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0월 22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2019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2019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성희 의원 발의)(윤영한‧송기봉‧김호재‧이배철‧심현주‧이하식 의원 찬성)
4.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좋은정치포럼)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송기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 2건, 예결위 구성 결의안 1건,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 1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2회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2019년 11월 21일 1일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6분)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하여 작성된 종합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19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자리정돈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성희 의원 발의)(윤영한‧송기봉‧김호재‧이배철‧심현주‧이하식 의원 찬성)

(10시 18분)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72회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기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4.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좋은정치포럼)
○위원장 송기봉  의사일정 제4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내용은 연구단체의 등록, 연구주제 및 연구활동계획 그리고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신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명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 신청한 “좋은정치포럼”의 활동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등록 신청한 사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정치포럼”의 활동목적은 효율적인 구정운영 견제로 송파구민들이 만족할 만한 정책연구와 투명한 예산편성‧운영을 감시하여 입법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의원들의 정책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정치포럼” 연구회의 구성원은 저를 비롯하여 이영재 의원, 김득연 의원, 이서영 의원, 김장환 의원, 이문재 의원 등 여섯 명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례적 연구모임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의 비용으로 45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좋은정치포럼 연구회 2019년 연구활동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연구단체 등록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정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내용 중 하나인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영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사무국장 김영선입니다.
  2019년 10월 4일 사무국으로 접수된 “좋은정치포럼”은 정명숙 의원을 단장으로 하여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주제는 정책연구와 예산감시를 주요목적으로 정하여, 활동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내년도 9월 30까지 1년으로 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4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는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의원 5명 이상으로 하고 있고,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등록 및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구활동을 할 수 있으며,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지원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이내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다시 말해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 지원기준 검토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계획」 송파구의회 의장 방침으로 연구단체 지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31일 날 이 방침을 받았는데 연구활동비 지급기준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편성기준, 예산의 성격 그리고 각 의원들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정했습니다.
  금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1인당 520만원으로 하여 총 1억 3,520만원입니다.  따라서 활동기간 동안 의원 1인당 520만원의 10%인 52만원을 기본 지원 기준금액으로 정하였고, 연구단체별 최대 지원액은 연구단체 구성인원 등을 감안하여 350만원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액 기준은 먼저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조용근 의원님이 단장으로 계시는 “세대정치연구회”도 동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새로이 등록을 신청한 “좋은정치포럼”의 경우도 이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비가 지원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같은 기준에 따르면 활동기간 동안 312만원이 지원 가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계획」에 대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구단체별 활동기간의 지원예산은 350만원 이내로 합니다.’ 했는데 지금 정명숙 의원님이 주신 활동계획서에는 45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집행을 해도 가능하신 건가요?
○사무국장 김영선  신청은 450만원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신청한 대로 드릴 수는 없고, 사실 이것을 사무국에서 정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준해서 의원님들당 520만원씩 배정되어 있는데 적어도 연구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한 분당 52만원 정도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350만원으로 한 겁니다.
○심현주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의원들도 연구단체를 함으로써 정치에 관심도 갖고 지향적인 생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상호간 협력도 필요하고 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해진 지원계획이나 정해진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는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금액에서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우리 의원님들의 역량강화라든지 의정활동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이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의원님 당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고, 인원수도 있다 보니까 한 분당 한 52만원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기준을 세운 겁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규정되어 있는 규정에는 의원 당 10%라는 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통경비의 10%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의원별 10%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임의적인 해석, 아까 의장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라고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국장 김영선  방침으로는 포괄적으로 했고,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연구활동비를 지급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무국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한 분당 적어도 520만원의 10% 정도 지급해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심현주 위원  네, 국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 거기에서 적든 조금 넘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사무국장 김영선  상관없죠.
