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8년 11월 30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부족 부분 대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지하철 9호선 개통식에 참석한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5분 대면감사중지)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부터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감사 받으시느라고 다들 애쓰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67만 구민을 위해 각 분야에서 불철주야 행정업무에 힘쓰고 계신 1,500여 명의 송파구 공무원분들께 구민의 대표 한 사람으로서 진심을 담아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맡으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자료를 모아주시고, 한 분 한 분 위원들에게 행정업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신 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언제든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익을 추구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행정감사 기간 내내 조금 아쉬운 점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기간 내내 말씀드렸던 많은 페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서 쪽번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했습니다. 불편하게 볼 수 없었던 것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특히 관내 공사를 하실 때에는 저희 의원들이 알지 못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무슨 공사냐고 물으면 의원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해서 다시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을 안 하는 의원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공사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그 지역 의원에게 지금 하려는 공사가 무슨 공사이고, 시비·구비가 얼마 들어가고, 왜 공사를 하는지를 직접 오시기 힘드시면 이메일이라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업무 쪽, 예산 쪽, 안전 쪽에 한 가지씩만 지적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관련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2016년 적발건수 821건, 2017년 적발건수 860건, 2018년 10월 71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하게 적발되고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일만 나와 있고 그 이후는 알 수가 없어서,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결과 즉, 이행강제금을 납부했는지, 아니면 자진철거를 했는지, 강제철거를 했는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안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고 싶었지만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공무원과 전산통합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하나하나 수작업과 나눠진 과 업무를 합쳐서 해야 해서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만 있고, 결과를 알 수가 없으면 감사를 어떻게 보라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이것은 하루빨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낭비 쪽은 간판개선사업 관련 후 관리 실태로는 개선간판이 1,739개 총 예산 30억원이 투입되어서 2010년에는 올림픽로·송파대로·석촌호수로 등 12개 구간에 개선간판 1,216개 총 18억여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1년에 로데오거리 1개 구간에 개선간판 99개 2억 4,480만원, 2012년에 오금로 1개 구간에 개선간판 100개 총 2억 4,900만원, 2013년에 오금로 연장 1개 구간에 개선간판 120개 2억 9,900만원, 2014년 동남로 1개 구간에 개선간판 58개 1억 4,450만원의 소중한 세금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리상황은 사업장 주인이 바뀌면서 다시 간판개선사업과 무관하게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간판이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739개의 간판을 개선했으면 몇 개가 지켜지고 있고, 몇 개가 주인이 바뀌어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세금이 쓰여진 만큼 간판개선사업 구간만큼이라도 법과 조례를 만들어 업주들 스스로가 꾸준히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서 안전 쪽 관련해서 다중이용시설인 고시원 화재 대비 스프링쿨러 설치유무와 관련해서는 2009년 7월 16일 이후에는 설치 의무화로 100% 설치하고 있지만 2009년 7월 16일 이전에 등록한 고시원 총 35개 중 아직 12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종로 고시원 화재에서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올해만 벌써 전국에서 고시원 화재가 47건이나 났습니다. 인명피해만 없었지. 고시원 화재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만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분명히 어떠한 사연이 있어서 건물주가 스프링쿨러를 설치 못하고 있겠지만 그 어떠한 이유라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 없습니다.
소방서의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송파구청이 서울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주는 만큼 내년에는 100%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바쁘시지만 담당 직원 분들이 현장을 꼭 방문하셔서 주인 분들께 이해를 시켜 설치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는 누가 누구를 혼내고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어렵게 공부하고 힘든 시험을 쳐가면서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이 생활함에 있어서 없는 것은 만들어 나가고 불편한 곳과 시정할 곳은 서로 상의해서 고쳐나가는, 1년에 한 번 구의회와 구청이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은 몇 번이고 찾아가서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가족과 이웃이 이용하는 만큼 법과 조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라도 구민의 안전과 이익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의 어떠한 공사현장이 벌어질 때 도로과, 공원녹지과, 요새는 따릉이. 오늘 아침도 지나다보니 미륭아파트에 따릉이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날 보면 이쪽에서 공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데 지역 의원들이 하나도 몰라요. 이것은 6대 때부터 지적을 해서 한동안은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줬는데 또 어느 날 멈췄습니다.
