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해 놓은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나봉숙 의원, 박인섭 의원, 이성자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요지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거여1동 지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거여동 12-1 영풍초교 인근 체비지 내에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SH공사로 하여금 장기전세주택을 짓겠다는 지역은 거여동 12-1번지 일대로 현재 마을기업과 공영주차장으로 운용되고 있는데 대지면적이 약 4,140여㎡로 이곳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임대주택 96세대를 지어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는 학교면적을 1만 5,900㎡에서 1만 1,786㎡로 기존 면적의 26%인 4,114㎡를 대폭 축소하여 그 만큼의 땅을 주택건설에 쓰겠다는 계획인데, 저는 이런 황당한 발상 자체가 아주 전근대적인 탁상공론이며 현장의 여건과 실태를 전혀 모르거나 주변 환경을 도외시한 한심한 실무자들의 발상에서 비롯된 한건주의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학교용지를 자르고 줄여서 초등학교 바로 코앞에다 7층짜리 아파트를 번듯하게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차후에 학교의 학생 수용능력이 초과하거나 학교 부지를 넓혀야 할 경우가 생기면 새로 지은 그 건물을 부술 것입니까? 아니면 인접한 주택들을 많은 예산을 들여 매입해 학교부지를 다시 확장할 것입니까?
장담컨대 한 번 줄어든 학교부지는 조물주가 천지를 다시 창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원상복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줄어든 학교부지를 다시 넓히기는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인접지역에 위례신도시 건설이 한창이고,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인근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는 당연시 되는데 불과 몇 년 앞도 예측 못하고 지금까지 존치, 확보 중인 학교부지를 도려내어 아파트단지를 세운다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한 뼘 손바닥으로 어찌 하늘을 가리려 하십니까?
본 건과 관련하여 내일 6월 25일 지역주민들이 서울시에 항의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송파구 집행부는 대오각성해야 합니다.
거듭 당부 드리건대 더 이상 현 위치에 아파트 건축문제가 두 번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측에 강력하고 단호하게 민과 관 모두가 반대한다는 의사를 공식문서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선순위 1위, 아니 0순위 국가시책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을 마땅히 보장하고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형아파트가 학교 바로 앞에 건립된다면 학생들의 일조권, 조망권 침해는 물론,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 각종 민원과 행정적 청원 등의 제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로 인한 비생산적인 업무소요 증가로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 결과 학교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제한을 받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하게 될 것 또한 불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월 뜻을 같이하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 850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며,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추진계획에 따른 부지선정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확실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사설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에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차제에 거여동 12-1 일대를 시·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는 영풍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세워 정도를 걷는 모범적인 2세교육의 공적 교육의 장을 시범케이스로 운영한 후, 구 전체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훨씬 순리적이며 타당성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을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한편 현재 형성된 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곳에 건립하려는 주택 성격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형태가 아닌 임대주택 단일형태로 조성될 경우 기존 주민과 신규 유입되는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과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현재 비교적 저렴한 주차요금으로 오랜 기간 주차장을 이용해오던 140세대 주민들은 당장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워 이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중층아파트 건립에 따른 스카이라인 부조화와 주변의 저층주택 거주자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민원 다발은 물론 법적다툼으로까지 비화될 소지가 충분하며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경기에 부채질하듯 일반주민들의 보편적인 관념상 거주지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속설을 그대로 믿고 있기에 상대적인 재산권 침해라는 주민들의 주장과 항변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90세대의 중형아파트 건립이 주거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주민들이 적극 반대하고 어린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한 시도라는 측면과, 주택정책에 기여하는 명분 또한 미미하므로 이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새로 개발 예정인 위례신도시 사업지역 등으로 시야를 돌리고 대상지를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모양새나 주민들의 호응 및 반응도 측면과 도시계획상 균형적 밸런스가 유지되며, 전체적인 투자 대 효과측면에서도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근 마천1동과 거여2동 지역에 이미 대단위 임대아파트단지가 있음에도 거여1동까지 기웃거리는 것은 거여·마천지역 전체를 임대주택 타운화하겠다는 의도로 보고 이에 일부 뜻있는 주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조만간 착수하려는 거여동 12-1 영풍초등학교 앞 체비지 내 장기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러 주민들이 중지를 모아 조성한 지역여론을 경청하여 모두가 원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년보다 일찍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고온다습한 장마기간 중에도 철저한 건강관리와 개인 및 가정위생의 생활화로 활력이 넘치고 신바람 나는 하루하루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날로 늘어가는 주차난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뜻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대내·외적으로 안전도시, 친환경도시, 녹색도시를 표방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고 최근 국제관광도시 조성 및 