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4년 7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 사무국장 보고
○ 5분자유발언
(11시 44분 개의)
○의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구혁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구혁 사무국장 정구혁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류승보 의원님, 행정보건위원회는 최윤순 의원님, 재정복지위원회는 유정인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는 채관석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정보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6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금일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의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 이성자 의원, 김대규 의원, 윤영한 의원, 유영수 의원, 이상 다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9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의장 임춘대 정구혁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민선 6기에 즈음한 박춘희 구청장과 집행부 및 공무원 여러분!
제7대 송파구의회에 저를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선후배·동료 의원과 지역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을 지역구로 하는 도시건설위원장 나봉숙 의원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 첫 달인 7월 하고도 하순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무더위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에 별고 없으리라 믿으며, “7대 의회, 구민만 바라보는 의회상을 정립하자”라는 내용으로 제7대 송파구의회 개원 후 첫 번째 순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6·4지방선거를 치른 지 어느덧 두 달이 가까워옵니다. 먼저 치열한 경선과 본선을 거쳐 당당히 당선 되어 구의회에 입성한 의원님들께 그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선의 기쁨도 잠깐이고, 이제 저희들은 출신지역의 대표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느끼며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송파 건설을 위해 오롯이 매진하여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엄중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7대 의회 구성은 소속 정당별 의원 수가 13 대 13이라는 숫자에서 보듯 절묘한 균형으로 황금분할구도를 이룬 만큼 민심의 향방을 직시하고, 편 가르기나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대립적 사고를 버리고, 임기 내내 파트너십을 견지, 상생하고 「윈윈」할 것을 서약하는 결의문을 작성, 전 의원 서명 및 선언하는 형식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릴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의원 수뿐만 아니라 선수에서도 대등하게 4선 의원이 양당에 각 1명, 3선이 각 2명, 재선이 6명씩, 초선이 4명씩입니다. 이렇듯 균형의 추를 정중앙에 놓아준 67만 구민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깊이 고민하고, 지난 6대에 이어 7대 의회에서도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을 이루었지만 지난 회기를 거울삼아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초심을 유지, 오직 구민만 바라보는 의회상 정립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는 비아냥과 ‘도대체 구의원이 뭐 하는 자리이며,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힐난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와 당리당략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등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당면과제인 롯데수퍼타워 저층부 조기개장과 그 주변도로 싱크홀 생성, 석촌호수 내 관광정보센터 운영 건과 호수 수량(水量) 감소 문제, 하절기 방역 및 풍수해대책 점검과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안전망 보강 및 보완실태 점검 등 열 손가락을 꼽아도 부족할 정도로 시급히 처리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들을 처리함에 있어 구의회 본연의 신성한 권리와 막중한 임무 및 역할을 망각한 채, 구청장이 같은 당 소속이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거나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급급한다거나, 구청장이 자당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 묻지마식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구의회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정책결정 및 사업추진의 합리성과 필요성,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학연, 지연,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적재적소, 신상필벌 원칙에 입각해 공무원 및 산하기관의 인사관리가 공명정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과연 무엇이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냉철히 분석하고 지혜롭게 결단하며, 때로는 집요하게 추적하고 파헤치는 모습들을 통해 구정의 한 축을 확실히 책임져주는 제대로 된 구의회가 될 것을 67만 모든 구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구의회와 구청장,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입니다. 두 바퀴가 제대로 굴러야 원하는 곳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구민과 의회, 구청장과 공무원들이 힘을 모아 한마음이 된다면 무서울 것도 못 할 것도 없으며, 네 주체간 융합의 시너지효과 또한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민선 6기, 7대 구의회가 돛을 올리고 망망대해를 향해 출항할 준비를 마쳤으며, 67만명의 승객을 태운 이 큰 배를 움직일 선장과 선원들은 구민들이 갈망하는 곳으로 계획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순항할 수 있도록 각자가 능력을 발휘하며 그 소임을 다할 때가 되었고 그 기회는 단 한 번뿐입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로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구의원들의 정열적인 의정활동도,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자기 몫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구민 여러분이 정책을 만들고 집행 및 평가하는데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감시할 때 효과가 극대화 됩니다.