각 지역에 어떠한 공사현장이 벌어질 때에는 집행부에서 각 의회 의원실에 연락을 해서 그 지역 의원들에게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눈여겨 볼테니까 만약에 안했으면 꼭 하세요.
다음은 박인섭 위원님!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인데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유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감사인데 사실 1,500명의 수장이시고, 67만을 대표하는 행정의 책임자이신 박성수 구청장께서 이번 행감기간 동안 자리에 안계셨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국제적인 특별한 일 때문에 가신 것은 저희들이 백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 감사기간을 피해서 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유 국장님, 손 국장님, 박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
그동안 고생 참 많았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서류를 제출해 주고, 답변하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많은 인내를 하면서 감사를 받아줘서 정말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 듣기만 해도 인상 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각 부서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일도 있긴 하지만 감사를 받는 기간 중에 공단 품질상인가요? 그것을 받아서 기쁘고, 여러 부서도 상을 많이 받았지만 특별히 건축과에서는 건축행정서비스 부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는 벤처마킹을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상금도 받으셨는데 모두들 축하를 드리고, 열심히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대면감사를 비롯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대응방안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말 주거재생과는 정말 헬리오시티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잊지 않고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요.
주택관리과는 행정현수막·불법현수막 관계, 이번 기회에 용단 내리세요.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단 꼭 내리셔야 되고요.
도로과는 동절기 공사문제 방안도 검토를 하고, 환경과 공중화장실 문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문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종량기 앞으로 설치에 대비하는 문제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부탁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은 임원진 채용, 직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모 이사장님이 오셨으니까 혁신하는 문제, 정말 한번 해 보세요.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혁신해 보시고 지적했던 부분들 꼼꼼히 챙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평생 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이번에 손 국장님 12월 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섭섭해서 그러신지 우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손 국장님, 그리고 치수과 이 과장님, 도로과장님은 11월 오늘부로 사표가 수리됐고, 김춘식 팀장님도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평생을 주민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일하다가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저도 2005년도에 9년 6개월 남겨놓고 사실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집에 돌아가시면 아이들과 사모님께 잘 해 주세요. 그동안 새벽밥 먹고 나오셨을 텐데, 또 나가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고, 우리 송파구에 큰 애착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좋은 격려도 해 주고, 늘 우리 송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도 이끌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원들 그동안 수고했고, 승진도 다 하시고, 가정에 좋은 일만 있으시고요.
내일이면 이제 18년도 한 달 남습니다. 그동안 사업들 많이 벌려놨으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해요. 끝마무리를…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마무리를 잘해서 2019년도에는 좀 더 나은 우리 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집행부 공무원과 26명 의원이 힘을 합해서 잘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작년 감사에는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사회를 보다 보니까 별로 감사지적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별로 못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이야기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과장님, 팀장님들 하고 직접 실무적인 걸 검토하다보니까 개선할 것도 보이고, 일을 열심히 하신 부서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의 노고도 이해가 됐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번 감사가 끝나면 내년도 사업예산을 예결위에 들어가서 검토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주문도 하고 싶고,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잘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하면서 서로 주고 받았던 몇 가지를 부서별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재생과는 재건축 정비사업이 지금 우리 관내 33개소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다보면 조합원들 간에, 또 거주자들 간의 갈등과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런 민원 줄이려고 하면 사업 시작 전부터 잘 지도하고, 관리를 하셔야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아파트단지라든가 재건축사업단지 별로 총회 같은 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지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사항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근절대책은 몇 가지 주문도 했습니다만 철저히 이행을 해서 깨끗한 송파가 유지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할 때 관리주체에서 시행을 하고 결과만 종합을 하고 있는데 금년 5월부터 감염예방법이 어린이놀이시설에도 준용되게 되어있어요. 이 규정을 준용해서 관리되도록 지도·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 나름대로 중요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의 미관, 얼굴이라는 광고 분야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되면서 일사분란은 못하지만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데 이 기금 조성이 목적과 부합되게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재검토해서 광고 분야의 일제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관내에 거리가게라든가 불법노점의 관리를 잘해서 주민생활이나 통행에 지장이 안 되게 해 주시고요.