진흥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이룬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생활하면서 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부분이 해결돼 가는 과정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인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위에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통계를 살펴보면 21만 4,000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 면수는 26만 1,000여 대로 주차 수급률이 100%가 넘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한 아파트지역과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이 밀집한 지역에 한할 것이며, 지역적으로 보면 일반주택지역인 풍납동이나 오금동, 문정동 등의 지역은 아파트 지역과 비교해보면 10% 이상 수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갈수록 주차 수급률이 낮아지고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123층의 롯데월드타워 건축과 유통단지입주, 법조단지 이전, 위례신도시 입주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는 차량등록대수와 상관없이 유동차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인해 주차난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주차수요에 대해 이제 우리 구에서는 이를 대비해 주차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나 부설주차장 개방 등 민간에 의지하는 시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효과성도 미미하다 생각되므로 보다 안정되고 지속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주차정책이 절실히 필요 할 때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주차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구 주차장 건설의 재원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영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3년에 걸쳐 400억이나 되는 돈을 일반회계의 재원을 보조해주느라 현재는 거의 재원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일반회계의 재원지원을 지양하고,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연차적으로 재원을 적립해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가의 토지매입을 통한 평면적인 주차장 확충은 토지의 활용도 측면에서 보아 비효율적이므로 공원이나 학원 등 공공시설의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날이 주차난이 심각해져 이웃 간의 다툼 등으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문제를 더 이상 민간에게 맡기고 단속만 하기 보다는 이제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중장기적인 주차정책을 수립해서 주차난 없는 송파구로 만드는 초석을 놓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반회계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운영의 곤란함은 이해는 하나, 계속해서 일반회계로의 재정보조는 특별회계의 재원 성격으로 보아 목적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되므로 이제부터라도 주차장특별회계의 용도에 맞는 주차장 건설 및 운영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건강과 업무의 능률을 위하여 흡연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금연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강화되면서 애연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금연빌딩이다, 금연구역이다 지정하더니 이제는 아예 흡연구역조차 없애는 추세입니다.
대중의 왕래가 잦은 공공장소나 대로변은 물론이고, 빌딩 밖 50m 이내 구역조차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7월부터는 건축면적 150㎡ 이상의 식당이나 유흥음식점, 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가 없고, 이를 어긴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출범 초기부터 흡연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담뱃세를 올려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겠다는 방안을 내놨고, 올 하반기 입법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정부 코드가 읽히자, 공군도 최근 흡연자를 조종사 선발에서 배제키로 했다고 알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조종사 선발 신체검사 결과 니코틴이 검출된 인원은 조종사가 되기 위한 필수과정인 비행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건강에는 이상은 없지만 흡연자에 대한 사회적 천대와 질시를 버티기 어려워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미 1950년부터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이제 과학적으로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독성학적으로 담배연기 속에는 수십 종의 발암물질이 있음이 밝혀졌고, 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암의 발생을 확인한 바 있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는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담배 때문에 세계에서 매년 약 600만 명이 숨지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약 3만 명이 사망한다고 합니다. 간접흡연 또한 그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간접흡연자는 담배연기에 여과 없이 100% 노출이 되므로 흡연자의 아내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 발생률이 30%, 심장병 발생률이 40%나 더 높습니다. 또한 흡연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호흡기질환 발생률이 비흡연자 가정보다 6배 이상 높고, 폐암 발생률이 3배 이상 높으며, 아이들 성장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우를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말 송파구 전체인구는 67만 3,000명인데 흡연인구는 11만 2,000명으로 무려 16.6%에 이릅니다. 여성 흡연인구도 9,200여명으로 송파구 인구대비 2.7%나 된다고 합니다. 송파구 관내 금연구역 지정 현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은 6,233개소, 송파구 조례에 의한 2012년 금연구역은 공원 128개소이며, 올 연말까지 버스정류소, 택시승강장에 대한 추가지정으로 379개소가 확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속인원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단속인원이 없는데 금연구역을 확대한들 큰 효과가 있을까요?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의 단속인원은 두 명뿐인데 반해 인접한 서초구는 무려 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18명도 단속하기에는 부족한 인원인데 두 명이 그 많은 금연구역을 단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두 명은 시간제 계약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턱도 없는 소리겠지요?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돈 많이 드는 행사 하나 줄이고 그 비용만큼 단속인원을 증원하여 제대로 단속을 하도록 하십시오. 세입의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금연인원이 늘어나 구민이 건강해지면 일석이조 아닌가요?
