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9년 5월 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박경래 의원, 이영재 의원, 한상욱 의원, 윤영한 의원, 이하식 의원)
1.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송기봉·김장환·윤정식·나봉숙·김형대·김정열 의원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에 따라 송기봉 의원 외 9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1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의안은 조례안 4건과 규칙안 1건, 결의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10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4건, 행정보건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을 회부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박경래 의원님, 이영재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박경래 의원, 이영재 의원, 한상욱 의원, 윤영한 의원, 이하식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박경래 의원, 이영재 의원, 한상욱 의원, 윤영한 의원, 이하식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재정복지위원장 박경래 의원입니다.
송파구민만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라며 상생하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는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을 개최한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 123층이 있으며, 며칠 전 불꽃축제와 함께 송파가 가장 멋지고 살기 좋은 도시로 다시 한 번 알려졌습니다. 또한 매일 약 15만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실정입니다. 이미 롯데월드타워는 관광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포화상태이며, 넘쳐나는 관광객과 주민들은 인근 방이 먹자골목과 송파동 송리단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많은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송파동 송리단길과 백제고분로 41길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개구리주차구역과 보도구간이 교차하는 보행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주차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차도로 통행을 하는 실정입니다. 사람과 강아지, 자전거, 자동차가 뒤섞여 어느 곳이 차도이고 인도인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하여 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주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안전이 먼저이며,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사람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전한 통행로 설치를 요구합니다.
송리단길 외 1개소 보행로 조성안으로 양측 동·서 구간 보행로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 송리단길은 백제고분로 45길이며, 송파동 58-18번지에서 48-19번지까지이며, 규모는 보행로 조성 8.4a, 폭은 2m, 연장 420m로 양방향으로 설치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25a, 경계석 설치 및 펜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백제고분로 41길은 송파동 32-1번지에서 48-19번지까지이며, 규모는 보행로 조성 9.2a, 폭 2m, 연장 460m로 양방향으로 설치하며, 아스팔트 포장은 27.6a, 경계석 설치 및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약 4억 9,000만원 정도로 총 예산은 9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만약 양방향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한 쪽만이라도 안전한 통행로를 설치한다면 5억 정도 예산이면 설치 가능합니다.
위치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획도안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안전을 위한 송리단길과 백제고분로 41길에 보행로 조성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상반기편성이 부득이 했는가?”에 대해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박성수 구청장은 취임이후 2019년도 본 예산외에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 및 2019년도 5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0개월 사이에 본예산 외에 무려 두 차례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전임 박춘희 구청장 재임 8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자치법 제130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일반회계에 1%를 예비비로 두어 본예산 성립 후에 일어나는 예비 지출에 대비하고, 예비비만으로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예산 성립이후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예비비로 지출하고, 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임을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비비가 부족할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송파구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방자치법 제130조1항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유로 지역에 재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지역경기침체 및 대량실업상황도 아니며, 단지 송파구가 지급해야할 보조금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추가 정도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불일치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음연도에 송파구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송파구는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결산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1월말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을 계획하고, 6월 의회의 결산 승인의 절차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신규사업을 대거 포함한 또 다른 형태의 일반예산 편성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이 적절한가?” 순세계잉여금란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으로 이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시·도비 잔액을 빼고 남은 예산을 말하며,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부채를 갚고 남은 돈은 기금과 다음연도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결산검사 추계를 통한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로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의회의 결산안 승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송파구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염두에 둔 선심성 신규사업으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당연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절감을 통한 유보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 예산원칙에 맞는지?”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의회가 심의·의결 해준 예산을 집행부가 경비절감의 미명하에 일정액을 유보금으로 떼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리상 위법 또는 부당한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송파구는 유보금적립을 행자부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송파구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과 달리 집행되는 예산은 본 의원은 명백히 잘못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박성수 구청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이상과 같은 제반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 한상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흡연으로 인한 담배꽁초 무단투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흡연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직접 흡연하는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간접 흡연자의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게다가 담배연기는 물론이고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인해 우리 생활공간 곳곳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 하수팀 관계자와 함께 풍납1·2동, 잠실4·6동 배수구를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배수구가 담배꽁초와 낙엽으로 가득 차 있어 점검과 함께 청소까지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길을 가시다가 도로가의 배수구를 한 번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여있는 것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는 90억 개피의 담배가 생산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는 4,500톤에 달합니다. 