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2월 23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5.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8.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5.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8.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영수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이배철·최은영·김정자·유정인·김정열·김대규·이명재·최윤순·김중광·이혜숙·김순애·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09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축·수산물 직거래 장터 명절 개최를 재고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지난 설 명절 기간 동안 송파구 마천시장, 새마을 시장 등 관내 6곳의 전통시장에 ‘2016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고 주민이 함께 즐기고 참여하는 행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하겠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에서는 명절 설을 얼마 앞둔 지난 2월 2일과 3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구청 앞 광장에서 ‘설맞이 농·수·축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지난 2월 2일과 3일 구청 앞 직거래 장터의 모습입니다.
이렇듯 구청 앞 직거래 장터는 농·수·축산물을 사려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송파구청 앞은 직거래 장터로 인해 많은 차량이 몰려 교통이 마비되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외 총 19 곳의 시·군에서 참여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총 1,500명 정도가 참여하였고, 판매실적은 약 1억 7,500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꽤 큰 규모이지요?
다음으로 같은 2월 3일자 풍납, 새마을, 마천시장의 모습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직거래 장터와는 다르게 전통시장은 무척이나 한산한 모습입니다.
본 의원 또한 직거래 장터 마련을 통해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돕고, 구민들에게는 친환경 우수 농수특산물을 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도·농간 상호우의를 증진한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직거래장터는 2013년도, 2014년도에는 6회, 2015년도에는 5회 개최하였고, 최근 3년간 직거래장터로 인해 판매된 실적은 약 27억원 정도로 그 규모가 제법 큽니다. 최근 3년간 직거래 장터에서의 기부액은 약 1,700만원 정도로 판매실적이나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준 예산에 비해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번 직거래 장터 개최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2016 전통시장 설 명절 이벤트’를 계획한 그 취지가 무색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앞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하고 설 명절을 얼마 앞두고는 구청 앞 광장에 자매결연지와 연계한 직거래 장터를 마련해준 구청의 행정은 ‘양두구육’이 아닌지 이를 지켜보며 본 의원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번과 같이 우수농산물 생산지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을 앞두고 자매결연지도 아닌 10곳의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켜 구청 앞에서 직거래 장터를 개최해야만 했는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진정 필요에 의해서 구청 앞 직거래 장터를 마련한 것인지, 어떠한 근거와 과정을 통해 자매결연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26일자, 제213차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SSM,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으로 대형화, 다양화, 이용편의성에 밀려 점점 설자리를 잃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전통시장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관내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후 관내 전통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우리 송파구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송파구 지역 경제의 구심점인 전통시장이 본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매결연 지역을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추진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직거래 장터 추진을 자제하고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특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는 많은 송파구민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전통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그 기간은 2016년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30일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원 중 안성화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이정갑 전직 공무원, 이만규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7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2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2월 5일 송파구청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본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통·폐합함으로써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통·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안 제8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경우 통·반장의 임무 수행을 가족이 대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0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통령령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위탁 대상인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는 연간 구비 1억 이상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재위탁 사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현황, 위탁기간 변경 사유, 동의안 처리 후 진행 절차 등을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6.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7.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8호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제149호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안번호 제150호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건으로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결정되어 건축물 안전성에 문제점이 야기된 아파트에 대하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4조에 따른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8조의4의 규정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획일적인 주민설문조사 방식에서 향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항공작전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과 최대한 협의하여 주민의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 등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송파구의회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세 건 의견 제시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유영수 의원 발의)(임춘대·노승재·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이배철·최은영·김정자·유정인·김정열·김대규·이명재·최윤순·김중광·이혜숙·김순애·이정미·윤영한 의원 찬성)
(10시 31분)
운영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면세점 선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면세점 유치지역 안배를 적극 검토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 및 관광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중소자영업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규모 사전 면세점 개설 제도를 촉구‧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건의안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본 건의안이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2012년 관광특구로 지정 된 후 그동안 관광객 유치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올림픽공원과 한성백제문화유적지, 석촌호수를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테마파크, 콘서트홀 및 쇼핑시설의 관광자원 개발,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지금도 관광 숙박시설 확충 및 송파관광정보센터 활성화 등 관광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우리구 지역이 제외됨에 따라 면세점이 강북이라는 특정지역에만 편중돼 관광 지출이 서울 강북지역 중심의 대규모 상권에만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면세점 선정 결과는 관광 산업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면세점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결정으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꿈꾸며 관광산업 발전에 힘써온 송파구의 비전에 큰 위기라 할 수 있다. 특히 면세점이 갖고 있는 외국 관광객 유인에 따른 송파구의 관광 발전은 앞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그동안 박차를 가해 진행해오던 송파의 모든 관광 사업은 전면 수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송파 잠실 관광 특구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인력은 실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으며, 관광객과 연계한 주변상권의 추가 인력 고용 창출에 악영향을 끼침과 동시에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물론 송파구 상권 전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하여 미니 면세점을 “새 성장 동력” 차원으로 적극 지원‧확대하고 지역마다 면세점이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에게 각종 물품 등에 면세혜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의 미니면세점의 증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이끄는 등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만족할 만한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에서는 금년부터 수입관세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외국 면세점 이용을 줄여 중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등 면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최근 추세에 맞게 쏟아내고 있다.
이렇듯 주변국가에서는 다양한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감소하는 관광객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여 돌파구를 찾는데 반해, 우리정부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면세점 선정으로 관광산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송파구 관광 사업의 전면 재검토, 지역 경제 침체 및 일자리 창출 저해라는 악영향을 끼친 결과에 대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이다.
1. 서울 시내에 편중된 관광산업과 면세점 특허사업을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송파잠실관광특구 내에 신규 면세점을 개설해 줄 것을 건의한다.
2. 침체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사전면세점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또한, 면세품의 종류를 기존보다 더 확대하여 면세산업의 경쟁적 구조 활성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을 확보하고 소비자층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16년 2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논의된 모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 공무원 여러분들이 각자 본인의 소임에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아직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겨울 막바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영한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보건소장 김인국
○의결사항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삼환가락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가락1차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가락극동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송파잠실관광특구 지역 내 신규 면세점 개설 및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위한 소규모 면세점 개설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