흡연규제가 엄격하기로 이름난 싱가포르에서는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싱가포르 달러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9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또한 지정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벌금액은 싱가포르 달러로 500달러, 우리 돈으로 45만원을 물린다고 합니다.
강력한 단속을 할 경우에 흡연인구는 분명히 줄어들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흡연자 현황을 보면 총 1,383명 직원 중 21.6%인 300명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흡연직원이 많은 것일까요? 직장에서 흡연을 할 때면 금연빌딩이기에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업무적인 손실이 있을 것이고,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며, 담배냄새로 인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 정서상 흡연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는 이르지만 흡연자가 금연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집행부에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은 너무 상식적인 흡연에 대한 발언이었습니다만, 송파구민의 흡연인구를 최대한 줄여 건강하고 살기 좋은 송파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이번 정례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의 건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임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난 4월 17일 제208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총 예산현액은 4,839억 7,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 4,792억 8,000만원에서 지출액 4,364억 6,900만원을 제한 세계잉여금은 428억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7억 6,400만원, 사고이월 22억 8,1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와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3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송파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요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집행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7.7%로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예산절감에 따른 소극적 사업집행 149억 200만원, 사업 변경·취소 27억 4,800만원 등이 주요인입니다.
특히 자치안전과의 풍납2동 청사 설계용역 외 66건은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어 예산을 전액 미집행 하였고, 노인청소년과의 실버모델양성사업 외 133건은 예산액 중 50% 이상 미집행되어 당초사업의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 외부재원 유치 등 재정확충을 통한 건전재정 유지를 권고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는 정부 및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재정투입이 축소되고 있는 중에도 632억원의 외부재원을 유치하고, 재정구조진단을 통해 199억원의 재정을 확충하는 등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한 해로 평가됩니다.
또한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구정재정자문단 및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선정, 실행하는 등 재정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는 부분은 좋은 사례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복지비 증가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부담 등 재정압박이 예상되고 있어 세입확충을 위한 경주사업 세제개편,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부과, 여권발행 대행기관 수수료 조정, 분뇨처리비 분담개선 및 제2롯데월드 본사 송파구 유치 등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금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는 적립목표액 10억원이 조성되었으므로 설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현재액을 확인한 결과, 1996년도 이자수익(미수채권) 이월분 1억 1,900만원과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수채권 100만원이 채권현재액에 과다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입증대를 위한 탈루·누락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에 더욱 노력을 하여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구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283억 9,700만원 중 체납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체납액이 142억 5,8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0.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징수율은 전년도 대비 2.5% 증가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처리내역 중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93.6%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관리 철저로 시효소멸만을 기다리는 체납자를 근절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에는 재산세, 세외수입 감소 등 세입여건이 악화되었음에도 탈루 및 누락이 예상되는 취약분야에서 취득세 등 7,800건, 69억 7,000만원의 세원을 발굴, 세입증대에 기여하여 향후에도 적극적인 세외수입의 체납 독려·징수와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구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등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조금 교부액은 총 711억 9,400만원(민간위탁보조금 및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전년대비 52.9% 증가하였습니다. 이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 위탁업체 선정, 위탁비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와 사후 철저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 민간위탁금의 경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미집행, 지출관련 서류 누락,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용 미통보, 각종 수당규정 누락, 물품검수조서 및 준공검사조서 등 관련 서류의 미첨부 사항 등이 적출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산 증빙서류 상이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회계전문인력 등의 활용으로 정산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요구하였습니다.