끝으로 혹시 곳곳에 숨어 있는 매너리즘이 우리의 갈 길을 막거나 눈가림하는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현상 진단을 통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길을 닦고 확장시키는 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앞장서야 합니다. 구정 및 의정시스템이 오작동 시에는 고스란히 구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결국 피해자는 구민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하의 계절을 맞아 뜨거운 태양이 작열하는 7, 8월 삼복더위를 이열치열의 자세로 슬기롭게 극복하시어 늘 강건하시고 가내 두루 평안하심과 활력 충만한 보람찬 나날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저의 7대 의회 첫 번째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지역구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공5단지와 갤러리아팰리스 사이 신천 지하보도 내 위치한 창업인큐베이터는 지역사회의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어두운 지하보도를 주민이 찾아오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16일자로 박춘희 구청장 방침 제94호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브랜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혔던 본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송파구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을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포함한 시설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총 1억 3,666만 1,98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762만 746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 7월말 현재에는 지금도 비어 있는 상태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320만 6,000원이 집행되어 총 1억 4,748만 8,726원의 구민 세금이 날아간 상태에서 이후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계속 구민의 세금이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한국만화인협동조합’과는 2013년 6월 25일부터 2015년 6월 25일까지 2년간 사용계약 체결하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지도 않은 2014년 6월 24일자로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유인즉, 지하보도의 구조상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으로 인한 습기 및 곰팡이로 인해 작품의 장기 보관의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심야 작업을 할 수 없고, 일부 공간에 냉·난방기 부재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천 지하보도의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새로운 입주단체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물 보강계획을 보면 화장실이나 냉·난방기 등에 대한 공사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2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너무도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울분을 느끼게 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은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사후약방문식 미봉책이라 생각합니다.
창업 인큐베이터를 설치할 당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인 화장실 설치 및 냉·난방기 등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전시행정에만 힘을 쏟은 결과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처음 잘못 시작된 행정이 큰 모순을 낳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 시 지역 주변여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구정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송파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임춘대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 재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 발언석에 8년만에 다시 서게 되니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벅차오릅니다. 치열했던 6·4지방선거가 모두 끝나고 그 결과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제7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 때의 그 초심, 그 감동 그리고 그 꿈들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상기하고 간직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7대 의회는 송파구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13 대 13이라는 여야 동수의 의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민들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의석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4년간 제7대 의회는 어떠한 경우라도 서로 협력하고 합의하여 여야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구민을 위한 열정에 여야의 구별이 없음입니다. 다만, 여당의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누리당이 집권여당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송파구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입법기관입니다. 또한 송파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째는, 본연의 권한과 책임인 구청장을 비롯한 행정기관을 감시 감독하고 견제하여 송파구민의 삶과 생활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송파구정을 올바르고 성공적인 길로 갈수 있도록 구청장과 동반자의 관계로 승화 시켜 서로 상생의 정치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단에서 송파구민들에게 적용될 혜택과 바른 정책일 경우에 그러하다는 분명한 한계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때입니다.
그런데 역대적으로 의회의 역사를 바라보면 의회의 본연의 역할보다는 집행부와의 동반자 관계만을 돈독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제7대 의회에서는 의원님 스스로가 의결기관임을 더욱 더 생각하시고 본연의 역할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또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8년 전 제4대 의회를 마무리 할 때 느낀 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깨달음과 진리의 가르침은 찬란하게 떠오르는 일출에 있지 않고, 서서히 그리고 유유히 사라지는 저녁 노을, 바로 일몰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임기가 끝날 무렵 아쉬움의 정도가 의원님의 의정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날이고 한 건 한 건이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의원님 스스로가 어떠한 어려움과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소의 보다는 대의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임춘대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이제 제7대 송파구 의정이 시작 되었습니다.
제7대 의원님들의 소중한 생각이 앞으로 송파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될 것입니다. 제7대 의원님들의 정의롭고 지혜로운 의사결정이 송파구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가는 길이 바로 송파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의 상생의 정치가 송파구민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아름다운 송파구, 세계 속의 송파구로 가는 지름길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처럼 말만 앞서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는 참된 사람이 적은 이 시대에 본의원은 송파구와 구민들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이며, 두려움 없이 비판받는 참된 의원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굳게 맹세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김대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윤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삼표레미콘으로 인해 환경권, 주거복지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심히 제약을 받아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삼표레미콘이라는 혐오시설이 주택 한복판에 35년이 넘도록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각종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지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 소음, 진동 그리고 시멘트 가루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창문조차도 못 여는 참담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주민들은 곧 이전하겠다는 삼표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습니다. 삼표는 ‘곧 나가겠다’ ‘돈만주면 가겠다’고 누차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조차도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주민들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수도 서울, 1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상수도보호구역에 삼표레미콘이라는 유해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아산병원 바로 옆에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레미콘 공장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송파구청장님!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표공장은 15필지 중 11필지의 보상이 완료되고 4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2필지 보상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삼표는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협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삼표에게 왜 이리 관대한지요? 혹, 보상을 위한 협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삼표공장 조기이전의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삼표에 영업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삼표가 이전하는 날까지 소음과 매연, 비산먼지 등을 집중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삼표레미콘이 이전하는 그 시점까지 보상이 완료된 공장 부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주지 말고 해당부지에 휀스를 쳐서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즉각 금지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사적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풍납동은 1998년 사적지 지정과 주택 보상으로 인해 마을 구석구석에서 주택이 허물어지고 동네가 슬럼화,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민도 5만 5,000명에서 현재 4만 7,000명으로 급속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 이전인 1977년도 재산적 가치는 잠실지역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사실도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사적지 지정을 중단하고 사적지 축소 및 해제를 위한 주민 1만명 서명운동도 현재 전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후 주민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사적지 신청 후 보상이 완료된 근린생활시설이나 도로변 건물을 관리의 문제점도 대두되겠지만 바로 철거하지 말고 주민 편익시설로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는 모색해주십시오.