○심현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질의라기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대 들어와서 조용근 의원님도 시작한 연구단체도 있고, 지금 “좋은정치포럼”이라고 정명숙 의원님을 단장으로 해서 의원들 6명이 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연구단체 활동을 시작할 때에 각 의원실에 이러이러한 연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이나 모집을 한다는 것을 공지를 해 주셨으면, 그리고 그분들이 원해서 명수가 많으면 두 팀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이렇게 딱 몇 분이 모여서 얘기가 돼서 하면 다른 분들은 모르잖아요.  시작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공유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공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박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공통경비의 10% 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개 단체를 할 때는 52만원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2개 단체를 할 경우에는 20%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이 넘는데, 이것은 어떻게 근거한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의원님 당 2개 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준을 잡았고, 사실 이런 부분도 저희 사무국에서 기준을 잡는다는 게, 의원님들이 사실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박성희 위원  2개 단체를 하면 지금 우리가 10%, 52만원 정도 쓸 수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2개 단체를 하면 100만원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야 되나?
○사무국장 김영선  만약에 이런 연구단체가 활성화된다면…
○박성희 위원  이게 2개 단체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영선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3개든,4개든 들어갈 수 있네?
○위원장 송기봉  그 규정이 있어요.  조례에 있습니다.  2개 단체까지.  조례 4조2항에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사무국장 김영선  의원님 당 2개 단체 이내로 가입할 수 있는데, 단체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단체수가 많아진다든지 단체별로 인원수도 많은 인원도 있고 적은 인원도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커진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또 사실은 이런 단체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텐데 그런 모든 것을 사실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 한 분 당 한 52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박성희 위원  일단 제가 하던 것 마저 끝낼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26명입니다.  26명인데, 예를 들어 한 분이 2개 단체씩 들어가면 이 예산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2,600만원이 넘죠?  그러면 10% 이내가 아니라 엄청나게 오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2개 단체까지라고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1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금액을 더 줄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틀 있게 만들어내야지 무조건 2개 단체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예산 2,600만원 이상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장 김영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처음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이 연구단체를 만들 때도 그런 이야기가 거론됐었는데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앞으로 이 연구단체가 얼마나 생길지 그런 판단을 사실 할 수는 없어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예상은 해야 됩니다.  대충 어느 정도는 생길 것이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10%, 내가 볼 때는 오버가 된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김영선  그래서 의원공통경비 예산은 의원님 당 520만원이고, 여기에 단체 같으면 한 분 당 52만원, 10%,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일단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심현주 위원  국장님, 52만원씩 쓸 수 있다는 것은 연간 의원이 활동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고, 여기 연구단체 두 군데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4년 동안에 두 번을 가입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사무국장 김영선  연구단체 활동 기간 동안.
○심현주 위원  기간 동안 2년을 할 수 있는데…
○박성희 위원  1년에 하나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심현주 위원  1년 안에 이 금액을 쓰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또 이 예산은 올라오는 거잖아요.
○박성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규정대로 하면 단체 수를 해서 만약에 2개 단체다 그러면 공통경비의 10%를 해서 2개로 나눠서 50% 각 단체에 금액을 지급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다른 자치구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구단체가 3개다, 그러면 10%를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체 인원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배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처음에 연구단체를 첫 승인을 받을 때 아까 국장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제시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위원장님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가닥을 잡으셔야 되요.
  그래야지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의장단하고 따로 말씀을 하시든 되는 것이지, 지금 박성희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계속 터질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처음에 했던 안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규정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추후 운영위원장님이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사실은 인원수에 대한 10% 이게 아니고, 연구단체에 공통경비 중에서 1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보니 궁여지책으로 우리가 연구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인원수 고려해서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으니 박성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세대정치연구회 할 때 52만원, 금액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 그런 문제도 제시가 한 번 된 부분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2개가 또 이렇게 중복해서 의원님이 된 상황이 되다보니 방금 우리 이서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추후로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성희 위원님 말대로 전체 의원이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상 공통운영경비의 10%가 아니라 20%, 30%가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연구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 이 부분의 결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박성희 위원  지금 이것을 확실하게 틀을 잡지 않고 그냥 나가면 자꾸 얘기가 나올 것이고, 앞으로 연구단체가 생길 때 마다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기봉  그러면 예를 들자면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자면 애당초 지난번 첫 번째 연구단체 결정할 때에 우리가 1인당 52만원하고 상한을 350만원 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다고 하면 지금 중복된 의원들 두 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단체에서는 지급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박성희 위원  이번에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규정을 만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위원장 송기봉  아니, 아까 이서영 위원님 말씀대로…
○이서영 위원  규정대로 따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규정을, 우리 안의 규칙을 다시 만든 게 문제가 된 거죠, 이제는요.