송파구 학교급식비는 2012년도 44억원에서 2013년도 60억원, 2014년도에는 7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급식비 재원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자치구와 교육청이 학교에 각각 교부하고 있는 현행 지원체계는 행정 효율성 저하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교육청 및 서울시 등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012년도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하여 공단은 수탁한 주차장의 유지보수와 주차구획, 주차시설 장비 및 관련 시설물의 점검·정비 등 위탁사무 시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위·수탁 관리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주차관리과에서는 공단에 주차구획선의 신설·도색·유지보수비로 1억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는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책임진다는 계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송파체육문화회관 시설유지비용으로 2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향후 사업의 위·수탁 시에는 사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인력과 사업의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에 대한 검사 결과, 대장가격을 회계기준 가격으로 반영한 경우가 혼재되어 재산의 가치가 변동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각 등 변동사유 없이 재산액이 증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기부채납 등 취득자산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 세외수입 감소 등으로 세입여건이 악화되었고, 보편적 복지 확대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 증가 등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 10대 원칙을 선정하여 실행하는 등 안전재정 유지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함과 아울러, 향후에도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혜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 07분)
운영위원회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활동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해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특별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0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애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이양우 의원님, 박인섭 의원님, 노승재 의원님, 최윤순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이승구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상채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 이상 열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형대 의원 외 6명 발의)
재정복지위원회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6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에 따라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전반에 대한 현황과 주민불편사항을 살피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향후 계획을 묻고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부록에 실음)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안성화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12분)
운영위원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안성화 의원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69만 송파구민을 대표해서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에 대한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행복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3년에 시범사업으로 행복주택 1만호 건립을 위해 수도권 7개 지구를 선정하는 사업추진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리 송파구의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를 유휴 국·공유지라는 이유로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였다.
이는 69만 송파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시범사업지구 선정을 반대한다.
첫째, 현행 법령상으로 유수지 내에는 행복주택의 건립이 불가하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을 위한 용도로 서울특별시장이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은 현행 법령에 위배된다.
둘째, 행복주택이 송파구에 집중 배치되어 다른 지역과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송파구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국책사업으로 건립된 임대주택에 3,982세대가 입주하였고, 추가로 확정된 입주계획을 포함하면 1만여 세대의 입주가 예상되므로 행복주택의 건립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이에 따라 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로부터 삶의 질을 저해하는 요인인 조망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민원 발생이 다수 예상된다.
셋째, 방재시설이고 편익시설인 현 유수지를 복개하려면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는 인근 지역의 자연 재해에 대비한 방재시설로 기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인운전연습장을 비롯하여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의 체육시설을 평상시에도 연 2만 5,0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22억원의 예산으로 유소년축구장, 야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주민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기존 시설 대체 등의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는 행복주택 건립을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넷째, 송파구의 교통, 환경 및 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 정서화합의 문제점이 우려된다.