또 욕심 같지만 구청사 공공부지 도시계획 수립을 조기에 추진해서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빠른 감이 있다고 하시는데 결코 빠르지 않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사 신축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사항입니다. 방이동 상업지역에 오피스텔 등 건축 붐이 불고 있는데 기준에 맞는 주차장 확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입주단계부터 민원이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문제점이 심히 있기 때문에 건물 심의할 때 주차장 확보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입니다. 현재 용역중인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 활용방안이 2월에 완료되는데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우리 상임위에 한 번 자료를 보내주셔서 우리 의견도 종합을 해서 최종결과보고서가 작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석촌호수 명소화사업을 롯데 측과 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는데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계획보다 지지부진한데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입니다.
교통과가 참 상당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들의 보호구역지정이라든가 보행환경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고요. 버스노선 조성이라든가 마을버스노선 신설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각종 안내시설, 안내표지판이라든가 안전표지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자전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사항입니다. 무거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주자창특별회계 설치와 운영업무가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세출분야에 위탁사업이라든가 제반경비를 지출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단속원 급여까지도 세세하게 규정돼있는데 일반직공무원들의 인건비가 특별회계에 편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회계에 일괄적으로 편성돼서 일반직공무원들은 인건비가 계상되는 게 맞지 않는가? 그게 주차장특별회계의 고유의 목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 편성비율을 보니까 1,50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주차관리과의 인건비는 0.03%밖에 차지 안합니다. 이 정도 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할 수 있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안 계획은 안하더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사항입니다. 방이맛골의 전선지중화 사업 1단계가 완료됐고, 2단계가 추진되고 있는데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를 강화해 주시고요.
1단계 사업지역을 돌아보니 시설물이 벌써 1년도 안돼서 파손되고 굴착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복구를 해서 거리환경을 정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역과 송파나루역 간의 보도가 서울시 계획에 빠져서 정비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계획적으로 마련해서 주민이 미세먼지의 공포로부터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측장비도 확보하시고, 공사장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사항입니다.
자원순환는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소송·쟁송문제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면서 헬리오시티 입주라든가 위례신도시 사업이 완료됨으로서 처리물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물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새로 부임해서 그동안 경영의 합리화도 많이 하고, 나아지는 단계에서 부임을 하셨는데 더 열심히 기여를 하셔 가지고 경영평가가 ‘나’급에서 ‘가’급으로 상향되도록, 그래서 임직원들의 사기를 향상시켜주시고요.
견인차량보관소 운영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이 모색돼야 하지 않을까? 이 사항은 주차관리과에도 행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같이 연구를 해서 일원화하는 방안이 좋은지, 민간위탁으로 일원화 하는 게 좋은지를 검토해서 업무를 개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과 팀장님을 만나 뵙지 못해서 얼굴을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면감사를 하면서 얼굴도 익히고 구청에 좀 익숙해졌는데 행감이 끝나버렸네요.
제가 정책면이나 지역의 민원들도 친밀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팀장님, 과장님들과 얼굴이 조금 익숙해져서요.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해주신 집행부 간부와 의원님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평자료는 위원회에 넘겼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도로과, 교통과에 대한 가로등·신호등·교통표지판 지주 등 공공시설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벽보 등이 가로등·신호등·교통표지판 지주 등에 많이 부착되고 있습니다. 매일 꾸준한 단속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서면 또 붙이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벽보부착 방지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위 관련법 서울시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도로변 공공시설물을 소유 또는 설치·유지·관리하는 주체는 벽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부착을 방지하는 시설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로과, 교통과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변 공공시설물인 가로등·신호등·교통표지판 지주 등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부착을 방지하는 시설물인 벽보부착 방지띠 또는 도료를 시공하여 깨끗한 도시미관 유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도에도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사업으로 구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
먼저 강평에 앞서서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그리고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시설관리공단 박용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 다시 당부드릴 내용, 그리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재생과는 위례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해서 총괄과라서 힘든 점이 아마 많을 겁니다. 