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2월 17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득연 의원, 김장환 의원, 한상욱 의원)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8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한양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8일 박성희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1월 31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응에 따라 의원님들의 협조로 2월 5일 집회 철회공고를 통해서 회기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2월 7일 박성희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다시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20년 2월 12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7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1건으로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제안으로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아울러 이 안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 예정입니다.
접수된 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고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 결과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득연 의원님, 김장환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김득연 의원, 김장환 의원, 한상욱 의원)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득연 의원, 김장환 의원, 한상욱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파1·2동, 방이1동 지역구 출신 김득연 의원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 WHO에서 명명한 COVID-19, 한국명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지대가 없는 가운데 WHO가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는 등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있으며, 우리 송파구에도 1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민·관 모두 초긴장상태 입니다.
구민들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동안의 일상적인 활동을 자제하며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등 불안한 하루하루를 긴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4일자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의하면 2월 11일 기준 중국체류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128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한국 또한 중국 후베이성 우한여행객들의 입국이 한시적으로 금지되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음식점, 상가 등에 중국인 출입을 불가피하게 기피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될시 차후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송파구민들의 생계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또한 심히 걱정이 아니 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는 전 세계 8,422명이 감염되어 그중 901명이 사망을 하였고,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는 전 세계 12개국에서 1,367명이 감염되어 528명이 사망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심각성이 더 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칭한다면 너무 과장한 것일까요?
미국 존스홈킨스 공중보건대학교 토너박사에 따르면 2015년에 중동에서 유행한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는 감기, 폐렴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하여 528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지역적으로 중동지역을 제외하면 아시아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는 사스의 원인체 또한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고,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들어가 치명적 변형화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상 발병 6개월 후 전 세계로 퍼진다면 1년 후 6,500만 명이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결과도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시뮬레이션을 모두 믿을 수도 없고 염려로만 그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왠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코로나19는 계속 진행형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2월 16일자에 의하면 전 세계 30개국 6만 8,500명이 감염되었으며, 665명의 사망자에 이를 정도로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괴물체로 성장 진행 중이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백신도 개발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및 행사 취소와 방역실시 및 마스크, 손소독제를 공공 청사에 비치하는 등 선제적인 운영으로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 그리고 국·소·과장 등 관계자 여러분!
우리 송파구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혹시 챙기지 못한 사소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우리 구 전 지역에 대한 꼼꼼한 행정점검을 통해서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민·관 협동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한다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넘어 대한민국을 이끄는 송파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2동, 7동 지역구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김장환 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국내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지난 5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구민 모두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안전하게 상황이 종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관내에 있는 우아한 형제들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의 민족, 자회사가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고 있는 음식배달업체로 기업 가치를 무려 40억 달러로 끌어올려 독일계 업체 딜리버리히어로에 매각한 기업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면 회사오너가 회사를 상장시키기 전에 다른 업체에 파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이것은 지난 2014년 우아한 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 민족의 광고 문구였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모토 아래 국민들에게 토종업체라는 인식을 각인시켜놓고, 배달의 민족 글꼴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는 등 국민의 환심을 샀습니다. 회사 대표는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이 많은 기업가라고 수차례 소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은 이제 게르만민족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인수할 딜리버리히어로는 국내에서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 2위 요기요와 3위 배달통을 포함하여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 배달 앱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독점시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최근 배달노조 라이더유니온에서는 우아한 형제들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지난 반년동안 여덟 차례나 근무조건을 변경하고, 배달료를 삭감하고 계약서를 위반하는 등 심각한 횡포가 있었다며 향후 합병이 된 후가 더욱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소비자 뿐 아니라 배민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도 한 목소리로 수수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 측에서는 그저 기우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심지어 잘 키운 스타트업 기업을 해외로 팔아넘겼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3,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 현재는 4조 7,500억원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거래로 우아한 형제들에 투자했던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왜 꼭 외국계 기업에게 회사를 매각해야만 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번 합병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90%가 넘는 독점시장에 대한 승인 결정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병이 승인된다면 우아한 형제들은 배달 앱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수수료와 배달료의 인상 우려를 말끔히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회사 대표는 우아한 형제들 홈페이지 중 우아한 문화 편에서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가운데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객창출’과 ‘고객만족’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회사의 목적은 ‘이익 창출’이 아닌 ‘고객 창출’이며, 이를 우선한 결정을 통해서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내려야 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고객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 고객을 배제하고 회사 간, 부서 간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 타협하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라고도 부연 설명했습니다.