현재의 잠실·탄천 유수지는 탄천변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 주택지와는 도로와 하천으로 구분되어 있어 행복주택이 건립되더라도 지역적으로 단절될 수밖에 없으며, 인근 지역인 잠실동, 삼전동, 석촌동, 가락동이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형 다가구가 많은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이며,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인구 과밀화와 맞물려 3,400여 세대의 행복주택의 대량공급은 주택, 환경 등 주민 생활환경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이 지역은 도로가 좁고 교통량이 많아 교통 혼잡이 발생하는 곳이며, 특히 향후 건립예정인 제2롯데와 위례신도시, 문정도시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으로 교통개선대책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 별도의 개선대책 없이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것은 교통 대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송파구 69만 주민의 대표자인 송파구의회 전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 내의 행복주택 건립을 강력히 반대하기로 결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한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송파구의회 의원의 반대 결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7.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원내선 의원님과 이명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9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3년 행정보건위원회 세미나 결과보고의 건
행정보건위원회 권오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보건위원회 2013년도 상반기 세미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고 순서는 먼저 세미나의 개요를 말씀드리고, 타 우수 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와 ‘책 읽는 도시’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세미나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세미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고자 의원들과 토의를 거쳐 주제를 선정, 구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수집하고 모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수기관을 방문한 후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책 읽는 송파’를 브랜드 사업으로 발전시키는데 협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미나 개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미나를 위해 지난 4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1개월 동안 우수사례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는 전국 2,734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2012년도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을 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정책분야, 주민자치분야,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 지역 활성화 분야, 평생학습 분야 등 5개 분야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사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 청주시, 의정부시 등 6개 도시가 있으나 그중 김해시와 파주시, 강릉시의 사례를 수집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위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들은 세미나 계획과 자료수집 방안을 위해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토의와 사전 자료검토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우수기관 방문 후에는 우리 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풍납1동과 가락본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자치센터와 마을문고 운영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5월 22일부터 이틀간 행정보건위원회 의원 5명과 의회 전문위원, 구청 관계부서 직원, 그리고 전국 매일신문 박창복 본부장 등 12명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송포동과 안산시 호수동, ‘책 읽는 도시’인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강릉시를 방문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와 ‘책 읽는 도시’ 추진실태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수집된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알아본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우수 사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분야로 나누어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사례입니다.
안산시 호수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을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자치 아카데미 수료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호수동 에너지마을 만들기”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고양시 송포동은 도·농 복합지역과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본인 출신 다문화 가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국제 다문화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위원 선정 시 면접과 심사 평가표에 따라 위원의 활동계획과 자원봉사 실적을 반영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자치위원과 주민, 시민단체가 주체별 역할을 분담해서 모범적인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주민자치대학을 설치·운영하여 수료자를 자치위원으로 순환 위촉하여 주민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자치위원은 공공성과 봉사성, 전문성을 겸비한 주민에게 지역 리더의 역할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에서 토의 의결된 안건을 전체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결정, 민주성과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의제를 발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모범사례도 있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시행은 물론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피드백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 사례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본 결과 주민자치가 발전하여 가는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자치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지고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여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키고 있었으며, 참여와 소통의 뉴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의 기관, 단체, 자원봉사자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학습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급변하는 현대사회와 평균수명 연장시대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어르신들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강좌와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별·권역별·분야별로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시행하고 주민과 자원을 연계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파랑새 둥지”나 “늘사랑 나눔회” 등 봉사단체와 지역 기업체가 연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협약하여 지역공동의제를 해결하고 있는 우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여러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특수사업입니다.
주요 우수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산시 호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수동 에너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지난해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호수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사업체를 몇 개 운영하는 CEO 출신이었는데 주민자치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이었습니다. 사업 선정부터 주민 주도로 시작하였으며 관내 12개 아파트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절약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0년까지 30%, 약 20억원의 전기요금 절약을 목표로 ‘호수동 소등 끄기 행사’와 ‘주민참여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도에는 약 2억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하는 대표적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과 관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뉴 거버넌스 운영, 주민화합과 소통의 한마당 문화잔치 ‘와글와글 시민 소통장터’ 개설, 내 마을 도서관 만들기, 책을 주제로 한 마을문화 콘텐츠 개발도 추진하고 있었으며, 송포동의 경우 ‘주민 제설봉사단’ 및 ‘합동 방역단’을 주민과 자원봉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하는 신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트렉터를 가진 사람들이 ‘트렉터 봉사단’을 결성하여 참여하고, 주민단체와 학생봉사단이 중심이 되어 눈 치우기 사업을 펼치고 있어 진정한 내 고장을 주민 스스로 가꾸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공모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닥터제’를 도입하고, 책을 매개로 가정과 마을이 소통하는 사업,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자치위원의 지역리더 역할을 강화하고 있었으며, ‘주민참여’ 중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주민 결정형’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협력센터 설치운영, 단체장의 공약이행 여부를 주민배심원이 평가하는 제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와 자치센터가 중심이 된 ‘홀몸 어르신 가족 만들기’ 결연사업, Green 마을 조성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녹색생활 실천 참여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를 주민이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을 위하여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 우수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도시’ 우수 사례입니다.