○위원장 송기봉  우리가 지난번에 1차 때 만들었어요.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규정을 따르면 문제될 게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규정을 만들다보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렇다고 원리원칙대로 하자면 원래 규정대로 돌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현주 위원  2개씩은 들어갈 수 있게 조례에 되어 있죠?
○이서영 위원  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구단체별로 10%에서 N분의1로 해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박성희 위원  한꺼번에 단체가 다 생기면 10%, N분의1 하기가 편한데 중간에 자꾸 생기고 하다보면 N분의1 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  그래서 저번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자.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2명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제 안 됐던 게 새로운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답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의원이 2개 되어 있도록 이미 정상적인 규정은 되어 있는데, 2개 단체를 가입했다고 해서 그것을 뺄 거예요?  그러면 원리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게 되는 거예요.
○박성희 위원  그런데 또 10%라는 규정이 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서영 위원  10% 그 규정은 전체 공통경비 10%에서 연구단체에 한다는 것인지, 의원 1인당 52만원이라는 10%의 10% 규정은 여기에 우리 내부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만든 내용이라니까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송기봉  편의상 만든거죠.
○박성희 위원  내부적으로 일단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서영 위원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선 지급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저번에 연구단체를 승인을 하셨던 거잖아요.  규정을 만든 게 아니라.
○박성희 위원  1인당 52만원.
○이서영 위원  1인당 52만원, 그래서 곱하기 2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1인당 10%라는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1인당 2개 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지 나머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또 맞지 않다는 거죠, 끼워 넣기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박성희 위원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
○위원장 송기봉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주십시오.
  오늘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고 더 처리하기 어려운, 조치하기 어려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운영위에서만 결정할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의원님도 계시는 부분이고,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규정된 규정으로 한다면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원칙으로 따지자면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잡으시려면 전체 의원의 의견을 물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가 되어야지 전체의 규정이 되는 것이지, 그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에서 이렇게 의장님이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였던 부분이잖아요.
○박성희 위원  거기에 모순점이 있으니까 다시 손을 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심현주 위원  저도 이서영 위원님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연구단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은 의장단이나 아니면 전체 의원 회의를 통해서 나눈 후에, 오늘은 보류를 하시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다음에도 연구단체가 생기면 이 두 분 말고 다른 분이 또 중복해서 또 들어가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했던 52만원이 아니라 104만원을 지급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심현주 위원  2회 참석하는 것은 규정상 조례에 근거하는 것이고, 들어가는 예산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한 후에 다듬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기봉  우리 심현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신 분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님.
○박성희 위원  제가 볼 때도 잘못된 부분을 그냥 갖고 가다보면 나중에 더 커집니다.  물론 연구단체에 저도 가입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가입하시는 것도 저도 원하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바로잡지 않고 가다보면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제대로 바로잡는 게 맞다.
○심현주 위원  잘못된 문제라기보다는 의원들의 발전성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그런 규정을 정확히 정해서 저희가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이서영 위원  제가 또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요.  첫 번째 연구단체는 처음이니까, 어떤 선례가 없으니까 라고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생긴 문제가 두 번째 단체가 등록하기 때문에 이 단체 때문에 벌어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논의를 해서 보류를 하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기봉  전체 의원 얘기를 들어보거나 또는 의장단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의견을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우리끼리 상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명숙 의원  그것도 좋은데,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보면 조례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의정회에서, 운영단에서 52만원을 정해졌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 예산을 않고 52만원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와서 이게 문제 된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되고, 앞으로 이런 단체가 더 생기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019년도 1억 3,500만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10%면 1,350만원 정도 되요.  거기에서 연구단체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새정치연구단체에서 그때 얼마 지출했나요?
  그러면 지금 좋은정치포럼연구단체에서 보면 우리가 312만원이 되요.  52만원씩 6명을 하면.  그러면 500만원이 지금 조금 넘어요.  그렇다면 지금 10월달입니다.  11월, 12월 동안 500만원, 약 600만원 지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직 10%도 못 미쳤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생각하시고 의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기봉  일단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