외국계기업에게 합병승인 된다면 송파구민이자 구의원으로서 유감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고 시장독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서 다른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는 관내 대표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배달 앱 시장의 성장은 사용자와 이용자가 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언급 드리며, 우리구와 상생하는 기업으로 더욱 더 성장하길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한상욱 의원입니다. 그동안 안녕들 하셨는지요?
오늘은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2월 13일 기준 1,365명입니다. 2003년 사스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26개국 전체 사망자 수 774명의 두 배 정도나 됩니다. 중국 전 지역의 감염환자도 6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만명은 발병지인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송파 주민 분들은 물론이고 국민적으로 중국 입국금지 지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체 인구 30%인 4억명을 대상으로 도시 봉쇄,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코로나19 발병국인 중국은 강력한 이동금지조치를 취하는데 우리 정부는 겨우 발병지인 후베이성만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가 중국 눈치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합니다. 중국과 이역만리 떨어져 있는 우리 우방국 미국도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낱 정치적 야욕과 바꿔치기하는 매우 비열한 행태입니다. 정부여당은 절대 이런 인식을 가져서도 안 되며 이럴 경우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코로나19는 감염 경로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됩니다. 중국 상하이 당국은 침방울 같은 비말이나 직접 접촉뿐 아니라 공기 중 입자 형태인 에어로졸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연구팀이 사람 간 전염사례 26건, 52명을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의 절반 이상이 증상이 없는 잠복기 상태의 사람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의심환자 격리 조치만으로는 감염을 막기 어렵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입국금지 조치를 통해 발병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즉각 검토해야 합니다.
19번 확진자는 우리 송파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 송파구는 중국인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는 롯데월드가 소재해 있습니다. 구 집행부는 다른 지자체와는 전혀 다른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주민들은 동선에 대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기 증상도 없는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에 최대 48시간 동안 바이러스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 운운하다가 치료제도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 대유행이라도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따라서 철저한 방역과 차단,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송파구는 중앙정부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외국인 관광지 롯데월드가 소재한 곳이라는 점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합니다. 구는 개인위생 철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예방 수칙에 대해 주민에게 완벽하게 홍보하고, 물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소외 주민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스스로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알리는 주민 협조도 중요합니다. 전염병 감염 확산을 막는 데는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코로나가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가뜩이나 안 좋은 경제상황에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매우 심각한 경제 위기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구에서는 지역 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수시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가 붕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도 송파구,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함께 중지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9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의 업무보고, 의안심사 등을 실시하며 2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여 제273회 임시회 회기를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 역점사업 추진에 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시점에 국내외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감염증으로 인해 많은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조차 경계를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조직의 역량이 빛을 발하듯 송파구에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방역과 직원 비상근무,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감염증의 완전한 퇴치를 위해서 앞으로도 송파구청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격려로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함께 모은다면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과 같이 지금의 난관을 거뜬히 이겨내고 송파구도 힘찬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비롯된 경기 침체 속에서도 송파의 미래를 만드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성공시켜온 저력이 있습니다. 특히 위례신도시에 서울시립도서관 분관을 유치하여 이 지역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으며, 문정컬쳐밸리에 동남권 시민청 조성을 확정지음으로써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로 다시 한 번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언제나 구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70만 송파구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을 맞아 송파구는 주요 역점사업들의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끄는 송파로 발돋움 하려고 합니다. 다만 올해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아동수당·기초연금 등의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와 인건비와 같은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심성·낭비성 경비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그리고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어느 해보다 세심한 예산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역점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적극 투입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 활력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송파는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정보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일자리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연간 목표치를 초과한 1만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여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논의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의 주춧돌인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위해서 송파ICT청년창업지원센터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통해서 상담과 교육, 취업 연계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송파청년네트워크를 비롯한 청년 거버넌스와 청년창업 도전 프로젝트, 송다온 프로젝트와 같은 창업 지원 정책들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197억원 규모의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마을시장과 풍납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내 노후전선과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전통시장 이용환경도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 모두를 포용하는 교육·복지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과 같이 올해도 민·관·학 교육공동체인 송파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한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선진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송파형 교육모델 SSEM은 올해로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 지난해 1관과 2관이 문을 연 송파미래교육센터는 송파청소년센터에 새롭게 3관을 조성하고, 송파쌤 