올해 3월 서울환경연합이라는 환경단체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흡연자의 78%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건물 내 금연제도 확대로 길거리 흡연이 늘어나면서 담배꽁초가 부문별하게 버려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해양구조단에 따르면 2018년 1월에서 9월 전국 32곳 해안과 해저에서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 담배꽁초가 전체 쓰레기의 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도로와 배수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도를 거쳐 생활용수,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돼 식수원과 자연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미관상으로도 매우 안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국 센디에고 주립대 보건학과 톰 노보트니 교수는 물 1ℓ에 담배꽁초 한 개가 들어 있을 경우 96시간 안에 물고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도로가 배수구는 도로와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하수관으로 유출시키는 중요한 수방시설로 담배꽁초로 인해 배수구가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적은 비에도 도로가 쉽게 침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흡연자의 양심에만 맡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방지할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로 배수구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일종의 휴지통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수구에 무슨 재떨이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문제는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로 인해 건물에서 흡연을 못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인 수단일 뿐으로 적극적으로 배수구에 꽁초휴지통을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배수구 역류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흡연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면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설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2015년도부터 우리 구에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추상적인 금연구역 설치 내용만 있지 흡연 부스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빠져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조례를 통해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는 물론 금연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송파구에서도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송파구 금연 조례 개정 방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입니다. 선후배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동·풍납2동·잠실4동·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촌지역 일자리 부족 현상 심화와 도시지역 실업자 증가에 따라 송파구 차원에서 일자리 제공을 위한 도농간 일자리 교류사업 제안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신규 취업자 수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실업자는 3년째 100만 명을 웃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나마 올해 3월 고용지표는 작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와 고용율이 상승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체감 고용한파는 크게 나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매년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농림어가의 규모와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조사한 농림어업 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발표된 2018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는 약 102만 가구로 전국 총가구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가인구는 해마다 3~4%씩 감소해 2018년에는 231만 여명으로 총인구의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유형을 보면 2인 이하 가구가 73.9%이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4.7%로 우리나라 전체 고령인구 비율인 14.3%인 것과 비교할 때 심각한 수준으로 현재 농촌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촌 경제가 멈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대도시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중장년의 일자리 부족으로 구직난을 겪고 있는데 반해 농촌에서는 갈수록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일손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송파구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자매결연지와 농산물 구매,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상생 협력을 위한 기초적인 도농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송파구는 박성수 구청장님이 이끄는 민선 7기 출범 후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경력이음센터에 이어 송파 ICT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관하였고, 신성장동력산업 기업이 입주한 문정비즈밸리에는 일자리허브센터를 조성하는 등 고용연계와 취·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인프라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인 저소득가구와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더 폭넓은 일자리 자원 확보와 다양한 수요의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도농간 일자리 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농 일자리 교류 사업은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구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농촌의 삶을 경험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귀농생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당장의 일자리가 필요한 구민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에게는 보다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송파구도 영농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들은 물론, 중장년층에게도 새로운 일 경험과 스마트 농업에 대한 창업의 기회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가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노동의 욕구를 갖고 있지만 일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노동의 수요층을 발굴하여 간단한 신체검사와 노동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실비를 받고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일정한 지역으로 출·퇴근 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원하는 청·장년층에게는 취업과 제2의 인생 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사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에게는 소득창출과 삶의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농 상생의 일자리 교류사업을 적극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1·2동, 거여1동 출신 이하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사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박성수 구청장은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사업들에 대해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폐지하거나 사업을 대폭 삭감한다는 말을 하였고, 불필요한 소비성 행사는 과감히 줄여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 올해 예견되었던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대폭 줄였습니다.
송파구민체육대회는 송파구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0년 9월 한강고수부지에서 비예산으로 처음 시작을 하여 제4회부터는 잠실보조경기장에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하고, 2004년 7월부터 1억 8,450만원으로 예산 내용을 보면 동별지원금 350만원, 행사위탁금 4,900만원, 시상금 및 시상품 4,000만원, 제12회 송파구민체육대회는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동별지원금 600만원, 행사대행비 6,000만원, 행사물품비 2,120만원, 대회홍보비 및 행사운영비로 4,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 구민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는 격년제로 하는 구민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총무과는 신년인사회를 비롯하여 여러 행사에 4,000여만원, 자치행정과는 통일대합창을 비롯한 네 가지의 행사에 5,000여만원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송파구생활체육 39개 종목단체의 구청장기와 협회장기를 비롯한 장애인축제와 해맞이행사를 시작으로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 230여개 행사에 69억 3,400여만원, 그리고 각 18개 동에서 1억 400만원 등 현재 수많은 행사로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 체육대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박성수 구청장의 행사성 소비성을 없앤다고 하여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삭감하였다가 주민 반발로 인해 이번 추경에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없었다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체육대회가 되지 않았을까요?
송파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수많은 행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였음에도 행사의 진행은 매끄럽지 못해 매번 행사에 참여한 분들에게 불편함과 불쾌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서는 행사의 불편만 가중되고 예산의 쓰임도 매끄럽지 못한 것은 왜일까요? 손님을 초대하고도 냉대하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진행 자체도 두서도 없이 우왕좌왕, 68만 송파구민을 이끌고 있는 서울시에서 제일 큰 도시 송파에서 이런 행정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박성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송파의 슬로건처럼 서울을 이끄는 송파인 것인지요?