파주시와 강릉시, 김해시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도서관이 그저 책만 보는 곳이 아닌 참여하고 즐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마을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토론을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영화 특화 도서관인 “한빛도서관”을 개관하고, 교하도서관을 비롯한 67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군 지역인 지역특성에 맞게 10개소의 군부대 내 도서관인 ‘병영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이상이 모여 책 동아리를 구성하는 “동네방네 책 토론방”과 태어나서부터 책과 함께 삶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북 스타트” 사업, 출판도시답게 다양한 책 잔치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책 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대표적인 작은 도서관 중심의 생활 친화적 책 읽기 사업을 펼치고 있었으며 시립도서관 5개소를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 37개, 대학 도서관 4개, 교육청 운영 2개소를 통합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책 읽기 사업’ 등 독서진흥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김해시의 경우 한 해 동안 같은 주제의 도서를 선정하여 전 시민이 같이 읽고 토론하며 다양한 독후활동을 위해 공감대를 형성함과 더불어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책 문화 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해 “소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제안사항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현장방문과 자료수집을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파구의 주민자치는 어떠한 길로 나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참여 사항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중심으로 참여소통의 주민자치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인적구성과 물적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송파주민자치대학’을 설치해서 많은 주민들이 자치대학을 이수한 후 지역봉사, 자원봉사를 하도록 시행을 하고, 지역자원과 자원연계를 많이 시켜가지고 주민중심으로 할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되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겁니다. 참여한 주민들은 역할과 책임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이루어지면 지역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에 따라서 살기 좋은 행복한 송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들의 많은 소통을 거쳐서 주민의제를 발굴해서 주민결정의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 실현을 하고,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선정위원회의 공개모집을 거쳐가지고 순환위촉해서 전체의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권역별로 특화를 시키고, 동아리 활동을 하고, 기획·평가·피드백, 또 어르신들을 위한 평생학습강좌도 시행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 주민센터의 강좌 중에서 어르신을 위한 강좌는 1개 강좌도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소통에 의한 뉴 거버넌스를 운영해가지고 지역 공동체의 문제는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포동의 경우에도 ‘트렉터 봉사단’이라든가 제설장비를 가진 사람들이 이러한 위원으로 위촉을 받아가지고 예산 자체를 한 푼도 지원 받지 아니하고 자원봉사자와 그런 장비 소유자들이 지역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과 휴일 이런 때에도 센터를 개방해가지고 마을문고도 상시체제로 운영되게끔 하고, 주말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발굴해야만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고, 참여한 주민이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소통하는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주민대학을 설치·운영하여 지역봉사회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양성하고, 한편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주민중심의 지역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송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분야입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공동체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간의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해가지고 주민참여,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활성화 개선방안입니다.
가장 먼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우리 송파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각 직능단체에 참여했던 분이 약 72%나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전체에 전문성 있는 인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인 인원이 참여함으로써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여 참여의 폭을 넓히고,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 중심의 동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파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여 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함은 물론, 각 동의 지역 자원을 발굴하여 자원봉사를 연계하는 주민통합 지역봉사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야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에서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 읽는 송파’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도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동아리 활동 등 지역특성에 맞게 자치프로그램을 특화해야 할 것입니다.