교육포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 명사들이 참여하는 인물도서관과 음악적 감수성을 키우는 악기도서관, 그리고 올해 추가로 조성되는 스마트도서관으로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는 스마트 평생교육 도시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99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열린육아방, 공동육아나눔터와 같은 돌봄 서비스는 건강한 양육문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올해부터는 어린이축제도 통합 개최하여 모두가 화합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미 여덟 번째 시설이 개원한 송파키움센터는 올해 열여섯 개소까지 확대하여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청소년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제1회 송파청소년 축제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월 3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르신일자리 규모 확충, 경로당과 복지관 시설 개선으로 더욱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도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제20회 한성백제문화제를 기념하여 백제 문화권의 도시들과 교류하며 백제 역사 전체를 축제 콘텐츠로 아우르는 2020년 대백제문화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민과 관광객들의 휴식처인 석촌호수의 동호에는 아트갤러리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서호의 아트스페이스와 레이크사이드에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서비스 실험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석촌호수 벚꽃축제와 단풍·낙엽축제는 주민이 참여하고 지역경제가 상생하는 풍성한 문화예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해 출범한 송파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지역특성에 맞는 예술정책을 개발하고 생활문화 저변을 확대하는 사업들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제3회 송파구장애인체육대회와 반려견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한마당을 개최하고, 생활체육시설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과 관련해서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진출입로를 마련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관광인프라와 도시브랜드 요소를 결합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명소이자 국내외관광객이 즐겨 찾는 관광명소로 완성할 것입니다.
넷째,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안전·환경·교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위례지역의 숙원이었던 위례선 트램과 위례신사선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음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위례서로를 왕복6차선으로 전면개통하고, 장지교차로와 위례신도시 초입 간 도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이 지역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입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IOT센서 기반의 공유주차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도심지 내 주차문제 해소와 이를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안전은 구민들의 일상을 위한 기본요건인 만큼 24시간 재난안전통합상황실과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신속·정확한 재난안전체계를 유지하고, 셉테드(CPTED) 기법 활용과 안전활동을 병행하는 송파안심마을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여 미세먼지 전광판과 알리미, 현황판을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석면해체와 제거작업에 대한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자동차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확산을 막기 위해 송파구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HO 국제안전도시이자 건강도시인 송파구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송파는 미래의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잠실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사업,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성동구치소 부지일대 개발에 대해서 송파구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방이2동 공공청사는 복합개발을 통해 청년주택과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는 청년 토탈서비스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복지관·돌봄센터와 같은 공공시설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풍납동 토성 일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도시재생기반을 다지고, 또 역사문화체험마을도 조성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표 풍납공장 부지의 토지소유권이 지난 1월 10일자로 송파구청에 넘어옴에 따라, 이후의 절차들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 신속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탄천동측도로에 대해 4차선으로 지하화 하겠다는 발표를 내놓은 만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공간 개선을 위해 이후 절차에서 송파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도시의 기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송파구는 올해도 지방자치의 역량을 높이며 구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난해 송파는 여섯 차례에 걸친 주민토론회와 구민청원제도를 통해 소통하는 투명행정을 펼쳤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제도 혁신으로 청렴한 행정문화 정착에도 힘썼습니다.
그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한 단계 상향되어 2등급을 거두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올해도 송파구는 신규로 설치하는 홍보전광판과 새롭게 개편한 소식지를 통해 생생한 소통을 이어가고, 주민자치회와 마을활력소, 협치위원회 등의 주민참여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대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송파구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구의 역점사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성과를 거두어들이는 해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인동심기리단금(二人同心其利斷金)이라는 말과 같이, 70만 송파구민 모두가 뜻을 모아 협력한다면 경기침체와 저출산, 감염병, 환경문제와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능히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단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올해 계획한 목표를 모두 이루시고, 대한민국과 서울을 이끄는 송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에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 마음으로 화합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과 70만 송파구민 모두가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3.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6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기간은 2020년 3월 25일부터 4월 23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원 중 심현주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김용흥 전직 공무원, 김태웅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체비지환수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57분)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김정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2019년 8월 27일부터 2020년 2월 26일까지로 정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로 이용 중인 서울특별시 소유 공공시설들을 송파구로 무상이관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의 기존입장 변화를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 개정 추진 및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 등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활동기간을 2020년 8월 26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록에 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00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경래 의원님과 김득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차 본회의는 2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73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20년 2월 17일부터 2월 25일까지 9일간)
·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체비지 환수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경래·김득연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20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