인수 관련해서 진행사항 차질 없도록 철처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남아있는 복지2, 의료1 공공부지 관련해서도 처음 용도와 맞게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는 무단증축건축물, 불법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금보다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는 위례신도시 관련 광역교통추진 관련해서 장지동길 위례신도시지구 북측도로 차질 없이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는 내년 4월 완공예정인 위례신도시 KB골든라이프 주민민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대안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데가 건축과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준공날짜가 다가오고 있으니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SH가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 저류지, 주제공원1·3호, 근린공원1·2호와 관련해서 조성은 LH, 조성 후 관리는 서울시가 한다고 관련자료만 받지 마시고 SH와 주민협의체 간에 요구사항, 진척사항을 잘 챙겨서 의견이 수렴되어서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는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에 대한 관리·감독, 그리고 공인중개사들의 담합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포털사이트에 허위·과장 매물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팽배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부동산거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지도단속반 운영을 민원이나 계획에 의해서만 하지 마시고 상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는 위례 포레샤인아파트 후문 24-439 버스정류장에 있는 승차대 설치해야 합니다. 관련해서 LH와 협의해서 승차대를 받아내시든지, 송파구에서 설치하시든지 조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2,200세대 우리 송파구민이 사용하는 버스정류장입니다.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대중교통 확충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의 연장, 경로조정 등 주민의견 참고해서 노선조정·확충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관내 공영주차장의 구획별 관리때문에 주차면수와 상관없이 주차요원 수가 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 대비해서 주차관리요원의 수가 적정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지동의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관련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장지교차로에서 위례신도시 진입구간, 그리고 장지 토끼굴 관련해서 LH·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진행사항 지속적으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확인한 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중 나눴던 대화보다 진행사항이 더 많았습니다. 12월 18일에 위례 스타필드시티가 오픈합니다. 위례진입로가 지금보다 더 정체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것은 조사·검토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3만 3,000여 세대, 9만여 명이 거주하는 신도시진입로인 장지교차로 위례신도시 진입로가 1개의 차선뿐이라는 것은 무슨 이유라도 합당하지 않고요. 스타필드로 인해 타 지역 차량이 몰릴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최우선 목표로 이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는 위례신도시 하수분야 인수인계 관련해서 대책을 꼭 세우시기바랍니다. 1단계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때 지적했던 부분, 그래서 개선되지 않아서 인수인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직시하셔서 2단계 공사 중인 북위례 하수분야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하시고 개선방안 찾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현재 2단계 기반조성공사가 한창인 북위례 공사장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 지금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드리다 보니까 현재 개발 중인 위례신도시 관련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면서 지적받으시는 내용들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다음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자료요청하고 감사하는 의원들이 무색하게 변화된 시설관리공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
‘감사’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감독하고 검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마움을 나타낼 때 인사로 쓰는 사전적 의미도 있죠.
이번 감사를 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지적과 지탄만 할 것이 아니고, 잘한 사업에 대해서 “잘하셨다.”는 칭찬과 격려와 찬사를 보내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새삼 해 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쉬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다 시초가 좋은 계획, 좋은 의도, 취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인 조직체계와 조직관리가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그 사업은 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편물에 대한 문서수발이 담당 각 부서에 전달이 늦어지거나 지체가 돼서 그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을 당한다든지,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송금을 할 때 착오에 의해서 송금을 잘못했다는 부분,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차지하더라도 기본적인 체계가 미흡한 부분이 보였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의 여성경력이음센터와 주차관리과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총 자료를 보면서 가장 바람직했던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시행하는 사업이 되기를 희망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꼭 그 2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좋은 사업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진 않는데요. 도로과 이찬수 주임이 업무처리하는 방식을 여러 번 겪으면서 그러한 직원이 우리 구청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찬수 주임에 대한 업무처리 방식에 저는 격려와 찬사를 보내겠습니다.
집행부가 공무원으로서 하셔야 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의 최대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이나 계획을 하다보면 반드시 반대급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으로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 감사를 통해서 느껴봤습니다.
적게는 1년, 많게는 수십 년 전이겠지만 모든 공무원분들이 최종공무원으로서 합격하셨을 때 당시를 회상한다면 목표나 사명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향후에도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준비를 하시는 동안 많게는 한 달 정도 준비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지난 7월 1일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자료요청하고, 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서 송파구 구정의 큰 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가 특히 많은 자료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또 정리가 필요한 자료들이 꽤 많았을 거예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마감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계속 보면서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지적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왔습니다. 어떤 특정 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들과 다 연결고리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 수위조절에 굉장히 혼란이 왔고요, 시간관계상 특정 과만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었고요.