“내고장 지킴이 봉사단”을 운영하여 수방과 제설 등 계절별 방재활동과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사람 중심의 ‘송파 인문대학’을 개설하여 평생학습의 기회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관심사인 에너지 문제도 이젠 주민자치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에너지절약실천단을 운영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선도해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민중심의 민주적 협치 실현입니다.
주민의 참여하는 주민중심으로 관이 부족한 부분은 민간이, 민간이 부족한 부분은 관이 채워주는 민주적 협치를 위해, 민주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의 구정 참여를 제도화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주민참여 기본조례」제정이 요구되었으나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 제20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인 주민중심의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자치회관’을 ‘주민자치센터’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고로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2,734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2,059개소입니다. 우리 송파구와 같이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로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의 일부 구인 400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나머지 부산시 일부가 자치회로 운영하고, 61개소는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책 읽는 송파 문화 확산’입니다.
10월 준공 예정인 ‘송파글마루도서관’ 중심으로 도서관 지역자원을 연결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는 동시에 마을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활성화인데요, 300세대 이상일 경우 공동주택 규정에 보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시행하고, 독서문화 확산운동, 동아리토론방이라든가, 또한 파주나 강릉을 가보면 ‘책 읽는 도시’를 추진하기 위해 사서직이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경우는 사서직 팀장이 약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업무에 상당히 밝았고, 강릉시의 경우는 그 과에 사서직이 7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송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인 1독서 생활화를 위해 1인 1독서 회원증 갖기와 1인 1독서 동아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무엇보다 현재 24개소인 ‘동 새마을문고’를 ‘열린 작은도서관’으로 육성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됩니다.
또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규정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7개소로 이 중 14개소만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 실태는 미미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책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가정에서 독서를 희망하는 주민을 위해 책 배달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어르신을 위해 도서관에 큰 활자 도서도 비치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책 읽기 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아리 중심의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책에서 인생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손에는 책’을 잡고 ‘가슴에는 꿈’을 품을 수 있는 삶의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제안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한 예로 가락본동의 경우 2008년 재임 시 1층 민원실에 서가형 문고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오가며 즐기는 책 읽는 장소가 되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책 기증 상자를 마련하여 다 읽은 책, 돌려보고 싶은 책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의 운영시간을 연장함은 물론, 일정 장소에서는 야간에도 책 읽기가 가능하도록 ‘솔이 등불방’ 개설을 검토하여 주시고, 우리 송파구민이 공동주제를 선정하여 책을 읽고 계층별로 학생, 연령, 직업, 지역, 단체 등 토론방을 마련하는 평생학습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가 녹색성장 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합리화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기본조례」를 마련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는 에너지 절약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송파구에서 사용한 전력의 요금은 2,983억원이나 됩니다. 이는 올 해 송파구 일반회계 예산 4,181억원의 71.3%가 되는 큰 금액입니다. 주민이 중심이 되어 다 함께 실천하는 에너지 절약방안의 추진이 절실한 시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금번 본회의 구정질문 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주민의 참여에 의한 주민중심의 에너지 절약 구민 실천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에 대하여 에너지 절약의 방법과 대책 등에 대하여 소상히 밝힐 계획이며, 「송파구 에너지 절약 기본 조례안」도 제정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자료수집도 힘들었고 빠듯한 일정이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얻게 된 소중한 경험으로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은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개선방안이 주민을 위해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2013년 상반기 행정보건위원회 세미나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박용모 임춘대 이정미 이혜숙
임정진 박재현 김상채 나봉숙
김형대 이성자 이승구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노승재 박인섭
구자성 이양우 이명재 원내선
김철한 남창진 이정인 권오철
안성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강희승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춘희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국장이성돌
경제환경국장함영기
복지문화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유용기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1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3년 6월 24일부터 7월 5일까지 12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순애·이성자·이양우·박인섭·노승재·최윤순·이배철·이승구·김형대·나봉숙·김상채·이혜숙·이정미 의원, 이상 13명 선임)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원안가결
· 잠실유수지 및 탄천유수지 내 행복주택 건립 반대 결의안 : 원안채택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원내선·이명재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3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