박성수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주시고, 마음을 크게 가지시고 행사에 오시는 송파구민과 손님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해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1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48분)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구민들께 약속드렸던 구 역점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창조적인 업무 추진과 시스템 개선, 그리고 작은 일에도 변화를 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변화의 일환으로 주민과의 대화는 동별 순회방식에서 탈피해서 주민과 직접 토론하고, 합의하고, 상생방안을 찾아가는 지역별 소통 공감 원탁토론회로 바꾸었습니다.
첫 번째로 열린 거여·마천 지역 토론회에서 지역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주민의 열망을 수렴하는 토론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파의 대표 축제인 석촌호수 벚꽃축제에는 새롭게 건립한 석촌호수교를 비롯해 어느 때보다도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준비함으로써 역대 최대 관광객인 700만명이 방문하였고, 또 지난 주말 불꽃축제 역시 큰 사건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침으로써 관광도시 송파의 면모를 다시 한 번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풍납동 토성지역이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역사와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고, 취임 초기부터 구민과 약속드렸던 구민청원제도 역시 지난 3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한 문정지구에는 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는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전국 최초로 공립 책박물관인 송파책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송파구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송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사업도 지역 주민의 힘을 더해 그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100주년을 맞는 올해,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송파의 새로운 역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처럼 송파구는 구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선진 도시로 나아가는 더 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갈등과 반목은 도시의 역량을 소모시킵니다. 반면, 지역구성원 간의 보이지 않는 신뢰는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산입니다.
구민들에게 신뢰를 쌓으며 구정의 비전을 실현하고 30년, 또 100년 후의 미래도시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에는 구정의 동반자이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과 적극적인 협조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이루어 가는데 든든한 원팀이 되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지난 해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선진국 대열의 문턱이라고 할 수 있는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0%에 이르고,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30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국민 소득 3만 달러에 대한 체감효과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또한 소비와 투자, 수출 부진으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며, IMF에서도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우리정부에 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골자로 하는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는 최악의 미세먼지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계획으로, 송파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지금부터는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인한 보조금 증액분과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등을 재원으로 예산총계주의와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 하에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51억원 규모로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서 미편성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우리구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8,327억원보다 4.2% 증가한 8,678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8,214억원, 특별회계는 464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일자리 분야에 3억 5,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취업포털사이트와 연계한 일자리 발굴사업 추진과 문정비즈밸리 일자리 허브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참살이실습터 이전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둘째,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 2억 8,9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 이전, 구립도서관 노후시설 개선과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돕는 센스리더기 설치, 그리고 송파형 교육모델 연구용역 사업 추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는 자치구 교육사업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복지 및 보건 분야에 190억 4,6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금 증액분과 구비 분담금으로 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보육환경 개선, 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어르신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사망위로금 지급, 어르신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지원은 물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 도시, 송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도시·환경 분야에 24억 3,4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성능을 개선하여 구민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히 대비하고 하수도 준설과 노후 가로등 개량 공사,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확대로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의 기반을 다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 전광판 추가 설치, 청소차량 대폐차를 통해서 먼지 없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미래 성장의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12억 2,1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송파구민의 수준 높은 문화적 요구에 부응해 송파생활문화 지원공간을 새롭게 운영하고, 송파문화재단 설립과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수변올레길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석촌·삼전·가락·잠실지역 주민들의 탄천 수변 공간 이용편의를 위해 탄천생태경관보전지구 진·출입로 신설을 준비하고 석촌호수 산책로에는 쿨링포그 시설을 설치하여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국제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행정·홍보 분야에 117억 3,000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를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으로 추진하고자 공공청사기금에 106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가락본동 주민센터의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과 모든 동주민센터의 환경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사 외벽에 디지털전광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186억원을 간주 처리하여 기정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생활안정과 구정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일자리와 복지·안전·문화 등 최소한의 추가 사업비를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구정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각 위원회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심의과정을 통해 논의되는 의견들은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애쓰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두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정연설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조용근 의원 발의)(송기봉·김장환·윤정식·나봉숙·김형대·김정열 의원 의원 찬성)
(11시 01분)
운영위원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조용근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1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제266회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266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
(부록에 실음)
본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3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임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혜숙 의원님, 김형대 의원님, 김정열 의원님, 심현주 의원님, 손병화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득연 의원님, 조용근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이문재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5분)
금번 회기는 지역구 순서에 의하여 김형대 의원님과 박인섭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태선
전문위원정영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인금철
행정안전국장황대성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6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9년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 13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이혜숙·김형대·김정열·심현주·손병화·박성희·이하식·김득연·조용근·김호재·김장환·이문재 의원 선임)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형대·박인섭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9년 5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1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