저는 제가 집중 감사한 공원녹지과에 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의 계기가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공원관리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원 노후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마련,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개선 등 기존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재설계하는 업무혁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혁신을 통해서 송파구민 중에서 차별받는 구민이 나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하고 계신 업무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의회, 집행부 모두가 일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구의회,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공원녹지과분들께는 정말 진심을 담아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소감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실하고 모범적인 감사활동으로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철호 도시관리국장님,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 박용모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6차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과 성의를 다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관계법규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모범적인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 등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를 주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2019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사항 중 부서별로 주요 내용만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통보할 예정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각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서면질문자료 제출 시 너무나 형식적이고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잘 처리되어야 집행부와 의원들 간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료제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무자·팀장·과장·국장으로 이어 지는 보고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보고체계인데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보고체계 및 업무기강을 다시 바로 잡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부서별로 개선사항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입니다.
먼저 주거재생과, 헬리오시티 입주예정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례신도시 공공시설물 인수 관련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입니다. 불법현수막, 불법유동광고물들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절방안을 모색하고,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후 처리결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조성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분야 등 기금운용계획을 재검토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구청사 신축과 관련한 전략적 계획수립 및 검토를 바라며 상가 버스정류장 주변 고질적인 불법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건축과입니다. 건물신축 시 주변 공간에 무단으로 쌓아놓은 건축자제물 민원에 대해 현장 확인 미비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관리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원별 노후도 평가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 마련, 현장중심의 안전점검 및 개선 등 기존의 업무프로세스를 기본부터 다시 생각하고 재설계하는 업무혁신을 부탁드리며 위례신도시 저류지, 공원이 원활히 준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도로명 안내시설 확충 시 가시성 좋고, 보기도 좋은 디자인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주민들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해 위례신도시와 오금보금자리주택이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는 마을버스노선 신설과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주정차 견인 및 견인차량 보관업무 추진의 이원화로 예산낭비 등의 비효율적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일원화 방안 등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 바라며, 주차장특별회계기금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보도블록 공사가 주로 겨울철에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위험과 예산 몰아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오해가 없도록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가로등 관련 민원사업에 대하여 관리자가 인식했다는 표시를 하여 민원처리과정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오는 위례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도로확충 등 개선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위례신도시 하수분야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있으니 대책 마련을 반드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공사장 비산먼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바라며,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부재 및 훼손에 대한 조치 및 부적절한 공중화장실 위치 재조정, 검토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 관련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고, 처리물량 증대를 대비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송파구에서는 추진노력이 미약하므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RFID 종량기가 일반주택에도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사항입니다.
수탁사업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건에 맞는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새롭게 수탁 받은 여성경력이음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다음은 수범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건축과에서는 대민서비스 개선을 인정받아 2018년 신속행정서비스 추진 및 건축규제관리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 구에 선정되었으며, 자원순환과는 환경부 주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평가에서 생활자원 회수 분야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송파구의 위상을 제고한 점에 대해서 축하와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거재생과에서는 찾아가는 현장자문단을 운영하여 정비사업 초기단계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해관계자의 갈등방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토지관리과에서는 부동산정보 나눔사랑방 운영으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생활공구 무료대여, 사무기기 사용 등 주민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기 위한 마음은 의회나 집행부나 모두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구민을 위한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여 송파의 행정이 서울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년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올해 2018년에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었는지, 시정이 되었는지를 도시건설위원회 조용근 위원, 이서영 위원님께서는 책임지시고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유철호 국장님은 보고체계를 확립하여 주시고, 차기 교통환경국장에게 전달하여 2019년도 첫 회기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 해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손양태 교통환경국장님과 이재호 치수과장님 두 분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이인수 도로과장님은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양태 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생활 33년 재미있게 한 것 같습니다. 매순간이 즐거웠고, 보람 있었습니다. 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서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의혹을 초래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 송파구 직원들은 사실 어디에 나가도 뛰어나고, 또 각종 시책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약간의 의사소통 관련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린 적이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과장님!
의원님들과 동료들의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수 과장님은 휴가 관계로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 자신 있게 하시고, 증액이 필요하면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럼 저희 위원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손양태
주거재생과장이강석
주택관리과장강봉기
도시계획과장정석훈
건축과장곽동호
공원녹지과장장용수
토지관리과장장형상
교통과장하태훈
주차관리과장서명호
도로과장이인수
치수과장이재호
환경과장김명진
자원순환과장이헌구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용모