풍납동의 경우 예비군동대 근무실이 협소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과 상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 철거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여 마을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풍납동을 넘어, 잠실 벌을 넘어, 67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송파구를 꿈꿔 봅니다.
문화재와 레미콘이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의 주체로서의 송파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에 당부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구독률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훌륭하신 송파 67만 구민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희들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머슴을 자처하며 주민을 대신하여 일하고자 선택 받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파1·2동, 방이동 주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영수 의원입니다.
우리 5천년 역사 위에 왜란, 호란, 항쟁 등 수많은 외침과 6·25 동족상잔 등 아픈 시련이 많았지만 금년 상반기처럼 고통과 슬픔 속에서 몸부침 쳤던 때도 드물 것이라 회고해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 앞서 금년 상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 오시며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의 애도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투표에 참여하시어 저희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묶어서 크게 인사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 송파구 살림을 총괄하시며 재선의 영광을 안으신 구청장께는 축하의 말씀과, 구정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게는 주민화합과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의 모범으로 송파발전을 위해 더 많이 땀 흘려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 동안 구정감시와 주민행복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신 제6대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집행부 공무원들과 인식의 공유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를 더듬어 볼까 합니다.
1952년 처음 실시된 지방자치는 제2공화국 시기에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가 5·16 군사정변으로 곧바로 중단되는 비운을 겪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정확히 30년만인 1991년 3월 26일 기초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그해 4월 15일 초대 송파구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민주주의 성장 원천인 민선대표들이 각자의 지방 현안들에 대한 토론과 공론화가 기초의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풀을 뽑아보면 뿌리가 무수히 붙어 있는데 이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위쪽으로 보내 식물이 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하고도 성장의 원천이 되는 부분으로 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존재와 같은 이치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연혁을 장황하게 더듬는 것은 제7대 기초의회 임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및 기초의회 역사를 함께 인식하고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의회가 그동안 전국 어느 지방자치보다 훌륭하고 모범적인 의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6대 후반기부터 제7대 전반기 의회 원구성에 있어서 이러한 풍파는 앞으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의장님, 노승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로 서로 이해와 배려 속에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은 확실히 바로잡고 67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원님 모두 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춘대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관석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의원 채관석 의원입니다.
다섯 분 동료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는 데 대해서 느낀 바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신 임춘대 의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느낀 소회는 우리 동료의원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각오도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을뿐더러, 의장님께 제안하는 것은 5분자유발언을 가지고 30분, 1시간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지? 우리 7대 의회에 어렵게 진출해서 두 분은 6분, 한 분은 6분 10초, 또 한 분은 4분 20초의 5분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는 이런 관행이… 우리 의회의 원 구성을 어렵게 했잖습니까? 서로 합의하고 신뢰 속에서 했는데 최초의 5분자유발언부터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의장께서 5분이 지났는데도 마이크를 끄지도 않고, 앞으로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해서 여기서 3시간 동안 회의를 끌고 가도 괜찮은 것인지?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동료의원을 교육시키는 5분자유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춘대 채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채관석 의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의원님들이 5분자유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을 할 때 최대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항상 발언하실 때 한 번 정도는 시계를 두고 연습해서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경제환경국장은 어떤 이유로 오늘 불참했습니까?
(○부구청장 김영수 좌석에서 ― 불가피한 사정으로 지금 휴가 중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 의원님이 다 참석하셨는데 아무 사유 없이 불참하는 것은 좀 무례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임시회는 오늘로써 20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느낀 점도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대립되고 충돌하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차이를 좁히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셨고, 의원 상호간 존중과 이해를 실천함으로써 신뢰와 배려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더없이 값진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 구성 과정에서 생각지 못하게 실망과 걱정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서 26명의 송파구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구민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이제 제7대 송파구의회는 원 구성을 마치고 제 모습을 갖췄으며 활기차고 의욕 넘치는 마음으로 구민들 곁에 다가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 광 동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국 장인 금 철
복 지 문 화 국 장이 영 선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건 설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